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여성 경력단절 문제 여전 고독사 10명 중 8명 남성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 중 남성 비율이 36.5%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맞벌이가구가 증가한 데다 배우자가 모두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면 각각 육아휴직이 6개월이 늘어나는 등 정책변화 효과로 풀이된다. ━일·가정 양립제도, 대기업 중심으로 안착 중━3일 성평등가족부가 발표한 '2026 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에서 지난해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18만4329명으로 2015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이 중 남성 비율은 전년 대비 4.9%포인트(P) 상승한 36.5%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10년 전인 2015년 남성 비율은 5.6%에 불과했다. 맞벌이가구가 늘어나면서 일·가정 양립제도의 활용이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출산·양육으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은 여전히 많이 발생했다. 특히 돌봄이 필요한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여성의 경력단절 비율은 31.7%로 13~17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11.8%)보다 높았다. ━남성 고독사 연 3200명…여성보다 5.3배 높아━사회적 고립은 남성이 심각했다. 2024년 고독사 사망자는 남성이 320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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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홍콩 등 현지 인플루언서와 협업해 맞춤형 콘텐츠 제작
농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aT')가 중화권 소비자를 겨냥해 현지 인기 인플루언서와 협업한 콘텐츠를 통해 K스트리트푸드 홍보에 나섰다고 28일 밝혔다. 최근 홍콩에서는 글로벌 OTT와 SNS를 중심으로 K푸드와 한국 길거리 음식 문화에 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 aT는 현지 소비자 접점이 많은 인플루언서와 협업해 인스타그램·샤오홍슈 등 SNS 채널 중심의 뉴미디어 홍보를 추진했다. 이번 영상에는 홍콩 배우이자 인플루언서인 '그레이스 찬'과 중화권 미식 콘텐츠 인플루언서 '아구마미'가 참여했다. 그레이스 찬은 인스타그램 팔로워 약 84만명을 보유한 홍콩에서 가장 인기 있는 라이프스타일 인플루언서다. 아구마미는 중화권의 대표 SNS인 샤오홍슈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중화권 미식·여행 콘텐츠 전문 인플루언서다. 그레이스 찬은 이번 콘텐츠를 위해 한국을 방문해 재래시장, 한강 편의점, 포장마차 등 다양한 장소를 배경으로 떡볶이, 김치전, 막걸리 등 K스트리트푸드를 직접 체험하며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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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청정에너지 녹색 제주' 비전 제시
제주특별자치도가 28일 제주연구원 새별오름 회의실에서 '제7차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보고회는 지역에너지계획 최종안을 공유하고, 향후 5년간 제주 에너지정책의 중장기 추진방향과 부문별 실행전략을 점검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제7차 지역에너지계획은 '에너지법' 제7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올해부터 오는 2030년까지의 제주 에너지정책 방향과 2035년까지의 장기 수급전망도 포함한다. 제주도는 이번 계획에서 '청정에너지로 만드는 녹색 삶의 도시, 제주'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제주형 에너지 대전환 실행기반 마련에 나섰다. 주요 목표는 △화석연료의 공공적 관리 및 전력계통 안정성 강화 △신재생에너지의 계획적 확대와 계통친화적 보급체계 확립 △유연성 자원 보급을 통한 전전화 기반 온실가스 감축 △산업 특화 미활용에너지 활용 기반 조성 △에너지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생활에너지 지원 강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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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전자상거래업자 '전용 등록시스템' 내달 5일부터 운영
관세청은 관세법 개정에 따른 '국내 및 해외 전자상거래업자 부호 등록 제도' 본격 시행을 위한 '전용 등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다음 달 5일부터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국경 간 전자상거래물품 공급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자상거래물품을 취급하는 사업자 관리 체계를 우선 정비한다. 등록 대상은 전자상거래 물품을 취급하는 국내외 사업자다. 특히 기존 관세청에 등록했던 구매대행업자와 전자상거래업자도 이번 신규 등록 시스템에 재등록해야 한다. 등록 시스템을 통해 발급받은 전자상거래업자 부호는 오는 8월15일 개통 예정인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에서 사용된다. 관세청은 이번 제도 시행을 통해 해외로부터 우리나라로 전자상거래 물품을 판매 또는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대행이나 배송대행을 하는 업자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파악, 국민건강 위해물품이나 가짜상표 물품 등 불법물품을 취급하는 자에 대한 위험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등록 시스템 가동은 관세법 개정 취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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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덕, 위례성심병원 건립 본격 추진…"18년 숙원 해결 나선다"
