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통폐합] "요즘 세종 집값은 어떤가요? 전세는 많이 없죠?" 성평등가족부가 이르면 내년 상반기 세종으로 이전하기로 결정되자 곧바로 거주를 고민하는 대화들이 오갔다. 성평등부는 정원은 적지만 여성 비율이 높다보니 자녀 돌봄을 고민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는 3일 법무부와 성평등부를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 대상 제외 부처에서 삭제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산하 공공기관도 이전해 수도권 잔류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성평등부는 이전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됐던 만큼 놀랄만한 일은 아니지만 시한이 너무 촉박하다는 반응이다. 현재 세종청사는 기존 부처도 모두 수용을 못 해 인근 상가를 사무실로 써야 한다. 자가용 출퇴근 비율이 높아 주차난도 심각하다. 성평등부 관계자는 "이전할 사무실은 각 부처가 알아봐야 한다"며 "청사가 새로 건립돼 입주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입주 시기를 고려하면 어렵다"고 말했다. 성평등부 직원 규모는 일반직 361명으로 작은 편이지만 여성 비율이 68.4%로 부처 중 가장 높다.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직원 A씨는 "당장 학교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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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사랑상품권쓰면 '서울배달+땡겨요' 주문 시 최대 40% 할인
서울시는 공공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서울배달+땡겨요'에서 서울사랑상품권으로 주문하면 최대 40% 수준의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오는 18일 시작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에 맞춰 '서울배달+땡겨요'와 지역화폐를 연계한 할인 혜택을 확대한다. 외식·배달비 부담은 낮추고 소상공인 매출 확대를 함께 지원한다는 취지다. 서울배달+땡겨요는 시가 운영하는 공공배달앱으로 민간 배달앱 대비 낮은 2% 중개수수료를 받는다. 앞서 시는 지난 11일 500억원 규모의 '온라인 광역 서울사랑상품권'을 발행했다. 상품권 구매 즉시 10% 선할인이 적용되며, 결제금액의 5%를 페이백으로 추가 환급받을 수 있다. 최대 15% 수준의 할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기존 자치구별 배달전용상품권(자치구 땡겨요상품권)과 달리 서울 전역의 서울배달+땡겨요 가맹점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는 온라인 전용 상품권이다. 시는 서울배달+땡겨요에서 서울사랑상품권을 포함해 지역화폐로 주문하면 더 큰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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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남았냐고? 지방도 된다"...조치원 청년들이 만든 '지역효능감'
세종시 조치원읍은 고려대·홍익대 세종캠퍼스가 있는 대학도시다. 하지만 청년 대부분은 대학 졸업과 동시에 이곳을 떠난다. 매년 3000명 넘는 학생이 유입되지만, 지역 정착률은 5.9%에 불과하다. 전국 최하위권이다. 청년이 없는 게 아니라, 머물 이유가 부족했다. '조치원 토박이'이자 '청년희망팩토리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청년희망팩토리) 인병구 이사장은 지난 7일 "조치원은 천안·대전·청주 등 인접 도시 접근성이 좋은 만큼 청년 유출이 더 쉬운 구조"라면서 "실제로 동창들 가운데 70~80% 정도는 이미 다른 지역으로 떠난 상태"라고 말했다. 청년희망팩토리는 이 익숙한 흐름을 뒤집는 실험에서 출발했다. 체류형 관광이나 골목 상권 활성화, 유휴공간 재생에 집중한 기존 청년마을 사업과 달리 청년희망팩토리가 파고든 건 조금 다른 문제였다. 왜 청년은 지역에 남는 것을 실패처럼 느끼는가에 대한 질문이다. 고려대 세종캠퍼스를 졸업한 강기훈 청년희망팩토리 대외협력 이사는 이를 '지방열등감'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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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드림' 본사업 내일 시작…복지부 "연내 전국 확대 목표"
보건복지부가 오는 18일부터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기본 먹거리와 생필품을 무료로 신속 지원하는 '그냥드림' 본사업을 전국 158개 시·군·구 내 280개 사업장에서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정부는 연내 전국 229개 모든 시·군·구로 사업을 확대해 300개 이상 사업장을 운영할 계획이다. 그냥드림 사업은 갑작스러운 생계 위기 등으로 어려운 국민에게 복잡한 신청 절차나 소득 증빙 없이 먹거리와 생필품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다. 물품 지원 이후에는 상담과 복지서비스 연계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생활 기반 마련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시작된 시범사업은 지난 4월30일 기준 전국 68개 시·군·구, 129개 사업장에서 운영됐다. 사업 시행 이후 5개월간 총 9만7926명에게 물품을 지원했고 이 가운데 1만255명을 읍·면·동 복지센터로 연계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 1553가구를 발굴했다. 또 신한금융그룹으로부터 3년간 100억원을 후원받는 등 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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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학년 지역의사제 98% 수능최저 적용…N수생 유리할까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 치를 2028학년도 지역의사제 수시 선발 대부분이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신과 수능을 동시에 준비해야 해 해당 지역 고등학교를 졸업한 N수생에게 유리할 수 있다. 17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2028학년도 전국 31개 대학의 지역의사제 수시 선발 인원 571명 중 557명(97.5%)이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한다. 수능최저를 적용받지 않는 인원은 14명(2.5%)에 그쳤다. 권역별로 보면 강원권(4개 대학), 대구경북권(5개 대학), 부울경권(6개 대학), 호남권(4개 대학)은 지역의사제 수시 선발 전 인원에 수능최저를 적용받는다. 충청권은 132명 중 124명(93.9%), 제주권은 24명 중 22명(91.7%), 경인권은 27명 중 23명(85.2%)이 수능최저를 적용받는다. 수능최저를 적용하지 않는 대학은 성균관대, 건양대다. 성균관대는 지역인재전형인 '성균인재-지역인재'에서 4명을, 건양대는 지역의사전형에서 8명을 수능최저 없이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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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얼마 받나...'최대 25만원' 고유가 피해지원금 내일부터 지급
