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노후가 중요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한미연)이 온라인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올라온 노후 관련 게시글을 들여다본 결과 노후에 대한 2040세대의 관심이 커지고 있었다. 전체 노후 관련 게시글의 37.7%는 결혼과 연애 이야기였다. 상대의 조건(외모·연봉·나이·집안 등)을 따지는 글의 비중이 2020년 25.6%에서 2023년 40.4%로 3년 만에 15%p(포인트) 뛰었다. 상대가 경제력이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이제는 상대방 부모의 노후 준비 여부까지 고려 대상이 된 것이다. 노후를 다룬 글은 경제적 준비, 결혼, 부모 부양과 같은 모든 담론에서 부정적인 감정의 비중이 두드러졌다(각각 50%, 54%, 54%). 그중에서도 가장 많이 나온 감정은 '두려움'이었는데, 특히 경제적 준비에 대해 다룬 글에서 그 비중이 32%로 가장 높았다. 이 글들에는 연금·저축·보험·투자·퇴직 같은 재무 계획 관련 단어와 함께, 아파트·대출·전세·현금처럼 주거와 관련된 단어도 자주 등장했다. 개인이 직접 운용하는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 이야기에서는 여전히 '흥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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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행안장관, 인도·우즈벡 방문…AI정부·재난안전 외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인도와 우즈베키스탄을 잇달아 방문해 정부혁신과 디지털정부, 재난안전 분야 협력 확대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윤 장관이 17일부터 24일까지 인도 뉴델리와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를 방문한다고 밝혔다. 이번 순방은 지난 4월 한·인도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협력 과제를 구체화하고 9월 서울에서 열리는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앞두고 우즈베키스탄과의 협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윤 장관은 먼저 인도에서 지텐드라 싱 인사·공공민원·연금부 국무장관과 만나 공공서비스 우수 사례 공유를 위한 '공공행정 협력 MOU(양해각서)' 체결 방안을 논의한다. 또 라지브 란잔 싱 농촌자치부 장관과 면담해 수도권 집중과 지역 불균형 문제에 대한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지방소멸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재난안전 분야 협력도 확대한다. 윤 장관은 아미트 프로티 CDRI(재난복원인프라연합) 사무총장을 만나 우리나라의 가입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힐 계획이다. CDRI는 인도가 주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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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사건 보도로 2차 피해 없도록…성평등부, 현장 목소리 듣는다
성평등가족부는 한국기자협회와 함께 포럼을 열고 여성폭력 사건보도 권고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의견 수렴에 나선다. 성평등부는 오는 18일 오후 1시30분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더 나은 여성폭력 사건보도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포럼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여성폭력 사건보도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언론의 역할을 점검하고 언론계와 피해자 지원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지난해 12월30일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개정되면서 다음달 1일 여성폭력 사건보도 권고기준이 마련된다. 포럼에서는 여성폭력 사건보도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전문가 발표와 종합토론이 진행된다. 먼저 성평등부의 여성폭력 사건보도 권고기준 마련 연구를 수행한 이자연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노무사가 '여성폭력 사건보도 권고기준의 필요성과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이어 한희정 국민대학교 교양대학 교수가 문제적 성폭력 사건보도 사례를 중심으로 여성폭력 사건보도 권고기준 마련을 위한 제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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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길 막던 방화복, 보조배터리 화재도 막는다…소방청 포상금 2000만원
소방청은 폐방화복을 활용한 '보조배터리 방화팩' 개발 등 국민 안전 향상에 기여한 우수성과 22건을 올해 상반기 특별성과 포상금 지급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포상은 재난 대응과 안전 정책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에게 특별성과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에 따른 것이다. 우수성과는 소방청과 소속기관, 시도 소방본부의 자체 심사를 거쳐 중앙공적심사위원회 평가와 국민심사 결과를 합산해 최종 선정됐다. 국민심사에는 일반 국민 3425명이 참여했다. 포상금은 사례별로 최대 1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차등 지급되며 주요 공적자에게는 표창도 함께 수여된다. 최고 포상금인 2000만원은 부산소방재난본부의 '불길 잡던 방화복, 이제는 하늘길 안전까지 지킨다' 사례가 수상했다. 해당 사례는 올해 1월 발생한 항공기 내 보조배터리 열폭주 화재 사고를 계기로 추진됐다. 부산소방은 내구연한이 지난 폐방화복의 고내열 아라미드 소재를 재활용해 '보조배터리 방화팩'을 개발했으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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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떨어진 지방공무원 9급 경쟁률…6.1대 1, 5년 새 최저