강병덕 더불어민주당 경기 하남시장 후보와 이광재 하남갑 국회의원 후보가 위례성심종합병원 건립 추진을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섰다고 밝혔다. 두 후보는 지난 27일 하남시청 기자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18년째 지연된 위례성심종합병원 건립 사업 해결의 전환점이 마련됐다"며 "경기도와 관계기관이 본격적인 실무 협의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김동연 경기도지사로부터 위례성심종합병원 건립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뜻을 전달받았다"며 "경기도는 현재 보건복지부와 병상 수급 제한 문제 등 핵심 현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위례성심종합병원 건립은 2008년 위례신도시 개발 당시부터 추진된 지역 핵심 숙원사업이다. 그러나 의료법상 병상 수급 제한 문제 등에 가로막혀 장기간 사업이 답보 상태에 놓였다. 현재 위례 의료복합용지가 포함된 서울동남권 중진료권은 병상 허용 기준을 초과한 상태다. 반면 하남시가 속한 성남권 중진료권은 약 1300병상 규모의 공급 여력이 남아 있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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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LX 지적측량 등 기술 협력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한국국토정보공사(LX)와 지적측량 및 공간정보 기술 협력 업무협약을 했다고 28일 밝혔다. 두 기관은 앞으로 △신공항 건설사업의 지적측량 업무 △지적측량 및 공간정보 분야 교육 △협약기관 간 기술 교류 및 공동 연구 등을 협력한다. 가덕도신공항은 해상 매립과 복합 공정이 이뤄지는 건설사업으로 정밀한 지적측량과 고도화된 공간정보 기술 확보가 중요하다. 공단은 LX가 보유한 고정밀 공간정보 기술과 3차원 가상모형(3D 디지털트윈) 기술 협력으로 해상 매립 공정의 오차를 최소화해 안전하고 완벽한 공항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윤상 공단 이사장은 "LX와의 협력으로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모든 과정의 지적·공간정보 전문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가덕도신공항을 가장 안전하고 스마트한 공항으로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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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대, 'AI 유무인복합체계와 한미동맹' 학술 세미나 개최
대전대학교 군사학과와 국제군사안보연구원이 28일 RISE사업단 LBL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AI 유무인복합체계 발전과 한미동맹' 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는 급변하는 미래 전장 환경 속에서 AI와 유무인복합체계가 한미동맹에 미치는 전략적 함의를 분석하고 발전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는 총 3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세션에서는 AI 기술의 군사적 적용과 유무인복합체계의 현재 및 미래 발전 방향, 한미동맹의 연합방위 전략 강화 방안을 중심으로 전문가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군사학과 학생 8개 팀이 세미나 주제에 맞춰 직접 연구한 내용을 발표했다. 윤대엽 군사학과 교수는 "AI와 유무인복합체계라는 미래전의 핵심 화두를 한미동맹이라는 틀 안에서 함께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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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장 선거전 고발전 격화…정덕영·강수현 측 '맞불 공방'
경기 양주시장 선거가 막판으로 치닫는 가운데 정덕영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강수현 국민의힘 후보 측이 서로를 고발하며 충돌하고 있다. 정 후보 시민캠프는 28일 강 후보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양주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캠프 측은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강 후보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를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정 후보 측에 따르면 제보 내용은 강 후보가 2022년 5월29일 새벽 양주시 덕정동 자택 아파트 주차장에서 지인으로부터 현금 3000만원이 담긴 가방을 전달받았다는 것이다. 캠프는 "수수 일자와 장소, 금액 등이 매우 구체적이었고 실제 자금을 전달한 인물에게 확인한 결과 제보 내용과 일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강 후보가 선거자금 부족 문제를 이유로 정치자금을 요청했고 전달받은 자금을 선거운동에 활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강 후보 측도 같은 날 정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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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중과실 사고 아니면 교사 면책…현장체험학습 늘어날까
현장체험학습 위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교육부가 교사의 안전사고 면책 범위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교사가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에만 민·형사상 책임을 면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교원단체들은 진전이 이뤄졌지만 여전히 부족한 대책이라고 평가했다. ━고의에 준하는 수준 아니면…안전사고 나도 교사 '면책'━교육부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현장체험학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지원 방안의 핵심은 현장체험학습을 포함해 교육활동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교사에게 고의에 준하는 수준의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지 않으면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현행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학교안전법) 제10조 5항은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라 학생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 학교 안전사고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교사의 면책 범위가 '안전조치 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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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국제우편 통한 마약 차단...'2차 저지선' 단속체계 가동 성과
