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통폐합] "요즘 세종 집값은 어떤가요? 전세는 많이 없죠?" 성평등가족부가 이르면 내년 상반기 세종으로 이전하기로 결정되자 곧바로 거주를 고민하는 대화들이 오갔다. 성평등부는 정원은 적지만 여성 비율이 높다보니 자녀 돌봄을 고민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는 3일 법무부와 성평등부를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 대상 제외 부처에서 삭제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산하 공공기관도 이전해 수도권 잔류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성평등부는 이전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됐던 만큼 놀랄만한 일은 아니지만 시한이 너무 촉박하다는 반응이다. 현재 세종청사는 기존 부처도 모두 수용을 못 해 인근 상가를 사무실로 써야 한다. 자가용 출퇴근 비율이 높아 주차난도 심각하다. 성평등부 관계자는 "이전할 사무실은 각 부처가 알아봐야 한다"며 "청사가 새로 건립돼 입주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입주 시기를 고려하면 어렵다"고 말했다. 성평등부 직원 규모는 일반직 361명으로 작은 편이지만 여성 비율이 68.4%로 부처 중 가장 높다.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직원 A씨는 "당장 학교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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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수원시민과 3가지 약속…"가장 빛나는 시대 열 것"
이재준 경기수원특례시장이 "시민과 함께 '수원 대전환'을 완성해 수원이 가장 빛나는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지난 1일 수원SK아트리움에서 열린 '민선 9기 새로운 시작, 수원 포 유'(SUWON For You)에서 이같이 약속했다. 이 시장은 "시민의 꿈을 현실로, 희망을 내일로 만드는 시장이 되겠다"면서 "수원의 위대한 대도약을 향해 함께 달려 나가자"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시민들과 백혜련(수원시을)·김영진(수원시병)·김승원(수원시갑)·염태영(수원시무)·김준혁(수원시정) 의원, 수원시의회 의원, 카를로스 페냐피엘 소토 주한 멕시코대사, 수원대전환추진단 등 1000여명이 함께했다. 이 시장은 수원시가 더 크게, 더 높이 도약할 3가지 핵심 방향으로 △시민 삶의 대전환 △문화관광 대전환 △첨단산업과 도시공간 대전환을 제시했다. 이 시장은 "반값 생활비 정책으로 가계 필수 지출을 절반으로 낮추겠다"며 "특히 교통, 교육, 의료 세 분야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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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민선 9기 첫 좌표는 청년"…'청년 AI 사다리' 추진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선 9기 첫 번째 약속으로 '청년 AI 사다리'를 제시했다.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청년 누구나 세계 최고 수준의 생성형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기술 격차가 소득 격차로 이어지는 구조를 막겠다는 구상이다. 오 시장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AI는 새로운 전기'라고 한다"며 "우리 사회는 전기가 처음 들어왔을 때만큼이나 거대한 문명사적 격변기를 지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수많은 청년이 전기 꽂을 '콘센트'가 없어 기술의 신대륙에서 소외당하고 있다"며 "AI가 조용히, 그러면서 빠르게 새로운 기술 신분제를 만들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AI 활용 격차가 청년 세대의 새로운 불평등으로 굳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대학생 10명 중 6명이 비용 부담으로 최신 AI 구독을 포기한다"며 "월 소득 200만원 이하 청년의 AI 이용률은 7.9%에 그치는 반면 월 소득 500만원 이상 가구는 55.5%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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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원산지 국민감시단' 30여명 공개 모집…오는 17일까지
관세청은 일상 속 원산지표시 위반을 근절하고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오는 17일까지 30여명 규모의 '원산지 국민감시단'을 공개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국민이 직접 시장을 살피는 참여형 감시체계를 강화해 원산지표시에 대한 신뢰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선발된 국민감시단은 대형마트, 소매점 등 생활 주변 현장은 물론 온라인 쇼핑몰, 오픈마켓 등 온·오프라인 전반에 걸쳐 원산지표시에 대한 감시 역할을 맡는다. 이 과정에서 확인되는 원산지표시 의심 사례를 제보하고 올바른 원산지표시 제도를 홍보하는 활동에도 참여하게 된다. 만 19세 이상 국민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관세청은 다양한 시각과 전국적인 감시망 구축을 위해 연령?지역별로 고르게 선발할 계획이다. 자세한 모집 안내와 지원 방법은 관세청 누리집을 참조하면 된다. 하유정 심사국장은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이뤄지는 꼼꼼한 감시가 올바른 유통 질서 확립과 소비자 피해 예방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많은 지원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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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청년들, 챗GPT 등 AI 무료로 쓴다…오세훈 "AI 기본권 보장"
