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통폐합] "요즘 세종 집값은 어떤가요? 전세는 많이 없죠?" 성평등가족부가 이르면 내년 상반기 세종으로 이전하기로 결정되자 곧바로 거주를 고민하는 대화들이 오갔다. 성평등부는 정원은 적지만 여성 비율이 높다보니 자녀 돌봄을 고민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는 3일 법무부와 성평등부를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 대상 제외 부처에서 삭제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산하 공공기관도 이전해 수도권 잔류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성평등부는 이전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됐던 만큼 놀랄만한 일은 아니지만 시한이 너무 촉박하다는 반응이다. 현재 세종청사는 기존 부처도 모두 수용을 못 해 인근 상가를 사무실로 써야 한다. 자가용 출퇴근 비율이 높아 주차난도 심각하다. 성평등부 관계자는 "이전할 사무실은 각 부처가 알아봐야 한다"며 "청사가 새로 건립돼 입주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입주 시기를 고려하면 어렵다"고 말했다. 성평등부 직원 규모는 일반직 361명으로 작은 편이지만 여성 비율이 68.4%로 부처 중 가장 높다.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직원 A씨는 "당장 학교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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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증액 규모 210억 추경안 시의회 통과…고유가·물가 방점
경기 오산시가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이 의결·확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제2회 추경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10억원 증가한 총 9750억원이다. 지난 7일 열린 제302회 오산시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됐다. 이번 추경은 정부 긴급추경과 연계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안정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편성했다. 고유가와 물가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 부담 완화에 중점을 뒀다. △고유가 피해 지원금 168억원 △K패스 대중교통비 환급지원 59억원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지원 80억원 등이 담겼다. 아울러 △안전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침수감지 알람장치 설치 △지하보도·차도 침수감지 알림장치 설치 △하천진입 차단시설 설치 △풍수해 예방 준설사업 등 재난·안전 관련 사업 예산이 반영됐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을 위한 2026년도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도 포함됐다. 시는 해당 예산을 통해 △관내 경로당 내 노후화된 냉방기 교체 △재난 예방 무선방송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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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님, 제 소원은요…" 안양시 15일 '봉축 점등식 및 연등 축제' 연다
경기 안양시가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오는 15일 평촌중앙공원에서 '봉축 점등식 및 연등 축제'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안양·의왕·군포 사·암연합회가 주최하고 안양시 봉축위원회가 주관해 '자비와 희망'의 메시지를 공유한다. 시는 오전 11시부터 밤 9시까지 평촌중앙공원 일대에서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오후 5시20분까지 운영하는 18개소의 체험 부스에서는 사찰별로 준비한 전통문화 체험 마당이 펼쳐진다. 시민들은 소원지를 작성하고 연등을 직접 제작해 보며 불교 문화를 가까이서 체험할 수 있다. 공원 메인 무대에서는 시민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을 공연 행사가 이어진다. 오후 5시30분부터 시작되는 식전 공연에서는 역동적인 난타와 우아한 고전 무용 등을 선보인다. 봉축 점등식은 오후 6시30분부터 육법공양, 반야심경 봉독, 음성 공양 순으로 거행된다. 이후 봉축탑에 불을 환히 밝히는 점등 의식을 통해 지역 사회의 평안과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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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원자력본부 영화감상 '고리 시네마데이' 연다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가 오는 14일 부산 기장군 고리스포츠문화센터 멀티공연장에서 최신영화 감상회 '고리 시네마데이'를 연다고 12일 밝혔다. 상영작은 단종의 강원 영월군 청령포 유배 생활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왕과 사는 남자'다. 고리원자력본부는 이번 영화상영회 관람객에게 팝콘과 음료도 제공할 예정이다. 고리 시네마데이는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최신 영화를 상영하는 문화 나눔 활동이다. 매월 둘째 주 목요일 오후 4시와 오후 7시 두 차례 상영하며 매회 250명이 입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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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교복 담합 1000만원 제재 효과 없어"…공정위, 부당이익 초과 과징금 물린다