관세청이 국제우편을 통한 마약류 밀반입 차단을 위해 지난 4월부터 '마약 검사 2차 저지선' 단속체계를 본격 운영하며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공항만 단계에서 1차 검사를 마친 국제우편물이 내륙 우편집중국에 도착하면 다시 한번 X-ray 판독 및 개장검사를 실시하는 이중 검사 체계다. 최근 국제우편을 이용한 마약 밀수 시도가 지속되고 은닉 수법도 지능화됨에 따라 공항만과 내륙 우편 물류 거점을 연계한 촘촘한 검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도입됐다. 운영 60일 만에 3건의 적발 성과를 창출하며 실효적인 마약 차단망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평가다. 국세청은 공항만 단계 '1차 저지선'과 내륙 우편집중국 '2차 저지선'을 연계한 국제우편 이중 검사체계가 실제 현장에서 작동해 내륙 우편집중국 단계에서도 마약류 차단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한 의미 있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2차 저지선'은 지난해 말 동서울우편집중국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지난 4월부터 동서울·부천·안양·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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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토메트리 전문가 키운다" 백석대 대학원, 대한안경사협회와 협약
백석대학교 기독교전문대학원 옵토메트리학전공이 28일 대학원 서울캠퍼스에서 (사)대한안경사협회와 옵토메트리 분야 전문인력 양성 및 학술 교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행사에 이경재 백석대 대학원 교학처장, 김효진·최가을·김세진 교수와 허봉현 대한안경사협회 협회장, 최두열 총무이사 등이 참석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검안학 연구 및 학술 교류 추진 △현장 실무 연수 및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학술 세미나 및 공동 심포지엄 개최 △임상·교육 분야 협력 강화 등이다. 협약식 후에는 허 협회장이 '한국 옵토메트리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강연했다. 이 처장은 "백석대 기독교전문대학원 옵토메트리학전공은 검안학 분야 전문 교육과 연구를 통해 현장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며 "대한안경사협회와 협력해 우리나라 옵토메트리의 학문적 수준을 높이고, 임상과 연구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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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하러 왔다가 관광하고 가지요"…수원시 'MICE+산업관광' 구축
경기 수원특례시가 국제회의복합지구 활성화사업의 하나로 국제회의와 연계한 산업관광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제2회 광교 양자 바이오 서밋'과 연계한 산업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 '아시아물리치료연맹 학술대회'(ACPT 2026) 연계 산업관광에 이어 2번째로 추진하는 국제회의 연계 산업관광 사업이다.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와 연계해 글로벌 바이오 석학과 연구자, 산업 관계자 등 참가자들이 수원 바이오·연구 인프라와 역사문화 관광자원을 함께 체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첨단산업 역량과 풍부한 관광자원을 함께 알리는 산업관광 모델을 선보일 계획이다. 지난 27일에는 성균관대학교 엔(N)센터·씨엔에스(CNS)빌딩에서 미니 심포지엄과 연구시설 투어를 진행했고 방화수류정 일원에서 수원화성 야간개장 프로그램 '달빛화담'과 연계한 야경 투어를 운영했다. 28일에는 학생·시민 대상 씨제이(CJ)블로썸파크 바이오 연구개발(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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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제2회 추경 4744억 증액 편성 도의회 제출
전라남도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전남도의회에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추경예산안은 지역경제 성장, 인구소멸 대응,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준비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 기정예산 13조3826억원보다 4744억원(3.5%) 증가한 13조8570억원 규모다. 이번 추경안은 전남도의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 중 확정 예정이다. 전남도는 민생 부담을 덜기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2855억원을 신규 편성하고,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어업인을 위한 '어업용 면세유(휘발유) 유가연동 보조금' 9억3000만원을 반영했다.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112억원) △지역산업 위기대응 지원사업(5억원) △지역혁신 선도기업 육성(R&D,11억원)을 확대 반영하고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3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농·수산 분야에는 △노지스마트 농업 육성 지원사업(49억원) △국가농업AX 플랫폼 조성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