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정부가 금융위원회 등 중앙행정기관의 지방이전 대상과 추진계획을 공개한다. 지난달 25일 국무회의 안건에서 빠진 지 9일 만이다. 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와 산업은행 등 공공·금융기관별 이전안은 이번 발표에서 제외하고 추후 순차적으로 공개할 전망이다. 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방안'을 발표한다. 행안부는 중앙행정기관, 국토부는 공공기관 이전을 각각 총괄하고 재경부는 공공기관 기능 개혁을 담당한다. 중앙행정기관 이전은 당초 지난달 25일 국무회의에서 별도로 논의하는 방안이 검토됐지만 최종 안건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가 대상 기관과 일정, 청사 확보 방안 등을 다시 조율하면서 발표 시점도 미뤄졌다. 우선 이전 대상으로는 금융위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거론된다. 두 기관은 행복도시법상 세종 이전 제외기관이 아니어서 법 개정 없이 이전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당초 함께 이전 후보로 언급된 성평등가족부는 외교·통일·법무·국방부와 함께 현행법상 이전 제외 부처다.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8일 성평등부를 제외 대상에서 삭제하는 행복도시법 개정안을 발의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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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1섬 1정원' 정책으로 개인정원 200여개소 등록
전남 신안군이 주민 주도 생활 속 녹색 공간 조성 활성화를 위해 개인정원을 등록·관리하는 주민에게 실질적인 상하수도 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29일 신안군에 따르면 군은 '1섬 1정원' 조성을 목표로 2024년부터 개인정원 등록제를 시행했다. '정원을 가꾸는 보람에 실질적인 가계 도움까지 더해졌다'라는 주민들의 긍정적인 평가 속에 현재까지 198건의 등록을 완료했다. 정원 규모에 따라 △33㎡ 이상 66㎡ 미만은 20% △66㎡ 이상은 30%의 상수도요금을 차등 감경한다. 또한 등록된 정원주에게 명패를 배부해 자긍심을 고취하는 등 지역사회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고 있다. 신청은 각 읍·면사무소에서 상시 가능하며, 현장 확인 후 등록이 완료되는 즉시 혜택이 적용된다. 신안군 관계자는 "주민 한 분 한 분의 정성이 모여 1004섬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정원으로 거듭나고 있다"며 "상하수도 요금 감면과 같은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주민들이 정원 가꾸는 즐거움을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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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영북~관인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사업' 추진
경기 포천시는 관인지역의 안정적인 먹는 물 공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영북~관인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현재 한탄강을 취수원으로 관인면에 공급 중인 지방상수도의 단일 급수체계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추진된다. 관인지역은 갈수기 취수량 확보가 어렵고 수질 악화 가능성도 있어 비상 상황 발생 시 대체 공급망 확보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시는 광역상수도 기반인 영북배수지와 관인정수장을 연결하는 총연장 12km 규모의 송수관로와 가압장 1개소를 신설해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 간 비상 연계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사업비는 총 195억원으로, 도비 136억5000만원과 시비 58억5000만원이 투입된다. 오는 5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하고 2027년 공사를 시작해 2028년 12월까지 모든 공정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극한 가뭄이나 수질 사고 등 비상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영북배수지의 광역상수도를 관인지역에 공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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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G1300·1306·1100번 광역버스 '출퇴근 시간대' 운행 확대
경기 양주시는 자원 안보 위기 격상에 따른 교통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출퇴근 시간대 광역버스 혼잡 완화를 위해 주요 노선에 수요대응형 증회 운행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7일 자원안보 위기 격상 이후 광역버스 수송대책 수요 조사, 13일 시의 증회 수요 제출, 28일 경기도와 서울시 간 협의를 거쳐 내려졌다. 이번 수송대책을 통해 경기도 전체 9개 노선이 증회된 가운데 시는 3개 노선이 반영됐다. 먼저 G1300번 노선은 출퇴근 시간대 각 2회씩 증회돼 기존 4회에서 8회로 확대 운행된다. 1306번 노선은 출근 시간대 1회 증회돼 기존 1회에서 2회로 확대 운행된다. 또 1100번 노선은 출퇴근 시간대 각 1회씩 신규 증회돼 총 2회 운행이 추가된다. 해당 노선은 덕정역에서 수락산역, 마들역을 거쳐 노원역을 연결하는 노선으로, 서울 북부권 접근성 개선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시는 이번 수송대책에 포함되지 않은 노선의 경우 이용 수요와 서울시 협의 여건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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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간의 축제…서울스프링페스티벌, 5월 '슈퍼 위크' 돌입
