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통폐합] "요즘 세종 집값은 어떤가요? 전세는 많이 없죠?" 성평등가족부가 이르면 내년 상반기 세종으로 이전하기로 결정되자 곧바로 거주를 고민하는 대화들이 오갔다. 성평등부는 정원은 적지만 여성 비율이 높다보니 자녀 돌봄을 고민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는 3일 법무부와 성평등부를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 대상 제외 부처에서 삭제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산하 공공기관도 이전해 수도권 잔류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성평등부는 이전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됐던 만큼 놀랄만한 일은 아니지만 시한이 너무 촉박하다는 반응이다. 현재 세종청사는 기존 부처도 모두 수용을 못 해 인근 상가를 사무실로 써야 한다. 자가용 출퇴근 비율이 높아 주차난도 심각하다. 성평등부 관계자는 "이전할 사무실은 각 부처가 알아봐야 한다"며 "청사가 새로 건립돼 입주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입주 시기를 고려하면 어렵다"고 말했다. 성평등부 직원 규모는 일반직 361명으로 작은 편이지만 여성 비율이 68.4%로 부처 중 가장 높다.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직원 A씨는 "당장 학교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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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목포대, 핵융합 '인공태양' 핵심기술 개발 기획과제 선정
국립목포대는 과기부 '핵융합로 한계도전 기술개발사업'에 목포대가 제시한 '첨단 3D 적층 제조 공정을 활용한 신개념 삼중수소 증식재 제조기술 개발'이 기획 과제로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과제는 핵융합 발전의 핵심 연료인 삼중수소를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한 기반기술 확보를 목표로 증식재로 사용될 리튬 산화물계 페블, 복잡형상 블록 기초 제조기술과 파일럿 규모 시험생산 기술 확보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사업은 올해 4월부터 오는 2030년 12월까지 추진된다. 1차 연도 기획연구(5000만원)를 통해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 후 평가를 거쳐 본 사업으로 전환될 경우 35억원 규모의 연구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연구는 목포대(책임연구원 이상진 에너지화학공학과 교수)를 중심으로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한국세라믹기술원이 공동 참여하고, 전남테크노파크와 3D컨트롤즈가 참여기관으로 협력해 기술개발과 양산화 실증을 함께 추진한다. 핵융합 에너지는 태양의 에너지 생성 원리를 모사한 차세대 청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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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만원 주면 40만원으로"…경기관광공사 취약노동자 휴가비 지원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는 올해 '취약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 참여자를 오는 14일까지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사업은 도내 거주 만 19세 이상, 연간 총소득 4200만원 이하 노동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지난해보다 200명 늘어난 총 2600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비정규직 노동자 2340명과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초단시간 노동자 260명이다. 선정자는 본인이 15만원을 적립하고 경기도가 25만원을 추가 지원해 총 40만 원 상당의 휴가비를 지원받게 된다. 전용 온라인몰을 통해 숙박권, 관광지 입장권, 문화예술 체험, 여행패키지 등 다양한 여행·여가 상품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적립금은 오는 6월부터 11월까지 사용할 수 있다. 신청은 전용 온라인몰(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을 통해 PC와 모바일로 가능하다. 다만 적립금 사용률이 60% 미만일 경우 차년도 사업 참여에 제한이 있을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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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값 무서우시죠?"…오산시 하반기 전기차 보조금 이달 푼다
경기 오산시가 올 하반기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사업을 예정보다 앞당겨 이달부터 조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최근 중동 분쟁에 따른 국제 유가 급등으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시는 올해 상반기 1차 공고를 통해 전기승용차 421대와 전기화물차 46대를 보급했다. 이번 2차 사업에서는 전기승용차 400대와 전기화물차 70대를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투입 예산은 1·2차 공고를 모두 포함해 약 66억원이다. 지원 대상은 보조금 신청일 기준 30일 이상 오산시에 주소를 둔 시민과 오산시에 사업장이 위치한 기업체 및 법인 등이다. 보조금은 전기승용차 최대 950만원, 전기화물차 최대 2117만원까지 지원한다. 접수 기간은 14일부터 8월31일까지다. 시는 접수 첫날 신청자 집중으로 인한 혼선을 줄이기 위해 전기승용차 보조금 신청은 14일 오전 10시부터, 전기화물차 보조금 신청은 같은 날 오후 2시부터 각각 시작할 예정이다. 신청은 전기차 제작·수입·판매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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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근·강수현 "의정부·양주 통합특별시 추진" 공동 선언
