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상보)2026년 8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발표 지난해 4년제 대학이 학생 1명에게 투자하는 금액이 1년 새 약 53만원 증가했다. 국가장학금 지원금이 인상되고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 지원도 늘어난 영향이다. 다만 비수도권 대학은 정부의 재정지원 사업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면서 학생 1인당 투자금이 증가율이 1%대에 머물렀다. 28일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발표한 '2026년 8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의 학생 1인당 교육비는 2072만8000원으로 나타났다. 전년보다 52만6000원(2.6%) 늘었다. 학생 1인당 교육비는 대학이 연간 예산 중 학생 교육과 여건 조성을 위해 투자한 비용을 재학생 수로 나눈 금액이다. 인건비·운영비·장학금과 도서 구입비, 기계기구 구입비 등이 포함된다. 1인당 교육비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2021년 1705만5000원이던 이 금액은 △2022년 1851만1000원 △2023년 1952만4000원 △2024년 2020만2000원으로 늘어났다. 지난해 교육비 증가에 크게 영향을 미친 건 국가장학금 인상이다. 국가장학금은 지난해 2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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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인천시장, 시도지사협의회장 선출…정부·국회 '협력 구축'
박찬대 인천시장이 전국 16개 시도지사로 구성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제19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14일 인천시에 따르면 박 시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시도지사협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61차 총회에서 15개 시도지사들의 전원 동의로 회장으로 추대됐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 1999년 전국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증진과 지방분권 확대를 위해 설립된 법적 협의체로 중앙정부 및 국회와의 협력을 통해 주요 지방자치 정책을 이끌어가는 중앙-지방 소통의 핵심 기구다. 박 신임 회장은 3선 국회의원과 원내대표 등 중앙정치 무대에서 입증된 정무 감각을 겸비해 지방정부의 목소리를 중앙에 전달할 적임자로 평가 받아왔다. 박 신임 회장은 당선 소감을 통해 "지방시대의 완성은 단순한 권한 이양을 넘어 지방이 스스로 성장 동력을 만들고 안정적인 재정이 뒷받침될 때 완성 된다"며"전국 16개 시·도의 고유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강력한 원팀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협의회장에게 주어지는 국무회의 배석 권한을 활용하고 국회와 소통해 지방정부가 대한민국 미래 성장의 당당한 주역으로 자리매김 할수 있도록 협의회장으로서의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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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부산 폭염 예방 키트 나눔 활동 펼쳐
에어부산이 부산시 장애인종합사회복지관을 통해 폭염 취약계층에 '폭염 예방 키트'를 전달하는 등 나눔활동을 했다고 14일 밝혔다. 폭염 예방 키트는 100세트로 키트에는 △급속 냉각 휴대용 선풍기 △아이스 쿨패치 △쿨 스카프 등 무더위 대비 냉방 용품과 식품 등 다양한 물품을 담았다. 나눔 활동에는 에어부산의 항공 인력 양성 프로그램 '드림캠퍼스' 실습생이 참여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예슬 실습생은 "폭염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여름을 보내는 데 작게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에어부산 관계자는 "여름철 폭염 예방 키트 지원뿐만 아니라, 겨울철 푸드트럭을 활용한 따뜻한 음식 나눔 등 지역사회 맞춤 활동을 하고 있다"라며 "앞으로 지역 이웃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나눔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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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7기 장기요양위 구성…내년 수가 10월 이후 결정
보건복지부가 제7기 장기요양위원회를 구성하고 내년 장기요양보험 수가 책정 논의에 착수했다고 14일 밝혔다. 내년 장기요양보험 수가와 보험료율은 오는 10월 이후 결정될 예정이다. 제7기 위원회는 위원장인 현수엽 복지부 1차관 등 22명으로 구성됐다. 임기는 지난달부터 2029년 7월까지 3년이다. 장기요양위원회는 장기요양보험료율과 가족요양비 등의 지급 기준, 재가·시설 급여비용 등 장기요양보험의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다. 위원회는 수급자에게 질 높은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장성을 강화하고 요양보호사 등 돌봄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수가 제도 개선 사항을 논의한다. 보험료율은 장기요양 수급자 규모와 수가 인상률, 시범사업 및 제도 개선 등에 따른 지출 규모를 고려해 결정할 방침이다. 장기요양보험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누적 수지와 준비금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지난해 말 기준 장기요양보험 수입은 13조6715억원, 지출은 13조4323억원으로 집계됐다. 