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통폐합] "요즘 세종 집값은 어떤가요? 전세는 많이 없죠?" 성평등가족부가 이르면 내년 상반기 세종으로 이전하기로 결정되자 곧바로 거주를 고민하는 대화들이 오갔다. 성평등부는 정원은 적지만 여성 비율이 높다보니 자녀 돌봄을 고민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는 3일 법무부와 성평등부를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 대상 제외 부처에서 삭제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산하 공공기관도 이전해 수도권 잔류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성평등부는 이전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됐던 만큼 놀랄만한 일은 아니지만 시한이 너무 촉박하다는 반응이다. 현재 세종청사는 기존 부처도 모두 수용을 못 해 인근 상가를 사무실로 써야 한다. 자가용 출퇴근 비율이 높아 주차난도 심각하다. 성평등부 관계자는 "이전할 사무실은 각 부처가 알아봐야 한다"며 "청사가 새로 건립돼 입주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입주 시기를 고려하면 어렵다"고 말했다. 성평등부 직원 규모는 일반직 361명으로 작은 편이지만 여성 비율이 68.4%로 부처 중 가장 높다.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직원 A씨는 "당장 학교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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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 'K-DC 산업 확산 2026'행사 개최
한국전력이 지난 2일 LS일렉트릭 천안사업장에서 정부 관계자, K-DC Alliance(이하 K-DCA) 회원사, 해외 DC Alliance 관계자 등 약 120명이 참석한 가운데 'K-DC 산업 확산 2026'행사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DC(직류) 실증을 넘어 산업으로'를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그동안 축적한 DC 기술개발과 실증성과를 실제 전력망과 산업 현장으로 확산하고, 국내 시장 창출을 위한 협력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재생에너지, 에너지저장장치(ESS), AI 데이터센터 급증으로 전력의 패러다임이 DC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실제 수요처에 적용할 사업모델을 발굴하고 시장을 신속하게 조성하는 것이 DC 산업 경쟁력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한전은 초고압직류송전(HVDC)기술 역량과 MVDC·LVDC 실증성과를 바탕으로 DC 기술의 범위를 배전망과 산업 현장 전반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 정책과 연계한 메가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산업단지 △데이터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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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농심, 예비부부 13쌍 스드메 비용 300만원 지원
서울시는 농심과 '더 아름다운 결혼식' 사업 협력을 위한 MOU(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시의 '더 아름다운 결혼식' 사업은 공원, 한옥 등 매력적인 도시 공간을 활용해 예식 비용 부담을 줄이고 개성 있는 결혼식을 올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농심과의 협약은 민간기업의 전문 역량 및 자원을 연계한 종합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예비부부에게 더 큰 실질적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 협약에 따라 시와 농심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 예비부부들에게 파격적인 웨딩 패키지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각 예비부부 당 300만원의 스드메(스튜디오 촬영, 드레스, 메이크업) 지원금뿐만 아니라 예비 부부의 희망에 따른 예식, 피로연 공간 연출과 하객 답례품 등도 지원한다. 시는 오는 6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더아결×농심 캠페인'을 실시해 '더 아름다운 결혼식'을 예약한 예비부부를 대상으로 러브스토리 사연공모를 통해 예비부부를 모집한다. 이후 심사과정을 거쳐 약 13쌍(올해 3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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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할 땐 누구나… '모두의 생리대' 6일 비치
누구나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는 공공생리대(모두의 생리대)가 시범사업에 들어간다. 보건복지부의 보편적 먹거리 사업인 '그냥드림'에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한 '자격을 증명하지 않아도' 국가가 필요한 물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성평등가족부는 오는 6일부터 전국 12개 시범지역 공공시설에서 공공생리대 지원서비스를 순차적으로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시범지역은 서울 광진구·은평구, 경기 광명시·수원시, 충남 서천군, 대전 중구, 전북 정읍시, 전남 목포시, 광주 북구, 경북 구미시, 경남 거창군, 제주 제주시 등이다. 지역에 따라 설치완료 시기는 다를 수 있다. 제공되는 제품은 깨끗한나라가 생산한 '순수한면제로순면'이다. 판매처에 따라 가격차가 있지만 공식 홈페이지에서 개당 약 200원에 판매된다. 생리대는 되팔 수 없도록 '공공생리대' '모두의 생리대'라고 새겨진 포장지 1팩에 중형 생리대를 2개씩 담아 제공한다. 주민센터와 도서관, 청소년시설 등 접근성이 높은 공공시설 총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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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청렴' 세계로… 14개국에 뿌리내렸다