정부가 교복 가격 담합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 현재 조사 중인 주요 교복 제조사 및 전국 대리점에 대한 제재는 7월까지 마칠 계획이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교복 입찰담합 조치계획'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이재명 대통령이 교복값 문제를 지적한 이후 공정위 본부와 5개 지방사무소를 중심으로 4개 교복 제조사와 담합이 의심되는 전국 54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2차례 현장점검 등을 진행했다. 공정위는 신속히 조사를 마무리하고 법 위반 행위가 파악되면 7월까지 최종 조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광주 지역 27개 교복대리점이 3년여간 260건의 입찰에서 담합을 벌인 사실을 적발해 과징금 총 3억2000만원을 부과하기도 했다. 다만 업체별 1000만원 수준의 과징금이 너무 적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대통령은 "교복 담합 문제는 아주 오래된 적폐 중 하나"라며 "입찰 담합 규제는 1000만원으로 해갖고는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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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46주년 행사, '민주의 밤·전야제' 시민축제로 연다
광주광역시가 '제46주년 5·18민주화운동'을 맞아 5·18기념행사가 '시민축제'로 치러진다고 12일 밝혔다. 올해는 주말 일정 등을 고려해 민주평화대행진을 오는 17일 전야제보다 하루 앞당겨 16일 토요일에 진행하며, '민주의 밤' 기념행사를 새롭게 연계해 선보인다. 정부 기념식(18일)은 6년 만에 5·18민주광장에서 열려 더 많은 시민이 함께할 수 있게 됐다. 민주평화대행진은 1980년 전남대 정문에서 가두시위를 하며 금남로로 향했던 '민족민주화성회'를 재현하는 행사다. 16일 오후 4시 옛 전남도청을 향한다. 출발지는 두 곳이다. 공직자 등 공공부문은 광주고에서, 시민사회단체 등은 북동성당에서 각각 출발해 금남로를 거쳐 '민주의 밤'이 열리는 5·18민주광장으로 집결한다. 올해 새롭게 선보이는 '민주의 밤-충전하라! 민주의 힘!'은 5·18민주광장 분수대 특설무대에서 열린다. 16일 오후 5시18분, 광장 시계탑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연주가 흘러나오면 오월영령에 묵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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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언어 넘어 문화를 잇는 이중언어 교육 활성화
전남교육청이 베트남어·중국어·필리핀어 등 이중언어강사 280여명으로 구성된 인력풀을 구축하고, 학교 현장의 이중언어교육 지원 확대에 나섰다고 12일 밝혔다. 인력풀은 전남교육청과 전남여성가족재단의 이중언어 관련 연수 과정을 이수한 강사들로 구성됐다. 언어권별로는 베트남어 강사가 약 90명으로 가장 많고 중국어·필리핀어·일본어 등 다양한 언어권이 포함됐다. 현재 전남교육청은 △이중언어 클래스랩 △AI 이중언어 학생 연구 동아리 △이중언어 동아리 등을 운영하며 이중언어교육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학교별 수요에 맞는 지원 체계를 마련함과 동시에 학생들이 자신의 뿌리 문화를 이해하고 한국사회와 자연스럽게 소통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인력풀을 구축했다. 특히 부모의 언어를 배우고 활용하는 과정이 가정 내 소통을 돕고 학교와 가정을 연결하는 역할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교육청은 이중언어강사를 학교와 학생·학부모를 연결하는 교육지원 인력으로 보고, 교실 수업 지원뿐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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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탈신청주의'...아동수당·부모급여, 출생신고시 자동 신청
앞으로 아동수당,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 등은 출생신고 시 계좌번호만 적으면 자동 신청된다. 기초생활자, 한부모 가족의 경우 지자체 공무원이 지원을 직권신청할 수 있도록 면책 등도 법률에 명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복지안전매트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 지난 3월 울산에서 일어난 5인가족 참사, 전북에서 발생한 3대의 극단적 선택 등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이들은 지자체의 지원이 있었지만 사망을 예방하지 못했다. 위기가구가 신청해야 지원하는 수동적 복지에서 선제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적극적 복지'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6개 법률(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급여법, 아동수당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개정을 추진해 복지급여의 지원 대상이 확인되면 신청 없이 자동지급하도록 개선한다. 보편급여인 아동수당,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은 연령 등 자격 확인이 가능해 출생신고만 하면 급여가 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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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12일 인천~제주 첫 시범 운항
