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정부가 금융위원회 등 중앙행정기관의 지방이전 대상과 추진계획을 공개한다. 지난달 25일 국무회의 안건에서 빠진 지 9일 만이다. 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와 산업은행 등 공공·금융기관별 이전안은 이번 발표에서 제외하고 추후 순차적으로 공개할 전망이다. 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방안'을 발표한다. 행안부는 중앙행정기관, 국토부는 공공기관 이전을 각각 총괄하고 재경부는 공공기관 기능 개혁을 담당한다. 중앙행정기관 이전은 당초 지난달 25일 국무회의에서 별도로 논의하는 방안이 검토됐지만 최종 안건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가 대상 기관과 일정, 청사 확보 방안 등을 다시 조율하면서 발표 시점도 미뤄졌다. 우선 이전 대상으로는 금융위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거론된다. 두 기관은 행복도시법상 세종 이전 제외기관이 아니어서 법 개정 없이 이전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당초 함께 이전 후보로 언급된 성평등가족부는 외교·통일·법무·국방부와 함께 현행법상 이전 제외 부처다.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8일 성평등부를 제외 대상에서 삭제하는 행복도시법 개정안을 발의했
최신 기사
-
"요즘 소풍 안 간다" 대통령 발언에..."교사 면책권 강화" 교육부 나선다
이재명 대통령이 학교 현장체험학습이 위축된 상황을 지적한 가운데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교사의 현장학습 안전사고 면책권 강화를 위한 법령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29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안타까운 안전사고와 관련해 지난해 11월 교사에게 무거운 책임이 부과됐고 학교에서의 현장체험이 위축되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해 12월에 안전사고로부터 교사를 좀 더 두텁게 보호하고자 학교안전법이 개정됐음에도 여전히 현장의 불안은 가시지 않고 있다"며 "교육부에서는 현장체험학습 전문가, 교원 6개 단체, 시도교육청 정책 담당자, 현장체험학습 정책자문단과 회의를 통해 현장체험학습 지원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점을 찾고자 현장 의견을 다각도로 수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장관은 교사 면책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관련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그는 "5월 중으로 교사의 면책권 강화를 위한 법령 정비, 보조인력 배치 확대, 체험학습 업무
-
부경대, '2026 THE 아시아대학평가'서 전국 국립대 7위 약진
국립부경대학교는 최근 영국의 글로벌 대학평가 기관 THE(The Times Higher Education)가 실시한 '2026 THE 아시아대학평가'에서 아시아 순위 351~400위에 오르며 전국 국립대 공동 7위를 기록했다고 29일 밝혔다. THE 대학평가는 △교육여건 △연구환경 △연구품질 △산학협력 △국제화 등 5개 핵심지표와 17개 성과지표를 기준으로 이뤄진다. 지난해 아시아 401~500위를 기록한 부경대는 올해 351~400위로 올라섰다. 국내 순위도 35위에서 30위로 5계단 상승했다. 전국 국립대 중에는 서울과기대와 함께 공동 7위에 랭크됐다. 이번 아시아 순위 800위 내에 진입한 국내 대학 41곳 중 거점국립대가 아닌 국립대는 부경대와 서울과기대뿐이다. 부경대는 전체 지표에서 고른 상승세를 보였으며 산학협력 점수는 크게 올랐다. 대학 관계자는 "부경대는 올해로 개교 80주년을 맞는다"며 "급변하는 시대에 발맞춰 연구중심대학, AX혁신대학, 글로벌혁신대학 등 다양한 혁
-
"하루 비닐봉투 3장만 줄여도"…경기도 '도민 쓰레기 감량' 1.5조 투입
경기도가 수도권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 2030년까지 총 1조5447억원을 투입, 도민 1인당 하루 30g의 생활쓰레기를 감량을 유도한다. 도는 '하루 30g, 도민실천형 생활폐기물 감량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목표 시점인 2030년은 정부의 폐기물 8% 감량 목표 연도이자, 도내 소각시설 확충을 통해 발생 생활폐기물 전량 공공 처리가 가능한 시기다. 현재 도내 하루 쓰레기 발생량 5497t 중 소각·매립 물량은 4322t이다. 공공 소각시설의 실제 처리 용량(3888t)을 고려하면 매일 약 430t을 줄여야 한다. 도민 전원이 비닐봉투 3장 무게인 30g씩 쓰레기를 줄이면 달성 가능한 수치다. 도는 우선 단독주택과 상가 지역의 분리배출 환경 개선에 행정력을 쏟는다. 공동주택(219g)에 비해 저조한 단독주택(68g)의 1인당 재활용품 분리배출량을 높인다. 올해 13개 시군에 130개가 설치된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을 2030년까지 750개로 늘리고 책임관리제를
-
극동대 해킹보안학과 동아리 'P.O.S', 10년 연속 KUCIS 선정
