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통폐합] "요즘 세종 집값은 어떤가요? 전세는 많이 없죠?" 성평등가족부가 이르면 내년 상반기 세종으로 이전하기로 결정되자 곧바로 거주를 고민하는 대화들이 오갔다. 성평등부는 정원은 적지만 여성 비율이 높다보니 자녀 돌봄을 고민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는 3일 법무부와 성평등부를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 대상 제외 부처에서 삭제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산하 공공기관도 이전해 수도권 잔류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성평등부는 이전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됐던 만큼 놀랄만한 일은 아니지만 시한이 너무 촉박하다는 반응이다. 현재 세종청사는 기존 부처도 모두 수용을 못 해 인근 상가를 사무실로 써야 한다. 자가용 출퇴근 비율이 높아 주차난도 심각하다. 성평등부 관계자는 "이전할 사무실은 각 부처가 알아봐야 한다"며 "청사가 새로 건립돼 입주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입주 시기를 고려하면 어렵다"고 말했다. 성평등부 직원 규모는 일반직 361명으로 작은 편이지만 여성 비율이 68.4%로 부처 중 가장 높다.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직원 A씨는 "당장 학교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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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소리 '춘향전' 무대 배경 '남원 광한루' 국보 승격 지정
국가유산청은 남원 광한루(南原 廣寒樓)를 국가지정문화유산 국보로 지정했다고 1일 밝혔다. 남원 광한루는 조선 후기 호남지역을 대표하는 대형 관영누각으로 '호남제일루(湖南第一樓)'라 불린다. 조선 초 재상 황희가 남원에 유배되어 세운 광통루(廣通褸)가 기원이다. 관리들의 연회와 시회가 열리던 곳이었으며, 주변의 호수와 3개의 섬(봉래, 방장, 영주) 그리고 오작교는 전라도 관찰사 송강 정철과 남원부사 장의국이 축조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 대표 판소리와 소설 '춘향전'의 배경이 된 건축유산이다. 남원 광한루는 조선 후기 목조건축의 특징인 화려한 장식과 함께 익루의 온돌, 월랑의 계단 등 실용적 요소가 결합된 목조건축유산이다. 본루와 익루(요선각), 월랑으로 구성됐다. 본루는 정면 5칸, 측면 4칸, 팔작지붕 형태이며, 실내공간을 넓게 쓰기 위해 3개의 보를 중첩했다. 유산청은 "이번에 국보로 승격 지정한 남원 광한루가 체계적으로 보존·관리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와 지속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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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림생명자원 통합관리시스템' 6개월간 시범운영
산림청은 앞으로 6개월간 '산림생명자원 통합관리시스템'을 시범운영 한다고 1일 밝혔다. 운영 결과를 반영해 기능을 보완한 뒤 2027년부터 정식 서비스할 계획이다. '산림생명자원 통합관리시스템'은 국민, 연구기관, 대학, 기업 등 누구나 온라인을 통해 산림생명자원 정보를 검색하고 시험·연구 목적의 분양을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박영환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이 시스템은 산림생명자원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디지털 플랫폼" 이라며 "시범운영 후 내년 정식 운영을 통해 산림생명자원의 활용을 더욱 체계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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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연구용 원자로 부속시설' 철거 중단…임시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
국내 첫 연구용 원자로인 '연구용 원자로' 주변 원자로실과 부속 건물이 임시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됐다. 이번 조치로 6개월간 철거 등의 현상변경 행위가 제한된다. 1일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서울 노원구 공릉동 소재 '연구용 원자로 1호기 원자로실 및 부속건물'을 임시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 소유자인 한국전력공사와 철거 시행자인 한국원자력연구원에도 이를 통보했다. 이번 임시등록 조치는 2023년 9월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 제정 이후 첫 사례다. 이번 조치는 국내 첫 연구용 원자로인 '연구용 원자로 트리가 마크-2'(국가등록문화유산)를 에워싸고 있는 원자로실과 부속 건물이 철거될 상황에서 국가유산의 멸실을 막기 위한 긴급한 보호조치다. 임시국가등록문화유산은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하기 전 그 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있어 긴급한 예방 조치가 필요하거나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행하는 제도다. 이번에 임시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된 범위는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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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벅 가야지' 배재고 사태, 교육부 장관도 나섰다 "단순 조롱 아니야"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배재고 학생들의 혐오차별 발언에 대해 "학생 선수들이 먼저 배워야 할 것은 기량이 아니라 품격"이라고 밝혔다. 최 장관은 1일 SNS(소셜미디어)에서 "단순한 조롱이 아니라 5·18 민주화운동을 폄하하고 지역을 비하하는 응원이 고교 스포츠 현장에서 여과없이 분출됐다는 점에서 참으로 안타깝다"고 했다. 그는 "서울시교육청이 사실관계 확인에 들어갔다는 입장문을 밝혔기 때문에 사안이 발생한 경위와 과정이 조사를 통해 드러나겠지만, 왜곡된 역사 인식과 지역 비하성 응원이 부적절한 행동임에는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최 장관은 특히 "스포츠맨십은 단순히 경기 규칙을 지키는 것을 넘어, 상대방을 존중하고 공정하게 경쟁하며 결과에 승복하는 모든 긍정적인 태도를 뜻한다"며 "실력에만 치우친 나머지 인성과 인권감수성이 떨어지거나 왜곡된 역사인식으로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를 하는 선수들은 엘리트 선수로서 자격 미달"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스포츠에서 지역 비하, 인종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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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9기' 서강석 송파구청장…1호 결재 '잠실5단지 사업계획인가'
