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통폐합] "요즘 세종 집값은 어떤가요? 전세는 많이 없죠?" 성평등가족부가 이르면 내년 상반기 세종으로 이전하기로 결정되자 곧바로 거주를 고민하는 대화들이 오갔다. 성평등부는 정원은 적지만 여성 비율이 높다보니 자녀 돌봄을 고민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는 3일 법무부와 성평등부를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 대상 제외 부처에서 삭제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산하 공공기관도 이전해 수도권 잔류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성평등부는 이전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됐던 만큼 놀랄만한 일은 아니지만 시한이 너무 촉박하다는 반응이다. 현재 세종청사는 기존 부처도 모두 수용을 못 해 인근 상가를 사무실로 써야 한다. 자가용 출퇴근 비율이 높아 주차난도 심각하다. 성평등부 관계자는 "이전할 사무실은 각 부처가 알아봐야 한다"며 "청사가 새로 건립돼 입주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입주 시기를 고려하면 어렵다"고 말했다. 성평등부 직원 규모는 일반직 361명으로 작은 편이지만 여성 비율이 68.4%로 부처 중 가장 높다.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직원 A씨는 "당장 학교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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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발' 서울시 경고에도 버티던 '한강울트라마라톤' 결국 연기
오는 16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장안1수변공원에서 출발해 한강일대를 달리려했던 '서울한강울트라마라톤'이 잠정 연기됐다. 행사 주최 측은 15일 공지를 통해 "서울 동대문구청의 갑작스러운 장소 사용 승인 취소 결정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대회를 잠정 연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주최 측은 대회 구간 가운데 출발지점과 도착 지점이 있는 동대문구에서만 장소 사용 신청을 허가해 승인 받았다. 서울시가 관리하는 한강뚝섬공원이 코스에 포함되지만 관련 사용 신청을 하지 않았다. 마라톤대회가 열리는 당일엔 시가 주최하는 '드론 라이트쇼'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시는 약 3만명의 관람객이 드론 라이트쇼를 보러 올 것으로 예측하고 안전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해 "마라톤 대회를 강행할 경우 형사고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울시 미래한강본부 관계자는 14일 "안전 요원이나 급수대 등 사전 준비 없는 코스를 뛰는 마라토너들과 여가를 즐기기 위해 한강공원을 찾은 대다수 시민의 안전을 외면한 불법 행사에 대해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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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청자박물관, 온비드서 '제3회 온라인 경매' 개최
전남 강진군 고려청자박물관이 누구나 쉽게 청자를 감상·구입할 수 있도록 오는 22일까지 온비드(온나라 공공자산 공매시스템)에서 '제3회 고려청자 온라인 경매'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온비드는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가 운영하는 국가 공공자산 입찰·경매 통합 사이트로, 누구나 온라인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이번 제3회 고려청자 온라인 경매는 고려청자 연구와 재현에 앞장서고 있는 고려청자박물관이 엄선한 청자 작품(관요 재현작)을 선정했다. 전통 화목작품으로 '청자연화형주자와 청자양각죽절문병', 일반작품으로 '청자복숭아연적, 청자상감운학문주병, 청자상감운학문합' 등 총 5점이다. 이번 경매는 공공기관이 청자를 온라인 공공플랫폼에서 경매 방식으로 공개함으로써 전통문화 자산을 국민 누구나 투명하게 접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청자상감운학문합'은 2005년 부산 APEC 정상회의 당시 참가국 국빈들에게 고려청자박물관에서 직접 제작해 선물한 작품이다. 고려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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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화성~과천 고속도로에 '박달~안양동' 연결 교통망 추진
경기 안양시는 '화성~과천 고속화도로'와 직접 연결되는 연계 도로망 구축 방안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경기도가 추진 중인 고속화도로 사업이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조사를 통과하면서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자 선제 대응에 나섰다. '화성~과천 고속화도로'는 화성시 봉담읍에서 과천시 관문동까지 총연장 31.1㎞ 규모로 조성된다. 경기 서남부권 교통체계를 바꿀 핵심 간선축으로 평가받고 있다. 시는 이번 사업이 관내와 인접 지역을 통과하는 만큼 안양 도심과 직접 연결되는 최적의 진출입 도로망을 구축해 교통 개선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시는 현재 추진 중인 '안양시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용역'에 관련 내용을 반영해 검토에 착수했다. 용역은 내년 9월까지 진행된다. 주요 검토 대상은 박달동과 안양동을 연결하는 신규 도로망과 박달우회로~비산동 연결 노선이다. 기존 계획을 보완해 화성~과천 고속화도로와의 연계성을 높이고 광역 교통 접근성을 강화한다. 시는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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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교육청·교육부, 통합교육청 출범 주요 과제 논의