극동대학교는 최근 해킹보안학과 동아리 'P.O.S'(Power Of Security)가 대학 정보보호 동아리 지원사업 'KUCIS'(Korea University Clubs of Information Security)에 10년 연속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 KUCIS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KISIA)가 주관하는 정보보안 분야 인재 양성 프로젝트다. 선정된 동아리는 오는 12월까지 약 9개월 동안 다양한 교육과 실무 프로그램을 지원받는다. P.O.S는 사업 기간 권역별 세미나와 온라인 실습, CTF(해킹방어대회) 등에 참여한다. 산업현장 멘토링을 통해 사이버보안 실무 역량을 강화하고 산업계 네트워크도 넓힌다는 계획이다. 특히 'AI 기반 디지털포렌식 아티팩트 분석 및 침해사고 이상 징후 선제 탐지 시스템'을 주제로 심화 연구를 수행한다. 디지털포렌식 데이터를 활용해 침해사고 흔적인 아티팩트를 분석하고, AI 기술을 접목해 이상 징후를 미리 찾아내는 시스템
-
선린대, '제24회 통일기원 포항마라톤대회'서 재능기부 봉사활동 펼쳐
선린대학교가 지난 26일 포항종합운동장과 영일대해수욕장 일원에서 열린 '제24회 통일기원 포항마라톤대회'에 참여해 자원봉사활동을 펼쳤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 선린대 교직원과 학생 200여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전국 마라톤 동호회원과 포항시민 등 1만여명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응급의료지원(응급구조과) △스포츠테이핑(물리치료과) △풍선 나눔 등 다양한 재능기부 봉사를 진행했다. 또 행사장 내 음료 지원과 간식 배부, 진행 보조 등을 맡아 대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왔다. 전경국 총장직무대행은 "포항을 대표하는 마라톤대회에서 지역민과 방문객을 위해 봉사해 뿌듯하다"며 "재능을 나누고 지역을 위해 봉사하는 대학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선린대는 다음달 5일 어린이날에도 지역 곳곳에서 재능기부 봉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
나들이 민원, 봄에만 40% 몰려…안전·주차 불편 '집중'
봄 나들이와 관련해 시설 안전 관리 요구와 교통·주차 불편 관련 민원이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29일 국민권익위원회가 2023년 4월부터 지난달까지 최근 3년간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나들이 관련 민원 5622건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나들이 관련 민원은 4월부터 6월 사이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기간 접수된 민원은 총 2226건으로 전체의 39.6%를 차지했다. 주요 민원 유형은 △시설 안전 관리 및 정비 요구 △관람객·차량 밀집에 따른 불편 △화장실 등 편의시설 확충 요구 등으로 집계됐다. 권익위는 이에 따라 '민원주의보'를 발령하고 △시설 안전 관리 강화 △혼잡 및 갈등 최소화 △편의시설 확충 내실화 등을 관계기관에 개선 과제로 제시했다. 권익위는 지난 한달간 수집된 3월 민원 빅데이터 동향도 공개했다. 3월 민원 발생 건수는 131만7873건으로 전월(약 109만건) 대비 21.2% 증가했다. 전년 동월(122만7504건)과 비교해도 7.4% 늘었다. 지난달
-
경선 불복에 소송까지… 교육감 후보 단일화 '진흙탕'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진보·보수진영이 각각 단일후보를 확정했지만 경선과정의 공정성을 둘러싼 잡음이 이어진다. 단일화 경쟁에서 탈락한 예비후보들이 잇따라 독자 출마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표분산 가능성도 커졌다. 경기지역에서도 유사한 갈등이 불거진다. 강신만·한만중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는 28일 서울시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보진영 단일화 기구인 '2026 서울 민주진보교육감 단일화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의 경선절차가 불공정했다며 수사를 의뢰했다. 앞서 추진위는 지난 23일 시민참여단 투표 100% 방식으로 경선을 진행해 현 서울시교육감인 정근식 예비후보를 단일후보로 확정했다. 총 1만7559명이 참여한 투표에서 정 예비후보는 과반 득표를 기록했다. 강신만·한만중 예비후보 측은 경선 전후로 여러 문제를 제기했다. △약 6000명의 시민참여단이 가입비를 냈음에도 투표 링크를 받지 못해 선거인단에서 제외됐다는 의혹 △개표 과정에서 후보자와 대리인의 참관이 제한됐다는 의혹 △투개표
-
日2시간 잡무로 허비… 공직 업무 재설계
공직사회 전반에 만연한 비효율 업무관행, 이른바 '가짜 일'을 걷어내기 위한 정부 차원의 혁신이 본격추진된다. 보고·회의·절차 등 일하는 방식을 전면 재설계해 정책 실행력을 높이고 국민체감 성과를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공공·민간 공통 '가짜 일'…하루 2시간 낭비=2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공직사회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 '가짜 일 줄이기' 캠페인을 적극 추진한다. 이는 단순한 업무경감이 아니라 형식 중심 행정을 탈피해 본질적인 정책업무에 집중하도록 일하는 방식을 바꾸는 데 초점을 맞춘 구조적 혁신과제다. 직장인이라면 한 번쯤 겪었을 '가짜 일'은 공공과 민간을 가리지 않고 광범위하게 나타난다. 행안부가 지난 3월 블라인드와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약 24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댓글 이벤트를 진행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주 1~3회 '가짜 일'을 경험한다고 답했다. 특히 하루 평균 2시간가량이 불필요한 업무에 소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연구
