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통폐합] "요즘 세종 집값은 어떤가요? 전세는 많이 없죠?" 성평등가족부가 이르면 내년 상반기 세종으로 이전하기로 결정되자 곧바로 거주를 고민하는 대화들이 오갔다. 성평등부는 정원은 적지만 여성 비율이 높다보니 자녀 돌봄을 고민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는 3일 법무부와 성평등부를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 대상 제외 부처에서 삭제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산하 공공기관도 이전해 수도권 잔류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성평등부는 이전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됐던 만큼 놀랄만한 일은 아니지만 시한이 너무 촉박하다는 반응이다. 현재 세종청사는 기존 부처도 모두 수용을 못 해 인근 상가를 사무실로 써야 한다. 자가용 출퇴근 비율이 높아 주차난도 심각하다. 성평등부 관계자는 "이전할 사무실은 각 부처가 알아봐야 한다"며 "청사가 새로 건립돼 입주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입주 시기를 고려하면 어렵다"고 말했다. 성평등부 직원 규모는 일반직 361명으로 작은 편이지만 여성 비율이 68.4%로 부처 중 가장 높다.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직원 A씨는 "당장 학교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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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처, '5월 발명의 달' 맞아 발명문화 확산 캠페인 추진
지식재산처는 제61회 발명의 날(5월19일)을 맞아 5월 한달을 '발명의 달'로 운영키로 하고 지식재산의 가치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발명문화 확산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올해는 지식재산처 출범 이후 처음 맞는 발명의 날인 점에 의미를 부여해 '모두가 발명가인 나라, 꿈이 실현되는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 아래 '발명'을 국가 혁신과 미래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확산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발명의 달'을 단순한 기념행사에 그치지 않고 국민이 발명과 지식재산의 가치를 일상 속에서 체감하고 참여하는 전국단위 발명문화 확산 기간으로 운영한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지자체·유관기관 등과 협력해 다양한 온·오프라인 홍보와 국민 참여 프로그램을 연계 추진한다. 학생발명경진대회, 청년 대상 지식재산 토크쇼, 어린이 발명창의교육 등 다양한 행사가 각 지역에서 개최된다. 이를 통해 발명과 지식재산이 학교·지역사회·산업현장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국민 접점을 넓혀 나갈 방침이다. 오는 19일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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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 반부패·청렴 정책 이행점검단 출범
경남교육청이 11일 '2026년 반부패·청렴 정책 이행점검단'출범과 함께 제1차 이행점검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행점검단은 박주용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경남교육청 부서장이 참여해 분기별로 반부패·청렴 정책 이행 상황을 공유하고 주요 안건을 점검해 청렴 행정의 실효성을 높인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3월 수립한 '2026년 반부패·청렴 정책 추진 계획'의 부서별 이행 현황을 논의했다. 핵심 추진 과제인 '외부체감도 부패 경험 제로화' 실현을 위해 △기술직 공무원 전문성 강화 △돌봄·방과 후 서비스 지원 확대 △학교 운동부 현장 점검 및 소통 강화 사업을 점검했다. 청렴 조직 문화 조성을 위한 △불공정 갑질 관행 개선 △청렴하고 즐거운 일터 만들기 등 조직 문화 개선 사업의 진행을 공유하고 부서 간 협조 등도 논의했다. 경남교육청은 이행점검단을 통해 청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실천 중심의 청렴 활동으로 정책 이행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박주용 부교육감은 "이번 회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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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정보 더 빨라진다"…안양시, 대기환경 전광판 전면 개편
경기 안양시가 대기환경 전광판 교체와 통합운영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2월부터 대기환경 전광판 교체 및 통합운영 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했다. 안양시청 앞과 안양1번가 신한은행 앞, 호현동 한라비발디 앞, 비산사거리 등 4곳의 노후 대기환경 전광판이 최신형 장비로 교체됐다. 이를 통해 가독성과 정보 접근성을 개선했다. 특히 호현동 한라비발디 앞 전광판은 조달청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에 선정돼 조달청 예산으로 제작·설치가 이뤄졌다. 시는 약 1억1600만원의 시비를 절감하는 효과를 거뒀다. 새로 구축한 통합운영 시스템은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대기환경 전광판, 환경알리미, 미세먼지 신호등 등 13개 시설물을 하나로 연결한다. 대기 예·경보 발령 시 시스템 간 자동 연계를 통해 전광판에 관련 정보가 즉시 송출된다. 또한 유선 전용회선 방식에서 무선 LTE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고화질 이미지와 동영상 송출이 가능해졌다. 노후화와 통신 장애에 따른 정보 오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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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석유화학·철강산업 위기 극복에 58억
