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통폐합] "요즘 세종 집값은 어떤가요? 전세는 많이 없죠?" 성평등가족부가 이르면 내년 상반기 세종으로 이전하기로 결정되자 곧바로 거주를 고민하는 대화들이 오갔다. 성평등부는 정원은 적지만 여성 비율이 높다보니 자녀 돌봄을 고민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는 3일 법무부와 성평등부를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 대상 제외 부처에서 삭제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산하 공공기관도 이전해 수도권 잔류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성평등부는 이전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됐던 만큼 놀랄만한 일은 아니지만 시한이 너무 촉박하다는 반응이다. 현재 세종청사는 기존 부처도 모두 수용을 못 해 인근 상가를 사무실로 써야 한다. 자가용 출퇴근 비율이 높아 주차난도 심각하다. 성평등부 관계자는 "이전할 사무실은 각 부처가 알아봐야 한다"며 "청사가 새로 건립돼 입주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입주 시기를 고려하면 어렵다"고 말했다. 성평등부 직원 규모는 일반직 361명으로 작은 편이지만 여성 비율이 68.4%로 부처 중 가장 높다.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직원 A씨는 "당장 학교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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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이 걷던 종이 동의서 사라진다…교육부, 학교 '가짜 일' 손질
교육부가 불필요한 규제와 비효율적 행정절차를 발굴·개선하는 '학교 현장 가짜 일 줄이기' 2차 과제를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교육부는 학생·학부모·교원이 이용하는 소통 플랫폼 '함께학교'를 통한 의견 수렴 등을 거쳐 12건의 2차 과제를 발굴했다. 과제는 필요성과 실현 가능성을 고려해 골랐다. 2차 과제 추진을 위해 교육부는 각종 동의서 관련 업무를 온라인 방식으로 전환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현재는 학기 초마다 담임교사들이 각종 동의서를 학생들에게 나눠주고 제출 여부를 하나하나 확인하고 있어 업무 부담이 큰 상황이다. 학교운영위원회(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학교의 부담도 줄인다. 소규모 학교에서 위원회를 쉽게 조직할 수 있도록 위원 구성 조건을 완화하는 '초·중등교육법'과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위원 선출 시 별도의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시·도의 경우 시·도 내 의견 수렴을 거쳐 개선을 권고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내용과 다르게 사업을 시행해도 경미한 변경 사항은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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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누리콜센터, 인니·아랍어 추가…연내 지원 언어 17개로 확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다누리콜센터의 지원 언어 확대를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건강가정진흥원은 최근 국내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이 늘어나면서 다누리콜센터 지원 언어를 추가하게 됐다. 다누리콜센터는 기존 13개 언어로 다문화가족 대상 모국어 서비스를 제공했다. 최근 추가된 언어는 인도네시아어·이집트어(아랍어)다. 올해 안으로 미얀마어, 카자흐어 상담원을 추가 채용해 언어를 17개로 확대할 예정이다. 지난해 다누리콜센터 상담실적을 살펴보면 기존 13개 언어 이외의 언어로 상담을 요청한 나라는 112개국 1만6209건으로 나타났다. 112개국 중 아랍어권 국가 관련 상담이 18개국 106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파키스탄 699건 △인도네시아 412건 △인도 345건 △스리랑카 328건 △미얀마 256건 순이었다. 박구연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이사장은 "국내 체류 외국인과 다문화가족의 출신국이 다양해짐에 따라 언어 접근성 확대는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며 "다누리콜센터는 앞으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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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물 3.1만건 공개…주5일제·남북정상회담 문서 포함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국정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대통령기록물 원문 3만1000건을 오는 30일부터 대통령기록관 누리집을 통해 공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공개로 대통령기록포털에서 열람할 수 있는 원문은 기존 약 12만건에서 총 15만건으로 확대된다. 국민은 별도의 정보공개청구 절차 없이 역대 정부의 주요 정책 수립 과정과 국정운영 기록을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대통령기록관은 올해 약 10만건의 원문을 순차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며, 이번에는 국민적 관심이 높은 기록을 우선 공개 대상으로 선정했다. 공개 대상은 제11·12대 전두환 전 대통령부터 제18대 박근혜 전 대통령 시기의 기록으로 경제·통상, 외교·안보, 남북관계·통일, 재난 등 주요 국정 현안을 담고 있다. 경제·통상 분야에서는 김대중 정부의 주5일 근무제 도입 논의를 담은 '근로시간단축 특별위원회 활동 보고'와 '근로시간단축 관련 쟁점 사항 검토'가 공개된다. 노무현 정부의 '한미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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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 융합인재 육성하는 '제4회 휴스 융합캠프' 개최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30일부터 4일간 라한셀렉트 경주와 소노캄 리조트에서 인문사회 융합인재양성사업(HUSS·휴스)의 '제4회 휴스 융합캠프'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휴스 융합캠프'에는 11개 대학 연합체를 구성하고 있는 55개교의 학생 및 사업 관계자 1500여 명이 참여한다. 