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이 23일 "경기도 재정이 심각한 상황인 만큼 조직 신설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면서 "현재 제기된 각종 조직과 위원회 신설은 유보하고, AI 행정 혁신을 기반으로 한 조직진단을 바탕으로 조직개편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선자 인수위원회인 '공정·혁신·포용 경기준비위원회'에 따르면 추 당선인은 이날 열린 안전·공정 분야 현안 보고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도정 전반의 체질 개선 방안을 지시했다. 재정 한파 속에서 기술을 활용해 행정 효율성을 극대화하겠단 취지다. 이어 현장 중심 치안·소방 대책 마련과 고액 체납자 밀착 관리 등 공정 행정 강화도 함께 주문했다. 행정 최우선 가치로는 '현장'과 '효능감'을 꼽았다. 추 당선인은 지난 5월 의정부시에서 발생한 10대 학생 피습 사망 사건과 금오지구대 방문 사실을 언급하며 "정책은 현장의 필요에 반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전 분야에서는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 예방과 화재 예방 체계 강화를 주문했다. 특히 소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하 경상원)은 23일 NH농협은행 경기본부와 전통시장·골목상권 지원사업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보조금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민철 경상원장과 김성록 NH농협은행 경기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양 기관은 보조금 관리 체계를 디지털 기반으로 개편하고, 예산 집행 과정의 투명성과 행정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뜻을 모았다. 구체적으로 △보조금 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보조금 집행·지급·정산 지원을 위한 금융서비스 제공 △보조금 관리시스템 운영을 위한 정보 공유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경상원은 이번 협약으로 보조금이 투명하게 집행·관리되는 체계를 마련해 소상공인의 신뢰를 높이고 담당 직원들의 업무 부담을 줄여 보다 효율적인 업무 환경을 만들 계획이다. 또한 보조금 관리시스템 시범 운영을 거쳐 단계적으로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협약 성과를 지속적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김 원장은 "이번 협약은 보조금 관리시스템을 디지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결과가 매년 하향되고 있는 가운데 교원단체들이 "장기적 추세와 구조적 원인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23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25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중3 수학에서 가장 낮은 성취도인 '1수준'의 비율이 전년 대비 2.2%포인트(P) 증가한 14.9%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평가가 전수조사에서 표집 방식으로 바뀐 2017년 이후 역대 최고 수준이다. 중3 수학 성취도 1수준은 대도시에서는 13.1%, 읍면 지역은 19.5%였다. 지난해 기준으로 중3 학생들은 코로나19가 유행하던 3년 동안 초4~6학년을 보낸 영향으로 분석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이같은 학력 하향이 단기적 추세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의 5년 추이를 살펴보면 중3 국어의 3수준 이상 비율은 74.4%에서 64.5%로 9.9%P 감소했고, 고2 국어는 64.3%에서 53.0%로 11.3%P 감소했다"고

경기 성남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리더 중심 맞춤형 독서동아리'를 도입해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사업은 시가 사전에 선정한 20명의 독서동아리 리더가 독서 주제와 토론 계획을 마련한 뒤, 이에 공감하는 시민을 모집해 동아리를 구성·운영하는 방식이다. 기존 독서동아리 지원사업이 이미 결성된 동아리를 대상으로 도서와 역량 강화 교육 등을 지원하는 방식이라면, 이 사업은 시민이 관심 분야에 맞는 독서 모임을 선택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선정된 20명의 리더는 자기 계발, 그림책, 경제, 철학, 심리 등 다양한 주제의 독서동아리 운영 계획을 마련한 상태다. 리더 중심 맞춤형 독서동아리는 오는 7~8월 두 달간 운영하며, 각 동아리는 4회 이상 정기 모임을 진행해야 한다. 시는 동아리 운영에 필요한 도서와 토론 장소 등을 지원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성남시도서관사업소 홈페이지에서 동아리별 주제와 운영 계획을 확인한 뒤 평생학습 통합플랫폼 '배움숲'을 통해 신청

오는 2028년 말 개통 예정으로 추진되던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이 2년 더 지난 2030년 말쯤으로 개통이 미뤄질 전망이다. 유득원 대전시 행정부시장은 23일 시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최근 공정관리 점검 과정에서 트램 2호선 개통 시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대전 지하차도 구간 보상 △차량 시운전 계획 변경 등이 불가피하게 확인돼 이를 반영한 사업계획 변경에 착수했다"며 "향후 통합공정계획 수립을 통해 개통 일정 등을 최종 확정할 것"이라고 개통 연기를 시사했다.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은 총연장 38.8km, 정거장 45개소, 차량기지 1개소 규모로, 2024년 12월 착공해 본선 14개 전 공구의 공사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최근 공정관리 점검 과정에서 서대전 지하차도 구간의 경우 편입토지 보상 지연에 따른 수용재결 절차 진행, 토지 및 지장물 인도 등 후속 절차, 국가철도공단이 시행하는 호남선 하부 비개착 공사의 야간 시공 계획 등이 반영되면서 결과적으로 트램

'K컬처 확산'과 함께 증가하고 있는 '퍼블리시티권' 및 'K굿즈' 침해에 보다 신속하고 실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민·관협력체인 '퍼블리시티권 보호 협의체'가 발족했다. 지식재산처는 23일 한국지식재산센터(서울 강남구)에서 국내 주요 5개 연예기획사와 함께 퍼블리시티권 보호 협의체 발족식을 개최했다. 협의체에는 CJ ENM, HYBE, JYP 엔터테인먼트, SM 엔터테인먼트, YG 엔터테인먼트 등이 참여했다. '퍼블리시티권'은 유명인의 초상·서명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다. 2022년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으로 퍼블리시티권 침해 행위에 대한 행정조사가 가능해졌고 2024년에는 시정명령 제도가 마련돼 실효적인 보호 체계를 갖추게 됐다. 하지만 온라인에서는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 콘텐츠가 짧은 시간 안에 광범위하게 퍼질 뿐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위조 굿즈 유통이 반복되고 있어 개별 소속사 또는 정부 단독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최근에는 AI를 활용한 침해가