김동근 국민의힘 의정부시장 예비후보와 강수현 국민의힘 양주시장 얘비후보가 11일 의정부·양주 통합특별시 추진을 선언하며 경기북부 100만 메가시티 구상을 내놨다. 두 예비후보는 11일 오전 양주시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의정부와 양주는 이미 생활·경제·교통이 하나로 연결된 공동 생활권"이라며 "행정이 시민 삶의 속도를 따라가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70년간 국가 안보를 이유로 희생과 규제를 감내한 경기북부를 더 이상 정체된 지역으로 남겨둘 수 없다"며 "국가 책임 투자와 제도 혁신을 통해 경기북부의 새로운 성장축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과거 행정구역 통합 논의가 청사 위치와 정치적 이해관계 충돌로 무산됐던 점을 언급하며, 이번에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인 '특별연합'을 먼저 출범시키는 단계적 통합 모델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교통·산업·투자유치·반환공여지 개발 등 광역 사무를 공동 운영한 뒤 장기적으로 통합특별시를 출범한다는 복안이다. 산업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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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역화폐 부정유통 잡는다…불법환전·유흥·사행성 등
경기도는 다음달 7일까지 31개 시군과 경기지역화폐 부정유통을 막기 위한 합동 단속을 벌인다고 11일 밝혔다. 도는 단속반을 편성해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부정 유통 의심 사례와 부정유통 신고센터 접수 사례 근거로 의심 가맹점을 우선 점검한다. 단속 대상은 경기지역화폐 가맹점으로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수취하거나 환전하는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 행위 △사행산업·유흥업소 등 제한업종에서의 지역화폐 사용 △지역화폐 결제 거부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등 현금과 차별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지역사랑상품권법' 제8조·제10조의 위반사항 적발 시 가맹점 등록 취소, 현장 계도, 과태료 부과, 부당 수령액 환수 등의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남궁웅 지역금융과장은 "경기도는 지역화폐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단속을 계속 강화한다"며 "이번 점검이 부정유통을 막고 지역화폐의 기능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지역화폐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사례를 발견하면 경기도 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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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전쟁 틈탄 민생품 수입업체 '탈세·폭리' 조사 착수
관세청이 중동발 국제 공급망 불안 상황을 틈타 수입가격을 왜곡해 국내 물가상승을 부추기는 행위를 방지하고자 민생물가 특별관리품목 수입업체 10곳을 대상으로 전격 관세조사에 착수한다고 11일 밝혔다. △밥상 먹거리 수산식품 △정부 수급관리 품목(의료용품) △수입가격과 유통가격 편차가 큰 생활용품 등이 주요 대상이다. 현재 정부는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를 가동하며 중동 상황에 따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에너지, 공산품, 농수축산물 등 국민 체감도 높은 43개 품목을 지정, 집중 관리 중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 2월부터 진행 중인 민생물가안정 1차 특별조사(할당관세 악용 수입업체 관세조사)에 이은 2차 조사다. 관세청은 해당 물품 수입 규모 상위 112개 업체 중 수입 가격과 국내판매가격 간 가격 변동 추세, 동종업계 대비 수입 가격 고가 또는 저가 신고 혐의 등을 종합 분석해 10곳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저가신고를 통한 탈세행위, 시장질서 교란 행위 및 수입가격 왜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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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1인가구 건보료 13만원 이하만...'고유가 지원금' 2차 기준 보니
정부가 고유가·고물가로 인한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지급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이 오는 18일부터 시작된다. 이번 2차 지급은 소득 하위 70% 국민과 1차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건강보험료 기준과 고액자산가 제외 기준 등이 적용되면서 지급 대상 여부에 대한 관심도 크다. 정부가 공개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관련 주요 Q&A'를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Q.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금액은 얼마인가? A. 기초생활수급자는 55만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 대상자는 45만원을 지급받는다.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거주자는 1인당 5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그 외 소득 하위 70% 국민은 거주 지역별로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인구감소 우대지역 20만원, 인구감소 특별지원지역은 25만원을 지급받는다. Q. 인구감소지역 중 특별지원 지역은 어디인가? A. 인구감소지역 89개 시·군·구 가운데 균형발전 하위지역과 예비타당성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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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km '화성~과천 고속화도로' 본궤도…서울까지 최대 53분 단축