"전세계가 함께 맞서야 할 가장 심각한 도전과제는 여전히 '부패'입니다." 2일 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은 지난 10년간 14개 개발도상국에 한국의 반부패 제도와 시스템을 전수한 성과를 공유하며 이렇게 말했다. 한국의 반부패 정책을 이식받은 개발도상국은 반부패 법제를 정비하고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결실을 거뒀다. 권익위는 유엔개발계획(UNDP)과 함께 2일부터 3일까지 서울 중구 롯데호텔서울에서 '한-유엔개발계획 국제 반부패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양 기관이 2015년 체결한 '반부패 기술지원사업'(SDG파트너십) 10주년을 맞아 마련됐다. SDG파트너십은 한국의 부패방지 제도와 시스템을 개발도상국에 지원하는 사업이다. 권익위는 지난 10년간 몽골·말레이시아·베트남·콜롬비아 등 14개국과 한국의 대표적 반부패 정책을 공유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부패가 세계 공통의 과제라고 강조하며 SDG파트너십의 성과를 소개했다. 그는 "세계은행(WB)에 따르면 기업과 개인이 뇌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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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 '공평한 출발선' 보장" 서울시, AI 무료이용권 지원
오세훈 서울시장이 2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청년 AI 사다리' 정책 기자설명회에서 "청년 누구나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AI 기본권'을 보장하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서울시는 챗GPT, 제미나이 등 세계 시장 1·2위권 생성형 AI 기업들과 협의해 청년들에게 무료이용권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서울시가 추진 중인 청년 AI 사다리는 오 시장의 민선9기 최우선 청년정책이다. 오 시장은 "AI를 활용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학습격차 및 취업격차가 되고 있다"며 "청년 누구나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AI 기본권을 보장하겠다"고 덧붙였다. 지원대상은 서울에 거주하거나 생활권을 둔 19~39세 청년층이다. 서울시는 현재 글로벌 생성형 AI 기업들과 이용권 공급조건을 협의 중이다. 챗GPT를 운영하는 오픈AI, 제미나이를 운영하는 구글 등 글로벌 대표 AI기업과 상당수준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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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형 받았던 '캄보디아 유인책'…범죄단지 내부 자료 넘겨 형량 줄었다
캄보디아로 50대 남성을 유인해 때리고 감금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던 인물이 범죄조직의 실체를 밝히는 데 적극적으로 협조한 공로를 인정받아 항소심에서 형량을 감경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4-1부(이형근·이현우·정경근 고법판사)는 국외이송유인·피유인자국외이송·특수감금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50대 남성 B씨를 캄보디아로 유인해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공모자와 함께 "나 대신 (캄보디아에) 한 달만 일하러 다녀오면 주당 200만원씩 총 800만원을 주겠다"고 말하며 캄보디아행 항공권을 준 뒤 B씨를 출국시켰다. 이후 A씨는 캄보디아에 도착한 피해자를 차에 태운 다음 한 건물로 데려가 조직원 3명과 함께 여권·핸드폰을 빼앗은 다음 B씨를 때리고 감시하며 약 9일간 감금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수사기관에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벌어지는 우리나라 국민 대상 범죄와 관련한 구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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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지하철 불법시위, '무관용' 엄정 대응할 것"
서울교통공사는 특정 장애인단체가 2일 재개한 지하철 탑승 불법시위에 대해 철도안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사에 따르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은 전날 밤 시청역에서 역사 내 불법 노숙을 한 데 이어 이날 오전 출근길 1호선 시청역 승강장에서 불법 지하철 탑승 시위를 벌였다. 탑승 시위 과정에서 1호선 하행선 열차가 약 8분 지연되고 역사 혼잡이 발생하면서 출근길 시민들에게 큰 피해가 발생했다. 앞서 공사는 특정 장애인단체의 시위 예고에 따라 지하철보안관 100여 명을 포함한 총 130명을 현장에 사전 배치하고, 철도안전법에 근거한 퇴거 경고방송을 실시하는 등 열차 운행방해 행위를 제지했다. 공사는 시민의 기본권인 이동권을 볼모로 삼는 이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고수하고, 민·형사상 법적조치를 포함해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현재 공사는 특정 장애인단체의 불법시위에 대해 교통방해, 업무방해 등으로 법적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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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거리 곳곳이 무대로…'거리로 나온 예술' 개막
경기아트센터는 경기도와 공동 추진하는 '2026 거리로 나온 예술' 사업을 오는 3일 이천시 성호호수 연꽃단지에서 열리는 '제13회 성호호수 연꽃축제'를 시작으로 11월까지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이 사업은 공연장을 벗어나 공원, 광장, 전통시장 등 도민의 일상 공간에서 문화예술을 선보이는 프로젝트다. 올해 공모를 거쳐 전문·생활예술인 170개 팀이 선정됐다. 이들은 도내 3개 권역을 순회하며 총 30회의 공연과 1회의 전시를 진행한다. 도민 누구나 별도의 예매 없이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다. 7~8월 주요 공연 일정은 첫 무대인 이천 성호호수 연꽃단지를 비롯해 성남시 모란민속5일장, 하남시 미사호수공원, 의정부시 민락2지구 로데오거리 등으로 이어진다. 음악, 국악, 무용, 퍼포먼스 등 다양한 장르의 무대가 마련될 예정이다. 전시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된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예술인들의 작품은 오는 9월4일부터 20일까지 경기도청 컬처라운지 '경기,장'에 전시된다. 이번 사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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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안전" 박승원 광명시장, 건설현장 관리 강화 주문
