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통폐합]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3일 "세종 중심의 국정 운영 체계를 강화하고 부처 간 협업과 소통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추진 방향을 발표하며 "2012년부터 2021년까지 43개 기관이 세종으로 이전했지만 여전히 다수의 기관이 수도권에 존치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수도권에 소재한 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 등을 대상으로 세종 이전을 추진한다. 구체적인 이전 대상은 기관별 기능과 성격, 기관 간 업무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방침이다. 특히 현행 '행복도시법'상 이전 제외기관으로 규정된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등의 세종 이전을 위해 해당 기관을 이전 제외기관에서 삭제하는 내용의 행복도시법 개정도 추진한다. 구체적인 이전 대상 기관과 방법, 시기는 행복도시법 제16조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을 변경·고시한 뒤 확정된다. 정부는 관련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최신 기사
-
GH, 개인정보 보호 '전국 최고'…지방공기업 유일 2년 연속 S등급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실시한 '2025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에서 2년 연속 최고 등급인 S등급을 획득했다고 7일 밝혔다. 전국 165개 지방공기업 가운데 유일한 성과다. GH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주관 평가에서 91.7점을 기록하며 최상위 등급을 받았다. 전체 공공기관 평균 점수인 76.5점을 크게 웃돈다. 이번 평가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전국 144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기관별 개인정보 관리 체계와 실행 역량을 점검했다. 평가는 40개 정량지표를 기반으로 한 자체평가와 전문가 심층평가, 가감점 요소 등을 종합 반영해 최종 등급을 결정한다. GH는 개인정보 보호 정책 수립부터 안전조치 이행, 신기술 환경 대응까지 전 분야에서 고른 평가를 받았다. 특히 체계적인 개인정보 관리 시스템과 조직 차원의 책임 의식이 높은 점수를 얻은 배경으로 꼽힌다. 김용진 GH 사장은 "개인정보 보호는 공공기관 신뢰의 출
-
정청래, 김용남 지원 직접 나섰다…'평택시을' 재선거 다자 대결
경기 평택시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용남 예비후보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후원회장으로 위촉하며 본격적인 세 결집에 나섰다. 김 예비후보는 7일 "정청래 대표가 후원회장을 맡아주기로 했다"며 "남은 선거 기간 모든 역량을 쏟아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 예비후보는 여러 언론 인터뷰에서 정 대표로부터 "열심히 뛰어서 반드시 이겨라"는 당부를 받았다고 공개하기도 했다. 평택시을 재선거는 다수 후보가 맞붙는 경쟁 구도로 전개되며 초반부터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각 후보가 지역 현안과 개발 공약을 앞세워 표심 공략에 나선 가운데, 민주당은 당 대표를 전면에 내세워 조직 결집과 지지층 결속 효과를 노리는 모습이다. 김 예비후보는 "정 대표의 결단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평택시을에 민주당의 깃발을 다시 세우기 위해 끝까지 뛰겠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김 예비후보가 민주당 이름으로 반드시 승리하길 기대한다"며 "선거 승리를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
-
극동대 대학원 항공우주공학과, 항공우주연구원 현장 교육 성료
극동대학교 대학원 항공우주공학과가 7일 대전 유성구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항공우주기술 분야 현장 전문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행사는 항공우주 분야 첨단기술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항공우주공학과 지도교수와 대학원생들은 △발사체와 위성 개발 과정 △우주기술 연구 인프라 △무인기 개발 및 운용기술 등 연구 현장을 둘러보며 항공우주 분야 최신 기술 동향을 체험했다. 이어 연구진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연구개발 과정과 미래 기술 방향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항공우주공학과 관계자는 "이번 교육은 학생들이 실제 연구 현장을 경험하며 항공우주산업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고 진로 설계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연구기관과 연계한 현장 중심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국립목포대, 우즈벡서 전남 서부권 공동 유학박람회 개최
