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서울교통공사 노조에 이어 철도노조도 준법투쟁 돌입 "인력 충원" 한목소리 교통공사 노조 이달 25일, 철도노조 내달 10일 총파업 예고 서울 지하철과 철도 노동조합이 준법 투쟁과 파업을 예고하면서 교통 분야 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22일 노동계에 따르면 KTX와 수도권 전철 일부를 운행하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1노조인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은 오는 26일부터 준법투쟁에 들어간다. 철도노조는 당초 23일 오전 9시부터 준법투쟁에 돌입할 예정이었으나 지난 21일 발생한 경부선 화물열차 탈선 사고 복구를 우선하기 위해 투쟁 시작 시점을 늦췄다. 철도노조의 이번 준법투쟁은 지난 20일부터 서울 지하철 1~8호선과 9호선 일부를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1·2조와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A 노조의 준법 투쟁에 동참하는 것이다. 준법투쟁은 열차 운행 일정을 맞추려 주행 속도를 올리거나 정차 시간을 단축하지 않아 업무 능률을 낮추는 방식의 투쟁을 말한다. 일부 구간에서 지연 운행이 발생할 수 있어 혼란이 예상된다. 철도노조 소속 조합원들은 준법투쟁에 돌입하면 지연 시간을 만회하려 속도를 높이는 '회복운전'을 하지 않고, 선로·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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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국가 차원 '지식재산 거래 통합 플랫폼' 구축…쉽고 자유롭게 '거래'
범국가 차원의 '지식재산 거래 통합 플랫폼'이 내년에 구축된다. 부처별로 흩어져 있던 지식재산 거래 체계를 한곳으로 모은다. 지식재산 실거래가격도 공개되고 인공지능(AI)기술을 활용해 5분 만에 지식재산 가치평가 금액도 산출한다. 지식재산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식재산 거래 활성화 방안'을 10일 열린 제48회 국무회의에서 발표했다. 기업이 시장에서 지식재산 거래를 통해 필요한 기술을 보다 쉽고 빠르게 확보하고, 상품처럼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내년 하반기까지 기술 수요자 및 공급자들이 한 곳에서 모든 지식재산 거래 정보를 원스톱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식재산 거래 통합 플랫폼'을 새롭게 구축한다. 10개 부처별로 운영하던 온라인 지식재산·기술 거래 시스템을 연계·통합한다. 플랫폼을 통해 분산된 거래 실적 데이터를 기술분야별로 수집·분석한 지식재산 실거래가격을 투명하게 공개한다. AI를 활용, 지식재산 가치 평가금액을 5분 만에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도 장착된다. 거래 중개서비스 강화를 위해 '지식재산거래소'를 확대·개편하고, 거래전문관도 대폭 확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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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AI 경영시스템 국제표준 인증' 획득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산림청 산하 공공기관 중 최초로 인공지능(AI) 경영시스템 국제표준인 'ISO/IEC 42001' 인증을 획득했다고 10일 밝혔다. 'ISO/IEC 420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가 2023년 12월 제정한 세계 최초의 AI 경영시스템 국제표준이다. 조직이 인공지능을 도입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위험관리, 투명성, 책임성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지를 평가한다. 관리원은 이번 인증을 통해 AI를 안전하고 책임 있게 활용하기 위한 관리체계와 운영 역량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 관리원은 그동안 수목원·정원 분야 대국민 서비스와 내부 업무에 AI 활용을 확대했다. 이와 함께 AI 운영 정책과 내부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AI 시스템별 위험평가 절차를 도입했다. AI학습·활용 데이터의 품질관리와 개인정보 보호 방안을 정비하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과 역할도 명확히 했다. 관리원은 이번 인증을 계기로 AI 관리체계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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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 사교육비 얼마나 쓰나"…내년부터 조사 법적 근거 갖춘다
교육부가 유아 사교육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유아 사교육비 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교육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은 유아의 건전한 발달을 위해 사교육 실태와 비용을 조사할 수 있도록 유아교육법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는 법률에서 위임한 조사 범위와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담았다. 개정안에서 규정한 유아 사교육비 조사 범위는 사교육 비용과 사교육 참여율, 사교육 참여 목적 등이다. 현지 조사와 서면 조사, 전화 조사, 온라인 조사 등의 방식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유아 사교육비 조사는 올해 국가승인통계로 지정돼 처음 본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내년부터는 개정된 법령에 근거해 조사 범위와 방법 등을 명확히 규정해 실시하게 된다. 이와 함께 유치원 운영위원회 위원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절차도 신설했다. 그동안은 운영위원으로 당선된 이후에만 범죄경력 등 결격사유를 조회할 수 있어 결격사유가 확인되면 재선출 절차를 거쳐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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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대 교수, 국내 대학 겸직 가능"…AI 첨단분야 석학 유치 기대
