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통폐합] "요즘 세종 집값은 어떤가요? 전세는 많이 없죠?" 성평등가족부가 이르면 내년 상반기 세종으로 이전하기로 결정되자 곧바로 거주를 고민하는 대화들이 오갔다. 성평등부는 정원은 적지만 여성 비율이 높다보니 자녀 돌봄을 고민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는 3일 법무부와 성평등부를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 대상 제외 부처에서 삭제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산하 공공기관도 이전해 수도권 잔류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성평등부는 이전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됐던 만큼 놀랄만한 일은 아니지만 시한이 너무 촉박하다는 반응이다. 현재 세종청사는 기존 부처도 모두 수용을 못 해 인근 상가를 사무실로 써야 한다. 자가용 출퇴근 비율이 높아 주차난도 심각하다. 성평등부 관계자는 "이전할 사무실은 각 부처가 알아봐야 한다"며 "청사가 새로 건립돼 입주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입주 시기를 고려하면 어렵다"고 말했다. 성평등부 직원 규모는 일반직 361명으로 작은 편이지만 여성 비율이 68.4%로 부처 중 가장 높다.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직원 A씨는 "당장 학교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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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양사이버대 다문화한국어학과, 중앙아시아 한국학 국제학술대회 참가
건양사이버대학교는 박미정 다문화한국어학과 교수를 비롯한 학과 졸업생과 재학생이 지난 26일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키미오 국제대학교(KIUT)에서 열린 '제14회 중앙아시아 한국학 국제학술대회'에 참가했다고 30일 밝혔다. 한국국제교류재단(KF)과 중앙아시아 한국학교수협의회(CA), 키미오 국제대학교가 공동 주최한 이번 학술대회는 '초경계 시대의 중앙아시아 한국학'을 주제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국내외 한국어 교육 및 한국학 연구의 최신 동향을 공유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건양사이버대 관계자는 "이번 참가는 원격 교육 중심인 사이버대학교의 제약을 넘어 사제가 함께 현지 국제 학술 무대에 동반 참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대회에 참가한 한 재학생은 "온라인 화면으로만 학습했던 지식이 실제 학술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논의되는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며 "국내외 한국어 교육의 흐름을 이해하고 예비 한국어 교육 전문가로서의 역량과 열의를 다지는 계기가 됐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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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학년도 수능 '적정 변별력' 확보한다…EBS 교재 연계율 50% 유지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은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적정 변별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EBS 교재는 수능 출제 시 간접적으로 연계하고 연계율은 50% 수준을 유지한다. 평가원은 오는 11월19일 실시되는 2027학년도 수능 시행 세부계획을 30일 발표했다. 평가원은 학교 교육을 충실히 받고 EBS 연계 교재와 강의로 보완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올해 수능 문항을 출제할 예정이다. 또 6월과 9월 모의평가 결과와 영역별 특성을 고려해 적정 변별력을 확보한다. 전 영역·과목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춰 출제한다. 수능이 끝난 후 문항별 성취기준 등 교육과정 근거를 공개한다. EBS 수능 교재 및 강의와 수능 출제의 연계는 간접 방식으로 이뤄진다. 연계 교재에 포함된 도표·그림·지문 등 자료 활용을 통해 연계 체감도를 높인다. 연계율은 영역·과목별 문항 수 기준으로 50% 수준을 유지한다. 필수로 지정된 한국사의 경우 변별이 아닌 고등학교 졸업자가 갖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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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통합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출범
전라남도교육청과 광주광역시교육청이 통합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7월1일 출범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학생 수(유·초·중·고)가 36만4000명으로 광역지자체 중 네 번째로 학생이 많은 시도가 된다. 1위는 경기도(158만4000명), 2위는 서울(81만명), 3위는 경남(38만3000명)이다. 전남광주교육청의 출범을 위해 즉시 시행이 필요한 자치법규 99개(조례 61개, 교육규칙 35건, 훈령 3건)는 7월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포·시행한다. 기존 교육청별 3개 국 규모로 운영되었던 본청은 기획조정실과 6개 국 규모(총 7실·국)로 출범한다. 통합 초기 안정적 운영과 정책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직을 지역별 3개 국으로 병렬적으로 구성해, 두 명의 부교육감이 각각 기존 전남지역과 광주지역의 행정을 담당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은 기존 무안과 광주의 교육청 청사를 균형적으로 활용해 지역별(전남·광주) 교육정책과 행정업무를 추진·지원한다. 기획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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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에게 '놀 시간'을"...교육부, 영유아 사교육 인식 개선 홍보