위원회는 재정 여건과 향후 고려할 사항을 점검하고 추가 논의 일정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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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원자력본부 '원자력 바로알기 원데이투어' 추진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가 원자력 발전소 견학과 친환경 문화 체험 프로그램인 '원자력 바로알기 원데이투어'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한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홍보관 관람과 신고리2호기 발전소 견학을 추진해 원자력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친환경 문화 체험을 통해 침엽수 추출 친환경 클레이와 커피 찌꺼기 등 업사이클링 재료로 화분을 제작하고 탄소 배출 저감과 친환경 에너지의 가치를 체험했다. 반병훈 고리원자력본부장은 "친환경 문화 체험과 연계한 원데이투어가 원자력의 중요성과 가치를 친숙하게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되었길 바란다"며 "앞으로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알찬 교육·문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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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더워진 서울…3일 만에 동남권 폭염주의보 발효
서울시는 서울의 모든 폭염특보가 해제된 지 3일 만에 일부 지역에 다시 폭염주의보가 발효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오전 11시를 기준으로 서울 동남권 4개 자치구(강남구·서초구·송파구·강동구)에 폭염주의보가 발효됐다. 시는 폭염 종합지원상황실을 가동하고 자치구, 유관 기관과 협력해 취약 시설 안전 관리를 강화했다.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황 총괄반, 생활 지원반, 에너지 복구반, 의료 방역반 등으로 구성된 폭염 종합지원상황실도 가동한다. 폭염특보가 발효된 동남권 4개 구는 상황실 운영과 냉방·응급 구호 물품 비축 등 폭염 대응 체계를 유지한다. 폭염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없게 돌봄이 필요한 취약 어르신에게 격일로 전화를 걸어 안부도 확인한다.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 직접 방문해 건강 상태를 살핀다. 거리 노숙인 밀집 지역 관리 인력을 늘리고 거리 노숙인 상담과 순찰을 강화한다. 야외 작업으로 온열 질환에 취약한 건설 노동자를 위해선 충분한 휴식 시간 보장, 휴게 공간 마련 등을 권고하고 이행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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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정보대 KALS 교육기관 지정
경남정보대가 대한심폐소생협회로부터 한국전문심장소생술(KALS) Provider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았다고 14일 밝혔다. KALS은 응급의료종사자 및 보건의료 계열 학생을 대상으로 응급처치 전문 지식과 관련 술기를 교육·훈련하는 프로그램이다. 경남정보대는 '부산형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ANCHOR)를 통해 구축한 시뮬레이션 실습실 등 교육 인프라를 기반으로 △전문 강사진과 표준화된 교육과정 △시뮬레이션 중심의 실습 환경을 갖춰 지정받았다. 강은희 경남정보대 간호학과 교수는 "KALS 교육기관 지정은 지역사회와 의료현장을 연결하는 응급의료 교육 플랫폼 구축의 출발점"이라며 "교육 인프라와 축적된 역량으로 전문 보건의료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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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3072억 증액 3회 추경안 편성…4차산업 특별도시 도약 방점
경기 성남시가 올해 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3072억원 증액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인공지능(AI)·첨단산업 육성과 시민 생활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고 이번 추경을 편성했다. △오리역세권 제4테크노밸리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비 5억5000만원 △인공지능(AI) 솔루션 공급기업과 지역 제조기업을 연결해 제조공정의 인공지능 전환(AX)을 지원하는 사업비 1억원 등을 담았다. 또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 기금 전출금 20억원 △숭신중학교 체육관 건립비 13억3900만원 △효성고등학교 기숙사 증축비 11억9700만원 △중원노인종합복지관 경로식당 확장 공사비 11억2200만원 등이 있다. 시민 생활환경을 위해선 △교량 보수·보강공사 실시설계 용역비 4억원 △도로 정비사업 79억2000만원 △산성공원 숲속 커뮤니티센터 실내 환경 개선 사업 40억원 등을 반영했다. 이번 추경 예산은 오는 27일부터 열리는 성남시의회 제312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 이 안대로 의결되면 성남시의 올해 총예산 규모는 애초 4조2864억원에서 4조5936억원으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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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170억 달성" 경기도-경과원, 스타트업 서밋 1:1 밋업 기업 모집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은 오는 21일까지 '2026 경기 스타트업 서밋'(G-SUMMIT 2026) 기업 간 1:1 만남(밋업·Meet up)에 참가할 스타트업을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경기 스타트업 서밋'은 도가 주최하고 경과원이 주관해 오는 10월14일부터 15일까지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혁신 스타트업과 국내외 투자기관, 대·중견기업을 연결해 투자유치와 사업 협력, 해외 진출 기회를 제공한다. 올해 1:1 현장 밋업에는 포스코기술투자, HL그룹, 교보생명 등 국내외 벤처캐피탈(VC), 액셀러레이터(AC), 기업형 벤처캐피탈(CVC)과 대·중견기업 등 150개 이상의 투자·협력 기관이 참여한다. 참가 스타트업은 관심있는 투자사 및 기업과 직접 만나 투자유치와 사업 협력 가능성을 논의할 수 있다. '2026 경기 스타트업 서밋' 1:1 현장 밋업 참가를 희망하는 스타트업은경기 스타트업 서밋 공식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현장을 참관하고자 하는 일반 참관객 및 스타트업 관계자는 오는 24일부터 10월13일까지 사전 등록하면 무료 입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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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만공사-현대차 제로원 스마트 에너지 기술 교류
