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서울교통공사 노조에 이어 철도노조도 준법투쟁 돌입 "인력 충원" 한목소리 교통공사 노조 이달 25일, 철도노조 내달 10일 총파업 예고 서울 지하철과 철도 노동조합이 준법 투쟁과 파업을 예고하면서 교통 분야 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22일 노동계에 따르면 KTX와 수도권 전철 일부를 운행하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1노조인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은 오는 26일부터 준법투쟁에 들어간다. 철도노조는 당초 23일 오전 9시부터 준법투쟁에 돌입할 예정이었으나 지난 21일 발생한 경부선 화물열차 탈선 사고 복구를 우선하기 위해 투쟁 시작 시점을 늦췄다. 철도노조의 이번 준법투쟁은 지난 20일부터 서울 지하철 1~8호선과 9호선 일부를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1·2조와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A 노조의 준법 투쟁에 동참하는 것이다. 준법투쟁은 열차 운행 일정을 맞추려 주행 속도를 올리거나 정차 시간을 단축하지 않아 업무 능률을 낮추는 방식의 투쟁을 말한다. 일부 구간에서 지연 운행이 발생할 수 있어 혼란이 예상된다. 철도노조 소속 조합원들은 준법투쟁에 돌입하면 지연 시간을 만회하려 속도를 높이는 '회복운전'을 하지 않고, 선로·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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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추미애표 '지방세제 개편안' 통과되면 14조 확충
경기도가 부동산 취득세에 편중된 기형적 세입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국회 발의된 '3대 지방세제 개편안' 통과에 사활을 건다. 도는 경기연구원과 공동 발간한 '2026 경기 재정브리프' 제4호를 통해 세출 구조조정과 국세·지방세 세원 조정을 담은 5대 개선 과제를 10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도 재정은 세입 감소와 경직성 지출 증가의 이중고를 겪고 있다. 2025년 기준 도세 결산액은 2021년 대비 8. 6% 줄었고, 특히 의존도가 높은 취득세는 28. 2%(약 3조 829억원) 급감했다. 반면 2022~2026년 국고보조사업 도비 매칭액은 55. 5% 뛰어올랐고, 노인 인구 급증 여파로 사회복지 예산 비중은 49. 2%에 달한다. 도는 자체 재원 확보를 위해 가상자산·주식 압류 등 체납 징수를 강화하고 경기주택도시공사(GH) 당기순이익의 30% 배당을 추진한다. 일반회계의 22%에 달하는 교육청 및 시·군 법정전출금(약 8조 2000억원)은 학령인구 감소 등 환경 변화를 반영해 산정 방식을 합리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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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태정 대전시장, "일하고·머물고·즐기는 '청년특별시 조성' 추진"
대전시가 청년들이 지역에서 일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하며 일상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청년특별시 대전' 조성에 나선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10일 시정 브리핑을 통해 "지역 청년들이 대전을 삶의 터전으로 선택하고, 지역에서 성장하며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와 생활 기반을 마련하겠다" 며 "이를 위해 △대전청년의회 출범 △청년 일경험 및 취업역량 강화 △고품질 청년주택 5000호 공급 △대전형 진로진학 지원 등을 담은 '직(職)·주(住)·락(樂) 청년특별시 대전 조성'을 본격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전청년의회를 통해 청년의 목소리를 정책과 예산으로 연결한다. 앞서 청년이 정책의 수혜자를 넘어 정책을 직접 제안하고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1대 대전청년의회가 출범했다. 이를 통해 내년에는 시범사업을 발굴·추진하고 2028년부터 주민참여예산 청년숙의형사업을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청년 취업역량을 높이기 위해 공공형 청년인턴 사업도 추진한다. 대전에 거주하거나 대전 소재 대학(원)에 재학 중인 18~39세 미취업 청년 100명에게 최대 6개월간 공공분야에서의 실무경험 기회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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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재정 안정"…서울시교육청, 교육교부금 확보 필요성 알린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과 관련해 학생의 배움과 학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안정적 교육재정 확보 필요성을 시민에게 알리는 홍보를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홍보는 정부가 50여 년간 유지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20. 