외국 대학 교원이 기존 대학을 퇴직하지 않고도 국내 대학 교원으로 임용될 수 있게 된다.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첨단 분야 해외 석학 유치를 확대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교육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르면 대학 교원은 원칙적으로 겸직이 금지돼 외국 대학 교원이 국내 대학에 임용되려면 기존 소속 대학에서 면직해야 한다. 이에 정부는 해외 우수 연구자 유치를 위해 지난 5월 교육공무원법을 개정해 외국 대학 교원이 국내 대학 총장의 허가를 받아 기존 외국 대학 교원을 겸직할 수 있도록 했다. 사립대학도 사립학교법에 따라 같은 특례가 적용된다. 이번 시행령은 법률에서 위임한 겸직 허가 대상과 절차, 기준 등을 구체화했다. 겸직이 가능한 분야는 AI·빅데이터 등 첨단산업 분야와 대학이 정하는 특성화 분야다. 대학 총장은 대학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겸직을 허가해야 한다. 대학인사위원회는 겸직 허가의 필요성과 비밀 준수 의무, 연구성과 관리 방안, 학생 교육·지도와 학문 연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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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여건 맞춰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지자체가 기준 정한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보육 수요에 맞춰 국공립어린이집 의무 설치 기준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가 10일 국무회의에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방보육정책위원회 구성 기준을 완화하고 국공립어린이집 의무 설치 대상인 공동주택 기준을 지역 여건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의 어린이집 설치·운영 결격 기간과 자격 재교부 제한 기간도 범죄의 중대성에 따라 세분화했다. 우선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 구성 비율에 대한 일률적인 규정을 삭제했다. 기존에는 보호자·공익대표 45% 이상, 보육전문가 20% 이하, 관계 공무원 15% 이하,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 대표 각각 10% 이하 등으로 구성 비율이 정해져 있었다.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여건을 반영해 위원회를 자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다. 그동안 중앙보육정책위원회에는 적용되지 않던 구성 비율 제한이 지방위원회에만 적용된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국공립어린이집 의무 설치 대상인 공동주택 기준도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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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T에너지 청주 열병합발전소에 HRSG 공급 완료
SNT에너지가 배열회수보일러(HRSG)를 제작·공급한 청주 열병합발전소 준공식에 참석했다고 10일 밝혔다. 청주 열병합발전소는 중유 기반 중심의 발전설비이나 이번에 친환경에너지 개선사업을 추진해 LNG 기반 열병합발전설비로 전환했다. SNT에너지는 청주 열병합발전소 건설사업에서 EPC를 맡은 롯데건설과 HRSG 공급계약을 하고 핵심 발전설비의 설계·제작·납품을 추진했다. HRSG는 가스터빈에서 발생하는 고온 배기가스를 회수해 증기를 생산한다.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어 노후 석탄발전의 LNG 열병합 발전 전환에 공급이 확대되고 있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노후 발전설비 개선으로 안정적 전력 및 열 공급 기반을 확보함에 따라 지역 난방 수요 및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SNT에너지는 청주 열병합발전소 LNG 전환에 HRSG 제작·공급은 물론 지난 9월 HD현대이앤에프 대산 LNG집단에너지사업에도 공급했다. 두산에너빌리티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한국남부발전이 추진하는 하동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LNG복합화력발전소 전환에도 참여해 HRSG를 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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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김장비용은 19만9000원, 지난해(21만9000원)보다 9% 낮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aT')가 김장 성수기를 앞두고 김장비용을 조사한 결과 지난 9일 기준 19만9456원으로 지난해 11월 상순 평균 가격(21만9071원) 대비 9. 0%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주요 김장재료 13개 품목을 대상으로 전국 22개 지역의 17개 전통시장과 36개 대형유통업체에서 실시했으며, 정부와 유통업체 자체 할인이 반영된 가격이다. 김장재료 중 비중이 큰 배추는 가을 작기 재배면적이 늘고 작황도 좋아 가격이 지난해 11월 상순보다 26. 5% 하락했으며, 고춧가루와 무도 각각 1. 8%, 5. 6% 하락했다. 반면 깐마늘과 새우젓은 생산량 감소로 가격이 지난해보다 상승했으나, 전체 김장재료 중 비중이 작아 상승 영향은 제한적이다. 이달 중순 이후 배추 등 주요 품목의 공급이 늘고, 가격이 상승한 깐마늘·새우젓 등에 대한 할인지원도 이어져 올해 김장비용은 지난해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정부는 김장철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돕고 이웃과 소외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지원하기 위해 '김장 더하고 나누기' 캠페인을 전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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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 전국 회원조합과 손잡고 '가을철 산불 예방활동' 총력
