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통폐합] "요즘 세종 집값은 어떤가요? 전세는 많이 없죠?" 성평등가족부가 이르면 내년 상반기 세종으로 이전하기로 결정되자 곧바로 거주를 고민하는 대화들이 오갔다. 성평등부는 정원은 적지만 여성 비율이 높다보니 자녀 돌봄을 고민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는 3일 법무부와 성평등부를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 대상 제외 부처에서 삭제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산하 공공기관도 이전해 수도권 잔류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성평등부는 이전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됐던 만큼 놀랄만한 일은 아니지만 시한이 너무 촉박하다는 반응이다. 현재 세종청사는 기존 부처도 모두 수용을 못 해 인근 상가를 사무실로 써야 한다. 자가용 출퇴근 비율이 높아 주차난도 심각하다. 성평등부 관계자는 "이전할 사무실은 각 부처가 알아봐야 한다"며 "청사가 새로 건립돼 입주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입주 시기를 고려하면 어렵다"고 말했다. 성평등부 직원 규모는 일반직 361명으로 작은 편이지만 여성 비율이 68.4%로 부처 중 가장 높다.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직원 A씨는 "당장 학교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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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AI분야 등 '2026년 특허 빅데이터 기반 산업혁신 지원사업' 추진
지식재산처는 인공지능(AI), 우주, 바이오 등 미래 성장동력 분야 기술 경쟁력 확보와 국가 연구개발(R&D) 전략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2026년 특허 빅데이터 기반 산업혁신 지원사업'(이하 '산업혁신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이를 통해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AI·우주·바이오 분야 중심으로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특허분석을 중점 추진한다. 'AI 분야'에서는 미국 주요 AI 기업이 참여하는 SAIL 연합체의 AI 파운데이션 모델 관련 특허를 분석한다. 우리나라가 기술적으로 종속될 위험이 있는 기술을 파악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잠재적 위협요인을 선제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다. 피지컬 AI 기술 분야 공급망 전반에서 주요국 및 기업의 기술 경쟁력과 핵심 특허 동향을 분석하고 유망 기술 및 연구개발 방향을 마련한다. '우주 분야'에서는 우주산업과 로봇, AI, 반도체 등 첨단기술이 융합되는 기술 영역을 대상으로 한 특허 분석과 우주 환경에서의 바이오 의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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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과수화상병 유입 차단에 총력
전국 최대 배 주산지인 전남광주 나주시가 최근 충청권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는 과수화상병 유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선제 대응에 나섰다고 6일 밝혔다. 과수화상병은 배와 사과 등 장미과 식물에 발생하는 국가관리 검역 병해충이다. 감염되면 잎·꽃·가지·줄기·과실 등이 불에 탄 듯 변해 해당 과수원 전체 과목을 폐기해야 하는 치명적인 세균병이다. 나주시는 과수화상병 청정지역 유지를 위해 올해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사업 집행잔액으로 나주 북부 지역의 과수농가를 우선 지원하고, 1억4000만원을 추가 확보해 나머지 지역에 공급한다. 지원 대상은 관내 배·사과 재배 전 농가이며 방제약제(항생제)인 옥싸이클린과 함께 방제 요령 리플릿, 농약 빈병 수거망을 공급할 계획이다. 나주시는 기존 공급업체가 농가에 직접 전달하던 방식에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공급 체계로 개선해 약제 공급의 신속성과 관리 효율성을 높이고 농가별 방제 이행 여부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농가에서는 농약안전사용기준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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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경유 버스면 다 됩니다"…평택시 어르신 교통비 환급 문턱 낮췄다
경기 평택시가 이달부터 어르신 교통비 지원 대상 노선을 확대해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지금까지 어르신 교통비 지원 사업은 평택 관내 운수업체 중심으로 지원했다. 시는 평택을 경유하는 관외 운수업체의 노선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이번 지원 노선 확대를 통해 어르신들은 다양한 생활권을 더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게 됐다. 교통비 부담 경감은 물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최원용 시장은 "어르신들의 실제 대중교통 이용 여건을 반영하여 지원 범위를 확대했으며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교통복지 정책을 통해 누구나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사업은 평택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다. 농협에서 G-PASS 교통카드를 발급받아 선충전 후 1년에 최대 24만원 내에서 실제 이용한 교통비를 환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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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5월까지 무역안보 침해 범죄 7703억 규모 적발…역대 최대
