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통폐합] "요즘 세종 집값은 어떤가요? 전세는 많이 없죠?" 성평등가족부가 이르면 내년 상반기 세종으로 이전하기로 결정되자 곧바로 거주를 고민하는 대화들이 오갔다. 성평등부는 정원은 적지만 여성 비율이 높다보니 자녀 돌봄을 고민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는 3일 법무부와 성평등부를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 대상 제외 부처에서 삭제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산하 공공기관도 이전해 수도권 잔류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성평등부는 이전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됐던 만큼 놀랄만한 일은 아니지만 시한이 너무 촉박하다는 반응이다. 현재 세종청사는 기존 부처도 모두 수용을 못 해 인근 상가를 사무실로 써야 한다. 자가용 출퇴근 비율이 높아 주차난도 심각하다. 성평등부 관계자는 "이전할 사무실은 각 부처가 알아봐야 한다"며 "청사가 새로 건립돼 입주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입주 시기를 고려하면 어렵다"고 말했다. 성평등부 직원 규모는 일반직 361명으로 작은 편이지만 여성 비율이 68.4%로 부처 중 가장 높다.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직원 A씨는 "당장 학교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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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도박 빠진 청소년, 자진신고하면 상담·불법추심 지원까지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사이버도박에 빠진 청소년을 돕기 위해 오는 18일부터 8월31일까지 약 3개월간 자진신고제도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사이버도박 경험이 있는 만 19세 미만 청소년 또는 그 보호자가 자진신고 대상이며, 모든 신고는 117 학교폭력 신고?상담센터를 통해 접수한다.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시 청소년 단속인원은 2024년 11월~2025년 10월 7153명에 달한다. 2023년 9월~2024년 10월 적발한 4715명 대비 52% 급증했다. 도박 자금을 구하기 위해 불법 대출에 손을 대거나 사기·절도 등 2차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다. 6개 관계부처(교육부?경찰청?성평등가족부?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는 부처별로 흩어져 있던 청소년 사이버도박 예방·대응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신고접수부터 치유와 일상 복귀는 물론, 불법사금융 피해구제까지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자진신고 제도는 2024년 대전경찰청을 시작으로 총 8개 시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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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JFEZ 진해 두동지구 정주환경 확 바꿔 투자유치 활성
경남도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창원특례시가 14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BJFEZ) 두동지구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합동 실무협의체(TF) 킥오프 회의를 열고 정주환경 개선을 본격화했다. TF는 경남도와 부산진해경자청 등 3개 기관 12명으로 구성했고 두동지구 내 주요 시설 유치와 공동주택 착공 등 현안 전반을 검토해 정주여건 개선 방향을 도출한다. 두동지구는 계획인구가 2만2000명인 진해신항의 전략적 요충지임에도 준공 후 7년간 민간 투자 지연으로 주거·상업 등 생활 인프라 확충이 늦어져 활성화를 위한 정주환경 개선이 시급하다. TF팀은 상업·문화·체육 등 생활 편의시설은 물론 공공기관 유치와 지역 복지 기능을 검토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앞으로 경남도는 국가 및 도 단위 공공기관 등 두동지구 입지에 적합한 타깃 기관 발굴·건의에 집중하기로 했다. 부산진해경자청은 부영아파트의 조기 착공을 이끌어 주거 및 상업시설 수요를 확보한다. 창원특례시는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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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 선보일 기회"…평택시 청년 창업가 '크라우드 펀딩' 지원
경기 평택시가 청년 창업자를 위한 '크라우드 펀딩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 창업가들이 대중 투자(크라우드 펀딩)를 통해 제품을 홍보하고, 마케팅 지원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돕는다. 시는 크라우드 펀딩 교육, 상세페이지 제작, 홍보·마케팅 지원, 사업 성과 분석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사업은 평택시에 주민등록 및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19~39세 이하의 청년 창업가 3명을 모집한다. 선정 대상은 자신만의 아이디어 제품을 판매하는 청년 창업가이며, 리워드 펀딩(후원 시 제품 및 아이템 제공)에 적합한 제품(공산품, 공예, 디자인, 삽화 등)을 판매하는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 단 농수축산물 업종 및 무형 서비스는 제외된다. 신청은 다음달 5일 오후 6시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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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춘 양주 되살리겠다"…정덕영 양주시장 후보 '6대 비전 제시'