국립목포대가 최근 RISE 사업의 핵심인 '글로벌 인재 허브센터'를 중심으로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전남 서부권 대학 연합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활동을 펼쳤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목포대가 주관하고 목포해양대와 목포과학대가 참여했다. RISE 글로벌 인재 허브센터가 구축한 대학 간 협력 체계와 공동 유치 전략을 현지에 적용한 첫 사례다. 전남 서부권 대학의 특성을 결합한 '통합적 국제교류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방문단은 3가지 핵심 활동을 통해 현지 맞춤형 유치 활동에 주력했다. 현지 중등교육기관을 찾아 학생들에게 전남형 글로벌 인재 양성 모델을 설명했다. 1대1 상담을 통해 한국 유학과 전남 서부권 대학 진학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도 안내했다. 타슈켄트 퍼펙트대와의 교류도 진행됐다. 방문단은 교환학생, 복수학위제, 석·박사 과정 연계 등 고등교육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재학생을 대상으로 유학 상담을 진행했다. 현지 유학원 네트워크 강화에도 나서 한국 관련
-
광명시 "탄소 줄이고 에너지 만든다"…녹색건축 '민간 확산' 시동
경기 광명시가 공공건축물 중심의 녹색건축 정책을 민간 영역까지 확대하며 탄소중립 도시 전환에 속도를 낸다. 진용만 도시주택국장은 7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녹색건축으로 실현하는 탄소중립 도시 광명'을 주제로 정책브리핑을 열고, 제로에너지건축물(ZEB) 확대와 데이터 기반 에너지 관리 체계 구축, 민간 참여형 녹색건축 확산 전략을 공개했다. 그는 "건물 부문 탄소 감축은 도시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과제"라며 "공공에서 시작한 녹색건축 정책을 민간으로 확산해 에너지 자립도시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정부 의무화 이전부터 공공건축물에 고강도 녹색건축 기준을 적용했다. 신축 건물은 제로에너지건축물로 조성하고, 기존 건축물은 그린리모델링 방식으로 에너지 성능을 높였다. 현재까지 어울리기행복센터와 광명업사이클아트센터 등 12개 공공건축물이 제로에너지 인증을 받았다. 특히 시립소하어린이집은 전국 공공건축물 최초로 '제로에너지건축물 플러스(+)' 등급 본인증을 획득했다. 시는 기존
-
한·카자흐, 인사행정 협력 확대 논의…공무원 연수단 방한
인사혁신처는 7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카자흐스탄 대통령 직속 국가행정연수원 공무원 연수단과 인사행정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면담에는 카자흐스탄 공공행정청 디지털선발·인사운영국 국장이 참석해 유승주 인사처 기획조정관과 양국 협력 현안을 공유했다. 양측은 2024년 체결한 한·카자흐스탄 인사행정 분야 양해각서(MOU)를 기반으로 기존 협력 사업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신규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연수단에 포함된 공무원 8명은 면담 이후 한국 정부의 공무원 경력개발, 인재관리, 성과평가 등 주요 인사제도와 운영 사례를 공유받았다. 유 기획조정관은 "오는 9월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앞둔 시점에서 이번 면담이 양국 간 인사행정 협력 수준을 점검하고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군 3D프린팅 운용 능력 높인다" 한밭대, 육군 군수사령부와 협약
국립한밭대학교 스마트3D프린팅연구소가 지난 6일 육군 군수사령부(이하 군수사)와 육군 3D프린팅 기술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한밭대와 육군 군수사 장비정비처, 대전테크노파크,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 4개 기관이 참여했다. 이들은 지역에 기반한 국방 신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국방·첨단·제조 연계에 힘을 모으기로 합의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육군 3D프린팅 공동 연구 추진 △장비·소재 기술 개발 △기술교류회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군 현장 수요 기반 R&D 과제 발굴 △기술 실증·사업화 추진 등이다. 신동주 군수사 장비정비처장(준장)은 "육군 내 3D프린팅 기술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민·군 협력을 통한 기술 공급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3D프린팅 민·군 기술협력의 교두보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최균석 스마트3D프린팅연구소장은 "각 기관 인프라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육군 3D프린팅 기술의 실질적 활용 기반을 강화하겠다"며 "
-
부산-베트남 껀터시 경제협력, 동남아 거점 진출 가속
부산시가 7일 베트남 껀터시와 경제협력 강화 업무협약을 하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한 협력 체계 구축과 동남아 거점 도시 진출을 본격화했다. 협약식에는 성희엽 부산시 미래혁신부시장과 껀터시 대표단장인 응우옌 뚜언 아인 당 위원회 부서기, 응우옌 반 코이 인민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글로벌 사우스 시장 성장과 공급망 재편 흐름에 대응해 동남아 핵심 거점 도시와의 협력 강화와 부산기업의 해외 진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했다. 껀터시는 베트남 남부 메콩델타의 중심 도시로, 농수산·제조업 기반과 높은 성장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 부산시와 껀터시는 앞으로 △스마트시티와 디지털 전환 등 첨단산업 협력 △무역·투자 활성화 및 기업 교류 확대 △교육·연구 및 인재 교류 △해양·물류·관광·환경 분야 협력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부산시는 지역 기업의 아세안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껀터시를 동남아 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적 교두보로 활용할 계획이다. 껀터시는 부산의 기술산업 역량
