사회정책
국교위 등 '초등 저학년 교육시간 확대' 포럼 개최 "어떤 아이는 오후 1시에 학교를 마치고 충분한 문화활동과 돌봄을 경험하지만 어떤 아이는 그러지 못합니다. 하교 시간을 늦추면 가정배경의 격차를 공적 돌봄 체계 안에서 줄일 수 있습니다."(이희현 한국교육개발원 학생·학부모연구실장) "초등학교 1학년 교실에 와보셨나요? 5교시가 되면 아이들이 드러눕습니다. 오후 3시까지 하교 시간을 확대하는 게 과연 가능할까요?"(김선 둔전초등학교 교사) 초등학교 1·2학년 하교 시간을 오후 3시까지 늦추는 방안을 놓고 교육계에서 상반된 의견이 맞섰다. 찬성 측은 가정배경에 따른 돌봄 격차를 줄일 대안이라고 평가한 반면 반대 측은 발달 단계에 맞지 않는 수업 확대가 아이들의 피로를 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와 국회미래연구원·한국교육개발원은 3일 국회도서관에서 '초등 저학년 교육시간 확대'를 주제로 포럼을 열고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국교위는 현재 초교 1·2학년의 하교 시간을 오후 1~2시에서 오후 3시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초교 1·2학년 하교 시간은 학교마다 차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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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교육청 시대, 새로운 교육 정책을 제안한다' 포럼개최
지난 1일 출범한 전남광주교육청이 교육 행정 통합 모델의 현장 수용성을 높이고 지역 맞춤형 교육 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소통의 장을 마련한다. 김대중 전남광주 교육감의 K교육특별시 준비위원회(이하'준비위')는 교육청 산하 24개 교육지원청에서 '전남광주통합교육청 시대, 새로운 정책을 제안한다' 포럼을 오는 15일까지 시군구 교육지원청 내부에서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교육지원청 중심의 자율적인 공론화 과정을 통해 교육 자치를 실현하고, 현장 교사와 학부모가 직접 제안하는 지역 밀착형 통합 교육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교육감의 핵심 기구인 'K교육특별시 준비위원회' 위원들이 각 지역 포럼에 직접 참석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토론을 이어간다. 포럼은 각 교육지원청이 직접 주관하며, 지역 교직원 및 학부모 등이 주제 발제와 참석 청중 간의 자유로운 상호 토론 형태로 진행된다. 6일 영광교육지원청을 시작으로 동부권(여수·순천·광양)은 광양교육지원청(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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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신대-인터넷진흥원, 교육·연구 인프라 공동활용 및 정보보호 협력
동신대학교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손잡고 국내 최초 교육·연구 인프라 공유 플랫폼 'J-ERIS'의 보안성과 신뢰성 강화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동신대 앵커사업단 교육연구인프라 공유센터가 최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대전정보보호지원센터(이하'센터')와 '교육·연구 인프라 공동활용 및 정보보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대학과 연구기관, 기업이 클라우드 기반으로 연구 장비와 데이터를 안전하게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J-ERIS 플랫폼의 정보보호 체계를 한층 고도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J-ERIS는 여러 대학과 연구기관, 기업이 고가의 연구장비와 민감한 연구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플랫폼인 만큼 사이버 공격과 개인정보 유출을 차단할 수 있는 강력한 보안 체계가 플랫폼의 신뢰성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다. 동신대는 KISA와의 협력을 통해 보안 취약점을 예방하고, 안전한 연구 협업 환경을 구축해 국내 최고의 교육·연구 인프라 공유 플랫폼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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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AI분야 등 '2026년 특허 빅데이터 기반 산업혁신 지원사업' 추진
지식재산처는 인공지능(AI), 우주, 바이오 등 미래 성장동력 분야 기술 경쟁력 확보와 국가 연구개발(R&D) 전략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2026년 특허 빅데이터 기반 산업혁신 지원사업'(이하 '산업혁신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이를 통해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AI·우주·바이오 분야 중심으로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특허분석을 중점 추진한다. 'AI 분야'에서는 미국 주요 AI 기업이 참여하는 SAIL 연합체의 AI 파운데이션 모델 관련 특허를 분석한다. 우리나라가 기술적으로 종속될 위험이 있는 기술을 파악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잠재적 위협요인을 선제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다. 피지컬 AI 기술 분야 공급망 전반에서 주요국 및 기업의 기술 경쟁력과 핵심 특허 동향을 분석하고 유망 기술 및 연구개발 방향을 마련한다. '우주 분야'에서는 우주산업과 로봇, AI, 반도체 등 첨단기술이 융합되는 기술 영역을 대상으로 한 특허 분석과 우주 환경에서의 바이오 의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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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과수화상병 유입 차단에 총력
