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통폐합]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3일 "세종 중심의 국정 운영 체계를 강화하고 부처 간 협업과 소통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추진 방향을 발표하며 "2012년부터 2021년까지 43개 기관이 세종으로 이전했지만 여전히 다수의 기관이 수도권에 존치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수도권에 소재한 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 등을 대상으로 세종 이전을 추진한다. 구체적인 이전 대상은 기관별 기능과 성격, 기관 간 업무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방침이다. 특히 현행 '행복도시법'상 이전 제외기관으로 규정된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등의 세종 이전을 위해 해당 기관을 이전 제외기관에서 삭제하는 내용의 행복도시법 개정도 추진한다. 구체적인 이전 대상 기관과 방법, 시기는 행복도시법 제16조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을 변경·고시한 뒤 확정된다. 정부는 관련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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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고덕신도시 수자인 풍경채 '체험형 견본주택' 개관
경기 평택 고덕국제신도시에 들어서는 '수자인 풍경채 1·2단지'가 8일부터 견복주택을 개관하고 본격적인 분양일정에 돌입한다. 수자인 풍경채 1·2단지는 고덕국제신도시 Abc-14블록과 Abc-61블록에 들어서며 총 1126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1단지는 지하 2층~지상 25층, 670가구 규모며, 2단지는 지하 2층~지상 23층, 456가구로 구성된다. 견본주택은 다양한 체험 콘텐츠를 결합한 '체험형 모델하우스'로 꾸몄고 개관과 함께 대형 경품 이벤트도 진행한다. 개관 첫날인 8일부터 10일까지 사흘간 진행되는 '스페셜 골드바 이벤트'에서는 매일 추첨을 통해 골드바 1개와 황금열쇠 1개를 증정한다. 삼성 비스포크 큐커, 무선 선풍기, 스타벅스 텀블러, 코스트코 회원권 등 실생활 경품도 함께 마련했다. 가정의 달을 겨냥한 이벤트도 있다. 주유상품권 10만원권, 레고, 제주도 여행상품권 등을 매일 추첨으로 제공하며 견본주택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룰렛 이벤트를 운영한다. 또한 현장 참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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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년 5명 중 1명 '싱글'…돈 많을수록 "행복하고 덜 외롭다"
서울에 거주하는 40~59세 중년인구 5명 중 1명이 미혼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보다는 남성의 미혼비율이 높았고 중년미혼 중 1인가구는 80.5%로 10여년 전보다 19%포인트(P)가량 상승했다. 중년미혼은 소득이 많을수록 삶의 만족도, 일·여가 균형, 행복지수가 높고 외로움도 덜 느낀다고 답했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중년미혼의 삶' 보고서를 7일 공개했다. 서울서베이와 국가데이터처 자료를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서울의 40~59세 중년인구는 약 274만299명으로 전체(896만8153명, 내국인 기준)의 약 31%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미혼비율은 20.5%로 2022년 18.3%, 2023년 19.4%와 비교해 지속 상승하는 추세다. 남성 중년미혼은 24.1%, 여성 중년미혼은 16.9%였다. 2015년 61.3%였던 중년미혼 1인가구 비율은 지난해 80.5%로 올랐고 부모 등과 함께 사는 2세대 이상 가구는 33.5%에서 17.7%로 절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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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방 가려고 아이들 벽 타더라"…공포가 된 수학여행, 교사들 질타
"수학여행에서 학생들이 숙소 창문을 열고 벽을 타 옆방으로 넘어간 적이 있습니다. 교사가 문을 두드려도 열어주지 않고 그렇다고 강제로 문을 열면 사생활 침해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지금 수학여행 현장의 현실입니다." 현장체험학습을 둘러싼 교육공동체 공개 간담회에서 교사들은 예측하기 어려운 안전사고의 형사 책임이 교사 개인에게 집중되는 현실에 큰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토로했다. 교육부는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TP타워에서 '안전하고 배움이 있는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교육공동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현장체험학습과 관련해 교사·학부모·전문가 등 각계 의견을 공개 토론을 통해 수렴하라"고 지시한 데 따라 마련됐다. 이날 일반 방청객으로 참석한 전남 목포영산초등학교 교사 A씨는 "처음 발령받았을 때 수학여행에서 학생들이 숙소 벽을 타는 모습을 직접 목격했다"며 "저 역시 현장체험학습을 가고 아이들과 숙박도 하고 싶지만 아이들만 남겨졌을 때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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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고위→인구전략위로 변경...예산사전협의권까지 부여
