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통폐합] "요즘 세종 집값은 어떤가요? 전세는 많이 없죠?" 성평등가족부가 이르면 내년 상반기 세종으로 이전하기로 결정되자 곧바로 거주를 고민하는 대화들이 오갔다. 성평등부는 정원은 적지만 여성 비율이 높다보니 자녀 돌봄을 고민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는 3일 법무부와 성평등부를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 대상 제외 부처에서 삭제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산하 공공기관도 이전해 수도권 잔류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성평등부는 이전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됐던 만큼 놀랄만한 일은 아니지만 시한이 너무 촉박하다는 반응이다. 현재 세종청사는 기존 부처도 모두 수용을 못 해 인근 상가를 사무실로 써야 한다. 자가용 출퇴근 비율이 높아 주차난도 심각하다. 성평등부 관계자는 "이전할 사무실은 각 부처가 알아봐야 한다"며 "청사가 새로 건립돼 입주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입주 시기를 고려하면 어렵다"고 말했다. 성평등부 직원 규모는 일반직 361명으로 작은 편이지만 여성 비율이 68.4%로 부처 중 가장 높다.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직원 A씨는 "당장 학교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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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은 7위, 기초는 25위…OECD가 본 韓 지방정부 신뢰도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2년마다 발표하는 공공부문 신뢰도 조사에서 2025년 기준 우리나라 광역지방정부에 대한 국민 신뢰는 OECD 상위권에 올랐다. 반면 기초지방정부 신뢰도는 하위권에 머물며 지방정부 간 신뢰도 격차가 확인됐다. 2일 OECD가 최근 발표한 공공부문 신뢰도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광역지방정부 신뢰도는 45.73%로 7위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는 OECD 회원국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의회, 사법부, 군(軍), 경찰, 정당, 언론 등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 수준과 공공서비스 이용 경험,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광역지방정부 신뢰도는 직전 조사(36.77%)보다 8.96%포인트(P) 상승했고, 순위도 16위에서 7위로 9계단 뛰었다. 반면 기초지방정부 신뢰도는 41.85%로 직전 조사(34.7%)보다 7.15%P 상승했지만 순위는 27위에서 25위로 2계단 오르는 데 그쳤다. 광역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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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진위면 동천리 일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내년 7월까지
경기 평택시가 지난달 경기도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경기도 공고 제2026-1788호)한 평택시 진위면 동천리 일부를 오는 4일부터 2027년 7월3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 공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대상 지역은 기존 공고(경기도 공고 제2025-1374호)에 따라 지정된 허가구역과 같은 '평택시 진위면 동천리 산155-14번지' 1필지다.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임야 등을 싼값에 사들인 후 공유지분으로 쪼개어 비싸게 판매하는 기획부동산 투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재지정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 허가구역 내에서는 용도지역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대가를 받고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경우만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계약 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해당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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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사 내주고 글로벌 기업 품는다…최대호 안양시장, 1호 결재는
경기 안양시는 최대호 시장이 민선 9기 시정 첫 결재로 안양시청사 부지 기업유치를 위한 공모 계획을 승인했다고 2일 밝혔다. 최 시장은 지난 1일 오후 집무실에서 '현(現) 안양시청사 부지 기업 허브조성사업 기업유치 공모 추진계획 보고' 결재를 마쳤다. 시는 이에 대해 민선 9기 안양시정이 지향하는 핵심 정책방향과 도시의 미래 비전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첫 출발이라고 설명했다. 민간 공모 방식을 통해 미래산업 우수기업을 유치하고 이를 바탕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이끌어 낼 방침이다. 시의회 동의, 시정조정위원회 심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등 공모 추진을 위한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올해 하반기 공모에 들어간다. 이를 통해 시청사 부지의 미래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민간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시는 현 시청사 부지에 글로벌 미래기업을 유치함으로써 동안구를 '미래산업 중심 경제 거점'으로 조성하는 한편 시청사는 옛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로 이전해 만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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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거점국립대에 반도체학과 생길까… '삼전닉스' 참여 논의