경기 안산시가 단원구 화랑초등학교에서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에는 안산시와 화랑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 와동통장협의회 등 60여명이 참여했다. 지역사회가 함께 어린이 교통안전 문화 확산에 나서 의미를 더했다. 참가자들은 등교 시간에 맞춰 △안전한 횡단보도 이용 방법 안내 △보행 중 교통사고 예방 홍보 △어린이 교통안전 의식 제고 △교통안전용품 배부 등의 활동을 펼쳤다. 특히 운전자가 어린이 보행자의 위치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돕는 가방 연결형 교통안전용품 '옐로카드'를 전교생에게 배부하고 착용 방법을 안내했다. 이를 통해 일상 속 작은 실천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캠페인 종료 후 이민근 시장은 학교 관계자들과 함께 학교 주변을 직접 점검하며 학생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요소를 살피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시장은 "어린이들이 매일 이용하는 통학로의 작은 위험 요소도 놓치지

성평등가족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등 6개 부처 성평등위원장이 참여하는 '중앙 성평등위원회 협의체'를 개최한다. 협의체는 2019년 출범 이후 2020년을 마지막으로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중단됐다가 6년 만에 재가동된다. 이날 협의체에서는 각 부처 성평등위원회의 운영 현황과 주요 정책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부처 간 협력이 필요한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성평등 정책 발굴·수립·시행,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교육 등 성주류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추진 방향과 부처별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성평등 정책의 현장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협력 방안도 함께 논의한다. 각 부처 성평등위원회에는 정부위원뿐 아니라 학계·법조계·시민사회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어 교육·노동·복지·문화 등 각 정책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소통 창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사

오세훈 서울시장이 광화문광장에 조성된 '감사의 정원'에서 처음 열리는 6·25 전쟁 기념식을 앞두고 "영웅을 기억하는 방식이 그 나라의 품격을 결정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23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오늘 저녁 광화문광장에 조성된 감사의 정원에서 처음으로 6·25 전쟁 기념식을 거행한다"며 "처음 이곳에서 영웅들을 모시게 되니 차오르는 감회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감사의 정원 조성 배경에 대해 "76년 전 대한민국이 세계의 피땀 어린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이제는 전 세계에 평화를 전하고 도움을 주는 국가로 우뚝 섰음을 보여주는 증거를 대한민국의 중심에 남기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을 언제나 영웅을 기억하고 감사할 줄 아는 품격 있는 도시로 지켜내고 싶었다"며 "그동안 이 공간을 두고 정치적 공세와 악의적인 폄훼가 쏟아지기도 했지만, 자유와 평화의 빛을 쏘아 올리는 23개의 기둥은 묵직하게 그 자리를 지켜냈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정치적 폄훼는 순

이상일 경기 용인특례시장이 23일 국무총리실 사회대개혁위원회가 전날 발표한 '국가 반도체 산단 정책 공론화 필요' 입장에 대해 "이미 진행 중인 이동·남사읍 국가산단을 공론화를 명분으로 흔들려는 의도라면 용인시민들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 시장은 입장문을 내고 "기업의 반도체 투자는 전력, 용수, 공급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자율적으로 판단할 사안"이라며 "정권과 연결된 시민사회가 개입해 '감 놔라 배 놔라' 하는 것을 국민이 동의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전날 사회대개혁위가 '지난 정부에서 국가 반도체산업 정책이 공론화 과정을 생략해 국민에게 실망을 안겼다'고 발표한 것을 두고, 반도체 팹(Fab)을 친정권 지역으로 이전시키기 위한 포장용에 불과하다고 직격했다. 이 시장은 올해 초 위원회가 주도하려던 서울·부산 토론회와 맥을 같이 하는 훼방 의도라며 "미국이나 대만 등 선도국 중 기업 투자 결정에 시민사회가 끼어든 사례가 있다면 제시해 보라"고 목

"국민연금이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하에서 공공기관 개방형에 참여하면 기존 대비 3분의1 정도로 수수료를 낮추는 동시에 3배 이상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23일 오전 온라인으로 진행된 기자설명회에서 기금형 퇴직연금 참여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김 이사장은 연간 2조원에 달하는 수수료수익을 취하는 민간 퇴직연금 사업자보다 국민연금이 훨씬 '가성비 좋은 운용사'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이날 정부의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움직임에 대해 "역사적으로 의미있는 합의"라며 "이재명 정부 5년 동안의 최대 치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국민연금이 기금형 퇴직연금에 참여해야 하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기금형 퇴직연금은 분산 투자와 리스크 관리, 자산 배분이 중요하다.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을 가장 잘하는 기관은 바로 국민연금"이라며 "1500조원의 거대 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성과를 낸 국민연금의 참여가 필수적이다"라

국민권익위원회는 현행 시간당 40만원 수준인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자의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을 100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23일 권익위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개정안은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평가를 받는 연구회와 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임직원에게 적용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출연연구기관 임직원의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은 현행 1시간당 40만원, 최대 60만원에서 1시간당 100만원으로 확대된다. 현재 대학교수와 교사 등의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이 시간당 100만원인 점을 고려해 형평성을 맞춘 조치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정부의 국정과제인 '기초연구 생태계 조성과 과학기술 인재강국 실현' 추진 과정에서 마련됐다. 권익위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자가 대학 교원과 유사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음에도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에서는 차이를 보여 연구자 사기 저하 문제가 제기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