"AI(인공지능) 시대에도 부모의 경제력이 청년의 가능성을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청년 AI 사다리' 정책 기자설명회에서 "청년 누구나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AI 기본권'을 보장하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서울시는 챗GPT, 제미나이 등 세계 시장 1·2위권 생성형 AI 기업들과 협의해 청년들에게 무료 이용권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서울시가 추진 중인 청년 AI 사다리는 오 시장의 민선 9기 최우선 청년정책이다.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청년 대상 AI 기본권을 보장한 종합 지원정책이라는 설명이다. △청년 AI 기본권 보장 △ 청년 AI 네이티브 육성 등 2대 전략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오 시장은 "AI를 활용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학습 격차 및 취업 격차가 되고 있다"며 "결국 미래 기회의 격차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 누구나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AI를 활용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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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런 문턱 낮추고 지원 대상 확대…5만명 더 늘린다
서울시는 교육복지 정책 '서울런'의 지원 대상 기준을 현행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80% 이하로 낮추고 다자녀가구와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등이 새롭게 포함한다고 2일 밝혔다. 서울런은 소득격차에 따른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온라인 학습콘텐츠와 1대1 멘토링, 진로·진학 프로그램 등을 무료로 지원하는 플랫폼이다. 이번 대상자 확대로 기존보다 약 5만명이 추가로 지원받는다. 지원 대상을 소득 하위 70% 수준까지 넓히는 민선 9기 공약 이행의 첫 단계로, 시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를 마치고, 소득 기준을 교육청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과 같은 중위소득 80% 이하로 맞춰 교육복지 정책 간 연계성을 높였다. 특히 시는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양육친화도시'를 지향하며 다자녀가구 지원을 확대했다. '서울시 온라인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3자녀 이상 가구부터 지원을 시작하며, 현행 조례상 둘째아 이상 지원하던 기준을 첫째아부터 지원하는 것으로 넓히고 재혼 가정의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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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미래는 도시정비사업에 달렸다"…한대희 첫 결재는 '조직개편'
경가 군포시가 한대희 시장 취임 첫 결재는 '도시정비국 및 청년주권실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직개편안이라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안은 민선9기 핵심 과제인 도시정비사업과 청년정책을 시정 전면에 배치하겠다는 한 시장의 의지가 반영됐다. 시는 이를 통해 도약하는 미래도시와 청년주권도시 실현을 위한 추진체계를 본격 가동할 계획이다. 도시정비국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한 전담체계이며, 청년주권실은 청년층 유입과 정착을 지원해 군포를 더 젊고 활력 있는 도시로 만들기 위한 조직이다. 한 시장은 "민선9기의 최대 관건은 도시정비사업"이라면서 "빠른 시간 안에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정비사업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 다양한 정비 방식을 적극 검토해 반드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비사업은 군포의 도시 활력을 높이고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공간 재편을 통해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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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 빵빵, 와이파이 펑펑…성남시 버스 정류장을 '기후 오아시스'로
경기 성남시가 올해 스마트 버스쉘터 107개소를 추가 설치한다고 2일 밝혔다. 사업이 완료되면 시가 운영하는 스마트 버스쉘터는 총 195개소 이상으로 늘어나 전국 지자체 중 최대 규모를 갖추게 된다. 스마트 버스쉘터는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버스를 기다릴 수 있도록 냉난방과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춘 쉼터형 스마트 버스정류장이다. 기존 버스정류장에 정보통신기술(ICT)과 생활편의 기능을 접목했으며, 액정표시장치(LCD) 버스정보 안내시스템, 냉난방기, 공공 무선인터넷(Wi-Fi), 휴대전화 무선충전기, 공기정화장치,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비상벨, 자동심장충격기(AED) 등을 갖추고 있다. 시는 사업자 선정을 마치고 설치 공사를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지역별 설치 규모는 수정구 28개소, 중원구 28개소, 분당구 51개소이며, 총사업비는 107억원이다. 올해부터 냉방시설을 갖춘 스마트 버스쉘터를 무더위쉼터로 지정·운영해 시민들이 폭염을 피하고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공간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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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신갈오거리 '스마트 도심'으로 재탄생
