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정부가 금융위원회 등 중앙행정기관의 지방이전 대상과 추진계획을 공개한다. 지난달 25일 국무회의 안건에서 빠진 지 9일 만이다. 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와 산업은행 등 공공·금융기관별 이전안은 이번 발표에서 제외하고 추후 순차적으로 공개할 전망이다. 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방안'을 발표한다. 행안부는 중앙행정기관, 국토부는 공공기관 이전을 각각 총괄하고 재경부는 공공기관 기능 개혁을 담당한다. 중앙행정기관 이전은 당초 지난달 25일 국무회의에서 별도로 논의하는 방안이 검토됐지만 최종 안건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가 대상 기관과 일정, 청사 확보 방안 등을 다시 조율하면서 발표 시점도 미뤄졌다. 우선 이전 대상으로는 금융위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거론된다. 두 기관은 행복도시법상 세종 이전 제외기관이 아니어서 법 개정 없이 이전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당초 함께 이전 후보로 언급된 성평등가족부는 외교·통일·법무·국방부와 함께 현행법상 이전 제외 부처다.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8일 성평등부를 제외 대상에서 삭제하는 행복도시법 개정안을 발의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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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철도공단-한국국방외교협, 해외사업·국방외교 협력 강화 '맞손'
국가철도공단은 28일 대전본사에서 한국국방외교협회와 해외사업 활성화 및 국방외교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 한국국방외교협회는 안보전략 수립, 국제협력 지원, 국방외교 교류활동 등을 수행하는 공익 목적의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이번 협약은 해외 철도사업 수행 역량을 보유한 공단과 국방외교 분야의 경험·전문성을 갖춘 협회가 상호 협력해 우리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 기반을 확대하고자 진행됐다. 협약에 따라 양측은 △해외사업 관련 정보 공유 △기술 자문 협력 △글로벌 네트워크 연계 등을 위해 각각의 전문 역량을 모아 실질적인 협력 성과를 창출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안호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직무대행은 "이번 협약이 해외 철도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리 기업의 글로벌 시장진출 확대와 국익 증진을 이끄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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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임업인단체총연합회, '임도설치법' 제정 "환영"
한국임업인단체총연합회는 최근 국회가 제정한 '임도설치법'에 대해 "대한민국 임업의 산업화와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했던 법률"이라며 220만 산주와 74만 임업인의 뜻을 모아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28일 밝혔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임도는 목재 자원 활용을 극대화하고 산림 재난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임업인의 생명선과 같다"며 "특히 이번 법안은 임업의 산업화를 위해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숙원이었던 만큼, 이번 법률 제정을 전 임업인은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반겼다. 이어 "그간 산림자원법의 일부 조문과 훈령에 규정된 임도 관련 내용이 제한적이어서 임도의 체계적 설치와 관리가 어려웠던 한계를 깨고, 이제라도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설치·관리 체계가 마련되는 것은 천만다행"이라며 "이번 법안이 실질적인 임업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질 것임을 확신한다"고 전했다. 최상태 회장은 "임도설치법 제정은 우리나라가 선진국형 산림 경영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중대한 초석이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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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사이버대, 장애학생 웹 접근성 향상 유공 교육부 장관 표창
대구사이버대학교는 최근 권기표 정보화지원팀 담당이 장애학생의 웹 접근성을 개선한 공로로 교육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권 담당은 지난 23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서울청사에서 열린 '모두를 위한 AI 액세서빌리티 추진 방안 마련을 위한 세미나'에 참석해 오픈소스 웹 접근성 지원도구 '모두웹'(ModuWeb) 개발 사례를 발표했다. 대구사이버대는 온라인 교육의 정보 격차를 줄이기 위해 대학 홈페이지와 학습지원 시스템 접근성을 개선하고 있다. 특히 시각장애인과 고령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모두웹' 프로젝트를 기획했다. 대학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학내 교육 콘텐츠 접근성을 국제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WCAG 2.2) 수준으로 고도화하고 맞춤형 학습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이근용 총장은 "장애인 교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받아 뜻깊다"며 "장애인 교육과 특수교육의 미래를 선도해 장벽 없이 배움의 기회를 누리는 환경을 만들어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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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도 고온 견딘다"…소방청, 국방 첨단소재 'BNNT' 도입 추진