올해 지방공무원 9급 공개경쟁임용시험 평균 경쟁률이 6.1대 1로 집계됐다. 최근 5년 사이 가장 낮은 수준이다. 행정안전부는 2026년도 지방공무원 9급 공개경쟁임용시험 및 경력경쟁임용시험 필기시험이 오는 20일 전국 17개 시·도 시험장에서 동시에 실시된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지방공무원 선발 예정 인원은 총 2만3390명이다. 지원자는 14만1546명으로 평균 경쟁률은 6.1대 1을 기록했다. 최근 5년 경쟁률은 2022년 9.1대 1, 2023년 10.7대 1, 2024년 10.4대 1, 2025년 8.8대 1에 이어 올해 6.1대 1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다. 모집 전형별로는 공개경쟁채용이 6대 1, 경력경쟁채용은 11.2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지역별로는 세종시가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세종시는 76명 모집에 953명이 지원해 12.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어 대구광역시(10대 1), 대전광역시(9.5대 1) 순이었다. 반면 충청북도는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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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감축·학과 재편한 지방 사립대 15곳에 50억씩 5년간 지원
교육부가 지방 사립대학의 특성화모델 구축안을 심사해 약 15개교에 5년간 50억원씩 지원한다. 교육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지방대학 특성화 선도대학 육성사업 기본계획' 시안을 발표했다. 올해 신설 사업으로 예산은 850억원이다. 지방 사립대학 중 15교 내외를 선정해 학교당 약 50억원씩 5년간 지원한다. 특성화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을 통해 규제특례도 적용한다. 사업은 대학 단위로 신청한다. 참여 조건은 △2030학년도까지 대학별 입학정원의 3% 이상 감축 △특성화 분야(학과·학부, 단과대학 등)를 중심으로 한 학과 재구조화가 필수다. 특성화 방향은 △대학 간 역할 및 기능 조정 △디지털 전환 특성화 △대학 자체 특성화 등 각 대학이 가진 강점 분야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설정해 추진한다. 대학별 경쟁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비교우위 분야(학과 등)를 중심으로 구조를 재편하는 '대학 간 역할 및 기능 조정' 특성화에 참여하는 대학에는 각종 규제를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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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시대, 아이들은 무엇을 학습해야 할까…서울교육청·국교위 토론회
서울시교육청이 오는 18일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한국교육개발원과 함께 인공지능(AI) 시대 미래 교육의 방향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연다고 17일 밝혔다. 서울학생참여위원회·학생참여단·교사정책동행단·학부모동행단·시민참여단을 비롯해 국민참여위원회 위원, 국교위·국가교육발전연구센터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주요 논의는 'AI와 구별되는 인간 고유 역량과 진정한 앎을 위한 학습은 무엇인가' 등의 핵심 질문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행사는 이광호 국교위 상임위원의 'AI 시대 교육방향' 기조 발제로 시작한다. 이어 '토크콘서트'와 참가자 전체가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월드 카페 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토론회가 발표 중심의 일방향적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 학생·교원·학부모·시민 등 교육 주체들이 직접 참여하고 숙의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봤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AI 기술의 발전은 교육의 본질과 학교의 역할에 대해 새로운 질문을 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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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학년도 9월 모평 9월2일 시행...19일부터 접수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를 오는 9월2일에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평가원은 9월 모의평가는 사교육에서 문제풀이 기술을 익혀 반복적으로 훈련한 학생들에게 유리한 문제를 배제하고, 공교육 범위 내에서 학교교육을 충실히 받고 EBS 연계 교재와 강의로 보완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정 난이도를 유지하겠다고 했다. 시험 영역은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탐구(사회?과학?직업), 제2외국어/한문 영역으로 구분되고, 한국사 영역은 모든 수험생이 반드시 응시해야 한다. 국어?수학?직업탐구 영역은 '공통과목+선택과목' 구조가 유지되며, 영어?한국사?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절대평가가 유지된다. 문제 및 정답에 대해서는 9월2일~5일 평가원 이의 신청 전용 게시판을 이용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장애인 권익 보호 및 편의 증진을 위해 점자문제지가 필요한 시각장애 수험생 중 희망자에게는 화면낭독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와 해당 프로그램용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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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베트남 등 5개국 공무원 초청 연수…'K디지털 행정' 전수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17일부터 27일까지 콜롬비아, 인도네시아, 몽골, 필리핀, 베트남 등 5개국 지방공무원 13명을 대상으로 '2026년 개발도상국 지방행정과정'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과정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과 국내 지방정부가 함께 운영하는 ODA(공적개발원조) 사업의 일환으로, 협력국의 공공행정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지방정부 간 국제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수는 디지털·AI(인공지능) 기반 공공서비스 혁신과 지방정부 혁신, 지역발전 전략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특히 연수생들이 한국의 우수 정책 사례를 자국 행정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직접 '실행계획서'를 작성하고 발표하는 실습 프로그램을 강화했다. 