서울시는 다음달 1일부터 5일간 서울스프링페스티벌 축제의 하이라이트인 '슈퍼 위크'가 시작된다고 29일 밝혔다. 축제 핵심 프로그램인 대형 공연 '원더쇼'가 다음달 3일 저녁 7시부터 9시 30분까지 여의도 한강공원 물빛광장 특별무대에서 열린다. 원더쇼는 K팝과 국악, 클래식, 퍼포먼스가 어우러진 무대로 서울시 국악관현악단, 서울시 무용단, 서울시 합창단, KBS교향악단을 비롯해 화사, 롱샷, 서도, 라포엠 등이 참여한다. 슈퍼 위크 기간 장르별 특별 공연도 열린다. 다음달 1일 '서울 사운드웨이브'를 시작으로 △ 2일 '서울재즈페스타' △ 4일에는 KBS2 '불후의 명곡'의 무대가 열린다. 재즈, 뮤지컬 음악을 만날 수 있는 '서울 사운드 웨이브'에는 에릭 이네케, 사이몬 묄리에 등 세계적인 거장들과 뮤지컬 배우 마이클 리 등이 참여한다. 체험형 콘텐츠와 상설 행사도 있다. 다음달 1일부터 5일까지 운영되는 '한강 꿈의 운동장'에서는 수상 경기장에서 풋살 스포츠를 직접 체험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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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아태지역 마약 단속 전문가 워크숍' 개최…17개국 참여
관세청은 세계관세기구(WCO)와 공동으로 지난 28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서울에서 '아·태지역 마약단속 전문가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워크숍에는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등 아·태지역 세관당국과 국제기구, 주중 유럽 관세관 등 17개국 마약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해 국가별 △합동작전 모델과 성과 △최신 마약밀수 동향 △마약탐지견 운용 및 마약 분석기법 공유하며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WCO 역량 강화 세미나 △국가 간 정보 교환 플랫폼 운영 실습 등으로 합동단속 실행력도 높인다. 관세청은 지난해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세관당국에 관세청 직원을 파견해 마약밀수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메스암페타민 등 총 67건, 91.52kg (약 215만명 동시투약분)의 마약을 적발했다. 올해는 기존 협력국 외에도 세계 3대 마약생산지로 꼽히는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등과 국경단계에서의 마약차단망을 더욱 촘촘히 구축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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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사랑상품권 1500억원 추가 발행…최대 15% 혜택
서울시는 최근 중동사태 등으로 위축된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총 1500억원 규모의 서울사랑상품권을 추가 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발행은 다음달 4일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광역 서울사랑상품권' 1000억원을 시작으로 다음달 11일에는 '서울배달+ 땡겨요'와 'e서울사랑샵'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라인 광역 서울사랑상품권' 500억원을 순차적으로 공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온라인 광역 서울사랑상품권'은 기존 자치구별 배달전용상품권과 달리 서울 전역에서 사용 가능하다. 서울시 공공배달서비스 '서울배달+땡겨요'와 우체국쇼핑 내 서울 소상공인 전용관 'e서울사랑샵'에서 쓸 수 있다. 시는 위축된 소비 심리를 회복하기 위해 기존 할인에 더해 페이백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혜택을 확대했다. 서울 시내 48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광역 서울사랑상품권은 5% 선할인에 더해 결제 시 2% 페이백을 제공한다. 온라인 광역 서울사랑상품권은 10% 선할인에 5% 페이백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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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주장에 강경 대응"…킨텍스, 제3전시장 기술삭제 의혹 전면 반박
킨텍스가 최근 불거진 제3전시장 건립사업을 둘러싼 기술 삭제 및 설계 변경 의혹에 대해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킨텍스는 29일 일부에서 제기된 특정 기술 삭제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킨텍스에 따르면 제3전시장 건립사업은 기본설계 기술제안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시공사 컨소시엄의 제안과 CM단의 기술 검토를 거쳐 설계가 확정됐다. 이후 2025년 10월30일 조달청 실시설계 적격심의를 통해 관급자재는 '일반품목'으로 분류됐고, 이에 따라 실시설계 도서가 완성됐다. 특히 특정 업체 기술을 설계에서 배제하도록 지시한 사실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오히려 특정 업체 제품을 설계에 명시하는 행위 자체가 관련 규정 위반 소지가 있는 특혜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건립단 관계자는 "일반품목으로 반영된 자재는 별도의 관급자재 선정 심의 대상이 아니다"며 "심의 미개최를 문제 삼는 것은 제도에 대한 오해"라고 설명했다. 논란이 된 자동제어 기술과 관련해서도 전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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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중동사태 장기화 대응 농가 경영비 36억 지원
전남 장성군이 중동사태 장기화로 인한 농산업 위축에 대비해 농가 경영 부담 경감을 위해 총 36억여원을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먼저 24억9900만원을 투입해 올해 말까지 축산농가 대상 '조사료 수급 안정대책'을 추진한다. 사업 규모를 지난해보다 5% 늘려 지역 내 17개 경영체와 조사료 재배지 1351헥타르(ha)를 지원할 방침이다. 여름철 조사료 재배농가에는 전략작물직불금을 50만원 인상해 헥타르 당 550만원씩 지급한다. 제조·운송비 지원 9% 확대와 조사료 재배에 필요한 각종 장비를 지원하고 품질검사와 재배면적 관리, 종자구입비 지원도 병행해 사료의 생산성과 품질을 향상시킨다. 조사료 공급 안전성은 장성군과 축협, 경영체가 참여하는 '조사료 수급 협의체'를 통해 확보한다. 지역 내 축산농가에 조사료를 우선 공급하고, 외부 유출을 최소화한다. 국제 정세 불안으로 원자재 가격 변동과 수급 불안이 우려되는 벼 농자재는 사업비 11억 4000만원을 선제적으로 지원한다. 다음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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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긴급 편성…고유가 부담 완화