79% 연동 방식을 개편하려는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학령인구 감소만을 이유로 교육재정을 축소할 경우, 학교 운영의 기본 재정은 물론 노후 학교시설 개선, 방과후·돌봄, 기초학력 지원, AI(인공지능)·디지털 교육 등 학생에게 필요한 교육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교부금 개편이 실제 학교 현장의 교육 여건과 학생 지원 사업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알릴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가 교육교부금 개편안을 전제로 통보한 6조1513억원을 반영해 내년 예산안을 편성했으나 각 부서가 요구한 교육수요 가운데 9657억원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미반영 규모는 교육환경개선 사업 6766억원, 교육사업비 2248억원 등이며 교체 주기가 도래한 학생용 디지털 기기 '디벗' 교체 예산도 편성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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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쓴 리튬배터리도 불붙는다"…잔존 전압 높으면 '열폭주'
소방청 국립소방연구원은 폐리튬이온배터리의 잔존 전압에 따른 화재위험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열적 남용 실험을 실시한 결과 일부 전압 조건에서 화염을 동반한 열폭주 현상을 확인했다고 10일 밝혔다. 폐리튬이온배터리는 사용이 끝난 뒤에도 내부에 전기에너지가 남아 있을 수 있어 수거·보관이나 재활용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 실제로 2024년 1월 경기 평택시의 폐배터리 재활용 업체에서는 리튬 폐배터리 파쇄 작업 중 화재가 발생했다. 2020년 4월 경북 고령군의 폐배터리 처리 업체에서는 배터리 분리 작업 중 발생한 불이 연쇄 폭발로 이어져 진화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이에 국립소방연구원은 폐배터리의 잔존 전압에 따른 열폭주 발생 특성을 분석하고 취급시설의 화재 예방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실험을 진행했다. 실험은 수거한 원통형 '18650' 폐리튬이온배터리를 잔존 전압별로 구분한 뒤 외부에서 일정한 속도로 열을 가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시간에 따른 배터리 온도 변화와 가스 분출·화염 발생 여부, 열폭주 발생 양상, 화재 시 열방출률 등을 측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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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끄다 숨진 일반직 공무원도 '순직군경' 인정…보상금·국립묘지 혜택
산불 진화나 재난 현장 구조 지원 등 위험한 업무를 수행하다 숨진 일반직 공무원도 앞으로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군경'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이 명확해진다. 순직군경으로 인정되면 추가 보상금을 받을 수 있고 국립묘지 안장 등 예우도 받을 수 있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개정된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세부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개정 법률과 시행령은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 그동안에도 일반직 공무원이 위험한 업무를 수행하다 숨진 경우 보훈 심사를 거쳐 예외적으로 순직군경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다만 원칙적으로는 위험직무를 수행한 군인·경찰·소방 등이 순직군경으로 인정돼 왔다. 개정안은 일반직 공무원이라도 군인·경찰·소방과 유사한 위험직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경우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순직군경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기준과 절차를 구체화했다. 실제 수행한 업무의 성격과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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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충제 흡입하면 폐 손상 넘어 간까지…동아대, 체내 이동 경로 추적
