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통폐합]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3일 "세종 중심의 국정 운영 체계를 강화하고 부처 간 협업과 소통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추진 방향을 발표하며 "2012년부터 2021년까지 43개 기관이 세종으로 이전했지만 여전히 다수의 기관이 수도권에 존치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수도권에 소재한 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 등을 대상으로 세종 이전을 추진한다. 구체적인 이전 대상은 기관별 기능과 성격, 기관 간 업무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방침이다. 특히 현행 '행복도시법'상 이전 제외기관으로 규정된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등의 세종 이전을 위해 해당 기관을 이전 제외기관에서 삭제하는 내용의 행복도시법 개정도 추진한다. 구체적인 이전 대상 기관과 방법, 시기는 행복도시법 제16조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을 변경·고시한 뒤 확정된다. 정부는 관련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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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무뎌진 칼·고장 난 자전거 무료로 고쳐드립니다"
서울 영등포구가 고장 난 우산을 수리하고, 무뎌진 칼을 갈아주는 어르신 일자리 사업 '수리뚝딱 영가이버'를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현재 구에서는 20명의 어르신이 수리뚝딱 영가이버로 활동하고 있다. 수리뚝딱 영가이버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 수리·수선 관련 자격증 소지자 또는 해당 업무 경력자가 동주민센터를 순회하며 주민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르신 일자리 사업이다. '찾아가는 칼갈이·우산수리센터'는 동별 순회일정에 따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운영된다. 수량은 1인당 칼 2개, 가위 2개, 우산 1개로 제한한다. 수리 비용은 전액 무료이다. 구는 봄철 야외 활동 인구 증가에 맞춰 집 가까운 곳에서 고장 난 자전거를 수리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자전거 수리소'도 운영한다. 상반기 찾아가는 자전거 수리소는 △4월 29일~30일 영등포공원(영등포본동) △5월 6일~7일 신길근린공원(신길5동) △5월 12일 신길4동 주민센터 앞 △5월 14일~15일 조롱박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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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예비후보 "시민 대변인으로 부동산·재건축 문제 해결할 것"
"성남시장은 중앙정부 눈치 보는 사람이 아니라 시민 요구를 대변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필요하면 정부와 싸워서라도 결과를 가져와야 합니다." 지난 6일 야탑동 선거캠프에서 머니투데이와 만난 신상진 국민의힘 예비후보는 1기 신도시 재건축과 부동산 규제 완화 등 현안을 해결할 적임자임을 자처했다. 신 예비후보는 정부가 설정한 분당 재건축 선도지구 물량 제한을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물량을 1만2000세대로 제한했는데 실제 신청은 5만9000세대에 달해 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면서 "주민 동의율이 90%를 넘을 만큼 열망이 큰데, 정부는 획일적으로 물량을 통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청이 적었던 고양시의 물량은 늘려주면서 분당은 유지한 점을 들며 "형평성 없는 행정"이라고 했다. 시 전역을 묶고 있는 부동산 3중 규제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신 후보는 "조정대상지역이 되면 조합설립인가나 사업시행인가가 난 이후부터 권리 승계가 제한돼 집을 사고팔 수가 없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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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학습 공개간담회 열렸지만…교원단체 "재개 위한 형식적 논의"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교육부가 현장체험학습을 둘러싼 교육공동체 공개 간담회를 개최했지만, 정작 토론 패널에서 교원단체는 제외됐다. 교육부는 "교원단체에도 참석을 요청했다"는 입장이지만 일부 교원단체는 "현장체험학습 재개 방향으로 논의를 이끌기 위한 형식적 간담회에 불과하다"며 참석을 거부했다. 교육부는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TP타워에서 '안전하고 배움이 있는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교육공동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현장 체험학습과 관련해 교사, 학부모,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공개적 토론 과정을 통해 수렴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최교진 장관은 간담회에 앞서 교원들이 학교안전법 개정뿐 아니라 국가소송책임제를 요구하고 있는데 대해 기자단에게 "교사가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는 법적인 보완이 우선"이라며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최 장관은 "(면책 관련)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교사가 소송에 대응하는 자체가 너무 큰 고통"이라며 "부득이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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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마약밀수 국민 감시단' 출범…국민과 입체적 감시체계 구축