산림조합중앙회는 다음달 15일까지인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에 맞춰 전국 회원조합과 '가을철 산불 예방활동'을 강화한다고 10일 밝혔다.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불을 예방하고 산림 인접지역과 주요 산림 이용시설을 중심으로 현장 예방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중앙회와 회원조합 160개 기관은 1585명의 산불자율진화대를 구성해 운영한다. 등짐펌프와 살수기 등 산불 초기 대응을 위한 장비 3700여점도 활용해 지역별 산불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현장 밀착형 예방활동을 전개한다. 예방활동으로 △산림 인접 농경지 및 마을 주변 영농부산물 파쇄 활동과 불법소각 예방 계도 △사찰 및 주요 등산로 등 산림 이용객 밀집지역 대상 산불예방 캠페인 △산불자율진화대를 활용한 산림 인접 마을 및 산불 취약지역 순찰?예찰 강화 △화목보일러 사용 농가 주변 산불 위험요인 집중 예찰 및 안전관리 홍보 등을 추진한다. 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장은 "산불은 작은 부주의에서 시작되는 만큼 발생 전 예방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며 "전국 산림조합이 힘을 모아 산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소중한 산림자원을 지키는 일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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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타이어, '2026 사랑의 김장나눔' 봉사활동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가 10일 대전시 대덕구 법동종합사회복지관에서 '2026 사랑의 김장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임직원들은 직접 담그고 정성스럽게 포장한 김치를 대덕구 지역 독거노인 및 저소득가정 등 취약계층 100세대에 전달하며 겨울철 온정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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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교육청, 지역 공익법인 대상 장학협력사업 '희망이음' 추진
전남광주교육청이 교육 취약계층 학생의 지속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26년 장학협력사업 - 희망이음'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장학금 지원 대상자 발굴·선정에 어려움을 겪는 공익법인과 장학금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연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학공익법인이 사업 참여를 신청하면 교육청과 학교가 지원 대상자를 발굴·추천하고, 공익법인이 자체 재원으로 장학금을 직접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저소득·취약계층 학생 △특수교육대상학생 △다문화학생 △탈북학생 △예능 분야 우수 학생 △학교 밖 청소년 및 검정고시 준비생 등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장학 대상자 발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익법인의 애로가 해소되고, 교육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기적으로는 공익법인의 장학 재원과 교육청의 교육지원 체계를 연계해 민관 협력 기반의 교육복지 지원체계 구축도 이뤄진다. 올해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공익법인은 오는 16일까지 전남광주교육청 진로진학과에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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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공전, 카네비·인천마리나협회, 미래 모빌리티·해양레저 인재 맞손
인하공업전문대학(이하 인하공전)이 ㈜카네비모빌리티, ㈔인천마리나협회와 손잡고 해양레저산업 발전과 미래 모빌리티 분야 인재 양성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인하공전은 최근 인천 송도 카네비모빌리티 본사에서 친환경 선박 공동연구와 기술교류를 위한 다자간 산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행사에는 조우석 인하공전 총장과 정종택 카네비모빌리티 대표(인천마리나협회장)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해 전장 SMT 생산라인과 라이다(LiDAR) 성능검사실 등을 시찰했다. 이번 협약을 기점으로 세 기관은 카네비모빌리티의 전기추진 선박 시스템 기술과 인하공전의 조선 분야 연구 역량을 결합한다. 인천마리나협회와 연계한 도심형 마리나 클러스터 조성 등 항만도시 인천의 해양레저산업 생태계 구축에도 속도를 낸다. 협력 범위는 해양 분야를 넘어 미래차와 드론까지 확대된다. 카네비모빌리티가 추진 중인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용 전장 부품, 라이다, 전기추진 동력 시스템, 다목적 드론 기술을 인하공전의 자동차·조선기계·항공기계·전기·전자·로봇 등 유관 학과 교육과 접목해 지역 기반 대학-기업의 동반성장 모델을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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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 '올해의 으뜸관제사' 김권서 대리…배터리 화재 대응 최고점
서울교통공사가 올해 서울지하철 최고의 관제사로 제2관제센터 김권서 대리를 선정했다. 올해 평가에는 열차 내 휴대용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 상황을 반영해 승객 대피와 초기 대응 능력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10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전날 열린 '2026년 으뜸관제사 선발대회'에서 김 대리가 이론과 실기평가 종합 최고점을 기록해 올해의 으뜸관제사로 뽑혔다. 이번 대회에는 각 관제센터에서 사전 평가를 거쳐 선발된 관제사 16명이 참가했다. 관제업무 관련 법령과 사규, 실무이론을 평가하는 1차 시험과 실제 업무 수행능력을 확인하는 2차 역량평가를 거쳐 우수관제사 6명을 선정했다. 특히 올해는 휴대용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를 가정한 실전형 평가를 도입했다. 열차 운행 중 객실에서 불이 나 다음 역에서 승객을 하차·대피시키는 상황과 터널에서 비상 정차한 열차의 승객을 안전하게 유도하는 상황 등 두 가지 시나리오를 활용했다. 참가자들은 화재 발생 직후 열차 운행 통제와 승객 안전 확보, 현장 및 유관기관과의 공조 등 복합적인 위기 대응능력을 평가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