동아대학교는 조완섭·이종호 건강과학과 교수 연구팀이 생활용 살충제 성분인 '하이드라메틸논'(Hydramethylnon)의 독성 기전과 체내 분포 특성을 규명한 논문 2편을 유명 국제 학술지에 게재했다고 10일 밝혔다. 연구팀은 지난 9월 생태독성학 분야 국제 학술지 'Ecotoxicology and Environmental Safety'(IF 6. 6)에 하이드라메틸논이 인간 기관지 상피세포에서 괴사성 세포사멸(necroptosis) 신호전달을 활성화하고 미토콘드리아 기능장애를 유발해 폐 세포 손상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세포 및 동물실험으로 입증한 논문을 발표했다. 해당 논문은 박수환 박사과정생이 제1저자로 참여했다. 이어 지난달에는 환경과학 분야 학술지 'Journal of Hazardous Materials'(IF 10. 6)에 호흡기 노출에 따른 하이드라메틸논의 제형별 폐 내 분포 및 2차 간 반응에 관한 연구 논문을 게재했다. 박 박사과정생과 안소영 박사가 공동 제1저자로 참여한 두 번째 연구에서는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CT) 영상기술을 활용해 제품 제형에 따른 폐 잔류 시간 차이와 간으로 이어지는 이동 경로를 추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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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교육감 선거 교사 배제는 제도적 한계…정치기본권 보장해야"
전국 9개 시·도 교육감이 교사의 정당 가입과 정치적 의사 표현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 개정을 국회에 공식 요구했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과 이병도 충청남도교육감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을 지지하는 전국 교육감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현장에는 김문수·백승아 국회의원도 참석했다. 이날 성명에는 기자회견에 참석한 두 교육감을 비롯해 강삼영(강원), 김석준(부산), 조용식(울산), 도성훈(인천), 김대중(전남광주), 천호성(전북), 고의숙(제주) 등 9명의 교육감이 이름을 올렸다. 교육감들은 성명서에서 지난 10월21일 교사 5000여명이 추진한 정당가입서 제출 행동에 지지를 표하고 "수업과 교육활동에서 특정 정치적 견해를 강요하는 행위는 엄격히 제한하되, 학교 밖에서 시민으로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고 정당에 가입할 권리는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행 제도가 교육 현장의 당사자인 교사들의 정책 및 입법 참여를 원천 차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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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AI 창업동 입주기업 모집
광주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이하'AICA')이 오는 23일까지 '2026년 AI 창업동 입주기업'을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전남광주시 광주 첨단3지구 AI집적단지 내에 위치한 AI 창업동은 국가 AI데이터센터와 자동차·에너지·헬스케어 분야 실증시설 등 핵심 인프라가 집적된 AI 산업융합 거점이다. AI 기업이 첨단 인프라를 활용해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기업 간 협력과 사업화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다. 이번 모집 대상은 AI 분야 관련 중소기업과 벤처투자회사, 액셀러레이터 등 기업의 투자·사업화를 지원하는 전문기관이다. 모집 규모는 21개 입주실로, 다양한 면적의 사무공간을 제공한다. 입주기업에는 AI 기술개발부터 실증, 사업화에 이르는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이 제공된다. 또한 기업 성장단계별 투자사 매칭과 대기업·입주기업 간 AX 협업, 정부 지원사업 연계, 전문인력 채용, 기술·경영 자문 등 기업 수요에 맞춘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AI데이터 안심존을 통한 데이터 분석·활용 환경과 AI·AX 분야 전문교육도 지원해 기업의 기술 역량과 사업화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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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서부~여의도 70분 연결…신안산선 안중 연장사업 '탄력'
