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정부가 금융위원회 등 중앙행정기관의 지방이전 대상과 추진계획을 공개한다. 지난달 25일 국무회의 안건에서 빠진 지 9일 만이다. 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와 산업은행 등 공공·금융기관별 이전안은 이번 발표에서 제외하고 추후 순차적으로 공개할 전망이다. 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방안'을 발표한다. 행안부는 중앙행정기관, 국토부는 공공기관 이전을 각각 총괄하고 재경부는 공공기관 기능 개혁을 담당한다. 중앙행정기관 이전은 당초 지난달 25일 국무회의에서 별도로 논의하는 방안이 검토됐지만 최종 안건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가 대상 기관과 일정, 청사 확보 방안 등을 다시 조율하면서 발표 시점도 미뤄졌다. 우선 이전 대상으로는 금융위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거론된다. 두 기관은 행복도시법상 세종 이전 제외기관이 아니어서 법 개정 없이 이전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당초 함께 이전 후보로 언급된 성평등가족부는 외교·통일·법무·국방부와 함께 현행법상 이전 제외 부처다.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8일 성평등부를 제외 대상에서 삭제하는 행복도시법 개정안을 발의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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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원, 광교테크노밸리 입주 벤처·중소기업 모집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이 수원 광교테크노밸리 내 경기R&DB센터와 인근 광교비즈니스센터에 입주할 유망 벤처·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광교테크노밸리는 IT(정보통신), BT(바이오), NT(나노) 등 연구개발과 사업화를 동시에 지원하는 거점으로 자리 잡았다. 현재 약 200여개 기업과 한국나노기술원, 경기바이오센터,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공공기관이 모여 있다. 경기대학교, 아주대학교, 성균관대학교 등 연계로 산학협력 여건도 좋다. 입주 대상은 벤처기업 등록업체와 지식기반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분야 중소기업이다. 경기R&DB센터와 광교비즈니스센터는 신분당선과 광교 중심상업지 인근에 위치했다. 두 센터 모두 사무공간과 실험공간을 비롯해 입주기업 전용 회의실, 대교육실 등 다양한 비즈니스 지원시설을 갖췄다. 서울 강남까지 약 30분 내 이동이 가능하고 인천·김포공항 및 평택항과의 접근성도 뛰어나 국내외 비즈니스 확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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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완성' 내세운 신계용 재선 도전…'AI·바이오'로 과천 미래 제시
신계용 과천시장이 28일 오전 6·3 지방선거 재선 도전을 공식화하며 "새 약속보다 완성된 결과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과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뒤, 굴다리시장 일대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신 예비후보는 지난 4년간의 시정 성과를 전면에 내세웠다. 과천 하수처리장 이전 부지 확정, GTX-C 노선 추진, 과천정보타운역 신설, 지식정보타운 중학교 부지 확보, 송전탑 지중화 재원 마련 등을 제시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과천시는 지방재정 대상 대통령상,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 장관상 등을 수상했고, 공약 이행 평가에서도 최고 등급을 유지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의료 인프라 확충도 주요 성과로 꼽았다. 아주대학병원 유치를 통해 응급의료 공백을 줄였으며, 향후 시민 건강권 보장을 위한 의료체계 완성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지금 과천에 필요한 것은 새로운 약속이 아니라 이미 시작한 변화를 완성하는 일"이라며 "시민과 함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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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해운기업 유치 걸림돌 치운다
부산시가 해운기업의 부산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해운업종에 대한 투자지원 체계를 개편하고 맞춤형 지원정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부산시는 투자지원 체계 개편을 위해 '부산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 중이다. 조례 개정안은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 상임위를 통과했고 오는 29일 본회의에서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조례 개정으로 유치 걸림돌이 해소되면 부산으로 이전하거나 부산에 신규 투자하는 △해상여객운송사업 △해운중개업 △선박대여 및 관리업 등 해운업종을 대상으로 다양한 투자보조금 지원특례를 도입할 예정이다. 투자보조금 지원체계 개편 이외에도 해운업종의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맞춤형 추가 지원정책도 지속 발굴할 계획이다. 개편을 완료하면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을 위한 우수 해운기업의 부산 투자를 촉진하고 해운산업 집적화를 통해 부산의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한다. 부산시의 조례 개정은 그동안 산업통상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체계가 △제조업 △정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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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인권진흥원, '공공기관 공문서 평가'서 최고등급 받아