전국 최대 배 주산지인 전남광주 나주시가 최근 충청권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는 과수화상병 유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선제 대응에 나섰다고 6일 밝혔다. 과수화상병은 배와 사과 등 장미과 식물에 발생하는 국가관리 검역 병해충이다. 감염되면 잎·꽃·가지·줄기·과실 등이 불에 탄 듯 변해 해당 과수원 전체 과목을 폐기해야 하는 치명적인 세균병이다. 나주시는 과수화상병 청정지역 유지를 위해 올해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사업 집행잔액으로 나주 북부 지역의 과수농가를 우선 지원하고, 1억4000만원을 추가 확보해 나머지 지역에 공급한다. 지원 대상은 관내 배·사과 재배 전 농가이며 방제약제(항생제)인 옥싸이클린과 함께 방제 요령 리플릿, 농약 빈병 수거망을 공급할 계획이다. 나주시는 기존 공급업체가 농가에 직접 전달하던 방식에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공급 체계로 개선해 약제 공급의 신속성과 관리 효율성을 높이고 농가별 방제 이행 여부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농가에서는 농약안전사용기준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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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경유 버스면 다 됩니다"…평택시 어르신 교통비 환급 문턱 낮췄다
경기 평택시가 이달부터 어르신 교통비 지원 대상 노선을 확대해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지금까지 어르신 교통비 지원 사업은 평택 관내 운수업체 중심으로 지원했다. 시는 평택을 경유하는 관외 운수업체의 노선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이번 지원 노선 확대를 통해 어르신들은 다양한 생활권을 더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게 됐다. 교통비 부담 경감은 물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최원용 시장은 "어르신들의 실제 대중교통 이용 여건을 반영하여 지원 범위를 확대했으며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교통복지 정책을 통해 누구나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사업은 평택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다. 농협에서 G-PASS 교통카드를 발급받아 선충전 후 1년에 최대 24만원 내에서 실제 이용한 교통비를 환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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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5월까지 무역안보 침해 범죄 7703억 규모 적발…역대 최대
관세청이 올해 5월말 기준 7703억원 규모의 무역안보 침해 범죄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 한 해 전체 적발 실적인 6556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금액 기준 역대 최대 규모다. 관세청에 따르면 무역안보 수사를 기존 경제범죄 수사 영역에서 독립된 전문 분야로 격상하고 본청과 주요 세관에 무역안보 전담조직 및 인력을 확보했다. 이를 기반으로 무역안보 침해 범죄를 △국산둔갑 우회수출과 △전략물자 불법수출로 유형화해 강도 높은 단속을 벌여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국외 물품을 국내로 반입한 뒤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위조하거나 수출국을 한국으로 변경, 세계 시장에 유통하는 '국산둔갑 우회수출 행위'는 5273억원 규모를 적발해 전년도 전체 실적(4573억원)을 이미 초과했다. △K브랜드 이미지 편승 △수입규제 회피 △고관세 및 반덤핑·상계관세 회피 목적 사례들이 주로 적발됐다. 관세청은 미국의 무역법 제301조 및 무역확장법 제232조 조사 결과에 따른 국가·지역 및 품목별 관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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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식품제조업소 64곳 위생 평가 완료…우수 6곳엔 금융·행정 혜택
경기 안산시가 올해 상반기 식품제조가공업소 53개소와 식품첨가물제조업소 11개소 등 총 64개소를 대상으로 '위생관리등급평가'를 완료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지난 3월3일부터 6월30일까지 약 4개월간 진행했다. 시는 대상 업소를 직접 방문해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기본조사(업체 현황) △기본관리 평가(법령 준수 여부) △우수관리 평가(법적 기준 이상의 우수 시설·품질관리) 등을 봤다. 평가 결과에 따라 업소는 자율관리업체, 일반관리업체, 중점관리업체로 구분된다. 시는 등급별로 맞춤형 차등 관리를 적용할 계획이다.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은 '자율관리업체'는 앞으로 2년간 정기 출입·검사 면제와 위생 설비 개선 융자 우선 지원 혜택을 받는다. 기본 요건을 충족한 '일반관리업체'는 위생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속적인 점검 대상이 된다. 이번 평가 결과 자율관리업체는 6개소, 일반관리업체는 37개소로 지정됐다. 생산 중단 등으로 평가가 보류된 업소는 21개소이며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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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접·전기 기술 배우는 청년 늘었다…서울시, 기술교육과정 개편