전문가 컨설팅도 함께 제공해 현업 적용 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 지방정부 협력 교류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참가자들은 국내 지방정부의 우수 정책을 공유받고 국제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갖는다. 현장 견학도 병행한다. 연수생들은 경기도 부천시 스마트도시통합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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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대학 서울디지털대, 'AI 산출물과 저작권 이야기' 특강 성료
서울디지털대학교 문화예술경영전공이 지난 13일 강서캠퍼스 2층 세미나실에서 'AI 산출물과 저작권 이야기'를 주제로 특강을 열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특강은 문화예술경영전공의 '저작권법과 계약' 교과목을 담당하는 강기봉 교수가 맡았다. 생성형 AI가 확산되는 시대에 문화예술 분야 학습자와 예비 실무자들이 알아야 할 저작권과 법적 쟁점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강 교수는 △AI의 기본 개념 △AI가 생성한 글·이미지·음악 등의 저작권 인정 여부 △학습 데이터 활용과 저작권 침해 가능성 △표절과 연구윤리 △계약과 라이선스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법적 책임 등을 다뤘다. 강 교수는 "AI 기술이 새로운 창작 도구이자 플랫폼이 될 수 있지만 저작권과 윤리에 대한 이해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기술이 발전하더라도 창작의 핵심에는 여전히 인간의 감성, 판단,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문화예술경영전공 관계자는 "앞으로도 학생들이 변화하는 문화예술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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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경제총조사' 실시…김성제 "도시 전략을 위한 기초 자료"
경기 의왕시가 다음달 22일까지 '2025년 기준 경제총조사'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경제총조사'는 우리나라 산업 전반의 구조와 분포, 경영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5년마다 실시되는 국가 승인 통계조사다. 다양한 행정 분야의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이번 조사는 전수조사와 표본조사 방식을 병행한다. 시에서는 전체 1만6000여개 사업체 중 약 47%인 7500여개 사업체를 조사한다. 조사는 1차로 인터넷과 모바일 등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하며, 1차 조사에 응답하지 않은 사업체를 대상으로는 조사원이 직접 방문해 면접조사를 실시하는 2차 대면조사를 진행한다. 조사 항목은 △사업체명 △종사자 수 △매출액 등 12개 공통 항목과 최근 산업현장의 디지털 전환 경향을 반영한 △무인매장 운영 △인공지능(AI) 활용 △로봇 활용 여부 등 26개 산업별 특성 항목으로 이뤄졌다. 수집된 조사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통계 작성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고 개별 사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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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국대 글로벌ESG연구소, 오는 20일 'ESG경영 학술연구회' 개최
단국대학교 글로벌ESG연구소가 오는 20일 낮 1시 죽전캠퍼스 대학원동에서 ESG 규제 강화와 지속가능경영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제1회 ESG경영 학술연구회'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ESG 규제 대응과 지속가능 전환 전략'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는 △ESG 공시 규제 △정부 의무공시 로드맵 △탄소중립 △공급망 ESG 평가 △순환경제 등 ESG 현안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ESG 분야 산·학·연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해 국내외 규제 동향과 기업의 실질적인 대응 전략을 모색할 예정이다. ESG를 단순한 공시와 평가의 차원을 넘어 기업 전략과 산업 전환, 지속가능한 성장의 실천 과제로 확장한다. 먼저 김명서 법무법인 세종 ESG 전문위원과 이종오 사회적책임투자포럼 사무총장이 각각 '글로벌 ESG 공시 규제 움직임 및 업계 대응방안', '정부 의무공시 로드맵 및 문제 그리고 기업 대응방안'을 발표하며 ESG 공시 제도 변화와 정책 방향을 소개한다. 이어 강태우 전 삼성SDI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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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동대 상담심리치료학과, 제19회 학술제…현장 전문가 양성 비전 제시
극동대학교 대학원 상담심리치료학과와 상담복지학과는 교내 K동 대강당에서 제19회 학술제 '전문가와 함께하는 관계-표현-치유의 여정'을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실제 상담 및 심리치료 현장에서 요구되는 관계 형성, 자기 이해, 정서 표현, 치유적 개입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학사·석사·박사 과정을 잇는 심리상담 전문가 양성 체계를 바탕으로 교육훈련기관과 현장 전문가 네트워크를 연계한 실천 중심 교육 모델을 제시했다. 프로그램은 인형치료, 색채심리, 심리도식치료, 게임놀이, 애니메이션 기반 미술치료, 무용동작치료 등으로 구성됐다. 몸의 경험을 언어로 확장하는 'Moving to Wording' 활동도 포함됐다. 참가자들은 다채로운 매체와 치료 접근법을 직접 체험하며 상담 이론을 실제 현장에 적용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정신역동 및 대상관계, 인지행동, 예술치료, 놀이치료 등 상담·심리치료 분야 주요 이론과 실제 개입 방식이 다뤄졌다. 이를 통해 아동, 청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