전남교육청·광주광역시교육청과 교육부가 지난 14일 나주 진로진학상담센터에서 '교육행정체제통합 6차 협력회의'를 열고 통합교육청 출범에 필요한 조직·인사·재정 분야 후속 과제를 점검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통합교육청 출범 이후 적용될 조직 체계와 교원 및 지방공무원 인사 운영 기준, 재정 분야 통합 준비 상황 등을 중점 논의했다. 또 시도별로 다르게 운영 중인 교육자치 관련 자치법규와 행정 절차를 어떻게 통합·정비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특히 양 교육청은 학교 현장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연계 방안 등 현장 밀착형 과제에 대한 실무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통합교육청 출범 전까지 분야별 추진 일정을 구체화하고, 조직·재정·법규 정비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교육부와 양 교육청은 앞으로 정례 협력회의와 실무협의체를 통해 통합 추진 상황을 공동 점검하고, 통합교육청 출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도적 과제를 지속 보완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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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18일부터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접수
광주광역시가 오는 18일부터 7월3일까지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 및 지급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2차 지급은 지난 3월30일 기준 소득하위 70% 시민을 대상으로 하며, 광주시민은 1인당 15만원이 지급된다. 지난 1차 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기초수급자와 차상위·한부모가족도 이번 기간에 신청이 가능하다. 2차 지급 대상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선정한다. 정부는 지난 3월 부과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가구 합산액 기준으로 소득하위 70%를 선별하고,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12억원 초과 또는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 가구 등 고액 자산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충전 또는 선불카드 중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는 카드사 누리집과 앱, 자동응답시스템(ARS), 연계 은행 영업점 등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선불카드는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첫 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월요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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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기술', 전북도 '실증'…양자클러스터 위한 초광역 '양자도약'
경기도가 전북특별자치도와 손잡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국가 양자클러스터' 유치전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협력 방안은 양자소부장과 양자컴퓨팅을 연계해 양자통신을 핵심축으로 하는 산업화 전략을 중심으로 검토되고 있다. 경기도는 연구개발 및 기술 고도화 기능을 담당하고 전북은 풍부한 실증 인프라와 산업 적용 기반을 바탕으로 연구개발부터 실증·산업화까지 이어지는 양자전환(QX)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경기도는 실증·산업화 기반을 확보하고 전북도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원천기술 연구개발 역량을 보완하는 상호보완적 시너지를 기대한다. 또한 지역간 연계로 기술 이전과 사업화 속도를 높이고, 투자 및 기업 유치 측면에서도 탄력을 예상한다. 경기도는 양자통신기술의 국산화, 비용 절감을 추진하기 위해 통신소자 기술개발 및 파운드리 구축을 추진한다. 또한 이를 양자컴퓨팅, 소부장과 연계하여 양자 시스템에 필수적인 장비, 부품을 국산화하고 국내 최초 QPU 파운드리 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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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公, '인공지능·디지털 포럼'서 인공지능 전환전략 논의
한국농어촌공사(이하'공사')가 지난 14일 인공지능 기반 업무 혁신과 미래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2026 인공지능(AI)·디지털 혁신 포럼'을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마이크로소프트 한국지사에서 열렸으며 김인중 공사 사장과 임직원 80여명이 참여했다.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 대응해 세계적 정보기술(IT) 기업의 최신 인공지능 기술 동향을 살피고 공사 실정에 맞는 인공지능 도입 방향과 실행 전략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최신 인공지능 기술 동향' 발표, 공사의 '인공지능 전환 추진전략(KRC-AX 추진전략)과 실행계획' 발표를 통해 데이터 기반 스마트 행정과 농어촌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실행 방안을 공유했다. 이후 △임은영 엘지 시엔에스(LG CNS) 책임의 '최신 인공지능 기술과 공공에서의 활용 사례' △문영상 숭실대 정보과학대학원 교수의 '인공지능 사업관리 방안' △전한성 행안부 공공데이터정책과장의 '인공지능 시대 공공데이터 정책 및 추진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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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호우 피해 없도록 만전"…경기도 첨단기술 기반 종합대책 추진