경기 용인특례시가 지난달 '신갈오거리 스마트 도시재생사업'을 마무리했다고 2일 밝혔다. 과거 수도권 교통의 주요 거점이자 상업·주거 중심지였던 신갈오거리 일원(약 21만4570㎡) 구도심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이번 사업은 교통, 도시정보, 안전, 에너지 등 5개 부문 11개 세부 분야로 나뉘어 진행했다. 2021년부터 5년간 50억원을 투입했다. 사업은 기획 단계부터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리빙랩'(Living Lab) 방식으로 추진됐다. 3차례에 걸친 리빙랩과 주민 워크숍을 통해 발굴된 문제점과 해결책을 실제 정책에 반영해 사업 완성도를 높였다. 야간 보행 불안감을 덜기 위해 비상벨이 장착된 '스마트방범안전망'(스마트폴) 10곳이 골목 곳곳에 설치됐다. 상갈파출소와 롯데마트 앞, 신갈초등학교 앞 등 3곳에는 미세먼지와 폭염·한파를 피할 수 있는 '다기능 스마트 교통쉼터'가 조성됐다. 실시간 빈자리 정보를 제공하는 주차안내시스템과 보행자·운전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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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공정' 정책 1호…경기도 '지방노동감독관' 170명 충원 착수
경기도가 올해 하반기 170명 규모의 '지방노동감독관' 충원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충원은 추미애 지사가 당선인 시절 "사각지대 노동자의 안전을 챙기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민선 9기 경기도지사직인수위원회인 '공정·혁신·포용 경기준비위원회'가 추 지사에게 전달한 120대 정책 중 '공정' 분야 첫 번째 제안이기도 하다. 도는 지방정부 차원의 예방 중심 노동행정을 위해 전담 조직 신설과 인력 채용을 추진한다. 오는 12월8일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이 시행에 들어간다. 이 법은 고용노동청 등 중앙정부 중심으로 운영된 노동감독 체계를 보완해 지방정부도 지역 현장에 기반한 예방 중심 노동감독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다. 앞서 도는 40명이던 7급 공채 선발 인원을 노동직 25명을 포함해 총 141명으로 확대 편성하고 지난 1일 변경 공고했다. 여기에 8·9급 경력경쟁채용과 시군 전입 등을 통해 내년 1월부터 현장 감독 인력을 순차적으로 임용할 계획이다. 채용된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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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청년들, 유료 생성형 AI 무료로 쓴다…오세훈 "AI 사다리 놓는다"
서울시가 청년들에게 챗GPT 같은 유료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 이용권을 무료로 지원한다. AI 활용 능력이 취업·창업 경쟁력으로 떠오른 가운데 경제적 여건에 따라 AI 접근성이 갈리는 불평등 문제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2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청 2층 브리핑실에서 열린 기자설명회에서 '청년 AI 사다리' 지원계획을 직접 발표하고, AI 전환 시대 청년정책의 방향을 설명했다. 가장 '최신의 생성형 AI 모델'을 가장 낮은 가격으로 공급 받아 청년들에게 무료로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청년 AI 사다리는 생성형 AI 이용권 지원, AI 학습공간 조성, 맞춤형 교육, 자격 취득 지원을 묶은 민선 9기 핵심 청년정책이다.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청년 대상 'AI 기본권' 보장을 표방한 종합 지원정책이라는 설명이다. 생성형 AI는 이미 청년들의 학습과 취업 준비, 업무 역량 개발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2022년 오픈AI의 생성형 AI 서비스 '챗지피티'가 출시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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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비·운송비 지원…킨텍스 2026 대한민국산업전시회 참가기업 모집
국내 최대 전시·컨벤션 센터 킨텍스가 인도와 서남아 시장 선점할 유망 기업을 찾는다. 킨텍스는 오는 8월27~29일 인도 뉴델리 야쇼부미(Yashobhoomi) 전시장에서 열리는 '2026 대한민국산업전시회'(KoINDEX, 이하 코인덱스) 참가기업을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모집 대상은 인도 현지의 수요와 성장 잠재력이 높은 △뷰티 △식품 △건축 등 3대 유망 산업 분야의 국내 기업이며 오는 10일까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및 이메일([email protected])로 확인할 수 있다. 올해는 개최 시기를 기존 11월에서 8월로 앞당겼다. 킨텍스는 고환율 등 어려운 대외 여건을 고려해 참가비를 부스당 400만원으로 동결해 국내 기업들의 비용 부담을 완화했으며 상생 경영의 일환으로 경기도 소재 기업에는 150만원, 타 시·도 소재 기업에는 100만원의 참가비를 지원한다. 참가기업이 실질적인 비즈니스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현장 밀착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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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 도나우섬서 K문화 페스티벌…'인스파이어 미 코리아' 개최
유럽 최대 야외 음악축제에서 K팝과 K푸드, K뷰티 등 한국문화를 한자리에서 소개하는 한류 페스티벌이 열린다. 주오스트리아한국문화원은 이달 3일부터 5일까지 오스트리아 빈 도나우섬에서 열리는 '도나우섬 음악축제'와 협력해 한류 페스티벌 '인스파이어 미 코리아 2026(Inspire Me Korea 2026)'을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문화원은 2022년부터 도나우섬 음악축제와 협력해 해당 행사를 운영해 왔다. 지난해에는 연인원 4만1000명이 방문하며 중동부 유럽의 대표 한류 행사로 자리 잡았다. 올해는 축제 조직위원회가 공식 명명한 '인스파이어 미 코리아' 스테이지를 중심으로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한다. 올해 행사의 핵심은 CJ문화재단과 함께하는 '넥스트 K팝(NEXT K-POP)' 무대다. 아이돌 중심의 K팝을 넘어 인디, 힙합, 일렉트로니카 등 한국 대중음악의 다양한 장르를 현지 관객에게 선보인다. K컬처 체험 부스도 운영된다. 축제 기간 3일 동안 도나우섬에는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