경기 평택시는 '신안산선 안중 연장사업 타당성 검증 용역'에 본격 착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용역은 평택시가 지난 8월 국토교통부에 신안산선 안중 연장을 공식 건의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용역은 대한교통학회가 수행하며 오는 2027년 4월까지 약 6개월간 진행된다. 용역의 주요 과업은 안중 연장 노선에 필요한 건설비 및 운영비 산출, 경제적·재무적 타당성 분석, 구체적인 사업 추진 타당성 검증 등이다. 시가 실시한 자체 사전 타당성 검토를 바탕으로 국토부에 건의한 조치가 사업 시행자의 직접 검증으로 이어진 만큼, 실현 가능성과 사업성을 정밀하게 검토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신안산선 안중 연장은 서울 여의도에서 출발하는 신안산선 노선을 화성시 향남을 거쳐 평택시 안중역까지 연장하는 사업이다. 노선이 개통되면 안중역에서 여의도까지 이동 시간이 약 70분으로 단축된다. 특히 기존 철도 인프라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신규 노선 건설에 따른 비용 부담을 줄이면서도 평택 서부권의 광역 교통 접근성을 대폭 높일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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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는 한 번에, 용적률은 상향"…안산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속도전
경기 안산시가 10일 재건축 인허가 심의를 한 번에 묶고 용적률 상한을 높여 정비사업 속도와 사업성을 끌어올리기 위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재건축 패스트트랙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시는 개별적으로 진행하던 도시계획·건축·경관·교통영향·재해영향 등 시 주관 5개 분야 심의에 경기도교육청 소관인 교육·환경 분야를 더해 총 6개 분야의 통합심의를 도입한다. 이날 브리핑에 나선 홍석효 도시주택국장은 "각 위원회가 한자리에 모여 심의하면 부서 간 의견 충돌에 따른 재심의 우려가 사라져, 전체 인허가 기간을 약 6개월에서 1년가량 앞당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신속협의 매뉴얼을 구축해 조합과 1대 1 컨설팅을 진행하고, 법령상 병행할 수 있는 절차는 동시에 처리해 대기 시간을 줄인다. 과거 안산 내 저층(5층 이하) 아파트는 기준 용적률이 60~100% 수준에 불과해 정비사업 시 여유가 있었으나, 현재 재건축 시기가 도래하는 15~20층 중고층 단지들은 기존 용적률이 200% 안팎에 달해 사업성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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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년 카지노 전문인력 양성, 제주서 전국 처음 시작
제주신화월드 교육일자리지원센터(이하'일자리지원센터')는 중장년 대상 카지노 딜러 양성프로그램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운영, 첫 수료생을 배출했다고 10일 밝혔다. 일자리지원센터는 지난 9일 레스에이 카지노(람정엔터테인먼트코리아), 노사발전재단 제주중장년내일센터와 함께 '복합리조트 전문인력 양성과정 수료식'을 가졌다. 교육 수료 인원은 제주와 대구, 전라도 지역에서 모인 40~50대 12명이다. 이들은 한 달 동안 160시간 진행된 '제주 정주형 복합리조트 전문인력 양성과정(카지노 딜러)'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일자리지원센터와 노사발전재단은 지난 9월 관광·복합리조트 산업 구인난을 해소하고 중장년에게 새로운 커리어 전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달 제주와 광주, 대구 등에서 직무 설명회를 열어 교육생을 모집했고 12명의 교육생을 선발했다. 교육은 제주 정주형 모델 구축을 목표로 △카지노 게임 실무 △복합리조트 직무역량 함양 △중장년 특화 취업역량 강화 등 커리큘럼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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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푸드 요리대결에 중국이 들썩…SNS 조회수 1억2000만회 돌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aT')가 중국 소비자와 인플루언서가 참여한 K푸드 요리대결 프로그램 'aT 청홍요리사2: K FOOD 문화대결'을 제작·홍보해 중국 주요 SNS 플랫폼에서 지난 8일 기준 누적 조회수 1억2000만회를 달성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인기 요리 예능 '흑백요리사'를 패러디해 지난해 선보인 '청홍요리사' 시즌 1의 후속편이다. 중국 소비자들이 한국 식재료를 활용해 직접 요리하고 경쟁하는 과정을 웹 예능으로 제작했다. aT는 지난 8월27일부터 9월15일까지 영상을 순차적으로 공개해 K푸드의 매력을 재미있고 친근하게 전달했다. 이번 시즌에는 일반 중국 소비자가 참여하는 예선전을 새롭게 도입했다. 155명의 참가자가 라볶이, 비빔밥, 불닭볶음면 등 K푸드 조리 영상을 직접 제작해 SNS에 게시했다. 이 중 선발된 2명이 미식·주류·여행 분야 인플루언서 4명과 함께 청팀과 홍팀을 구성해 본선에 진출했다. 본선에서는 △서울 인생메뉴 △라면전 △소스전 △한상차림 등 다양한 주제로 총 6라운드의 요리대결을 펼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