서울 송파구는 민선 9기 임기 첫날인 1일 서강석 구청장이 1호 결재로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사업시행계획인가'를, 2호 결재로 '서민생활지원을 위한 주차단속 완화계획'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잠실주공5단지는 2003년 사업 추진 이후 정비계획 수립에만 8년이 걸렸고, 설계 공모 등 여러 난관을 겪으며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했다. 인근 잠실 주공 1·2·3·4단지가 2009년경 재건축을 마쳤다. 구는 지난 4년간 절차를 진행해 지난해 12월 조합이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했다. 이번 인가로 잠실5단지는 주택용지에 4942세대(지하 4층·지상 49층), 복합용지에 1469세대(지하 4층·지상 65층) 아파트와 함께 판매, 업무, 문화시설이 들어선다. 조합은 올 하반기 감정평가와 분양신청을 마치고 2027년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2호 결재는 일상의 주차 부담을 줄이는 내용이다. 서 구청장은 평소 "규제와 제재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 해 최소한으로 이뤄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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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근식 "유아부터 평등한 교육 기회"…1호 결재는 '마음회복캠퍼스'
재선에 성공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일 취임식을 열고 두 번째 임기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정 교육감은 의무교육의 범위를 유아기부터로 넓히고 교육공동체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취임 후 1호 결재로는 '마음회복캠퍼스 추진'을 택해 갈수록 심각해지는 청소년 마음건강 문제에 힘쓰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정 교육감은 이날 오전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참배로 첫 공식 일정을 시작한 뒤 서울시교육청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여했다. 정 교육감은 2기 서울교육의 방향으로 △기본은 깊게 △협력은 넓게 △행복은 가까이를 제시했다. 그는 핵심 공약이었던 기본교육 강화를 제일 먼저 내세웠다. 정 교육감은 "서울교육이 말하는 기본교육은 모든 아이가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배움의 토대를 공교육이 책임지겠다는 약속"이라며 "의무교육의 개념을 시대에 맞게 확장해 유아기부터 배움의 출발선에서 평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받고 모든 학생이 민주사회 시민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식과 태도, 힘을 기를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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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잘하면 빨리 승진"…정부, 5급 조기승진 대상자 100명 뽑는다
인사혁신처는 업무성과와 역량이 뛰어난 6급 공무원 100명을 대상으로 하는 '2026년도 국가공무원 5급 조기승진제 공개경쟁승진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했다고 1일 밝혔다. 5급 조기승진제는 우수 공무원을 성과와 능력 중심으로 신속하게 특별승진시켜 정부 핵심 인재로 육성하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된 제도다. 이번이 첫 선발이다. 우수 인재를 폭넓게 발굴하기 위해 승진에 필요한 최소 재직기간인 2년과 관계없이 6급 공무원에게 응시 자격을 부여하고, 직렬 제한도 두지 않았다. 올해 선발 규모는 일반정책 인재 90명, 첨단과학기술 인재 10명 등 총 100명이다. 일반정책 인재는 경제·금융, 조세·조달, 국방·통일, 기획조정, 과학기술, 산업·국토·환경·에너지, 생명자원, 교육·문화, 보건복지·고용노동 등 9개 분과로 나눠 선발한다. 소속 부처에 따라 분과별로 응시하게 된다. 첨단과학기술 인재는 직렬과 관계없이 AI(인공지능), 반도체, 정보보호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와 역량을 갖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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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업체, 학생부 사서 입시상담 못한다…29일부터 거래 금지
앞으로 사교육 업체에서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를 사들여 입시 상담에 활용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과도한 사교육을 막고 대입 공정성을 바로세우기 위한 조치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안내자료를 현장에 제공한다고 1일 밝혔다. 지난 4월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학생부를 취득해 영업 목적으로 거래하거나 이용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됐다. 해당 법안은 오는 29일 본격 시행된다. 교육부가 학생부 거래 차단에 나선 건 일부 사교육 업체에서 학생부를 구매해 입시 상담에 활용하는 등 사교육을 유발하는 사례가 포착돼서다. 학생부는 학교 교육활동에서 나타난 학생의 성장, 학습 과정,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기록한 자료이다. 