부산항만공사(BPA)가 14일 현대자동차 제로원 스타트업과 부산항 AI 스마트 항만 구현을 위한 BPA-현대자동차 기술교류회를 개최했다. 이번 교류회에서는 현대자동차가 추진 중인 친환경 사업과 부산항의 현장 수요를 연계해 실질적인 협력과제를 발굴하고 부산항 친환경 인프라 구축 방안을 모색했다. 현대자동차 제로원 스타트업이 추진 중인 전기차량 및 항만 특수장비용 충전·배터리·태양광 등을 활용한 친환경 에너지 사업을 공유하고 BPA와 해당 기술의 부산항 적용 방안을 논의했다. BPA는 앞으로 현대자동차와 교류해 신규 협력사업 발굴과 현장적용 개념검증(PoC)을 추진하고 부산항의 친환경 항만 도약을 선도할 계획이다. 송상근 BPA 사장은 "기술교류회는 부산항의 친환경 스마트 항만 전환을 함께 추진하기 위한 협력의 장"이라며 "친환경 기술을 부산항 현장에 단계적으로 적용해 지속가능한 미래항만을 구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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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트럼프 인터내셔널 골프 클럽' 하남 조성 추진 환영
경기 하남시는 베이스그룹이 미국 트럼프 오가니제이션과 함께 하남시에 '트럼프 인터내셔널 골프 클럽'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 14일 환영 입장을 냈다. 트럼프 인터내셔널 골프 클럽은 미국을 비롯한 세계 주요 지역에서 운영되는 글로벌 골프 브랜드다. 하남에 해당 브랜드를 활용한 골프 시설 조성이 추진될 경우 국내외 골프 수요를 비롯해 관련 방문객 유입과 지역 내 소비 활성화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다. 시는 서울과 인접한 지리적 여건을 갖추고 있어 수도권 배후의 관광·레저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입지로 꼽힌다. 여기에 글로벌 브랜드가 결합할 경우 기존 도시 이미지에 골프·레저 콘텐츠를 더해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트럼프 오가니제이션의 에릭 트럼프 총괄부사장은 지난 2월 하남시를 2차례 방문했다. 당시 하남에 대한 관심을 보인 데 이어 이번 조성 계획이 알려지면서 사업 추진 가능성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시는 이번 사업이 실제 추진될 경우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와 도시 브랜드 상승효과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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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체납액 징수목표 100억으로 상향…"재정 확보 총력"
경기 의정부시가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목표를 올리고 재정건전성 확보에 나선다. 시는 올해 지방세(시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목표를 기존 91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높이고 연말까지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현재 의정부시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은 421억원으로 전년보다 6. 8% 이상 증가했다. 시는 지난해 징수액 83억원보다 9. 5% 늘어난 91억원을 올해 목표로 설정했으며, 7월 말 기준 78억원을 징수했다. 시는 하반기 목표 달성을 위해 체납액을 원인별로 분석하고 △금액별 △세목별 △틈새 징수 등 3대 대응전략을 추진한다. 우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책임관리제를 세외수입까지 확대하고 전담 직원을 지정해 맞춤형 체납처분을 실시한다. 소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운영기간을 10월까지 연장해 거주지 방문과 전화 납부 독려 등을 진행한다. 자동차 관련 체납액도 집중 정리한다. 시는 매주 체납차량 표적 영치를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전 직원이 참여하는 집중 영치 기간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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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정 파탄 직전" 추미애 또 강조..."연봉 말고 통잔잔고 봐야"
행정안전부 평가를 두고 경기도 재정 위기가 맞냐는 의혹 보도가 속속 나오는 가운데,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라는 빈껍데기 지표에 속아선 안 되며, 자산과 세입 구조를 종합적으로 볼 때 경기도 재정은 파탄 직전"이라고 밝혔다. 최근 행정안전부가 경기도의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12. 86%로 타 지자체 대비 양호하다고 평가한 것을 두고 반박에 나섰다. 추 지사는 '경기도 실상 제대로 알고나 평가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에서 "개인 빚을 판단할 때 연봉과 대출금만 비교하지 않고 가진 재산과 향후 수입 안정성을 함께 보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설명했다. 실질적인 빚 상환 능력을 따져야 한다는 의미다. 우선 광역지자체 중 부채 대비 자산이 가장 적다고 강조했다. 2024년 기준 경기도의 자산은 약 43조3000억원, 부채(지급 의무가 있는 총부채)는 약 6조6000억원이다. 자산 규모가 서울(약 150조원)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고 인천, 부산보다도 적다. 이자 부담이 따르는 채무 증가 속도도 가파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