교육부는 국민 참여형 영유아 사교육 인식 개선 홍보를 본격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아이의 발달 속도와 놀이의 가치를 존중하는 교육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정책 담당자, 학계 전문가, 교사·부모 등이 참여하는 '연속 참여 잇기(릴레이 챌린지)'를 운영한다. 참여 잇기는 교육부 장관부터 시작해 지난 5월 교육부와의 업무 협약에 참여한 기관장과 학회장으로 이어진다. 이들은 홍보(캠페인)의 취지와 함께, 연구 근거에 기반해 영유아 발달에 적합한 교육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이후 교사와 부모 등 일반 국민까지 참여 범위를 넓혀, 아이와 함께한 놀이와 성장 경험을 나누는 공감의 기회를 마련한다. 국민 누구나 참여 잇기(챌린지)에 참여할 수 있다. 아이의 흥미와 호기심을 존중한 사례, 선행 학습 대신 아이의 발달 속도에 맞춰 기다리고 응원했던 경험 등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만들어 자유롭게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게시하면 된다. 홍보의 주요 일정과 참여 방법 등은 아이누리 누리집의 '놀이하우스'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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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2학기 학자금대출 신청 시작…대출금리 1.7% 동결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 다음달 1일부터 2026학년도 2학기 학자금대출 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학자금대출 금리는 1.7%로 동결된다. 학자금대출 신청 기간은 등록금대출과 생활비대출 모두 11월17일까지다. 학자금대출은 학생 본인이 한국장학재단의 누리집이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교육부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들의 학자금 마련 및 상환 부담을 낮추기 위해 2026학년도 2학기에도 학자금 대출금리를 1.7%로 동결한다. 고물가와 경제 불확실성 등 어려운 민생경제 여건 속에서 청년들의 주거·생활비 부담을 고려한 조치다. 학자금대출 금리는 2020년 1.85%에서 2021년 1.7%로 내려간 후 계속 유지됐다. 등록금대출은 당해 학기 소요액 전액, 생활비대출은 학기당 200만원(연간 4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과도한 대출로 인한 청년들의 채무 부담을 예방하기 위해 2026학년도 2학기부터 생활비대출 개인 총한도가 도입된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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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부 모시는 날' 근절위한 행동강령 위반 집중 신고 기간 운영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오는 7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신고기간에는 △'간부 모시는 날' 등 관행적 부패행위와 그에 수반되는 행동강령 위반행위 △그 외 계약업체.부하직원에게 직무권한을 행사한 부당행위나 사적노무 요구 등과 관련된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간부 모시는 날'이란, 직원들이 순번을 정해 사비로 간부의 식사를 모시는 관행을 의미하며, 이는 금품 등 수수 금지 등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된다. 이와 더불어 간부 모시는 날과 같은 관행적 부패행위에 수반되는 차량제공, 운전 강요 등 사적노무를 요구하는 행위도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한다. 그 밖에도 공직자가 직무권한을 이용해 계약 상대방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주거나, 부하직원에게 직무와 무관한 사적 지시·노무를 요구하는 행위 역시 행동강령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권익위는 행동강령 위반행위가 확인될 경우, 해당 기관에 통보하고,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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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 710억 받은 충북대·교통대, 글로컬대학 4년 만에 '탈락'
통합과 혁신을 약속하고 4년간 국비를 710억원 지원받은 충북대와 국립한국교통대(교통대)가 교육부 평가에서 D등급을 누적 2회 받아 특성화지방대학(글로컬대학) 지정취소 절차를 밟게 된다. 글로컬대학에서 취소 사례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교육부는 앞으로 지원을 중단하지만 국비 환수는 두 대학이 통합을 자발적으로 철회할 경우에만 하겠다고 밝혔다. ━통합 제 때 못 한 충북대·교통대 지정취소...충남대·공주대도 D등급━교육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의 '글로컬대학 성과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글로컬대학은 대학과 지역이 자율적으로 혁신모델을 설계해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국책 사업이다. 대학마다 5년간 총 1000억원을 지원받는다. 교육부는 △2023년에 선정된 10개모델(12개교)에 동행평가를 △2024년에 선정된 10개 모델(14개교)와 △2025년에 선정된 7개 모델(9개교)에는 연차평가를 실시했다. 동행평가는 3년간 추진한 혁신계획의 이행정도와 혁신성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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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모평 또 '불영어'…1등급 4.13%, 국어·수학보다 적었다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6월 모의평가(모평)에서 영어 영역 1등급 비율이 4.13%에 그쳤다. 상대평가인 국어·수학보다 1등급 비율이 낮아 또다시 난이도 조절에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해 수능 '불영어' 논란 이후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이 난이도 관리 강화 방안을 내놨지만 첫 시험부터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평가원은 30일 2027학년도 수능 6월 모평 채점 결과를 발표했다. 절대평가인 영어에서 1등급(90점 이상)을 받은 수험생은 1만6979명으로 전체의 4.13%였다. 상대평가 수준의 1등급 비율이다. 이번 모평에서 국어 1등급은 2만2018명(5.38%), 수학 1등급은 1만9629명(4.83%)으로 두 과목 모두 영어보다 비율이 높았다. 