교육부는 학생 지도와 상급학교 진학 시에 활용돼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작성·관리가 중요한 만큼 학생부의 상업적 거래를 막아야 한다고 봤다. 교육부는 이달 법 시행에 앞서 선제적 예방 조치를 강화한다. 우선 학생부 활용 시의 유의사항, 질의응답(Q&A) 등 안내자료를 제작해 교육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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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개방·폐교 활용 확대한다…2차 교육시설기본계획 발표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등에 대응하기 위해 앞으로 학교를 지역 성장거점으로 전환한다. 학교 시설 개방 범위를 넓히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국·공립 초중등학교에 태양광 설비 설치를 추진한다. 교육부는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제2차 교육시설기본계획(2027-~2031)'을 수립·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학령인구 감소 △지역소멸 위기 △인공지능(AI)·디지털 대전환 △기후위기 심화 등을 반영해 교육시설의 역할을 학교 건물에서 '지역과 미래를 연결하는 핵심 기반 시설(인프라)'로 전환하는 데 중점을 뒀다. 우선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교육혁신선도지역'을 지정·운영한다. 교육청·지자체·지역사회가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역 여건에 맞는 교육 혁신을 추진하고, 교육부는 재정 지원과 상담 등을 지원한다. 대학 캠퍼스는 지역 산업과 연계된 혁신 거점으로 육성한다. 인공지능·반도체·바이오 등 첨단산업과 연계한 공동연구소와 첨단 실험·실습 공간을 확대하고, 대학·기업·연구기관 간 공동 활용 체계를 구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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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부, 노동계와 고용평등공시제 정책 간담회
성평등가족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별관에서 '여성노동 현장과 함께하는 정책 소통 간담회'를 개최한다. 간담회에는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을 비롯해 성평등가족부 및 고용노동부 담당 실무진과 민주노총, 한국노총, 전국여성노조,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등 '한국여성노동연대회의' 소속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고용평등공시제의 성공적인 도입과 정착, 노동시장 내 성별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심각한 성별 임금격차를 개선하기 위해 기업의 성별 고용 및 임금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해 자발적인 격차 개선을 유도하는 '고용평등공시제' 도입을 추진해 왔다. 2023년부터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고용과 임금 비율을 공개하는 '성별근로공시제'를 시범 운영했다. 공시 항목을 체계적으로 개편, 민간 기업까지 확대해 내년 공식적인 제도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기업 및 산업별 남녀 근로자의 고용·임금격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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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국립현대미술관장 등 개방형 직위 11곳 공개 모집
인사혁신처는 문화체육관광부 국립현대미술관장 등 11개 개방형 직위를 대상으로 '2026년 7월 개방형 직위' 공개 모집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개방형 직위는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우수 인재를 공직 안팎에서 선발하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다. 이번 공모는 문체부와 국가데이터처 등 8개 부처에서 고위공무원단 2개 직위와 과장급 9개 직위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고위공무원단 직위는 문체부 국립현대미술관장과 국가데이터처 국가데이터연구원장이다. 국립현대미술관장은 전시 기획과 국내외 미술 교류, 소장품 조사·연구 등을 총괄하는 자리로 미술 분야 전문성과 경력을 갖춘 민간인만 지원할 수 있다. 국가데이터연구원장은 국가통계 품질 향상과 데이터 기반 정책 연구, 인공지능(AI) 기반 데이터과학 연구 등을 담당하며 통계와 데이터 분석 분야 전문 경력자를 대상으로 한다. 과장급에서는 문체부 국립장애인도서관장과 국토교통부 국토교통인재개발원장,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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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선 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4년 성적표, 시민 삶으로 평가받겠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선 9기 출범을 맞아 "서울시장 4년의 성적표는 오직 시민의 삶으로만 평가받겠다"고 밝혔다. 청년, 건강, 주거, 교통, 골목상권 등 5대 일상 혁신을 앞세워 시민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오 시장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오늘로 민선 9기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된다"며 "다섯 번이나 서울의 미래를 맡겨주신 시민 여러분의 선택 앞에 다섯 배 이상의 무거운 책임감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5년의 시정에 대해 "서울은 약자와 동행하며 매력적인 도시의 뼈대를 다시 세웠다"며 "변화는 시작보다 완성이 더 중요하다. 진정한 완성은 '내 삶이 실질적으로 나아졌다'는 시민 여러분의 확신에서 나온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민선 9기 서울시정의 모든 정책은 오직 시민의 삶을 기준으로 평가받을 것"이라며 "세계인이 머물고 싶고 시민이 평생 살고 싶은 '삶의 질 특별시'를 향해 약속드린 다섯 가지 일상 혁신을 책임감 있게 실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