관세청이 올해 5월말 기준 7703억원 규모의 무역안보 침해 범죄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 한 해 전체 적발 실적인 6556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금액 기준 역대 최대 규모다. 관세청에 따르면 무역안보 수사를 기존 경제범죄 수사 영역에서 독립된 전문 분야로 격상하고 본청과 주요 세관에 무역안보 전담조직 및 인력을 확보했다. 이를 기반으로 무역안보 침해 범죄를 △국산둔갑 우회수출과 △전략물자 불법수출로 유형화해 강도 높은 단속을 벌여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국외 물품을 국내로 반입한 뒤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위조하거나 수출국을 한국으로 변경, 세계 시장에 유통하는 '국산둔갑 우회수출 행위'는 5273억원 규모를 적발해 전년도 전체 실적(4573억원)을 이미 초과했다. △K브랜드 이미지 편승 △수입규제 회피 △고관세 및 반덤핑·상계관세 회피 목적 사례들이 주로 적발됐다. 관세청은 미국의 무역법 제301조 및 무역확장법 제232조 조사 결과에 따른 국가·지역 및 품목별 관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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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식품제조업소 64곳 위생 평가 완료…우수 6곳엔 금융·행정 혜택
경기 안산시가 올해 상반기 식품제조가공업소 53개소와 식품첨가물제조업소 11개소 등 총 64개소를 대상으로 '위생관리등급평가'를 완료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지난 3월3일부터 6월30일까지 약 4개월간 진행했다. 시는 대상 업소를 직접 방문해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기본조사(업체 현황) △기본관리 평가(법령 준수 여부) △우수관리 평가(법적 기준 이상의 우수 시설·품질관리) 등을 봤다. 평가 결과에 따라 업소는 자율관리업체, 일반관리업체, 중점관리업체로 구분된다. 시는 등급별로 맞춤형 차등 관리를 적용할 계획이다.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은 '자율관리업체'는 앞으로 2년간 정기 출입·검사 면제와 위생 설비 개선 융자 우선 지원 혜택을 받는다. 기본 요건을 충족한 '일반관리업체'는 위생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속적인 점검 대상이 된다. 이번 평가 결과 자율관리업체는 6개소, 일반관리업체는 37개소로 지정됐다. 생산 중단 등으로 평가가 보류된 업소는 21개소이며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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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3050 경력보유여성' 구직지원금…최대 90만원
서울시가 30~50대 경력보유여성에게 최대 90만원 규모의 구직지원금을 지원한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달 7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2026 서울커리업 구직지원금' 3·4차 참여자 신청을 받는다. 모집 규모는 총 1500명이다. 서울커리업 구직지원금은 경력보유여성의 경제활동 재진입을 지원하는 '서울커리업 프로젝트'의 핵심 사업이다. 2023년 첫 도입 이후 현재까지 총 9226명이 참여했다. 이 중 4684명이 취·창업에 성공했다. 신청은 서울커리업프로젝트 공식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상세 공고문은 7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30~59세(1966년1월1일~1996년12월31일 생) 미취업·미창업 여성 중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다. 주 1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도 신청할 수 있으나, 정부나 타 지자체의 유사 구직지원 사업에 참여 중인 경우 중복 지원은 할 수 없다. 선정된 참여자에게는 월 30만원씩 최대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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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접·전기 기술 배우는 청년 늘었다…서울시, 기술교육과정 개편
서울시는 자동차·용접 등 숙련기술 분야를 배우려는 청년들이 꾸준히 늘고 있는 변화에 맞춰 기술교육원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하반기 교육생 1836명을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최근 2년여간 기술교육권 교육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자동차·용접·전기 등 대표 숙련기술 과정에서는 청년층(20~30대)이 꾸준히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자동차 분야는 최근 5개 모집기간 모두 청년층이 절반 안팎을 유지했으며, 용접 분야는 올해 상반기 청년 비중이 약 60%까지 증가했다. 전기 분야 역시 최근 30~40% 수준의 청년 비중을 꾸준히 유지하며 올해 상반기에는 40%를 기록했다. 이에 시 교육원은 청년층의 기술직 수요를 반영해 이번 하반기부터 현장 실무 중심의 청년특화과정을 새롭게 운영한다. 청년특화과정은 △지게차운전(15명) △타일업(Tile-Up)(15명) △시스템에어컨 유지관리(30명)△도배사(15명) △소방기계안전관리(20명) △용접사(15명) 등 총 6개 과정(총 정원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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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진로 탐색 '서영커' 1400명 몰렸다…경쟁률 7.1대 1