보건복지부는 7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제명을 '인구전략기본법'으로 변경하는 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인구전략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된다. 법제명 변경은 법률의 목적 및 정책 범위를 현행 저출생·고령화 대응에 더해 인구의 불균형 분포, 가구 형태의 다양화 및 인구의 국가 간 이동 등 인구구조 변화 대응 전반으로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인구전략위원회의 정책 범위 확대와 기획·조정 기능 강화를 고려해 인원도 현행 25명 이내에서 40명 이내로 확대한다. 지방정부 차원의 인구정책 현안과 중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시·도 위원회 설치 근거도 마련했다. 각 부처, 분야에 산재된 인구관련 사업을 국가 차원의 인구전략 관점에서 검토해 효과성, 체감도가 높은 분야에 국가 투자를 도모할 수 있도록 사전예산협의제도를 신설했고 재정 당국에 관련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인구전략위원회에 인구정책에 대한 조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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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증시 불장에 국민연금 어쩌지...복지부 "중장기 전략 논의"
국내 주식시장이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7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세미나'를 개최했다. 최근 국내주식 시장의 급격한 변화와 향후 전망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듣고, 이를 국민연금 기금운용과 중기자산배분(안) 수립에 참고하기 위해서다. 세미나에는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을 비롯해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 및 실무평가위원회(이하 실평위) 위원, 상근전문위원, 국민연금공단 관계자 등이 참석해 학계 및 시장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논의했다. 이스란 제1차관은 "최근 코스피지수가 7500포인트 수준까지 상승하며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며 "이는 국민연금기금의 수익률을 높이고 장기재정안정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기여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복지부는 국내주식 시장 변화와 관련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경청해 중장기 자산배분 및 위험 관리 방향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참고할 계획"이라며 "향후에도 금융시장 관련 변화 또는 주요 이슈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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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 세운4구역 관련 행정명령…서울시 "합리적 해법 찾을 것"
서울시는 국가유산청의 '세계유산 종묘와 그 역사 문화환경 보호에 필요한 조치이행 명령'에 대해 행정적 검토 후 합리적인 해법을 찾겠다고 7일 밝혔다. 해당 행정명령 공문에 따르면 국가유산청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에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실시 후 그 결과를 반영해 사업시행변경계획을 보완·조정을 명령했다. 또 서울시와 종로구에는 세계유산영향평가 절차 완료 후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 절차를 진행할 것을 명령했다. 서울시는 "세계유산 종묘의 보존 필요성을 깊이 인정하며, 세계유산은 도시를 쇠퇴와 정체 속에 머물게 하는 방식이 아니라 시민의 삶, 지역경제, 도시환경이 공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20년 이상 정체된 세운4구역 정비사업의 정상 추진과 주민 권익보호 역시 포기할 수 없는 중대한 행정책임"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시는 종묘 보존과 세운4구역 정비의 합리적 균형점을 찾기 위해 국가유산청과 주민대표회의 간의 중재를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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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AI 전문가 매년 1000명 양성, 제조업 AX 가속
경남도가 앞으로 6년간 1200억원을 투입해 매년 1000명의 현장형 AI 전문가를 양성한다고 6일 밝혔다. 먼저 경남도는 맞춤형 수준별 AI교육체계 구축을 통해 산업 현장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청년들이 지역 내 유망 기업에서 꿈을 펼칠 수 있는 경남을 실현한다. 이를 위해 정보 소외 지역의 교육 격차 해소 및 미래 인재 발굴 'SW미래채움' 사업을 추진한다.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SW·AI체험 교육을 추진해 디지털 기본 역량을 높이고 지역 미래의 토대를 다진다. ICT이노베이션 스퀘어 및 소재 부품 장비 특화단지 AI전문인력 양성 사업을 통해 구직자·재직자 교육도 활성화한다. 매년 300여명을 대상으로 △AI △블록체인 △데이터 등 신기술 초·중급 교육을 펼친다. 소재 부품 장비 AI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산업 현장 재직자의 AI역량도 강화한다.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을 통해 인제대·경남대·창원대에서 AI·SW핵심 인력을 양성하고 대학 교육체계를 실무 중심으로 혁신한다. 매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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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경기교육감 예비후보 "대입개혁 등 미래교육 체제 완성할 것"