정덕영 더불어민주당 양주시장 후보가 14일 "멈춰버린 양주의 행정 시계를 다시 돌리겠다"며 6·3 지방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정 후보는 양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통·산업·교육·문화·복지·시민행정을 축으로 한 6대 핵심 비전을 중심으로 시민이 주인인 양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지난 4년간 양주시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물류센터 직권취소 공약은 폐기됐고 시민 다수가 반대한 광역화장장 추진으로 갈등만 커졌다"며 "양주의 성장동력은 보이지 않았고 기다림과 답답함만 남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공의료원 추진은 제자리걸음이고 테크노밸리와 은남산단 분양도 지지부진했다"며 "100대 기업 유치 약속 역시 실현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정 후보는 이재명 정부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언급하며 여당과 중앙정부, 국회의 협력을 통한 지역 발전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집권 여당이 힘을 실어주는 지금이 양주 발전의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정 후보가 내세운 첫 번째 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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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판 '러브하우스' 이달 시작…소규모 공동주택 17곳 집수리 지원
경기 부천시가 '소규모 공동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대상 17개 단지를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사업은 다세대·연립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공용부분 유지·보수 비용을 지원한다. 실생활 불편과 안전사고 우려가 있음에도 재정적 부담으로 보수가 어려운 소규모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과 안전 확보를 위해 마련했다. 올해는 총 161개 단지가 신청했다. 시는 선정 단지를 대상으로 이달부터 수리 지원에 들어갈 예정이다. 최종 지원 대상은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됐으며, 총사업비는 2억 800만원이다. 지원금은 총공사비의 90% 이내에서 최대 16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시는 옹벽과 담장 등 전도 위험 시설물과 지붕재, 파라펫, 외벽 등 낙하 우려 시설물 보수를 중점 지원해 생활 속 안전사고 예방과 주거 안전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재정 부담으로 보수를 미뤄온 다세대·연립주택 공용부분을 개선해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해 나가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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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울수록 돕는 게 농심" 시흥시 농협 임직원의 의미 있는 땀방울
NH농협 경기 시흥시지부가 북시흥농협과 농심천심(農心天心) 운동의 일환으로 고구마심기 일손돕기를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농심천심은 '농부의 마음이 하늘의 뜻'이라는 의미로 국가의 근간인 농업·농촌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농협이 전개하는 범국민 운동이다. 행사는 북시흥농협 농가주부모임이 주관했으며 시흥시농협 임직원 등 30여명이 참여해 시흥시 미산동에서 고구마를 심기를 진행했다. 판매 수익은 관내 불우이웃돕기 등 사회공헌 활동으로 쓰일 예정이다. 임우진 지부장은"고령화와 일손부족으로 농촌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불우이웃을 위한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오늘 일손돕기를 진행했다"면서 "앞으로도 농심천심 운동을 적극 실천하고, 어려운 이웃과 농촌 현장을 찾아다니며 보탬이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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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산업재산권 출원 전 부문서 '쑥'…"경제 불확실성 걷혔나?"
지난해 산업재산권 출원이 특허·상표·디자인 전 부문에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K뷰티·전자상거래·게임 분야에서 처음 산업재산권을 출원하는 기업·개인이 증가세를 이끌었다. 14일 지식재산처가 발표한 산업재산권 출원 동향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특허출원은 26만797건, 상표출원은 32만4926건, 디자인출원은 6935건으로 전년 대비 각각 5.9%, 2.8%, 1.6%씩 증가했다. 처음 산업재산권을 출원하는 기업·개인 등(이하 '신규출원인')에 의해 지난해 하반기에만 특허 2만3735건(전년 동기 대비 18.5%↑), 상표 6만8759건(전년 동기 대비 9.2%↑)이 출원되며 산업재산권 출원증가에 큰 영향을 미쳤다. 상표 분야에서는 K뷰티 산업 성장에 따라 화장품(세정제 및 화장용품 제제) 관련 신규출원인의 출원이 중소기업·개인·외국인을 중심으로 가장 높은 증가율(+41.3%)을 기록했다. 이는 인디 브랜드(대기업 또는 대형 유통망에 속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브랜드)가 K뷰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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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교진, 스승의날 앞두고 세종 해밀유치원 방문…유치원 교사 격려
교육부가 스승의날을 맞아 세종 해밀유치원에 방문해 학부모들과 함께 교사들에게 감사를 표현하고 교사들의 목소리를 청취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아이들의 하루를 가장 가까이에서 돌보고 가르치는 유치원 교사들의 헌신에 감사하고 현장 교사들의 목소리를 듣고자 마련됐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학부모가 준비한 스승의날 기념 활동을 함께하고 학부모회 동아리 '책마실'의 일일 회원으로 참여애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줄 예정이다. 또 카네이션을 만들어 교사들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이어 유치원 교사 및 학부모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배움을 실현하고자 애써온 현장 관계자들에게 감사와 격려의 뜻을 전한다. 그간 교육부는 부모의 손을 떠나 처음으로 사회를 경험하는 유아를 돌보고 가르치는 교사들이 존중받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들을 지속 추진했다. 