서울시는 대학생 일경험 패키지 '서울영커리언스' 1단계 캠프 여름학기 경쟁률이 7.1대 1을 기록했다고 6일 밝혔다. 서울영커리언스는 대학 재학 단계부터 진로탐색과 경력개발을 통한 청년의 일경험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단계로 구성된다. 1단계 캠프는 '나를 찾는 진로·직무 탐색 부트캠프'라는 주제로 AI(인공지능) 역량검사, 직무과제 수행 등을 통해 커리어 로드맵을 작성한다. 목표 직무에 필요한 역량과 경로를 체계적으로 설계하는 과정이다. 이번 1단계 캠프 여름학기 참여자 모집 결과, 계획된 200명 모집에 총 1422명의 청년이 지원했다. 시는 이 같은 수요를 반영해 당초 200명으로 계획했던 선발인원을 374명으로 긴급 확대하는 등 추가 선발을 진행했다. 이번 여름학기부터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저소득층, 장애인, 보훈대상자 등) 32명을 우선 선발해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최종 선발된 청년들은 여름방학 5주간의 일정에 돌입해 실전 직무역량 강화 여정을 시작한다. 수료기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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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첫 직관은 경기아트센터에서…0세부터 '엄마랑 아기랑' 개막
경기아트센터가 오는 14일부터 25일까지 소극장, 컨벤션홀, 갤러리에서 0~36개월 영유아를 위한 2026 경기 영유아 공연 페스티벌 '엄마랑 아기랑'을 선보인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페스티벌은 영유아와 보호자가 함께 공연·전시·체험 프로그램을 즐기는 가족 참여형 행사다. 올해는 일본, 벨기에, 체코, 리투아니아 등 해외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영유아 전문 공연단체를 초청해 4개 작품을 총 16회 무대에 올린다. 각 공연은 권장 연령에 맞춰 운영된다. 주요 초청작은 △일본 무수비좌의 참여형 인형극 '피크닉'(Picnic) △벨기에 클랑켄네스트(Klankennest)의 음악·시각예술 공연 '빔밤 파트'(BIMBAM Part) △체코 다무자(DAMUZA)의 비언어극 '나, 너 그리고 그것'(Me, You and That) △리투아니아 단세마 댄스 시어터(Dansema Dance Theatre)의 현대무용 기반 참여형 공연 '작은 시계'(Small Clock)다. 공연과 함께 100%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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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가 밀어주고, 대기업이 당겨주고…경과원 스타트업 '꽃길' 깔아준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이 투자유치와 기술협업, 해외시장 진출을 한 번에 지원하는 '2026년 Bridge 오픈그라운드·배틀그라운드'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모집 대상은 경기도 소재 창업 7년 이내 기업이며, 투자유치 역량강화, 기술협업, 글로벌 진출 지원 등 3개 분야에서 참여기업을 선발한다. 투자유치 역량강화 프로그램은 10개사를 선정해 기업 진단부터 1대1 맞춤형 멘토링, IR 컨설팅, 투자상담회, 데모데이까지 단계별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미래에셋벤처투자, 넥스트게이트파트너스, 뉴패러다임인베스트먼트 등 주요 벤처투자사의 현직 투자심사역이 멘토로 참여해 투자용 사업계획서 고도화와 투자자 매칭을 지원한다. 투자자 시각에서 기업의 사업성과 투자 매력을 함께 점검해 실제 투자유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기술협업 프로그램은 3개사를 선정해 대기업과 기술실증(PoC) 기회를 제공한다. LG전자, 네이버클라우드, 현대백화점이 파트너사로 참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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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균 마포구청장 "뛰고 또 뛴다"…민선9기 청사진 발표
유동균 마포구청장이 6일 '민선9기 마포구 비전 기자설명회'를 열고 향후 4년의 비전과 주요 공약을 발표했다. 유 구청장은 이날 "마포는 젖줄과 같은 한강과 허파 역할을 하는 경의선숲길, 와우산, 성미산을 품고 있으며, 홍대와 상암DMC를 바탕으로 미래산업의 중심지로 성장해 왔다"며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변화를 기회로 삼아 구민의 삶 속에서 '다시 뛰는 마포 함께하는 미래'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민선9기 핵심 사업은 '재개발·재건축 신속 추진'을 꼽았다. 취임 첫날인 지난 1일 유 구청장은 1호 결재로 '재개발·재건축 신속 추진 전담반(TF) 구성 계획'을 처리했다. 그는 "구민이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생활환경 개선"이라면서 "대상지에 분야별 전문가를 배치해 재개발·재건축 현장의 막힌 부분을 풀고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구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는 미래 투자 사업으로는 '생활체육'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새터산에 국제 규격 수영장을 포함한 복합문화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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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청, 재해·재난 대비 '교통통제 구간 실시간 우회 안내' 체계 구축
전남경찰청과 전남자치경찰위원회가 여름철 태풍과 재난성 호우로 인한 교통혼잡 해소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전국 주요 내비게이션 업체와 협업체계를 구축했다고 6일 밝혔다. 여름철 태풍과 재난성 호우로 도로 침수, 유실, 산사태 등이 발생하면 해당 도로를 교통 통제하는데 이 경우 주변 지역에서 교통혼잡과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아진다. 전남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통통제 구간이 발생하면 통제 구간을 즉시 확인해 내비게이션 업체에 제공하고, 내비게이션 업체에서는 이 정보를 약 5∼10분 이내에 내비게이션에 반영한다. 운전자가 내비게이션을 켜고 목적지를 입력하면 출발 장소부터 목적지까지 통제구간을 피한 우회도로로 실시간으로 안내해 교통혼잡을 해소하고 교통사고 위험성을 줄인다. 교통통제 구간을 피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내비게이션을 켜기만 해서는 안 되고 목적지까지 입력해야만 실시간으로 교통통제 구간을 우회하는 경로로 안내받을 수 있다. 전남청은 실시간 우회 안내를 위해 TMAP, 현대오토에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