관세청 '마약밀수 국민 감시단'(이하 감시단)이 7일 서울세관에서 발대식을 갖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최근 여행자 휴대품, 특송화물, 국제우편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한 마약류 밀반입 시도가 더욱 은밀·지능화됨에 따라 관세청의 마약단속 역량에 국민의 관심과 제보를 더 해 보다 입체적인 감시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국민감시단' 발족을 추진했다. '국민감시단'은 '관련분야 종사자 그룹'과 '대국민 공모 그룹'으로 나눠 70명이 위촉됐다. 관련분야 종사자 그룹에는 주요 마약밀반입 경로인 공항만·특송·국제우편 등 수출입 물류 분야 종사자를 비롯해 마약류 치료·재활센터 및 청소년·외국인 지원센터 등 17개 기관이 참여한다. 마약밀수 관련 위험정보와 사각지대를 감시·제보하고, 마약밀수 예방과 확산 방지 활동에 힘을 보탠다. 대국민 공모 그룹에는 온라인 공모를 통해 모집한 일반 국민 50명이 참여한다. 대학생을 중심으로 젊은 층의 눈높이에 맞는 온라인 홍보를 진행해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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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공사, 천원주택(매입임대) 예비입주자 모집
인천도시공사는 오는 11일부터 15일까지 2026년 천원주택(매입임대)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공급되는 천원주택 매입임대주택은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형 300호다. 공사가 매입한 주택을 신생아 가구,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등이 월임대료(3만원)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앞서 지난 3월 모집한 천원주택 전세임대주택은 3418명이 신청·접수하는 등 큰 호응을 얻었다.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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벡스코 전국학생체육대회 지원 기부금 부산자원봉사센터 전달
벡스코가 부산시자원봉사센터에 제20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및 제55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지원을 위한 기부금 200만원을 전달했다고 7일 밝혔다. 기부금은 대회 기간 선수와 관람객에게 쾌적하고 안정적인 대회 환경 제공하기 위한 자원봉사자 운영 지원에 사용한다. 벡스코는 MICE 산업과 연계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추진 중으로 지난해 전국체육대회 성공 개최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와 접이식 방석 2000개를 기부했다. 벡스코 관계자는 "부산에서 열리는 대회의 성공 개최를 지원해 뜻깊게 생각한다"며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MICE 플랫폼으로서 지역 기반 MICE 산업의 저변 확대와 지속가능한 ESG경영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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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년 만에 되살아났다…동학농민혁명 기록물 '소모사실' 복원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동학농민혁명 기록물 '소모사실' '사발통문' 등 총 4건을 복원·복제해 소장처인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 전달했다고 7일 밝혔다. 양 기관은 이날 기록물의 체계적 보존과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MOU)도 체결했다. 이번 협력은 동학농민혁명 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기관 간 분산된 기록을 연계하기 위해 추진됐다. 2023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관련 기록물 185건 가운데 기념재단이 66건, 국가기록원이 전봉준 판결문 등 5건을 각각 보관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 복원된 '소모사실'은 1894년 동학농민군 진압 과정에서 작성된 공문을 날짜별로 정리한 일지 성격의 기록물이다. 조선 정부의 진압 방식과 함께 농민군 지도자 재산 몰수, '오가작통' 시행 등 당시 향촌 사회의 실상을 담고 있다. 훼손 상태가 심했던 해당 기록물은 약 2개월간 오염 제거와 한지 보강 작업을 거쳐 복원됐으며, 전통 제본 방식인 '오침안정법'을 적용해 보존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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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TP SW중심대학과 AI·SW 인재양성 본격화
경남테크노파크(경남TP)가 경남대, 국립창원대, 인제대 등 SW중심대학과 '지역 AI·SW 전문인력 양성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경남 이노베이션 아카데미사업을 기반으로 대학의 SW 교육역량과 실무 중심 AI 교육을 연계해 산업현장 수요에 부합하는 인재양성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했다. 대학은 교육과정 홍보와 교육생 모집을 공동 추진하고 재학생 및 졸업(예정)자의 교육 참여를 연계한다. △세미나 △설명회 △성과공유회 등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산·학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다. 경남TP는 협약과 연계해 '2026년 코디세이 AI 네이티브 과정' 교육생을 100명을 모집한다. 코디세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이 구축한 한국형 SW 교육 플랫폼이다. 오는 27일까지 과정 적합성 평가를 통해 선발하며 오는 7월부터 11월까지 △AI 도구 학습 △활용 학습 △프로젝트 수행 등 단계별 교육을 진행한다. 강의·교재·학비 없이 참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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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림공학회, '임도설치법' 환영…"산림 인프라 현대화 선언"