한국여성인권진흥원(진흥원)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이 실시한 '2025년 공공기관 공문서 평가(이하 공문서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공문서 평가는 '국어기본법' 제14조에 따라 공공부문의 올바른 언어 사용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과의 원활한 소통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되는 제도다. 이번 평가는 전국 331개 공공기관과 17개 시·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각 기관 누리집에 게재된 보도자료의 △용이성(어려운 외국어·외국 문자 사용 정도) △정확성(어문 규범 준수 및 문장 적절성)을 심사해 우수·보통·미흡 등급으로 구분했다. 진흥원은 보도자료 작성 과정에서 외래어나 전문 용어 대신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순화어를 사용하고 맞춤법 등 어문 규범을 철저히 준수한 점을 인정받아 이번 평가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특히 올바른 공공언어 사용을 위해 △보도자료 자체 점검 시스템 운영 △임직원 대상 보도자료 작성 교육 시행 △공공언어 바로 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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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 2만명 키운 '두뇌한국21', 5단계 준비 착수…핵심은 'AI'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오는 29일 오전 10시 서울 롯데호텔에서 '두뇌한국(BK)21 사업 학술 토론회(심포지엄)'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BK21 사업은 석·박사급 인재 양성과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을 목표로 1999년부터 추진된 대표적인 대학원 지원 사업이다. 현재는 4단계 사업(2020년 9월~2027년 8월)이 진행 중이며, 매년 약 2만명의 대학원생과 신진 연구자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 심포지엄은 2027년 9월부터 시작될 5단계 BK21 사업의 기본 방향을 정책연구진이 제시하고 대학 및 학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이지형 성균관대 교수가 '인공지능(AI) 시대 인재 양성 전략'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다. 이어 유재준 서울대 교수가 'BK21 사업 기본 방향'을 제안할 예정이다. 이후 정책연구진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사업 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그간 BK21 사업 성과도 공유한다. 이 교수는 기조 강연에서 AI 대전환 시대에 필요한 인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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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전형 합격 후 이사하면 취소?"...올해부터 불합리 손본다
농어촌 학생 특별전형 합격 이후 거주지 이전을 이유로 입학이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자 교육부가 제도 개선에 나섰다. 자격요건 적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합리를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농어촌 학생 특별전형과 관련한 적극행정 조치와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농어촌 학생 특별전형은 지역 간 교육격차를 완화하고 농어촌 학생의 대학 진학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농어촌 지역 소재 학교에 재학하면서 해당 지역에서 고등학교 졸업일까지 거주한 학생에게 지원 자격이 주어진다. 다만 최근에는 이 전형으로 대학에 합격·등록한 뒤 고교 졸업 이전 대학 인근으로 거주지를 옮겼다는 이유로 입학이 취소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 A학생은 2026학년도 수시모집 농어촌 특별전형에 합격한 뒤 고교 졸업 전 대학 인근으로 주소지를 이전했다가 졸업일까지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대학 측으로부터 입학 취소 통보를 받을 상황에 놓였다. 과거에도 유사 사례로 입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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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물 내진율 82.7% 달성…정부 "2035년까지 100% 확보"
행정안전부는 '2025년도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대책' 추진 결과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율이 목표치(80.8%)를 1.9%포인트(P) 웃도는 82.7%를 기록했다고 28일 밝혔다. '기존 공공시설물'은 내진설계 대상 시설물 가운데 관련 법령 제정 이전에 설치됐거나, 이후 기준 강화로 추가 보강이 필요한 시설을 의미한다. 정부는 2035년까지 모든 공공시설물의 내진성능 확보를 목표로 5년 단위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로·철도·전력시설, 병원, 학교 등 31종 시설물을 대상으로 매년 내진보강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는 총 8037억원을 투입해 3344개소의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을 추가로 확보했다. 시설 유형별로는 공공건축물 1221개소(1481억원), 학교시설 1115개소(4096억원)가 큰 비중을 차지했다. 기관별로는 중앙정부에서 교육부(1226개소·4277억원), 국토교통부(360개소·1382억원),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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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호주, 협력 강화…'교육공동위원회'에 대표단 파견