소방청은 28일 국방부, 방위사업청과 함께 '제2차 국방·소방 R&D(연구개발) 기술협의체'를 열고, 첨단 국방 소재인 'BNNT(질화붕소나노튜브)' 기술의 소방 분야 이전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협의체는 소방과 국방 간 협업 강화를 주문한 대통령 지시사항을 이행하고, 부처 간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지난해 9월 열린 1차 협의체에서는 무인수상정을 민군기술협력 과제로 선정했으며, 이번에는 협력 범위를 소재 기술 분야로 확대했다. 핵심 안건인 BNNT는 800도 이상의 고온에서도 타거나 녹지 않는 초고내열 소재로 나노 단위의 초경량이면서도 높은 강도를 지닌 것이 특징이다. 차세대 소방 장비 혁신을 이끌 핵심 기술로 평가된다. 방위사업청은 대용량 고순도 BNNT 정제 기술 등 관련 특허 7건을 소방 분야에 이전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소방청은 초고온 화재 환경에서도 견딜 수 있는 소방 로봇 외장 코팅 기술과 경량·고내열 성능을 갖춘 차세대 방화복 개발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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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웅 이순신 뒤엔 가족 있었다" 순천향대, 이순신학술세미나 성료
순천향대학교 이순신연구소가 28일 충남 아산시 온양관광호텔에서 '제27회 이순신학술세미나-이순신가의 사람들'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제65회 아산 성웅 이순신 축제'를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 충무공 이순신을 한 명의 영웅으로 바라보는 관점을 넘어 그를 둘러싼 가족과 친족, 후손들의 삶과 역할을 함께 조명했다. 이순신 정신의 형성과 계승 과정을 입체적으로 살피고 어머니와 장인, 아내, 조카, 아들 등 이순신가 인물들의 삶을 통해 충절과 헌신의 계보를 학술적으로 검토했다는 평가다. 이날 총 4편의 주제 발표가 이뤄졌다. 첫 번째 발표는 초계 변씨의 생애와 아산 이주 동기를 중심으로 이순신의 어머니가 가문의 위기 속에서 집안을 실질적으로 이끈 인물이었다는 점을 짚었다. 두 번째 발표에서는 장인 방진과 정경부인의 역할을 통해 이순신의 업적이 가족과 가문이 제공한 기반 위에서 가능했음을 분석했다. 세 번째 발표는 의주부윤 이완의 죽음을 둘러싼 문헌을 비교하며 후대 기록이 기억과 해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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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트 바꾸느라 야근?…공직사회 '가짜 일' 줄이기 속도 내는 행안부
공직사회 전반에 만연한 비효율 업무 관행, 이른바 '가짜 일'을 걷어내기 위한 정부 차원의 혁신이 본격 추진된다. 보고·회의·절차 등 일하는 방식을 전면 재설계해 정책 실행력을 높이고 국민 체감 성과를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공공·민간 공통 '가짜 일'…하루 2시간 낭비━2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공직사회 생산성 제고를 위해 '가짜 일 줄이기' 캠페인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업무 경감이 아니라, 형식 중심 행정을 탈피해 본질적인 정책 업무에 집중하도록 일하는 방식을 바꾸는 데 초점을 맞춘 구조적 혁신 과제다. 직장인이라면 한 번쯤 겪었을 '가짜 일'은 공공과 민간을 가리지 않고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 행안부가 지난 3월 블라인드와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약 24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댓글 이벤트를 진행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주 2~3회 '가짜 일'을 경험한다고 답했다. 특히 하루 평균 약 2시간 가까운 시간이 불필요한 업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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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나눔재단 경력단절 여성 자존감 UP·취업 지원
세정나눔재단이 지역 내 경력단절 및 취약계층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심리적 회복을 돕기 위해 '문화예술강사 양성 프로그램' 지원에 나섰다고 28일 밝혔다. 프로그램은 출산·양육 등으로 경력이 중단된 여성과 한부모·미혼모 등 지역 내 취약계층 여성 2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단순한 물품 지원이나 단기 교육에 그치지 않고 참여자의 자존감 향상을 위한 이미지 컨설팅과 문화예술강사 양성을 결합했다. 세정나눔재단은 4500만원을 투입하고 올리비아로렌의 VMD 전문 인력을 활용한 시간·장소·상황(TPO) 맞춤형 스타일링 교육을 제공한다. 강사 양성 교육은 어나더데이가 맡아 전문성을 더한다. 교육은 △기본 역량 구축 △실습 및 콘텐츠 개발 △파일럿 강의 운영 △진로 및 활동 연계 등 4단계로 진행한다. 금정구종합사회복지관은 교육 장소를 제공하고 지역 내 복지기관 등에서의 현장 실습을 돕는다. 문화예술강사 양성은 2022년 시작해 지금까지 75명의 수료생을 배출했고 30개 기관이 실습 기회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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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리사회 창립 80주년 기념 슬로건 공모…다음 달 10일까지