(사)한국산림공학회가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임도법)에 대해 7일 "3000여 산림공학 전문가와 학계를 대표해 진심 어린 환영과 지지의 뜻을 전한다"고 적극 반겼다. 학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임도법 제정은 산림의 경제적 가치와 공익적 가치를 동시에 극대화할 수 있는 '산림 인프라의 현대화'를 선언한 역사적 성과"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학계는 이번 법안이 임도 본래 목적인 체계적 산림경영을 위해 꼭 필요한 곳에 튼튼하고 안전하게 설치하는 기틀을 마련하고, 나아가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과 국민의 산림보건휴양 기회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 며 "특히 기후 위기 시대에 갈수록 대형화되는 산불과 산사태 등 산림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강력한 보루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임도는 재난 발생 시 진화 인력과 장비가 신속히 투입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자 생명선이라고 규정한 뒤 "임도법은 재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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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안·동안 잇는 '안양시 미래'…최대호표 '도시 대전환' 프로젝트
"이재명 대통령 후보 시절 약속한 안양 7대 공약은 모두 내가 제안했던 사업이다. 시작한 사람이 끝까지 책임지고 완수하겠다." 4선에 도전하는 최대호 더불어민주당 안양시장 예비후보가 7일 머니투데이와 인터뷰에서 안양 미래 100년을 좌우할 도시 대전환 프로젝트부터 꺼내 들었다. 최 예비후보는 "이재명 정부와 지방정부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 지금이 안양 발전의 결정적 시기"라며 "사업의 시작부터 과정, 방향까지 가장 잘 아는 만큼 시행착오를 줄이고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제시한 과제는 △경부선 철도 지하화 △서울 서부선 안양 연장 △위례·과천선 안양 연장 △평촌 1기 신도시 재건축 △박달스마트시티 조성 △안양천 국가정원 △안양교도소 이전 등이다. 특히 '경부선 철도 지하화'를 안양 도시 재편의 핵심 축으로 꼽았다. 2010년 첫 공약 당시만 해도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평가가 많았지만, 관련 특별법이 지난해 국회를 통과하며 사업 추진 기반이 마련됐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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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 결혼할까?" 2030 미혼남녀가 달라졌다…출산은 여전히 '글쎄'
월별 합계출산율이 14개월 연속 상승하는 가운데 미혼남녀의 결혼에 대한 인식도 긍정적으로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20~30대 여성의 출산 의향은 여전히 저조한 상황이다. 7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고위)는 지난 3월25~31일 '제5차 결혼·출산·양육 및 정부 저출생 대책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저고위는 2024년부터 연간 2회씩 인식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설문조사는 전국 25~49세 미혼·기혼 남녀 총 2800명을 대상으로 했다. 결혼에 대한 긍정인식은 76.4%로 직전 조사(지난해 8월) 대비 1.9%P(포인트)가 상승했다. 특히 미혼남녀의 긍정적 인식이 3.1%P 뛴 65.7%를 기록했다. 다만 성별 인식 격차는 여전히 컸다. 미혼 응답자 중 30대 남성은 결혼 의향이 78.1%로 직전 조사 대비 3.9%P 늘었지만, 여성은 0.8%P 증가한 55.4%에 그쳤다. 남녀 격차가 19.6%p에서 22.7%P로 벌어진 셈이다. 20대 남성은 결혼의향이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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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한 교실에 같은 교육...AI시대, 획일성에서 벗어나야"
고영선 한국교육개발원(KEDI) 원장이 우리나라 교육에 대해 "획일성과 형평성을 강조하느라 본질적인 개혁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일침을 놨다. AI(인공지능) 시대에 '정답 맞추기'에 초점을 둔 우리 교육이 부적합하다는 것은 사회적 공감대가 이미 형성돼 있지만 현실에서 교육개혁은 지지부진하다는 설명이다. 7일 KEDI가 주최하고 국가교육위원회(이하 국교위)가 후원한 '교육개혁 컨퍼런스'에서 고 원장은 기조발제를 통해 "우리나라는 학생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모두 한 교실에서 동일한 내용을 배우도록 강제한다"며 "AI로 청년 실업문제가 가시화됐는데도 이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은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고 원장은 특히 "고소득일수록 많은 사교육비를 지출하게 되는 이유"라며 "부모소득, 학력과 관계없이 '개천에서 용이 나는 사회'가 돼야 하지만 교육개혁은 조금이라도 부작용이 우려되면 논의가 중단된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인 예로 절대평가 도입, 수학능력시험 영향력 약화, 대학 지원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