정부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지급이 18일부터 시작된다. 정부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 국민을 선별하되 맞벌이 가구에는 완화 기준을 적용하고, 고액 자산가는 제외하는 방식으로 지급 대상을 확정했다. 17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8일 오전 9시부터 7월 3일까지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지급을 진행한다. 지급 금액은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인구감소 우대지원지역 20만원, 특별지원지역 25만원이다. 이번 지원의 핵심은 지급 대상 기준이다. 정부는 지난 3월 30일 기준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를 원칙으로 가구를 구성하기로 했다. 다만 주소지가 달라도 건강보험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동일 가구로 인정한다. 반면 부모는 피부양자여도 별도 가구로 본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보다 유리한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원칙적으로는 별도 가구로 분류하지만, 부부 합산 건강보험료 기준이 더 유리할 경우 동일 가구로 인정한다. 맞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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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풀이되는 '우후죽순 마라톤'…손 놓고 있는 정부, 책임은 누가?
16일 개최 예정이었던 서울한강울트라마라톤 대회가 잠정 연기됐다. 대회를 승인했던 서울 동대문구가 행사 승인 취소 결정을 내리면서다. 서울시도 "서울한강울트라마라톤의 경우 한강공원의 사용 승인을 받지 않은 대회"라며 "강행할 경우 형사 고발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서울한강울트라마라톤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 측은 "이번 사태를 초래한 행정기관의 위법한 처분에 대해 강력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서울시 등에 따르면 한강울트라마라톤 대회가 열릴 이날 오후에는 시가 주최하는 '드론 라이트쇼'가 진행된다. 약 3만명의 관람객이 예상되는 가운데 운집한 인파 사이로 약 1500여명의 마라톤대회 참가자들이 달리면서 안전사고가 우려되자 시가 대회 취소를 요구했다. 시 관계자는 "연간 한강공원에서 마라톤 대회 개최를 신청건수만 100여건에 이른다"며 "올해 한강공원 사용을 위해선 지난해 신청 접수 기간이 있었는데 그 시점에 이번 대회 조직위 측에선 신청하지 않았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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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됐던 성남시 '노른자 땅' 3곳, 개발 본격화
경기 성남시가 위례스토리박스(창곡동 594번지)와 판교동 578 부지(구 차량등록사업소), 삼평동 725 부지(삼평중학교 옆) 등 장기 미활용 유휴부지 3곳을 시민을 위한 교육·문화·체육 복합 인프라로 조성하기 위한 행정절차에 돌입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30일 판교동 578 부지와 삼평동 725 부지에 대한 기본계획 및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에 착수했다. 지난해 확정된 부지 활용방안을 토대로 세부 기본계획 수립과 사업 타당성 검토를 진행하고, 오는 10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LIMAC)에 지방재정법에 따른 타당성 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삼평동 725 부지는 지난달 14일 교육부 주관 '학교복합시설 1차 공모사업'에 선정되며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이에 따라 총사업비의 50%에 해당하는 293억원의 국비를 확보했으며, 수영장과 도서관 등을 포함한 교육·문화·체육 복합시설 조성 기반도 마련했다. 위례스토리박스 부지 역시 사업 추진 속도를 올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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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될 결심, 호서대에 몰렸다…'모두의 창업' 접수, 전국 1위
호서대학교가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모집에서 전국 대학 최다 접수 실적을 기록했다고 15일 밝혔다. 호서대에 따르면 이번 모집에는 총 1200건의 창업 아이디어가 접수돼 전국 1위를 기록했다. 접수는 이날 오후 4시 마감됐으며, 호서대는 낮 12시에 모집을 완료했다.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창업진흥원이 추진하며 아이디어만으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획한 전국 단위 창업 프로젝트다. 선발된 참가자에게는 창업 활동 지원금과 함께 멘토링, 시제품 제작, 전문가 컨설팅, IR 및 투자 연계 등 단계별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호서대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는 도전 정신과 실용 교육을 바탕으로 창업 문화를 확산했다. 