대학 연합체가 마련한 28개 우수 강좌 중심인 '휴스 아카데미'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경진대회 중심인 '휴스 인사이트'로 나눠 진행된다. 올해 '휴스 아카데미'에서는 8개 강좌를 이야기공연(토크콘서트) 형태의 소규모 심화학습을 새롭게 운영하며, 학생들의 강좌 학습 시간을 확대했다. 연합체별로 대주제와 관련한 독서 토론대회를 개최하고, 경상북도청 및 경상북도연구원과 연계한 지역사회 문제해결 아이디어 공모전도 진행한다. '휴스'는 대주제별로 5개 대학이 연합체를 구성해 인문사회 기반의 융합 교육과정을 공동 개발·운영하고, 물적·인적 교류를 위한 학사제도 개편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2023년부터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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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역 올해 첫 폭염주의보…시, 폭염 대응체계 강화
서울 전역에 폭염주의보가 발효됐다. 서울 전역에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것은 올해 들어 처음이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11시 기준 서울 전역에 폭염주의보가 발효됐다. 올여름 서울에 폭염주의보가 발표된 것은 지난 18일에 이어 두 번째, 서울 전역에 발효된 것은 처음이다. 이달 18일 14시에는 서울 동남권·서남권 2개 권역 11개 자치구에 올여름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됐다.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상태가 이틀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효된다. 일 최고체감온도 35℃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는 폭염경보는 발표된다. 서울시는 폭염 종합지원상황실을 가동하고 자치구 및 유관기관과 협력해 시민 보호와 취약시설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 시는 폭염주의보가 발효됨에 따라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황총괄반, 생활지원반, 에너지복구반, 의료방역반 등으로 구성된 폭염 종합지원상황실을 가동한다. 또 폭염으로 인명피해가 없도록 돌봄이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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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동대 만화애니메이션학과, 서울 인사동서 정기 과제전·졸업작품전
극동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과는 최근 서울 종로구 인사동 마루아트센터 특별전시관에서 '2026 정기 과제전 및 졸업작품전'을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전시는 오는 9월12~14일로 예정된 지역 문화 축제 '극동 K-culture 페스티벌'을 준비하는 데모버전 성격으로 마련됐다. 재학생들은 1학기 동안 지역 설화와 특산물을 활용한 캐릭터 콘텐츠를 제작해 전시회에 참여했다. 학과는 충북 음성군 지역의 자린고비 설화를 바탕으로 캐릭터 '갓군'을, 지역 특산물인 복숭아를 모티프로 캐릭터 '피치양'을 설정했다. 학생들은 자린고비를 절약하는 습관을 길러주는 긍정적인 캐릭터로 재해석했다. 또 복숭아는 무릉도원, 요정, 감곡에 사는 아이, 외국인, 향수, 복숭아 품종 등 다양한 소재와 결합해 젊은 세대의 감성으로 새롭게 풀어냈다. 전시에는 동화, 출판만화, 웹툰, 애니메이션, 게임, 사진, 디지털교과서, 이모티콘, 캐릭터 굿즈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 260여점이 소개됐다. 김동옥 만화애니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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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 안 빌려준다고요?"…대구는 담보 대신 '관계'를 믿었다
"돈은 왜 '필요한' 사람보다 '있는' 사람에게 더 쉽게 갈까." 대구에서 시작된 사회적금융은 이 질문에서 출발했다. 대구 동구의 사회적금융 중개기관 '대구사회가치금융'은 담보와 신용등급만으로 대출 여부를 결정하는 기존 금융과 달리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이 만들어내는 사회적 가치, 공동체 신뢰를 함께 평가해 자금을 지원한다. 지역에서 번 돈이 다시 일자리와 공동체를 키우는 선순환 구조를 지향한다. 지난 18일 만난 김지영 대구사회가치금융 상임이사는 "우리는 단순 돈을 빌려주는 기관이 아니라 가치가 있는 곳으로 돈이 흐르는 경로를 만드는 곳"이라며 "돈이 돈을 버는 곳이 아니라 사람과 지역으로 흐르게 하는 것이 사회적금융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대구사회가치금융은 2022년 사회적기업 30여곳이 출연한 1억6000만원의 종잣돈으로 출범했다. 현재 기금 규모는 약 17억원으로 늘었고 참여 기업도 60곳으로 확대됐다. 수도권을 제외하면 사실상 유일한 독립 사회적금융 중개기관이다. ━"지역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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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등에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전환