전라남도가 글로벌 공급과잉과 수요 둔화에 이어 중동 상황 악재까지 겹친 지역 주력산업 석유화학·철강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 맞춤형 지원책을 대폭 강화한다고 11일 밝혔다. 전남도는 중동 상황 장기화에 따른 생산 차질과 생산비 급등이 지역 경제 전반의 위기로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중동 위기 극복 맞춤형 지원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물류비 폭등으로 어려운 광양만권 중소 철강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1000만원의 물류비를 긴급 지원했다. 이어 정부 추경을 통해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여수·광양시에 국비 40억5000만원을 확보해 지방비를 포함한 총 58억원을 '지역산업 위기대응 맞춤형 지원사업'에 추가 투입한다. 기업당 지원 규모를 기존 최대 1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50% 상향 조정해 기업이 경영 여건에 따라 시제품 제작, 기술 사업화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폭넓게 선택하도록 했다. 석유화학 기업의 원료 다변화를 위한 생산장비 개조, 철강기업의 물류 인프라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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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인도네시아·베트남서 '세일즈 외교'…K소방 해외 진출 지원
소방청이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을 방문해 한국형 119 시스템과 국내 소방 기술을 알리는 '세일즈 외교'에 나선다. 소방청은 김승룡 청장이 오는 12일부터 16일까지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을 방문해 대한민국 소방의 선진 기술을 전파하고 국내 소방 산업의 해외 진출 기반 확대를 위한 공무국외출장을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대형화·다변화되는 글로벌 재난 환경 속에서 국제 협력을 강화하고, ICT(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한 한국형 소방 시스템과 국내 소방 장비를 동남아 시장에 소개하기 위해 추진됐다. 인도네시아에서는 '한국형 119긴급신고시스템' 시범 도입을 위한 협력 방안이 집중 논의될 예정이다. 인도네시아 측은 한국의 ICT 기반 통합 신고·출동 시스템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양국은 향후 기술 교류와 운영 경험 공유를 확대하며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베트남에서는 현지 공안부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국내 소방 제품의 현지 진출 확대를 위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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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4인가구 건보료 39만원 넘으면 '고유가 피해지원금' 못 받는다
정부가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대상 선정 기준을 공개했다.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 국민을 선별하되 맞벌이 가구에는 완화 기준을 적용하고, 재산세 과세표준 12억원 초과 또는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 가구는 제외한다. 이번 2차 지급 대상 규모는 약 3600만명이다. ━맞벌이 완화…'가구원 수+1명' 적용━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계획을 발표했다.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지급은 오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진행된다. 지급 금액은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인구감소지역 우대지원지역 20만원, 특별지원지역 25만원이다. 핵심은 '누가 받느냐'다. 정부는 지난 3월 30일 기준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를 원칙으로 가구를 구성하기로 했다. 다만 주소지가 달라도 건강보험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동일 가구로 인정한다. 반면 부모와 형제자매는 피부양자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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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여권형 스탬프투어 '나주모아' 흥행 돌풍
전남 나주시가 관광객 참여형 콘텐츠 '나주모아' 제작·배부 2주 만에 준비한 책자 1000부를 모두 소진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달 24일 처음 선보인 '나주모아'는 여권형 스탬프투어로 감성적인 여행 콘텐츠와 역사문화 체험을 결합한 새로운 관광 모델로 주목 받고 있다. 배부는 나주시천년역사관 관광안내소를 단일 거점으로 운영됐으며 관광객들의 높은 관심을 끌었다. 특히 나주향교와 목사내아 등 주요 역사 명소를 연결하는 중심 동선에 위치한 천년역사관 관광안내소가 스탬프 투어의 거점 역할을 하며 관광객들의 필수 방문 코스로 자리 잡았다. 나주시는 이번 흥행이 기존 스탬프투어와 차별화한 여권형 디자인과 감성적인 구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했다. '나주모아'는 최근 관광 트렌드에 맞춰 감성 일러스트와 간결한 레이아웃을 적용해 스탬프북 자체를 단순한 체험물이 아닌 '나주 여행의 특별한 기념품'으로 느낄 수 있도록 제작했다. 나주시는 관광안내소를 방문한 관광객들의 추가 제작 요청이 이어짐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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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광덕 남양주시장 예비후보 "장동혁 대표 2선 후퇴해야"