서울시는 자동차·용접 등 숙련기술 분야를 배우려는 청년들이 꾸준히 늘고 있는 변화에 맞춰 기술교육원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하반기 교육생 1836명을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최근 2년여간 기술교육권 교육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자동차·용접·전기 등 대표 숙련기술 과정에서는 청년층(20~30대)이 꾸준히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자동차 분야는 최근 5개 모집기간 모두 청년층이 절반 안팎을 유지했으며, 용접 분야는 올해 상반기 청년 비중이 약 60%까지 증가했다. 전기 분야 역시 최근 30~40% 수준의 청년 비중을 꾸준히 유지하며 올해 상반기에는 40%를 기록했다. 이에 시 교육원은 청년층의 기술직 수요를 반영해 이번 하반기부터 현장 실무 중심의 청년특화과정을 새롭게 운영한다. 청년특화과정은 △지게차운전(15명) △타일업(Tile-Up)(15명) △시스템에어컨 유지관리(30명)△도배사(15명) △소방기계안전관리(20명) △용접사(15명) 등 총 6개 과정(총 정원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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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3050 경력보유여성' 구직지원금…최대 90만원
서울시가 30~50대 경력보유여성에게 최대 90만원 규모의 구직지원금을 지원한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달 7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2026 서울커리업 구직지원금' 3·4차 참여자 신청을 받는다. 모집 규모는 총 1500명이다. 서울커리업 구직지원금은 경력보유여성의 경제활동 재진입을 지원하는 '서울커리업 프로젝트'의 핵심 사업이다. 2023년 첫 도입 이후 현재까지 총 9226명이 참여했다. 이 중 4684명이 취·창업에 성공했다. 신청은 서울커리업프로젝트 공식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상세 공고문은 7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30~59세(1966년1월1일~1996년12월31일 생) 미취업·미창업 여성 중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다. 주 1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도 신청할 수 있으나, 정부나 타 지자체의 유사 구직지원 사업에 참여 중인 경우 중복 지원은 할 수 없다. 선정된 참여자에게는 월 30만원씩 최대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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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진로 탐색 '서영커' 1400명 몰렸다…경쟁률 7.1대 1
서울시는 대학생 일경험 패키지 '서울영커리언스' 1단계 캠프 여름학기 경쟁률이 7.1대 1을 기록했다고 6일 밝혔다. 서울영커리언스는 대학 재학 단계부터 진로탐색과 경력개발을 통한 청년의 일경험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단계로 구성된다. 1단계 캠프는 '나를 찾는 진로·직무 탐색 부트캠프'라는 주제로 AI(인공지능) 역량검사, 직무과제 수행 등을 통해 커리어 로드맵을 작성한다. 목표 직무에 필요한 역량과 경로를 체계적으로 설계하는 과정이다. 이번 1단계 캠프 여름학기 참여자 모집 결과, 계획된 200명 모집에 총 1422명의 청년이 지원했다. 시는 이 같은 수요를 반영해 당초 200명으로 계획했던 선발인원을 374명으로 긴급 확대하는 등 추가 선발을 진행했다. 이번 여름학기부터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저소득층, 장애인, 보훈대상자 등) 32명을 우선 선발해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최종 선발된 청년들은 여름방학 5주간의 일정에 돌입해 실전 직무역량 강화 여정을 시작한다. 수료기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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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첫 직관은 경기아트센터에서…0세부터 '엄마랑 아기랑' 개막
경기아트센터가 오는 14일부터 25일까지 소극장, 컨벤션홀, 갤러리에서 0~36개월 영유아를 위한 2026 경기 영유아 공연 페스티벌 '엄마랑 아기랑'을 선보인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페스티벌은 영유아와 보호자가 함께 공연·전시·체험 프로그램을 즐기는 가족 참여형 행사다. 올해는 일본, 벨기에, 체코, 리투아니아 등 해외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영유아 전문 공연단체를 초청해 4개 작품을 총 16회 무대에 올린다. 각 공연은 권장 연령에 맞춰 운영된다. 주요 초청작은 △일본 무수비좌의 참여형 인형극 '피크닉'(Picnic) △벨기에 클랑켄네스트(Klankennest)의 음악·시각예술 공연 '빔밤 파트'(BIMBAM Part) △체코 다무자(DAMUZA)의 비언어극 '나, 너 그리고 그것'(Me, You and That) △리투아니아 단세마 댄스 시어터(Dansema Dance Theatre)의 현대무용 기반 참여형 공연 '작은 시계'(Small Clock)다. 공연과 함께 100%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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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가 밀어주고, 대기업이 당겨주고…경과원 스타트업 '꽃길' 깔아준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이 투자유치와 기술협업, 해외시장 진출을 한 번에 지원하는 '2026년 Bridge 오픈그라운드·배틀그라운드'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모집 대상은 경기도 소재 창업 7년 이내 기업이며, 투자유치 역량강화, 기술협업, 글로벌 진출 지원 등 3개 분야에서 참여기업을 선발한다. 투자유치 역량강화 프로그램은 10개사를 선정해 기업 진단부터 1대1 맞춤형 멘토링, IR 컨설팅, 투자상담회, 데모데이까지 단계별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미래에셋벤처투자, 넥스트게이트파트너스, 뉴패러다임인베스트먼트 등 주요 벤처투자사의 현직 투자심사역이 멘토로 참여해 투자용 사업계획서 고도화와 투자자 매칭을 지원한다. 투자자 시각에서 기업의 사업성과 투자 매력을 함께 점검해 실제 투자유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기술협업 프로그램은 3개사를 선정해 대기업과 기술실증(PoC) 기회를 제공한다. LG전자, 네이버클라우드, 현대백화점이 파트너사로 참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