경기 김포시가 고유가·고물가 등 대외적 경제 위기 상황 속에서 시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고 민생 현안에 필요한 재정을 투입하기 위해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28일 시의회에 긴급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추경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15억원 증가한 1조9177억원으로 △일반회계는 411억원 증가한 1조6091억원 △특별회계 3086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이번 추경안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일정에 맞춘 재원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고, 성립전 편성 예산과 시급성과 필수성이 높은 사업을 중심으로 최소한으로 편성됐다. 우선 331억원 규모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포함했다. 시는 지원금 신청이 이미 진행 중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1차 지급 대상자에 대해 중앙정부로부터 교부된 국비를 성립전 예산으로 우선 편성하여 지급을 추진하고 있다. 또 지방비 부담분을 적기에 확보함으로써 소득하위 70% 시민까지 포함되는 2차 지급 대상자에게도 공백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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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지원금 신청 이틀 만에 100만명 돌파…33% 접수 완료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이 본격화된 가운데, 시행 이틀 만에 신청자가 100만명을 넘어서며 빠른 속도로 접수가 진행되고 있다. 29일 행정안전부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현황'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총 106만8492명이 지원금을 신청해 전체 대상자의 33.1%가 접수를 마쳤다. 지급액은 6094억원이다. 이번 지원금은 총 322만7785명을 대상으로 지급된다. 지급 수단별로는 선불카드가 41만7705명으로 가장 많았고, 신용·체크카드 40만5715명,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지류 포함) 24만5072명 순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경기 지역이 18만143명으로 가장 많은 신청자를 기록했으며, 서울 17만2470명, 부산 9만8433명 등이 뒤를 이었다. 지급 금액 역시 경기 972억원, 서울 933억원, 부산 583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신청률은 전남이 50.9%로 가장 높았고, 전북(42.1%), 울산(36.5%), 광주(35.7%) 등 일부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참여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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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서 돌아온 '오월 광주', 5·18 기획전시 열린다
5·18민주화운동기록관이 국가유산청과 함께 5·18민주화운동 제46주년 기획전 '광주 5·18: 도시 정체성과 민주주의'를 다음달 1일부터 8월16일까지 기록관 3층 기획전시실에서 연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전시는 지난해 프랑스 파리 귀스타브 에펠 대학교에서 같은 이름으로 열려 큰 반향을 일으켰던 전시 성과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5·18민주화운동을 한국 민주주의 발전의 전환점이자 인류 보편의 가치를 증명한 역사적 사건으로 규명하고, 광주의 기록이 지닌 현재적 의미를 시민들과 공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전시는 사진 92점과 영상 6편으로 구성됐다. 이 가운데 80여점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기록사진으로, 나경택·이창성·신복진 등 당시 현장을 누볐던 국내 사진기자들의 기록이 중심이다. 여기에 패트릭 쇼벨, 프랑수아 로숑, 노먼 소프, 로빈 모이어 등 해외 언론인들의 기록물과 문제성 촬영 영상, 5·18민주화운동기록관 발굴영상 편집본, 위르겐 힌츠페터의 영상 등을 더해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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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대, 남일중 1학년 초청 '2026 전공 진로체험' 행사 성료
와이즈유(영산대학교)가 지난 24일 부산 남일중학교 1학년 학생 164명을 해운대캠퍼스로 초청해 '2026학년도 전공학과 진로체험' 행사를 열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중학교 자유학기제 학생들은 대학 인프라를 활용해 각자의 소질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영산대는 △조리예술학부 '탕후루 빙수 요리교실', '파스타 체험' △호텔관광학과 '바리스타 직무체험' △만화애니메이션학과 '플립북 만들기' △게임VR학과 'AI 게임콘텐츠 트렌드 이해' △방송사진미디어전공 '글로 촬영하는 AI사진' △웹툰학과 '웹툰작가 입문' △미용예술학과 'K-뷰티 네일아트' △인테리어도예디자인전공 '세라믹 아티스트 체험' 등 10개의 전공 체험 패키지를 운영했다. 중학생들은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캠퍼스 곳곳에서 실습을 진행한 뒤 베트남광장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며 일정을 마쳤다. 이영희 영산대 입학처장은 "남일중 학생들이 실습에 몰입하는 모습에서 지역 교육 현장의 역동성을 느꼈다"며 "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