교육계는 이번에도 평가원이 영어 난이도 관리에 실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영어는 2018학년도 수능부터 절대평가로 전환됐다. 절대평가 체제에서 적정 1등급 비율은 7~8% 수준으로 파악된다. 1등급 비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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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OECD 중앙정부 신뢰도 역대 최고 6위…일본·호주보다 높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하는 중앙정부 신뢰도 조사에서 한국이 38개국 가운데 6위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 순위에 올랐다. 행정안전부는 29일(현지시간) OECD가 발표한 공공부문 신뢰도 조사 중 한국의 중앙정부 신뢰도가 약 51%로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OECD 회원국 33개국과 비회원국 5개국 등 총 38개국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방식으로 진행됐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법부 등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 수준과 공공서비스 이용 경험,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국제 설문조사다. 한국 중앙정부 신뢰도는 51.03%로 집계됐다. 이는 직전 조사(37.15%, 2024년)보다 약 14%포인트 상승한 수치로, OECD 평균인 40.13%를 크게 웃돌았다. 한국의 정부신뢰도는 일본(45.96%, 11위), 캐나다(49.87%, 8위), 호주(50.61%, 7위) 등 주요국보다도 높게 나왔다. 공공서비스 이용 경험과 정책 결정 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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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품고 규제 푼 이상일…'용인 르네상스 2.0' 기대 커진다
경기 용인특례시가 이상일 시장의 민선 8기 공약 이행률 97% 달성을 발판 삼아 민선 9기 시정 비전인 '용인 르네상스 2.0' 시대를 본격화한다. 시는 시민평가단 전체회의를 열어 이상일 시장의 민선 8기 공약사업 이행 현황을 최종 점검했다고 30일 밝혔다. '용인 르네상스 2.0'은 이 시장이 제시한 민선9기 시정 비전이다. 점검 결과 총 212건의 공약 중 190건(90%)이 완료됐다. 정상 추진 중인 17건과 일부 추진 중인 5건을 포함하면 전체 이행률은 97%에 달한다. 생존수영 교육, 소상공인 지원, 방범용 CCTV 확충 등 시민 체감도가 높은 64개 사업은 완료 후에도 지속해서 추진 중이다. 특히 45년간 지역 발전을 묶어둔 송탄상수원보호구역 규제를 풀었고,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와 반도체 특화 신도시 고속도로 추진을 본궤도에 올렸다. 이동·남사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는 당초 공약은 아니었으나 이 시장 제안으로 유치에 성공해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기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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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공학 인재 키운다" 상명대, 中 연태황금직업학원과 협정
상명대학교가 지난 23일 중국 연태황금직업학원과 공학 분야 공동교육 사업 추진을 위한 상호 교류협력 협정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협정은 중국 대학과 해외 대학이 교육과정을 함께 운영하는 국제 공동교육 모델인 중외합작판학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양 기관은 교육과정 교류, 학생 교류, 단기연수, 유학생 유치, 공동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국제교육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 연태황금직업학원의 기계일체화, 컴퓨터네트워크, 공업로봇 관련 전공과 상명대의 전자공학과, 소프트웨어전공, 휴먼지능로봇학과를 연계하는 후속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장천명 연태황금직업학원 부총장은 "연태황금직업학원은 상명대학교와의 공동교육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학원 차원의 내부 절차와 준비를 마쳤다"며 "양 기관의 전공 역량을 연계해 중국 학생들에게 국제화된 교육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최은정 상명대 산학부총장은 "이번 협정은 상명대학교의 공학 교육 역량을 중국 현지 교육 기반과 연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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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동굴에서 시장까지…광명시 '머무는 관광'으로 지역경제 살린다
경기 광명시가 관광 명소와 골목상권을 연결한 체험형 관광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머무는 관광도시' 조성에 나선다. 시는 오는 7월부터 대표 관광명소와 지역 상권을 연계한 참여형 관광 프로그램 '광명 마을산책'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단순히 명소를 둘러보는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의 문화와 먹거리, 체험 콘텐츠를 함께 즐기는 체류형 관광 모델이다. 관광객의 발길을 광명 전역으로 확장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까지 연결한다. 시는 올해 12월까지 총 9회에 걸쳐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광명의 대표 관광자원인 '광명 구(9)경'을 중심으로 계절과 지역 특색을 반영한 다양한 테마 코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첫 프로그램은 오는 7월 '12℃의 광명'을 주제로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광명전통시장에서 구매한 먹거리를 골목 카페에서 즐기고, 연중 12℃를 유지하는 광명동굴을 방문해 한여름 무더위를 피한다. 이어 광명업사이클아트센터에서 친환경 캔들 만들기 체험까지 참여하며 광명만의 관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