법률 및 고시 개정을 통해 유치원 교사들의 교육활동이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유치원 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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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 인정 여부, 국민도 본다"…공무원 순직 심의 첫 시민 참여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순직 심의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 공감 기반의 의사결정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13일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국민 참여 첫 심의회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전문가 중심으로 운영되던 기존 순직 심의 방식에서 벗어나 유가족과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 판단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올해 시범 도입됐다. 국민 참여 심사단은 성별과 연령 등을 고려해 만 19세 이상 국민 가운데 선정되며, 회차별로 이해관계인을 제외한 10~15명 규모로 운영된다. 이번 첫 심의에는 인사처 '국민참여정책단' 소속 국민 11명이 참여했으며, 유족이 동의한 1건의 안건에 대해 심의를 진행했다. 참여단은 심의에 앞서 관련 법령과 사건 경위, 주요 쟁점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심의 과정에 참관했다. 이후 위원 간 의견 교환과 유족 진술을 직접 지켜보며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절차도 거쳤다. 참여단은 이를 토대로 승인 여부와 판단 사유를 담은 개별 의견서를 작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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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민경 장관, '2026 APEC 여성경제회의' 참석…정부 성평등 정책 발표
성평등가족부는 오는 15일부터 중국 상하이 엑스포 센터에서 열리는 '2026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여성경제회의(WEF)'에 원민경 장관이 정부 수석대표로 참석한다고 14일 밝혔다. APEC 여성경제회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여성의 경제적 역량을 강화하고 성평등 이슈를 확산하기 위해 설립됐다. 올해 의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공동 번영을 위한 여성의 경제적 역량강화'이다. 원 장관은 고위급 정책대화와 민·관합동대화 등에 참여해 회의 의제와 관련한 정부의 다양한 정책 노력과 성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먼저 고위급 정책대화에서는 정부가 성별임금격차 해소 및 돌봄경제 지원을 위해 공공기관과 기업의 성별 고용 및 임금 현황, 일·가정 양립 제도 사용 현황 등을 투명하게 공시하고 기업의 자율적 개선을 유도하는 고용평등공시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소개한다. 이어 여성 고용기준 미달 기업에 개선계획 제출, 이행 의무를 부과하고 개선하도록 하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 대해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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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인도네시아와 재난협력 강화…'한국형 119' 협력 추진
소방청은 김승룡 청장이 13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내무부 청사에서 무하마드 티토 카르나비안 인도네시아 내무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재난관리 협력 강화를 위한 협력의향서(LOI)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면담은 지난달 인도네시아 대통령 방한 이후 후속 협력 차원에서 마련됐다. 양측은 한국형 119 긴급신고시스템 협력과 재난관리 체계 고도화, 재난대응 역량 강화, 소방산업 협력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 협력의향서에는 소방·재난 대응 및 응급구조 신고체계 구축과 발전,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 인력 교류, 국제 전시회·세미나·워크숍 참여 등 다양한 협력 내용이 담겼다. 특히 양측은 지진·화산·홍수 등 대형 자연재난이 빈번한 인도네시아 재난환경을 고려할 때 신속한 신고접수와 통합 출동체계 구축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현재 인도네시아는 112 통합긴급신고시스템을 전국적으로 확대 구축 중이지만 전체 514개 지자체 가운데 142개 지자체에서만 24시간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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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록원, 대전기록정보센터 확장 이전…열람공간 2배 확대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18일부터 기존 정부대전청사 내 있던 대전기록정보센터를 인근 국가기록원 대전분원 1층으로 확대 이전해 운용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이전은 시민들이 기록 정보를 보다 쉽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넓히고 방문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새 센터의 전체 면적은 기존 165㎡(약 50평)에서 351㎡(약 106평)로 두 배 이상 확대됐다. 열람석 간 간격도 넓혀 이용객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기록물을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내부 기반시설 역시 새롭게 정비해 장시간 기록물을 확인하거나 연구하는 민원인들의 편의성을 높였다. 이용 절차도 한층 간편해졌다. 기존에는 정부대전청사 민원동에서 신분증을 방문증으로 교환하는 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새 센터는 대전분원 1층에 별도로 조성돼 복잡한 보안 절차 없이 바로 출입할 수 있다. 대중교통 접근성도 개선됐다. 대전도시철도 1호선 정부청사역과의 거리가 기존보다 가까워지면서 시민들이 보다 쉽게 방문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