보건복지부는 오는 30일 오후 6시30분부터 7월3일 오전 9시까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및 인천광역시 행정구역 개편사항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반영하는 전환 작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기간동안 복지급여 신청 접수, 조사 결정 등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서비스 업무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 다만 △수급자격 증명 등 증명서 발급(정부24, 무인민원발급, 복지로, 행정복지센터) △복지로 대국민서비스(온라인 신청) △복지자격 연계(기초, 차상위 등)는 정상적으로 이용 가능하다. 주민등록 등 행정안전부 시스템이 개편되면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해당 지역 거주 복지 대상자 약 410만명의 관할 행정동, 주소 등을 일괄 변경할 예정이다. 작업 기간 동안 전국 지방정부(시군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의 시스템 사용이 제한될 예정이다.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초생활 및 한부모 자격 등 수급자 증명서는 온라인(정부24, 복지로) 및 현장 방문(행정복지센터, 무인민원발급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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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런' 해도 예약 못하는 체육시설…서울시, 매크로 261만건 차단
서울시는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에 도입한 매크로 차단 솔루션 운영으로 1년 동안 총 261만건의 부정 접속을 차단했다고 29일 밝혔다. 하루 평균 약 7000건의 부정 접속 시도를 막아낸 셈이다. 매크로 차단 솔루션을 도입한 시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은 시와 자치구, 산하기관이 제공하는 체육시설, 교육강좌, 문화체험 등 연간 1만 3000여 개 서비스를 한 곳에서 예약·결제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이다. 이곳의 일부 인기 체육시설과 강좌는 예약 시작 직후 마감되면서 시민들 사이에서 "매크로를 사용하지 않으면 예약이 어렵다"는 불만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시는 지난해 7월 매크로 차단 솔루션을 도입했다. 로그인부터 예약 완료까지 전 과정을 실시간 분석해 비정상적인 접속 패턴을 탐지하고 차단하는 방식이다. 매크로 차단 솔루션 도입 이후 매크로 관련 민원은 지난해 12건에서 올해 5월 기준 1건으로 80% 감소했다. 예약 개시 후 7초 이내 완료된 매크로 의심 예약에 대한 직권 취소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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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 관광도시 미래 논한다…'2026 서울국제관광포럼' 개최
서울시는 한국관광학회와 공동으로 '2026 서울국제관광포럼'을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지속가능한 글로벌 관광도시 서울'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은 다음 달 1일부터 이틀간 웨스틴조선 서울에서 열린다. 국내·외 관광 분야 전문가와 업계, 공공기관 및 학계 관계자 등 900여명이 참석해 서울 관광산업의 질적 성장과 미래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한국관광학회의 제100회 국제학술대회와 연계해 개최된다. 포럼의 핵심인 주요 세션에서는 국내외 관광학계와 민간 연구기관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해 서울 관광 체질 개선을 위한 4대 정책 과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시는 이번 포럼에서 도출된 글로벌 석학들의 제언과 해외 우수사례를 향후 서울시 관광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 관광객과 시민이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글로벌 관광도시 서울'의 기반을 다질 방침이다. 포럼 개회식에서는 그동안 서울 관광산업 발전과 경쟁력 강화에 헌신해 온 유공기관 및 유공자에게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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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용회복위와 '노숙인 경제적 자립' 전담창구 운영
#서울역쪽방상담소에서 전일제로 근로하는 50대 남성 박모씨는 통장이 압류됐다. 급여를 매번 현금으로 수령하며 분실이나 갈취 위험에 노출됐다. 통장 압류 등 채무 문제가 들킬까 봐 신용회복상담을 기피하던 박씨는 담당자의 설득으로 용기를 냈고 상담을 통해 약 700만원의 채무변제가 확정됐다. 이후 본인 명의의 통장을 개설한 박씨는 "통장 하나가 생겼을 뿐인데 생활이 달라졌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신용회복위원회와 손잡고 노숙인 등 주거취약계층의 신용회복을 지원한 이후 지난달까지 총 129명이 상담에 참여했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이러한 성과를 관계기관과 공유하고 보다 원활하게 지원 업무를 추진할 수 있게 '상반기 신용회복 우수사례 공유회'를 개최하고, 거리 상담과 홍보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채무 탓에 어려움을 겪는 노숙인 등 주거취약계층이 보다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돕겠다는 취지다. 그간 상담은 금융권 채무조정, 압류방지통장 개설 등 정상적인 금융생활을 회복하는 방향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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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WCO 기술 전시회 유치… 2027년 3월 '인천 송도'서 개최
우리나라가 세계관세기구(WCO)의 대표행사이자 최대 규모 기술분야 국제행사인 '2027 Technology Conference & Exhibition'을 유치했다. 관세청은 지난 25~27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된 WCO 총회(Council)에서 이 행사 유치를 공식 발표하고 차기 개최국으로서 본격적인 국제 홍보에 나섰다고 29일 밝혔다. 차기 개최국으로 선정됨에 따라 내년 3월9일부터 11일까지 사흘간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2027 Technology Conference & Exhibition'을 개최한다. 이번 유치는 2008년 서울 개최 이후 19년 만의 성과다. 정부의 '글로벌 AI 허브' 전략과 연계해 AI 기반 관세기술 분야의 국제협력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행사는 187개 WCO회원국 및 세계 각국 관세당국 대표들이 참석하는 WCO의 대표 행사이자 최대 규모의 기술 분야 국제행사다. 세계 각국의 관세당국과 국제기구, 글로벌 기업 및 전문가들이 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