주광덕 국민의힘 남양주시장 예비후보가 장동혁 당 대표를 향해 2선 후퇴와 보수 대통합을 공개 요구하며 후보 등록 보이콧 가능성을 시사했다. 주 예비후보는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저 주광덕은 국민의힘 남양주시장 후보라는 이름을 잠시 내려놓는다"며 "우리 당의 존망과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는 한 명의 당원으로서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당 상황과 관련해 "보수 대통합은커녕 분열이 반복되고 있다"며 "현장에서 만나는 시민들의 민심은 차갑고 후보들을 향한 위기감도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특히 장 대표를 향해 "보수진영 통합과 외연 확대를 이끌 인사를 중심으로 '대통합 선대위'를 출범시켜야 한다"며 "대표 스스로 2선 후퇴라는 사즉생의 결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주 예비후보는 이번 요구가 지도부 비판이나 내부 갈등 조장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공소취소 특검법 추진 등 권력 폭주 속에서 헌정질서가 흔들리고 있다"며 "대한민국과 당이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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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문화재단, 문화누리카드 사각지대 없앨 '슈퍼맨 프로젝트' 가동
경기문화재단이 내년 3월까지 문화누리카드 이용자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인 '슈퍼맨 프로젝트'를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슈퍼맨 프로젝트'는 경기도 내 문화누리카드 이용자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했다. 문화예술, 국내 여행, 체육 분야전문 단체와 협업해 운영한다. 특히 고령층, 장애인, 복지시설 등 문화누리카드 사용에 어려움이 있는 소외계층을 위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며, 문화 향유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프로그램은 △공연, 체험, 여행 등의 콘텐츠와 차량·식사 등 편의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모셔오는 슈퍼맨' △전문 단체가 직접 방문해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찾아가는 슈퍼맨' △전화 결제가 가능한 가맹점에서 문화상품과 체험키트를 구매하고 배송받을 수 있는 '문화상품 슈퍼맨' △문화누리카드 전용 웹페이지에서 다양한 할인 공연을 예매할 수 있는 '경기문화누리공연몰'이 있다. 이용자들은 각 서비스의 특성에 맞춰 개인 및 단체의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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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만공사 공직선거법 특강…위법행위 사전차단
부산항만공사(BPA)가 11일 공직자 정치적 중립 의무 확립과 공정·투명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임직원 대상 공직선거법 특강을 추진했다. 이날 부산시 중구선거관리위원회의 문광민 지도계장을 강사로 초청해 △선거운동 △선거관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등 공직선거법 관련 유의사항을 교육했다. 특히 임직원들이 공직선거법을 자세히 이해해 업무수행 과정에서 무심코 발생할 수 있는 위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사례 중심의 교육을 진행했다. 송상근 BPA 사장은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은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한 기본적인 책무"라며 "지속적인 교육과 점검으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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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지역이 키우는 돌봄·유아교육 모델 만든다"
경기도교육청이 기존보다 대폭 확대한 3차 연도 '지역 기반형 유아교육·보육 혁신지원 사업'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기존 용인·의정부 지역에서 추진한 유아교육·보육 혁신 성과를 토대로 마련됐다. 이를 기반으로 도내 12개 교육지원청과 2개 직속기관을 연계한 협력 모델을 새롭게 구축했다. 3차 연도 사업에서는 지역 여건과 교육 수요를 반영해 대학별 프로그램을 재구성하고, 지역 특화형 유아교육 모델을 발굴·확산한다. 사업 확대에 앞서 도교육청과 12개 교육지원청 장학사, 경기도교육청 남부·북부유아체험교육원 교육연구사들은 도내 주요 대학을 직접 찾아가는 현장 협의회를 운영했다. 협의회에는 강남대와 수원여대, 성결대, 안양대, 경민대, 연성대 등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지역별 교육 환경과 현안을 분석하고 맞춤형 지원 방향을 논의했다. 도교육청은 이번 협의 과정이 단순 사업 확대를 넘어 지역마다 다른 교육 수요와 기반시설을 면밀히 진단하고,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설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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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메뚜기 산림사업법인' 뿌리 뽑는다
산림청이 페이퍼컴퍼니·자격증 대여 등 일부 산림사업법인들의 불법·비정상적인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본격 나섰다. 산림청은 산림청장을 단장으로 하는 '산림사업법인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단'를 구성, 최근 첫 회의 열고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산림사업법인을 선별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11일 밝혔다. 산림사업법인은 개인이 소유한 산림을 대상으로 조림·숲가꾸기 등을 수행하는 업체다. 시·도에 등록하고 주로 시·군이 발주하는 산림사업을 수행한다. 하지만 산림사업 수주를 위해 지역을 옮겨 다니는 업체(속칭 '메뚜기')를 중심으로 페이퍼컴퍼니 설립, 불법 자격증 대여, 부실시공 등 위법 및 부실 사례가 드러나면서 근본적이고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산림사업법인에 대한 전수조사 및 산림사업법인이 수행한 사업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그동안 지방정부의 관리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 부실 산림사업법인이 제대로 걸러지지 못한 점과 부실 업체가 여러 시·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