-
한옥 'ㄷ'자 마당 자유롭게…서울시, 혁신디자인 등 규제철폐 4건 발표
서울시는 한옥의 정체성을 지키면서도 공간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포함해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4건의 규제를 철폐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발표한 규제철폐안은 △(규제철폐 177호)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사업 제도개선 △(규제철폐 178호) '경복궁 서측' 한옥 건폐율 특례 적용 추진 △(규제철폐 179호)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한옥 생태면적률 적용 완화△규제철폐 180호) 주택정비형 재개발·재건축 전선지중화 시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등이다. 서울시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디자인과 시민 개방공간 등 공공성을 갖춘 건축계획을 제출하면 용적률을 높여주거나 높이 제한을 완화해주고 있다. 하지만 복잡한 심의 절차로 인해 대상지 선정부터 건축허가까지 2년 이상 장기간 소요되고 특정 지역·대규모 필지 위주로 사업이 추진 되는 등 지적이 제기됐다. 시는 이를 해소하고자 권한과 책임을 조정해 기간을 당초 24개월에서 17개월로 단축한다. 또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유도하고자 대상지 선
-
산림청, '산림분야 불합리한 관행·제도개선' 본격 착수…'TF' 가동
산림청이 산림분야의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개선에 본격 착수했다. 산림청은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 중인 '국가정상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산림분야 정상화 추진 TF'를 구성하고 7일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TF는 공정한 산림행정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민·관 합동 구조로 운영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산림분야 정상화 추진 방향, 주요 과제 등이 공유됐다. 과제별 실행계획과 개선 방안의 적정성 등도 집중 논의됐다. 산림청은 국민이 제안한 '경매취득 산지 되팔기 편취 행위 근절'과 내부 검토로 발굴한 '건전한 산림사업법인 시장질서 확립', '산림사업 투명성 및 품질제고'를 정상화 과제로 우선 선정해 검토할 계획이다. 국민 누구나 정상화 과제를 제안할 수 있도록 산림청 홈페이지에 제안 창구를 운영하는 한편, 자체 과제도 지속 발굴한다. 이종수 TF 단장(차장 직무대리)은 "산림분야 비정상적 관행을 확실히 정상화해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충남도, '첨단제조기술 기반 모빌리티 제조 혁신 거점 조성 사업' 공모 선정
충남도가 첨단 모빌리티 부품 인공지능(AI) 기반 '무금형 적층 제조 플랫폼'을 조성해 미래 기술 경쟁력 확보에 나선다. 도는 최근 산업통상부가 진행한 '2026년 첨단제조기술(AI-DfAM) 기반 모빌리티 제조 혁신 거점 조성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전동화·자율주행차 등의 모빌리티 부품 생산 체제가 수요자 중심으로 변화하는 추세에 맞춰 차량 모델·국가별 맞춤형 제조와 경량화·다품종 소량 생산을 위한 AI 기반 첨단 제조 지원 생태계를 구축한다. 도는 올해부터 2030년까지 5년 동안 국비 100억원 포함, 총 226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일대에 3D 프린팅을 활용한 미래 모빌리티 부품 제조 설계부터 공정 실증, 평가·검증까지 가능한 전주기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남서울대 산학협력단, 충남테크노파크, 한국자동차연구소와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적층 기반 무금형 첨단 제조 기술 도입·확산을 위한 공간인 제조혁신센터도 조성한다. 무금형 적층 제조 공
-
촉법소년 14세 유지 결론에…교총 "교육 현장 목소리 외면" 비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을 현행 14세로 유지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국민 정서와 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결정"이라며 비판했다. 교총은 최근 잇따르는 청소년 범죄의 저연령화·흉포화를 고려할 때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7일 논평을 내고 "범죄의 저연령화와 흉포화로 학교 현장이 교육적 지도의 한계를 넘어선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사회적대화협의체 결정에 국민과 교직 사회의 압도적 의견이 반영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정부에 이어 이재명 대통령도 올해 2월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 검토를 지시했지만 65일 만에 없던 일이 돼버려 허탈하다"며 "시민참여단의 찬성 여론도 반영하지 않을 거면 왜 협의체를 구성했는지 의문스럽다"라고 지적했다. 교총은 지난 4월27일부터 5월5일까지 전국 교원 89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45회 스승의날 설문조사 결과도 공개했다. 조사 결과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해 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