제주항공이 12일부터 3개월간 주 2회 일정으로 인천~제주 노선 시범 운항에 들아갔다고 밝혔다. 시범 운항 첫날에는 제주국제공항에서 오전 9시45분에 출발, 인천국제공항에 오전 11시 도착했고 인천에서 오전 11시35분에 출발해 제주에 낮 12시50분에 도착하는 일정으로 운항했다. 인천~제주 노선의 첫 취항편 탑승률은 93.1%이다. 오는 16일부터는 제주공항에서 오후 3시55분에 출발해 인천공항에 오후 5시10분에 도착하고, 인천공항에서 오후 6시5분에 출발해 제주공항에 오후 7시25분에 도착하는 스케줄이다. 오는 30일까지는 화·토요일, 6월1일부터는 월·금요일 일정으로 운항된다. 제주항공의 인천~제주 노선 운항으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외국인 여행객들은 김포국제공항을 경유할 필요 없이 인천공항에서 국내선 수속 절차를 거쳐 제주로 이동할 수 있게 된다. 또 해외여행을 떠나는 제주도민의 이동 편의성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관광 빅데이터서비스 플랫폼의 '제주도 입도 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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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세븐브릿지 투어 글로벌 발돋움
부산시가 올해 '세븐브릿지 투어'에 해외서도 참가하도록 하는 등 글로벌화에 나섰다고 12일 밝혔다. 부산시는 이날 부산경찰청, 벡스코 등과 세븐브릿지 투어 사업 추진을 위한 착수보고회를 열어 △행사 기본계획 △안전대책 △홍보 전략을 공유하고 올해 처음으로 해외 주요도시 참가자 모집을 결정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글로벌 스포츠 관광 콘텐츠로 확장하기 위해 한국여행업협회(KATA)와 업무협약을 하고 △국내외 관광객 유치 △해외 홍보마케팅 협력체계도 구축했다. 해외 참가를 확산하기 위해 일본과 대만 등 해외 자전거대회 개최도시와 연계해 참가자 모집에 나서고 해외홍보를 강화한다. 또한 가족과 함께하는 광안대교 도보행사를 마련해 시민참여를 늘리고 지역 숙박·관광업 연계 체류형 패키지 상품도 준비한다. 세븐브릿지 투어는 광안대교∼부산항대교∼남항대교∼을숙도대교∼공항로 등을 왕복하는 사이클 투어다. 국내외 사이클 동호인과 초청선수, 시민 등 5000여명이 참여하며 부산의 아름다운 경관을 만끽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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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생활복 '가격 상한제' 생긴다…전국 가격 비교 시스템도 마련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내년부터 생활복 5개 품목에 대해 가격 상한제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교육부는 전국 교복 가격을 비교하는 시스템도 마련하기로 했다.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1회 국무회의 겸 제8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최 장관은 교복 운영 실태에 대한 종합 점검 결과와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최 장관은 "점검 결과 60%가 넘는 학교에서 생활복을 도입한 이후에도 정장형 교복을 병행하면서 전체 품목 수가 확대되는 경향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 간 가격 편차가 크고 셔츠·바지 등 추가 구매 가능성이 높은 품목의 가격이 높게 형성되는 등 가격 불합리성도 존재하고 있었다"며 "교복비를 평균 34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도 학부모가 추가 부담하는 금액이 최대 57만원까지 발생하는 사례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최 장관은 특히 "비싸고 불편한 정장형 교복은 폐지 축소를 유도하고 생활형 등 필수 품목 위주로 간소화하해 학부모들의 부담을 경감하겠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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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公, 광주·전남 4개 대학과 인공지능·정보보안 협력 강화 협약
한국농어촌공사(이하'공사')가 지난 11일 전남 나주 본사에서 광주·전남 지역 4개 대학과 인공지능(AI)·데이터·정보보안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인중 공사 사장과 임기철 광주과학기술원 총장, 이상찬 국립목포대 대외협력부총장, 김춘성 조선대 총장, 박진호 한국에너지공과대 총장 직무대행 등이 참석했다. 공사는 광주·전남 지역 4개 대학과 함께 인공지능·데이터·정보보안 분야 전문성을 높이고, 해당 분야에 대한 지역인재 양성 기반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에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과 프로그램 운영 △자문단·협의체 등 전문가 공동 활용 △세미나·워크숍 개최를 통한 정보 교류 △실무형 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생 인턴십·현장실습 지원 △관련 분야 공동연구 기획과 홍보 협력 등이 담겼다. 김인중 공사 사장은 "지역을 대표하는 대학들과 함께 인공지능(AI), 데이터, 정보보안 분야에서 협력하게 되어 뜻깊다"며 "이번 협약을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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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대전 동구 도심 '웨이브페튜니아' 만개…'분홍빛 꽃 물결'
대전시 동구 지역 내 주요 교량과 보행로 등 15개소에 조성된 꽃들이 12일 일제히 만개해 도심 곳곳을 화사한 분홍빛으로 물들이고 있다. 이 꽃 경관은 지난 4월 중순 대동천과 대전천 일원 주요 교량 난간 및 보행로 걸이형 화분에 구가 직영 생산한 웨이브페튜니아 3만여본을 식재해 조성했다. 최원혁 동구청장 권한대행은 "현재 따뜻한 봄기운과 어우러져 풍성한 꽃 물결을 이루며 교량과 보행로를 따라 길게 이어진 분홍빛 꽃길은 평범한 도심 공간에 활력을 더하는 새로운 봄철 경관 명소로 자리잡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제공=대전 동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