교육부가 서울대학교와 지방거점국립대에 공동 계약학과 신설을 검토한다. 이 계약학과에는 '삼전닉스'(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참여를 논의하고 있어 실제 설립되면 거점국립대의 경쟁력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부는 2일 "서울대·거점국립대 공동 계약학과는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일환으로 검토 중인 사안"이라며 "현재 구체적인 추진 방안은 관계 기업 및 기관 등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전국 9개 거점국립대에 예산을 지원해 서울대 수준으로 육성하는 프로젝트로,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교육 정책이다. 교육부는 9개 거점국립대 가운데 3개를 올해 먼저 선정해 대학당 1000억원을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교육부가 이번에 구상 중인 공동 계약학과는 반도체 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학과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교육부와 공동 계약학과 신설을 논의하는 기업도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핵심 반도체 기업이다. 서울대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으로부터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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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위 피하러 왔다가 노후 설계까지"…부천시 '신중년 여름 쉼터' 가동
경기 부천시가 오는 8월31일까지 '신중년 노후준비지원센터 여름나기 쉼터'를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여름나기 쉼터는 복사골문화센터 3층 부천시 신중년 노후준비지원센터에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며 부천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개방형 운영을 통해 센터 접근성을 높이고 노후준비 상담과 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를 자연스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쉼터에서는 냉방시설을 갖춘 휴게공간과 함께 신중년 관련 회의·학습·동아리 활동이 가능한 소모임 공간을 제공한다. 또한 노후준비 4대 영역인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에 대한 맞춤형 상담과 교육, 관련 프로그램 안내와 서비스 연계를 통해 체계적인 노후준비를 지원한다. 시는 이용자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정 냉방 온도 유지와 위생관리, 시설 점검, 응급상황 대응체계 구축 등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향후 쉼터 운영 개선과 프로그램 개발에 반영할 예정이다. 김명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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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체감 100%" 신계용호 과천시 '2030 스마트도시' 청사진 수립
경기 과천시가 스마트도시계획(2026~2030)을 수립했다고 2일 밝혔다. '과천 2030 스마트도시계획'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5개년 법정 계획이다. 기존 스마트도시계획(2021~2025)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5년간 시가 추진할 스마트도시 방향과 실행 전략을 담고 있다. 시는 이번 계획 수립 과정에서 시민 설문조사, 리빙랩, 부서 면담 등을 통해 시민 의견과 도시 현안을 반영했다. 이를 바탕으로 '도시의 미래 기준을 세우는 스마트 과천시'라는 비전 아래 △교통 △환경·에너지·수자원 △보건·의료·복지 △방범·방재 △행정 △근로·고용 △문화·관광·스포츠 등 7개 분야에서 총 24개의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도출해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먼저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확대한다. 교통편의 향상, 안전 강화, 생활환경 개선 등 도시 곳곳의 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 기반 행정을 추진한다. 또한 스마트도시통합관제센터 등 스마트도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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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택 시흥시장, 민선9기 첫 현장행정…"시민 불편부터 해결"
임병택 경기 시흥시장이 민선9기 출범 후 첫 현장행정에 나서며 시민 중심 소통 행보에 시동을 걸었다. 임 시장은 2일 신천동과 은행동 일대 통학로와 신축공사 현장을 잇달아 방문해 주민 불편 사항을 점검하고 현장 목소리를 직접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민선9기 시정 운영의 첫 출발을 시민 생활과 밀접한 민원 현장에서 시작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마련됐다. 교통행정과와 건설행정과 등 관계 부서를 비롯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관계자와 학부모 등 30여명이 함께했다. 임 시장은 먼저 신천동 신일초등학교 통학로를 찾아 어린이 보행 안전 실태를 점검하고 학부모와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다. 주민들은 교통안전시설 확충과 보행환경 개선, 통학로 주변 안전대책 마련 등을 건의했으며 시는 현재 추진 중인 사업 현황을 설명하고 추가 개선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어 신천동과 은행동 일대 신축공사 현장을 방문한 임 시장은 소음과 비산먼지 등으로 인한 주민 불편 사항을 직접 확인했다. 공사 관계자들과 민원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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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정연구원 출범…부천 미래 설계할 '정책 싱크탱크' 가동