충청권 창업중심대학으로서 지역 창업 생태계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교내 창업교육·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지역 유관기관 및 청년 조직과의 협력을 통해 창업 접근성을 높이고 청소년부터 대학생·지역 청년까지 창업 경험을 확장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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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혼 출생아 6% 사회…"비혼 동거에 대한 사회적 편견 해소해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가 15일 '비혼: 우리 사회의 현실과 인식 변화'를 주제로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관련 사회 변화와 제도 현황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보건·복지·여성·법률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해 최근 비혼·동거 문화 확산과 비혼 출생 아동 증가 추세, 관련 제도의 현주소 등을 두고 폭넓은 의견을 나눴다. 2024년 비혼 동거에 대한 연령별 인식 조사 결과 20·30대의 80% 이상이 긍정적으로 답했고 비혼 출생아 비중도 6%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비혼 동거와 비혼 출산은 앞으로도 증가세를 이어갈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참석자들은 비혼 동거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은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편견이 남아 있다며, 제도적 사각지대와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와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비혼 출생 아동과 관련해서는 '아동 최우선 원칙'에 기반해 기본권과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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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시험림 '비밀의 숲' 개방
경남도산림환경연구원이 오는 18일부터 10월31일까지 경남도 시험림 내 임도와 산책로 2㎞ 구간에서 '시험림 안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경남도 시험림은 1980년대부터 조성한 산림으로 100여종의 수목이 심어져 있다. 그동안 주요 조림수종 육성과 산림 분야 시험·연구를 위해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했다. 평소 접하기 어려운 시험림을 도민에게 개방해 숲 체험과 힐링 기회를 가질 수 있고 산림의 공익적 가치와 중요성을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다. 프로그램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낮 12시까지 운영한다. 참가자들은 시험림 안내원과 함께 임도와 산책로를 걸으며 주요 수종과 산림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윤경식 경남도산림환경연구원장은 "시험림 안내 프로그램은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된 숲을 활용해 산림휴양 서비스와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도민이 산림을 체험하고 휴식할 수 있게 산림복지 프로그램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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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근택 용인시장 후보 "반도체 신도시 규모 2배 더…산단 조성도 속도"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용인특례시장 후보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핵심은 일자리와 주거가 일치하는 '자족도시' 생태계 구축에 있다"고 강조하면서 "기존 배후 신도시에 330만5785㎡(100만평)을 더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현 후보는 지난 13일 머니투데이 인터뷰에서 "현재 228만8000㎡(69만평) 규모로 계획된 배후 신도시로는 인근 대규모 신도시에 버금가는 경쟁력을 갖추기 턱없이 부족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도시 규모를 2배 이상 키우고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통해 외국계 기업과 국제 초·중·고등학교를 유치, 완벽한 정주 여건을 완성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도체 클러스터 호남 이전설'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1983년 기흥에서 시작해 40년 이상 구축된 경기 남부권의 반도체 생태계와 핵심 인재 수급 인프라를 하루아침에 타지역으로 옮기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단언했다. 전력 및 용수 부족 우려에 대해서는 "평택 고덕 산단 역시 15년 이상에 걸쳐 순차적으로 문제를 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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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베트남과 재난대응 공조…119 시스템·첨단 소방기술 공유
소방청이 베트남과 소방·구조 및 긴급대응 분야 협력을 강화한다. 한국형 119 긴급신고 시스템과 첨단 소방기술, 교육훈련 경험 등을 공유하며 베트남 재난대응 체계 고도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소방청은 15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 공안부 청사에서 응우옌 응옥 럼 베트남 공안부 차관과 면담을 갖고 소방·구조 및 긴급대응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면담에는 김승룡 소방청장을 비롯한 소방청 수행단과 베트남 공안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양측은 소방·구조 협력 확대와 재난대응 역량 강화, 소방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 협약은 한국과 베트남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바탕으로 소방·구조 분야 협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양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기술적 협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베트남은 최근 소방·구조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기존 화재 예방·진압 중심 체계에서 구조·구난과 긴급대응 기능까지 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