-
서울시의회, 1조4570억원 규모 서울시 추경예산안 통과
고유가 대응 등을 위한 1조4500억원 규모의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이 시의회를 통과했다. 서울시의회는 28일 열린 본회의에서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재석 59명에 찬성 55명, 반대 1명, 기권 3명으로 가결했다. 추경 규모는 기정예산 51조4857억원 대비 2.8%인 1조4570억원이다. 이번 추경 주요 투자 분야는 피해 계층 밀착 지원(1202억원), 고유가 대응 체질 개선(4976억원), 고유가 피해 지원금 매칭 지원(1529억원), 자치구 지원(3530억원) 등이다. 고물가와 고금리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위기 대응자금 3000억원도 긴급 추가 투입한다. 택시·화물 등 운송사업자를 위한 유가보조금도 늘렸다. 소상공인 지원에 811억원을 투입한다.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기후동행카드 페이백을 늘리고 대중교통 서비스 안정적 운영을 위한 재정 지원 등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4695억원도 편성했다. 또 고유가 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피해지원금 매칭 예산 1529
-
부산진해경자청 인사이트 트립 참여 확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대학생 중심으로 운영한 인사이트 트립을 고등학생까지로 확대했다. 부산진해경자청이 28일 부산정보고등학교 소프트웨어콘텐츠과 교사·학생 44명을 대상으로 'BJFEZ 인사이트 트립'을 운영했다. 학생 등은 BJFEZ 홍보관과 부산항만공사(BPA) 신항지사를 방문해 항만·물류는 물론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BJFEZ) 현황과 비전, 부산신항의 기능과 역할을 살폈다. 바이오의약품 개발 기업인 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IDC를 방문해 기업 현장 투어도 했다. 바이오의약품 개발과 함께 개방형 혁신(오픈이노베이션)을 살피고 학업과 진로도 탐색했다. 고상석 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IDC 대표는 "미래 산업을 이끌 청소년이 찾아줘 뜻깊게 생각한다"며 "바이오산업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꿈을 구체화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성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은 "인사이트 트립 참여 확대는 지역 미래인재의 관심과 참여가 넓어지고 있다는 의미"라며 "산업 현장을 체험하고 꿈을 설계할
-
하은호 군포시장 재선 도전 "앞으로 4년은 산본 재정비·교통 혁신 완성"
하은호 경기 군포시장이 28일 재선 도전을 선언했다. 이날 예비후보 등록과 함께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군포는 수도권 1기 신도시 재정비와 광역교통망 확충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면서 "지난 4년이 변화의 기반을 만드는 시기였다면, 앞으로 4년은 이를 완성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 예비후보는 산본 신도시 재정비 사업에 집중할 것을 약속했다. 2024년 11월 선도지구로 지정된 산본동 1119번지 및 1092번지 일대(9-2구역, 11구역) 정비사업을 2030년 완공 목표로 추진한다. 아울러 추진 중인 재건축 7개 구역은 임기 내 완성을 목표로 하고, 구도심 재개발 17개 구역(약 1만5000가구) 사업 역시 속도감 있게 진행하기 위해 전담 조직인 '도시정비국' 신설을 공약했다. 교통 인프라 확충안도 내놨다. 1·4호선 환승역에 GTX-C 노선 정차가 예정된 금정역을 바탕으로 서울 강남권 접근성을 20분대로 단축할 계획이다. 상습 정체 구간인 47번 국도 지하화 사업(용
-
"요즘 수학여행 안 간다" 대통령 발언에…교육부 "5월 중 방안 마련"
이재명 대통령이 학교 현장체험학습이 위축된 상황을 지적한 가운데 교육부가 "안전사고 발생 시 교사 면책을 강화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오후 "교사 면책을 강화하고 교사의 체험학습 업무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방안을 시·도교육청과 함께 마련하고 있고 5월 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오전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8회 국무회의 겸 제6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요새 소풍도 잘 안 가고 수학여행도 안 간다고 한다. 소풍이나 수학여행도 수업의 일부 아닌가"라며 "단체 활동을 통해서 배우는 것도 있고 현장 체험도 큰 학습인데, 이게 주로 혹시 안전사고가 나지 않을까 하는 위험 또는 관리 책임을 부과당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 때문에 이러는 경향이 있다"고 발언했다. 이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현장 체험학습이 감소하는 이유에 대해 "안전요원 유무나 교사 책임 회피 문제가 아니"라며 "교사에게 과도한 형사책임을 묻는 현실이 문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