경기 부천시정연구원이 1일 공식 개원했다. 이날 제1기 연구진 임용을 완료하고 업무를 시작한 연구원은 도시와 교통, 환경, 산업·경제, 행정, 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부천시의 중장기 발전 전략을 연구하는 핵심 정책 연구기관 역할을 맡게 된다. 연구원은 지난해 12월 행정안전부 설립 허가와 법인 설립 절차를 마친 뒤 올해 4월 김종석 초대 원장 취임을 계기로 조직 구축에 속도를 냈다. 공개 채용을 통해 6개 전문 분야 박사급 연구위원 7명을 선발하며 연구 역량을 확보했다. 임용식은 임용장 수여와 근로계약 체결 등 필수 절차 중심으로 간소하게 진행됐다. 이어진 오리엔테이션에서는 연구원의 비전과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하반기 연구 과제를 논의하는 등 곧바로 실무 체제에 돌입했다. 연구원은 앞으로 △첨단산업 유치 및 자족도시 기반 구축 △부천형 청년문화실리콘밸리 조성 △교통·도시 인프라 혁신 △양극화 해소와 기본사회 실현 등 민선9기 핵심 정책과제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한다. 연구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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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전반기 원구성 돌입…제10대 의장단 6일 선출
경기 시흥시의회가 제10대 전반기 의회를 이끌 새 지도부 선출에 나선다. 3일 시의회에 따르면 오는 6일 제336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의장단 선출과 상임위원회 구성 등 전반기 원구성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날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한 뒤 상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 각 상임위원장과 윤리특별위원장을 선출한다. 이를 통해 제10대 전반기 의회의 원구성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의정활동 체제에 돌입한다. 새롭게 구성되는 상임위원회는 소관 분야별 조례안과 예산안 심사, 주요 정책 검토, 행정사무감사 등을 수행하게 된다.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의 윤리 의식 제고와 자격 심사,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며 의회의 책임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역할을 맡는다. 이번 원구성은 민선9기 시정 출범과 맞물려 향후 시정 주요 현안에 대한 의회의 대응 방향과 정책 역량을 가늠할 수 있는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시흥시의회 관계자는 "제10대 전반기 원구성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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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인식조사해 보상체계 논의" 2030이 직접 성별균형 정책 제안
성평등가족부는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해 성별균형 정책과제를 발굴하는 청년 공존·공감위원회(청공위) 중간보고회를 오는 4일 서울 정동1928 아트센터에서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지난 3월 출범한 청공위는 두 차례 분과회의와 소모임별 토론·숙의 활동을 통해 청년들이 자율적으로 성별균형 의제를 정하고, 정책대안을 논의해 왔다. 중간보고회는 청공위 청년위원들이 올해 상반기 숙의활동을 통해 도출한 정책제안을 발표하는 자리다. 중간보고회에서는 상반기 활동을 결산하고 △채용·일터 △사회·문화 △안전·건강 3개 분과 15개 소모임이 마련한 정책제안서를 발표한다. 채용·일터 분과에서는 △적극적 고용조치(AA) 및 양성평등채용목표제(양평채용) 개선 △성별 희소직종 진입 촉진과 성별 대표성 제고 △남성의 평등한 돌봄권 보장 등을 제안한다. 남혁진씨(38·남)는 "AA의 경우 평가지표가 '여성 고용률' 등 양적 수치에 국한되다 보니 저임금·비정규직 여성 채용으로 통계적 착시가 일어나고 양평채용도 역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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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만공사·터미널운영사 환적운송시스템 고도화 추진
부산항만공사(BPA)가 이달부터 9월까지 환적운송시스템(TSS)을 집중 운영해 부산항 모든 부두 내 시스템을 활성화하고 고도화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TSS는 컨테이너 운송 차량이 부두에 진입 시 최적의 컨테이너를 할당하는 통합운송관리 시스템으로 부산항의 환적 운송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7월 부산항 모든 부두에 도입했다. 집중운영 기간 각 부두별 전산 및 운영담당자가 시스템 관련 지원을 전담하고 BPA는 △24시간 문의사항 대응 △현장의견 수렴 등으로 시스템의 안정과 편의성을 높이고 TSS 활성화를 협력한다. TSS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한다. 일정 기준 이상 해당 시스템의 이용실적을 달성한 부산항 이용 운송사에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이다. 올해 인센티브 지급규모는 4억원이며 개별 운송사의 시스템 이용실적을 반영해 지급한다. 송상근 BPA 사장은 "TSS 집중운영 기간 시스템 고도화에 만전을 기하고 이용자가 효율적으로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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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반부패 모델' 14개 개도국 전파…몽골 부패 중복신고 30%↓
"전 세계가 함께 맞서야 할 가장 심각한 도전 과제는 여전히 '부패'입니다." 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난 10년간 14개 개발도상국에 한국의 반부패 제도와 시스템을 전수한 성과를 공유하며 이렇게 말했다. 한국의 반부패 정책을 이식받은 개발도상국은 반부패 법제를 정비하고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결실을 거뒀다. 권익위는 유엔개발계획(UNDP)과 함께 2~3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서울에서 '한-유엔개발계획 국제 반부패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양 기관이 2015년 체결한 '반부패 기술지원 사업(SDG 파트너십)' 10주년을 맞아 마련됐다. SDG 파트너십은 한국의 부패방지 제도와 시스템을 개발도상국에 지원하는 사업이다. 권익위는 지난 10년간 몽골·말레이시아·베트남·콜롬비아 등 14개국에 한국의 대표적인 반부패 정책을 공유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부패가 세계 공동의 과제라고 강조하며 SDG 파트너십의 성과를 소개했다. 그는 "세계은행(WB)에 따르면 기업과 개인이 뇌물로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