"오직 학생의 미래에 집중하고, 교육 현장의 탈정치화를 이뤄내며, 대입 개혁을 완성하겠습니다." 7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는 3가지 원칙을 내세우며 지난 임기 동안 일관성 있게 추진한 '경기미래교육' 체제를 완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임 예비후보의 경기미래교육은 학교(1섹터)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의 '경기공유학교'(2섹터)와 시공간 한계를 넘는 '경기온라인학교'(3섹터)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공교육 모델이다. 이를 통해 단 한 명의 학생도 소외받지 않고 교육받을 권리를 누리게 하겠다는 목표다. 스스로를 보수나 진보 교육감이 아닌 '미래 교육감'이라 정한 임 예비후보는 교육이 정치의 영향력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정치가 위로부터, 그리고 겉으로부터의 변화라면 교육은 아래로부터, 그리고 안으로부터 시작되는 근본적인 변화"라면서 "편을 나누는 정치 프레임보다 교육의 기본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I 기반 학생 맞춤형 교육과 첨단산업 인재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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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 9급 필기합격 4712명 '평균 29.9세'…면접 29일 시작
인사혁신처는 2026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합격자는 4712명이라고 7일 발표했다. 지난달 4일 시행된 시험에서는 과학기술직 574명, 행정직 4138명이 합격했다. 이 가운데 장애인 구분모집 159명, 저소득층 구분모집 142명이 포함됐다. 합격자 평균연령은 29.9세로 지난해(29.5세)보다 소폭 상승했다. 연령대별로는 20~29세가 58.9%(2776명)로 가장 많았고, 30~39세 33.9%(1595명), 40~49세 6.2%(290명), 50세 이상 0.9%(44명), 18~19세 0.1%(7명) 순으로 나타났다.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적용에 따라 교육행정, 직업상담, 출입국관리 등 13개 모집 단위에서 총 57명이 추가 합격했다. 성별 비율은 남성 51.0%(2405명), 여성 49.0%(2307명)로 집계됐다. 면접시험은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5일간 실시된다. 면접 포기자는 다음 달 8일부터 11일까지 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을 통해 등록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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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근식 서울교육감 예비후보, 개소식서 "압도적 승리 이루겠다"
진보 진영 단일후보인 정근식 서울교육감 예비후보가 서울 종로구 한 빌딩에 선거사무소를 열고 본격적인 선거체제에 들어갔다. 정 예비후보는 7일 개소식에서 학생 마음건강 증진과 기초학력 신장, 교권 회복, 민주시민교육 함양 등을 서울교육의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서울교육의 다음 100년을 완벽하게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정 예비후보는 "모두 함께하는 승리, 압도적인 승리를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서울시교육감으로 일했던 지난 1년 6개월 동안 160개의 학교, 3000명이 넘는 학부모님을 직접 만나 호소와 질책을 새겨들었다"며 "신체적 안전을 넘어, 심리·정서적 위기에 처한 학생들의 마음의 평화까지 책임지는 따뜻한 서울교육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개소식에는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 정세균 전 국무총리,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이석현 전 국회부의장 등이 참석했다. 민주진보 후보 단일화 경선에 참여했던 김현철 예비후보도 지지 발언을 했다. 보수진영에서는 지난달 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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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100만 시민 염원 특례시 특별법 국회 통과
2022년 특례시 출범 이후 4년여만인 7일 '특례시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단순한 명칭 부여에 머물렀던 특례시가 실질적인 권한과 재정을 갖춘 자치단체로 변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창원특례시 시민이 환영하고 있다. 이번 특별법은 법 공포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된다. 19개의 신규 사무권한을 확보했고 그동안 개별 법령 개정을 통해 단발적으로 이양되던 권한이 이제는 특별법이라는 틀 안에서 안정적인 법적 권한으로 자리잡게 됐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승인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 등 권한을 시가 행사할 수 있게 돼 대규모 개발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한다. 환경부로부터 폐기물처분부담금과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징수 권한을 위임받아 징수금 일부를 시 세입으로 확보할 수 있어 재정 기반 확충을 예상한다. 확충한 재원은 지역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재투자해 재정 선순환 구조 구축이 급물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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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 호텔·리조트 분야 채용 설명회 개최
경남교육청이 7일 호텔·리조트 분야 채용 설명회를 열고 직업계고 학생의 취업 발판 마련에 나섰다. 설명회에는 △신라스테이 △휘닉스파크 등 6개 기업이 참여해 △기업 미래상과 직무 △채용 절차 △복리 체계 등을 안내했다. △경남관광고 △선명여고 등 11개 직업계고 교사와 학생 150여명이 설명회에 참석해 기업 인사 담당자와 상담하고 취업 방향을 설정했다. 경남교육청은 학생의 전공을 고려해 지난달 15일 반도체 분야에 이어 지난달 22일 외식업 분야 설명회 등 맞춤형 채용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열고 있다. 앞선 설명회 참석 직업계고 학생 중 100명 정도가 실제 취업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경남교육청은 오는 12일 DB하이텍 채용 설명회, 7월10일 경남직업교육박람회 등 행사를 개최해 직업계고 학생의 사회 진출을 지원한다. 정선희 경남교육청 진로교육과장은 "학생들이 그동안 취업을 위해 쌓아온 노력이 이번 채용 설명회를 통해 좋은 결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