교육부가 호주와의 교육 협력 강화를 위해 오는 29일 호주 캔버라에서 열리는 '제7차 한-호주 교육공동위원회'에 대표단을 보낸다고 28일 밝혔다. 한-호주 교육공동위원회는 2008년 체결된 교육협력 양해각서에 따라 양국이 2년마다 번갈아 개최하는 국장급 협의체다. 이번 회의에서는 양국의 교육정책 현황을 공유하고 학교 내 인공지능(AI) 교육과 국제교육, 연구 협력, 한국어 교육 등 미래교육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양국은 학교 내 AI 교육 활성화와 교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한국과 호주 교사들이 AI 및 디지털 기반 교수·학습 혁신 사례를 공유하고 온라인 교류 활성화 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다. 고등교육 분야에서는 학생 교류 확대와 복수·공동학위 등 대학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대학 간 교류와 공동 교육과정 운영을 촉진하고 국제 협력의 질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국제 인공지능 인재 양성 및 교육 공개토론회(GATE 포럼)를 계기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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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갈등, 청년들이 직접 푼다…'1차 성평등 언박싱 토크' 개최
성평등가족부가 오는 29일 청년들의 몸과 마음 건강에서 나타나는 성별 차이를 살펴보고 정책 제안을 수렴하기 위해 '제1차 성별균형 현장 제안 성평등 언박싱 토크'를 연다고 28일 밝혔다. 성평등 언박싱 토크는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올해 11월까지 총 4회에 걸쳐 각기 다른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첫번째 행사의 주제는 '청년의 몸과 마음, 성별의 상자 열기'이다.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청년들의 우울감·자살 등 정신건강 문제와 성과 재생산 건강권을 포함한 신체 건강의 양상을 전문가와 청년이 함께 짚어본다. 현장에는 주제와 관련해 현업에 종사 중이거나 관련 활동 경험이 있는 청년 패널 3명과 함께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된 2030 청년, 성평등가족부에서 운영 중인 '청년 공존·공감위원회' 청년위원 등 50여명의 청년들이 직접 참여한다. 행사는 전문가 발제와 청년 패널 토론, 현장 정책제안 순으로 진행된다. 문주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보건학 박사)은 청년들이 성별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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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 거주하는 초5 남학생, 약 절반이 '비만군'
비만군(과체중·비만 합산)과 시력이상인 초·중·고 학생 비율이 개선되지 않고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비만군은 3명 중 1명, 시력 이상은 5명 중 3명꼴이다. 비만군은 읍면 지역일수록, 시력 이상은 학교급이 올라갈 수록 비율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었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2025년 학생 건강검사 표본통계 결과'를 28일 공개했다. 전국 초·중·고등학교 중 표본으로 선정된 1131개교(9만2620명)에서 실시한 건강검진 결과를 분석한 것이다. 비만군 학생의 비율은 29.7%로 2021년 이후 유사한 비율이 유지되고 있다. 비만군은 2017년 23.9%에서 2021년 30.8%로 급증한 뒤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학년 중 비만군이 가장 낮은 시기는 초등학교 1학년(23.6%), 가장 높은 시기는 4학년(32.6%)이었다. 비만군은 남학생이 33.9%, 여학생이 25.1%로 성별차이가 컸다. 남학생은 초등학교 1학년 25%에서 초등학교 6학년에 비만도가 37.5%까지 올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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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학대, 'TU AI Campus' 시동...AI 챗봇 서비스 시작
한국공학대학교가 지난 24일 대학·학사 관련 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AI 챗봇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28일 밝혔다. AI 챗봇 '티노랑'은 학사 규정, 학사 일정, 대학 홈페이지 정보를 기반으로 학생들이 자주 찾는 내용을 안내한다. 학생은 복잡한 메뉴를 거치지 않고 필요한 정보를 즉시 확인할 수 있다. 'TU AI 캠퍼스 전략'의 일환으로 개발된 '티노랑'은 AI 학생 서비스의 초기 단계다. 대학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본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구축한 뒤 단계적으로 기능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민선 AI정보전략센터장은 "AI 챗봇 '티노랑'은 학생이 필요로 하는 학사, 규정과 관련된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학습·진로 등 개인 맞춤형 기능을 추가해 학생 중심의 AI 서비스 체계를 완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학 특성화 대학으로서 AI 기술을 교육과 행정, 학생 지원 전반에 적용하겠다. 'TU AI 캠퍼스'를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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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주현 건양대 교수, 발달장애인 자립 유공 보건복지부 장관상
건양대학교는 최근 하주현 특수교육과 교수(논산발그래일터 이사장)가 발달장애인 직업 재활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하 교수는 취업 취약계층인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자립 모델을 제시했다. 2018년 학내 '발그래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이어 2021년 장애인보호작업장 '논산발그래일터'를 개소했다. 하 교수는 "건양대라는 교육적 토양 위에서 발달장애인들이 사회 구성원으로 당당히 뿌리 내릴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대학과 지역 사회를 잇는 가교 역할을 수행하겠다. 장애인들이 일터를 통해 삶의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하 교수는 이외에도 다양한 장애인 교육·복지 활동을 통해 △충남도지사 표창(2022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표창(2023년) 등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