대한변리사회는 창립 80주년을 맞아 다음 달 10일까지 '대한변리사회 창립 80주년 기념 슬로건 공모전'을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대한변리사회 80년의 의미와 가치를 담아 지식재산 시대를 선도하는 변리사의 역할과 미래 비전을 창의적으로 표현한 슬로건을 선정한다. 1인당 최대 2점까지 출품할 수 있다. 심사를 거쳐 △대상 1명(상금 100만원) △최우수상 2명(각 50만원) 등 총 3점을 선정한다. 선정된 슬로건은 대한변리사회 창립 80주년 기념 사업과 각종 홍보 콘텐츠 등에 활용될 계획이다. 윤동열 창립 80주년 준비위원장은 "이번 공모전은 국민과 함께 대한변리사회 80년의 의미를 되새기고, 지식재산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미래 비전을 공유하는 뜻깊은 계기가 될 것" 이라며 "참신하고 상징성 있는 슬로건이 많이 참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한변리사회는 1946년 창립 이후 대한민국 산업 발전과 기술 보호의 최전선에서 활동한 지식재산 전문가 단체다. 창립 80주년을 맞는 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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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교진 장관, 교육감 예비후보 개소식 참석 논란…"개인 자격" 해명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세종시교육감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 사실이 알려지며 정치적 중립 위반 논란이 일자 교육부가 "개인 자격 참석"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는 28일 최 장관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최 장관이 개인 자격으로 단순 참석한 것"이라며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최 장관은 지난 26일 세종시 나성동에서 열린 임전수 세종시교육감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현장을 찾았다. 임 예비후보는 최 장관이 과거 세종시교육감으로 재직하던 당시 세종시교육청에서 함께 근무한 인연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최 장관은 해당 행사에서 축사나 공개 지지 발언은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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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통령 '소풍 기피' 발언에 교원단체 뿔났다 "형사책임이 문제"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일부 학교의 소풍 및 수학여행 기피 현상과 관련해 "책임을 안 지려고 학생들한테서 좋은 기회를 빼앗는 것이지 않느냐"고 발언한 데 대해 교원단체들이 반발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이날 현장 체험학습이 감소하는 이유에 대해 "안전요원 유무나 교사 책임 회피 문제가 아니"라며 "교사에게 과도한 형사책임을 묻는 현실이 문제"라고 성명서를 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소풍이나 수학여행도 수업의 일부이고 단체활동을 통해 배우는 것도 있다"며 수업이나 (학생) 관리에 선생님들의 부담이 생기면 비용을 지원해 인력을 추가 채용하고 관리·안전 요원을 몇 명 더 데리고 가면 되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현장체험학습장을 나갔을 때 사고의 전적인 책임을 교사가 떠안고 있다"며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교사에게는 업무상과실 치사상 죄를 적용하지 말아야 이 문제는 제대로 해결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지난해 속초 현장체험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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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농사 짓는 가짜 농부 색출한다…경기도, 농지 전수조사 2000명 투입
경기도가 다음달부터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 122만필지(14만6000ha)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농지도 투기 대상이 돼 가격이 너무 비싸 귀농도 어렵다"며 농지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이다. 도는 농지를 투기 목적으로 취득한 위헌 행위를 적발해 불법 농지를 정상화할 계획이다. 조사에서 농업경영 의사 없이 농지를 취득한 이른 바 '가짜 농업인', '농지 투기 세력'으로 확인될 경우, 시장·군수는 농지 처분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농지를 처분할 때까지 매년 1회 감정평가액 또는 공시지가 중 더 높은 가액의 25%를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할 방침이다. 조사는 5~7월 서류 기본조사, 8~12월 현장 심층조사를 추진한다. 자세한 조사 방식과 시기는 농림축산식품부 지침에 따를 방침이다. 31개 시군에서는 다음달 15일까지 조사원을 최대 2000명 채용한다. 자격요건은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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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원청 설치·통합 권리, 시도 교육청에 이양
앞으로 시도교육청이 교육지원청을 설치하거나 통폐합 할 수 있도록 시행령이 개정됐다. 교육부는 최근 학생맞춤통합지원, 유보통합 등 지역 단위의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현장을 지원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어 교육지원청이 현장의 교육 지원 수요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법령 개정은 교육지원청의 설치·폐지 및 통합·분리 권한 지방 이양 및 교육장의 학교 지원 기능 명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른 후속조치다. 개정에 따라 그동안 시행령에서 정하던 교육지원청의 위치, 관할구역 등을 삭제한다. 다만, 교육지원청의 명칭은 교육지원청의 기능, 역할을 고려해 통일성 있는 기준을 제시해 국민으로 하여금 관할구역의 범위를 예상할 수 있도록 한다. 교육지원청이 학교의 원활한 교육활동을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