경기도가 최근 '화성~과천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 민간투자사업 적격성조사를 통과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고 11일 밝혔다. 화성~과천 고속화도로는 화성시 봉담읍에서 과천시 관문동까지 총연장 31.1㎞ 구간을 연결한다. 총사업비는 약 1조8000억원 규모이고 경기 서남부와 서울을 잇는 핵심 간선축 역할을 한다. 의왕·군포·안산시 등 3기 신도시와 대규모 공공택지 개발에 따른 교통 수요 증가에도 대응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번 사업은 2022년 경기도 정책연구를 통해 발굴됐다. 3기 신도시 개발에 따라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교통량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 효성중공업을 대표사로 하는 '경기스마일웨이주식회사' 컨소시엄이 지난해 11월 사업을 제안했고, 경기도는 제안서 검토를 거쳐 같은 해 12월 KDI에 적격성 조사를 의뢰했다. 적격성 조사를 통과하면서 경기도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시작으로 제3자 제안공고,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실시협약 체결 등 후속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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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튼 한번에 경고음부터 경찰 충돌도…서울시, '안심헬프미'11만개 배포
지난달 15일 오전 0시 30분쯤 30대 여성 A씨는 귀가 중 남성이 따라오는 기척을 느꼈다. A씨는 안심헬프미를 눌러 관제센터에 즉시 신고했다. 센터 관제사는 신고자와 통화를 하며 위치를 확인했고 경찰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CC(폐쇄회로)TV가 위치한 곳으로 이동 할 수 있게 도왔다. 이후 경찰이 출동해 안전하게 귀가 할 수 있었다. 서울시는 여성, 청소년, 1인가구, 노인, 장애인 등 사회안전약자를 중심으로 지금까지 약 11만개의 휴대용 비상벨 '안심헬프미'를 배부했다고 11일 밝혔다. 키링 형태의 안심헬프미는 서울안심이 애플리케이션(앱)과 연동된다. 위험을 느낄 때 버튼을 누르면 100db(데시벨) 경고음과 함께 위치 정보와 긴급 상황이 지정된 최대 5명의 보호자와 자치구 CCTV관제센터로 실시간 전송된다. 긴급 상황에 따라 버튼을 4회 이상 짧게 누르면 무음 신고도 가능하다. 신고 접수 즉시 관할지역 관제요원이 현장 상황 모니터링을 시작하며, 필요시 경찰이 즉시 출동하는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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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영화센터, 루프탑 영화관 '스카이시네마' 매주 금요일 운영
서울시는 서울영화센터 내 루프탑 영화관인 '스카이시네마'를 본격 운영하고 시민 참여형 영화 교육·체험 프로그램도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센터는 오는 15일부터 매주 금요일 오후 8시 루프탑 영화관 '스카이시네마'를 운영한다. 스카이시네마에서는 음악영화·청춘영화·고전영화 특별전 등 계절과 분위기에 맞춘 야외상영 프로그램도 선보인다. 감독·배우와 함께하는 GV(관객과의 대화), 독립·예술영화 특별전 등 시민 참여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센터는 '보는 영화'를 넘어 '즐기는 영화' 공간으로 운영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다음달부터는 시민들이 직접 기획·촬영·편집·상영까지 영화 제작 전 과정을 경험할 수 있는 '스마트폰 영화제작 및 실습 과정'을 운영한다. 실제 단편영화 제작 중심으로 구성해 시민 창작 참여를 확대한다. 개관 초기 시설 활성화를 위해 이달까지 무료 시범운영을 진행한 센터는 보다 안정적인 상영·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오는 다음달 1일부터 유료 운영으로 전환한다. 멤버십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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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AI로 행정 혁신 나선 서울시, '챗봇 2.0' 본격 가동
서울시는 생성형 AI(인공지능)를 행정 전반에 적용한 '챗봇 2.0'을 본격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챗봇 2.0은 서울시 행정망 내부에 구축한 LLM(대규모 언어모델)을 기반으로 한 직원용 AI 행정 지원 서비스와 생성형 AI를 적용해 기능을 강화한 시민용 챗봇 '서울톡'으로 구성된다. 시는 지난해 9월 사업 착수 이후 약 6개월간 개발과 시범운영을 거쳐 응답 정확도와 사용자 편의성을 중심으로 서비스 완성도를 높였다. 전 직원 대상 AI 활용 교육과 단계적 시범운영을 통해 현장 적용성을 검증하고, 실제 업무 활용 과정에서 도출된 개선 사항을 반영했다. 또 기술 검증과 적용 과정을 거치며 행정 현장에 AI를 적용하기 위한 운영 경험과 데이터를 축적했다. 특히 보안이 요구되는 행정 환경을 고려해 행정망 내부에 자체 LLM을 구축했다. 이를 기반으로 질의응답, 문서 생성·요약·분석 등 다양한 AI 행정 지원 기능을 제공한다. LLM API를 통해 타 행정 시스템에서도 생성·요약·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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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수 예비후보, "5호선 성공에 이어 7색 교통혁명 완수할 것"
김병수 국민의힘 김포시장 예비후보가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을 기반으로 한 '7색 철도혁명' 구상안을 제시했다. 김 예비후보는 지난 9일 열린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5호선 조기 착공과 함께 서울지하철 2호선·9호선 연장, GTX-D 추진 등을 연계한 광역교통 비전을 공개했다. 김 예비후보는 "5호선 김포 연장은 단순한 철도사업이 아니라 시민 안전과 생존이 걸린 핵심 인프라"라며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발판으로 노선 확정과 조기 착공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약속했다. 5호선 선로 일부를 활용한 9호선 연장 가능성과 서울 2호선 신정지선 연계를 통해 서울 접근성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GTX-D와 인천지하철 2호선 연장까지 추진해 김포 동서와 남북을 연결하는 광역 교통축을 완성하겠다는 포부다. 이와 함께 기존 김포골드라인 혼잡 문제 해결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골드라인 증차와 인천 연장 사업을 병행해 배차 간격을 단축하고, 통진∼강화를 연결하는 트램과 한강 수상교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