경기 광명시가 대규모 건설현장의 여름철 자연재난 예방과 산업재해 차단을 위해 선제적인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박승원 시장은 이날 '2026년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건설공사장 대책회의'를 주재하며 "공사는 속도보다 안전이 우선"이라면서 빈틈없는 현장 관리를 지시했다. 이번 회의는 다가올 집중호우와 폭염 등 여름철 자연재난에 대비하는 한편, 지난달 25일 발생한 광명제11R구역 주택재개발 공사 현장의 철근 낙하 사고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대책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관내 재개발·재건축, 도시개발, 철도, 상하수도 등 36개 건설공사장의 현장소장과 시공사 감리단장, 관계 부서장 등이 참석해 현장별 안전관리 대책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침수·토사 유출 우려 구간 조치 사항, 비상 상황 대응계획, 비상용 수해방지 자재·장비 확보 현황, 폭염 시 근로자 보호대책 등 구체적인 재난 대응책을 공유하고 점검했다. 현재 광명시 전역에서는 광명제5·9·11·12R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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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의회, 제10대 전반기 원 구성 마무리…민생 챙기기 본격화
경기 광명시의회가 제10대 전반기 원 구성을 모두 마쳤다고 2일 밝혔다. 시의회는 이날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10대 전반기 의회를 이끌어갈 3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며 전반기 원 구성을 마무리했다. 이날 투표 결과 운영위원회 위원장에 김정미 의원,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에 박성민 의원,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에 최미정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신임 상임위원장들은 당선 인사를 통해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 의원들께 감사드린다"면서 "시민의 목소리를 가까이에서 듣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협력을 바탕으로 상임위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생산적인 위원회를 만들겠다"고 한목소리로 다짐했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이형덕 의장과 박미정 부의장을 선출했다. 전반기 원 구성을 마친 광명시의회는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부서의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등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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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만큼 빠르게 모인 시민 염원…시흥시 '경마장 유치' 1.5만 서명 전달
경기 시흥시가 과천 경마장 이전을 위한 본격적인 유치전에 돌입했다. 2일 시흥시 등에 따르면 이화수 '과천 경마장 유치 민·정 공동추진위원장'과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 임병택 시흥시장은 최근 한국마사회 본사를 방문해 시흥 시민 1만5000명의 서명이 담긴 유치 동의서를 제출했다. 서명 운동 개시 한 달이 채 되지 않아 취합된 규모다. 이번 유치 행보는 지자체 주도의 일방적 행정에서 벗어나 시민 대표와 지역 정치권이 주도하고 시청이 행정력을 지원하는 '상향식(Bottom-up) 거버넌스' 형태로 이뤄졌다. 시는 과천 경마장 이전 후보지로서 압도적인 부지 경제성과 입지적 우위를 내세우고 있다. 과천과 인접한 지리적 이점을 통해 마사회 임직원 3000여 명의 주거 이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 신현역 일대 1200만㎡ 규모의 부지(갯골 폐염전 및 호조벌)를 활용할 경우, 대규모 강제 이주나 도심 철거가 불필요해 매몰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다. 수도권 서남부 800만명의 배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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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학대 '장비·연구력' 기업에 팍팍…소부장 경영인과 간담회
한국공학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사단법인 시흥시소부장경영인협회와 함께 '산학협력 네트워킹 데이'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행사는 TU GAIA센터 주관으로 열렸으며, 협회 소속 소부장 기업 대표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경기 시흥시 소부장 산업 경영인과 한국공학대 간 산학협력 네트워크를 고도화하고 상호 협력 기반을 넓히기 위해 마련했다. 한국공학대는 TU GAIA센터를 중심으로 지·산·학·연·관·민 얼라이언스를 구축하고, 지역 기업의 기술 수요와 대학의 연구·인력 역량을 연계할 계획이다. 행사는 황수성 총장의 환영사와 김석원 (사)시흥시소부장경영인협회 수석부회장의 축사로 시작됐다. 이어 김응태 산학협력단장이 기업지원사업을 소개하고, 김경민 첨단반도체패키지-PCB센터장이 공동기기원 운영 현황을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융복합시험분석센터와 첨단반도체패키지-PCB센터 등 공동기기원 주요 시설을 견학했다. 김 수석부회장은 "소부장 산업 경영인과 한국공대 간 산학협력 네트워크를 고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