경기도가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통해 여름철 자연재난 대응에 나선다. 15일 도에 따르면 오는 10월15일까지 '2026년 여름철 풍수해·낙뢰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도-시군-유관기관-민간의 유기적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도민 재난 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AI 첨단기술 도입 재난대응체계 고도화 △광역 차원의 재난관리 역량 확대 △유기적 거버넌스 기반 재난대응력 증진 등 4가지 전략을 담았다. 지역 여건에 맞는 대비를 위해 6개 권역별 기상 분석자료를 제공한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기상청 핫라인을 통해 상황전파 체계 속도를 높였다. 올해부터 읍·면·동장에게 대피명령권을 부여해 일선 현장의 권한을 강화했다. 비상 1단계부터 시·군 본청 인력을 읍·면·동에 직접 투입한다. 지난 2월부터는 전담조직(TF)을 꾸려 중점관리시설 5만4000곳을 선정하고, '재난안전지킴이' 903명을 투입해 현장 점검을 마쳤다. AI와 정보통신기술(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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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캄보디아 계절근로자 30명 농가에 배치
전남 영암군은 캄보디아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대거 입국하며 본격적인 영농철 농촌 일손 지원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입국한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캄보디아에서 선발된 30명으로 최근 지역 농가에 배치됐다. 오는 15일 52명, 21일 118명 등 총 200명의 근로자가 순차적으로 들어올 계획이다. 계절근로자는 지난해 영암군과 협약을 체결한 캄보디아 깜뽕짬주와 깜뽕스프주, 따께우주 출신으로 비대면 화상회의(ZOOM)를 통해 선발됐다. 벼 모내기와 알타리무·무화과 재배 농가 등 지역 120여 농가에서 영농 작업을 하게 된다. 영암군은 본격적인 모내기철을 맞아 농촌 인력난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농가 경영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영농 활동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영암군 관계자는 "해외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안정적인 농업 인력 공급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며 "근로자들이 지역에 잘 적응하고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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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목포해양대, 실습선 첫 기항지 마닐라 입항
국립목포해양대는 실습선 세계로호와 새누리호가 대학 부두를 출항해 국제항해를 시작한 가운데 최근 첫 기항지인 필리핀 마닐라항에 입항했다고 15일 밝혔다. 입항 행사에는 대학 동문과 현지 필리핀 학생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실습선의 안전한 입항을 축하했다. 실습선은 마닐라에서 4박 5일간 정박 실습을 진행하며, 해운선사 방문과 유관기관 간 업무협약 체결, 필리핀 주요 인사 및 교민 초청 선상 리셉션 등 다양한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실습생들의 글로벌 해기사 역량을 강화하고 대학의 국제협력 기반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국제항해에는 실습생 305명과 교직원 57명 등 총 362명이 참여했다. 실습선 세계로호는 마닐라(필리핀), 가오슝(대만), 오키나와(일본)를 경유하며 새누리호는 마닐라(필리핀), 기륭(대만), 사세보(일본)를 거쳐 오는 29일 대학으로 복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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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농식품 온라인 마케터 육성사업 참여사 모집
농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aT')가 국산 농축산물을 생산하는 농가 및 업체의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농산물 온라인 마케터 육성 사업' 참여사를 오는 22일까지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농식품 온라인 마케터 육성 사업은 업체가 브랜드 인지도를 높여 온라인 직거래를 통해 판로를 확장하도록 돕는다. 지원 주요 내용은 △온라인 입점·마케팅 교육 △1:1 맞춤형 컨설팅 및 멘토링 △상세페이지 또는 홍보 영상 제작 등이 포함된다. 특히 네이버, 지마켓 등 대형 유통 플랫폼과 연계한 '농부가 바로팜' 기획전 입점 기회를 제공해 농가의 실질적인 매출 증대를 이끈다. 지난해 참여했던 전북 정읍시의 토마토 재배 농가는 AI 마케팅 교육를 이수한 후 상품 상세페이지 개선 작업에 참여했다. 이후 '농부가 바로팜' 기획전에 참여해 전년 동월 대비 30% 가량 매출이 증가했다. 경북 의성군의 복숭아 농장, 전남 함평군의 딸기농장, 제주도 감귤 농가 등도 라이브커머스 기획전 참여로 매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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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근식·안민석 교육감 후보, 교권 회복 위한 공동 공약 발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후보와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후보가 15일 스승의 날을 맞아 교사 권리 회복을 위한 공동 공약을 발표했다. 두 후보는 이날 서울에서 열린 '2026 스승의 날 기념 서울·경기 교육감 후보 공동 정책 발표 기자회견'에서 교권 회복의 핵심 과제로 △가르칠 권리 회복 △교원의 시민권 회복 △보호받을 권리 회복 등 '교권 3대 회복 정책'을 제시했다. 먼저 정당한 교육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법적 분쟁을 교사 개인이 홀로 감당하지 않도록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 전담기구를 상시 운영하고 법률·심리·행정 지원이 즉시 작동되는 종합 보호체계를 구축해 가르칠 권리를 회복한다. 또 학부모 민원이 교원 개인에게 직접 전달되지 않도록 교육청과 학교가 함께 책임지는 구조를 만든다. 이어 학교 안의 정치적 중립은 지키되 학교 밖 시민으로서 교사의 시민적 의견 표명과 정책 참여까지 제한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서울과 경기가 함께 교사의 기본권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아울러 교직수당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