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정부가 금융위원회 등 중앙행정기관의 지방이전 대상과 추진계획을 공개한다. 지난달 25일 국무회의 안건에서 빠진 지 9일 만이다. 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와 산업은행 등 공공·금융기관별 이전안은 이번 발표에서 제외하고 추후 순차적으로 공개할 전망이다. 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방안'을 발표한다. 행안부는 중앙행정기관, 국토부는 공공기관 이전을 각각 총괄하고 재경부는 공공기관 기능 개혁을 담당한다. 중앙행정기관 이전은 당초 지난달 25일 국무회의에서 별도로 논의하는 방안이 검토됐지만 최종 안건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가 대상 기관과 일정, 청사 확보 방안 등을 다시 조율하면서 발표 시점도 미뤄졌다. 우선 이전 대상으로는 금융위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거론된다. 두 기관은 행복도시법상 세종 이전 제외기관이 아니어서 법 개정 없이 이전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당초 함께 이전 후보로 언급된 성평등가족부는 외교·통일·법무·국방부와 함께 현행법상 이전 제외 부처다.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8일 성평등부를 제외 대상에서 삭제하는 행복도시법 개정안을 발의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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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화월드, 어린이날 이벤트 '모자 장수의 서커스 대모험' 개최
국내 최대 복합리조트 제주신화월드가 어린이날을 맞아 아이들에게 평생 잊지 못할 동화 같은 하루를 선사하는 특별 이벤트 '모자 장수의 서커스 대모험'을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다음달 5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신화 액티비티'에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48개월부터 만 12세 어린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상상력과 창의력을 자극하는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으로 채워진다. 이번 이벤트는 참가 어린이들이 마치 동화 속 주인공이 된 듯한 몰입감을 느낄 수 있도록 기획됐다. 주요 프로그램은 △나만의 개성을 담은 '모자 장수의 모자 만들기' △열을 가하면 작아지는 '이상한 나라 슈링클 키링 만들기' △폴라로이드 사진을 촬영하고 엽서를 꾸며 추억을 남기는 '추억을 담는 포토 스튜디오' 등이다. 아이들의 흥미를 돋울 특별한 게임 존도 운영된다. 하트 여왕이 준비한 미니 골프와 낚시 게임에 참여해 미션을 수행하고 점수를 획득하면 보물 상점에서 원하는 선물로 교환할 수 있어 성취감과 2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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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대학 새 이름 찾습니다" 공주대-충남대 통합대학 교명 공모
통합대학교를 출범하는 국립공주대학교와 충남대학교가 다음달 8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통합대학의 교명을 공모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통합대학의 정체성과 비전을 나타낼 수 있는 참신한 교명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통합대학의 교명과 제안 취지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최종 10개의 후보군에 선정된 제안자에게는 각 20만원의 시상금을 지급한다. 선정 결과는 다음달 15일 공주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종 후보군은 공주대 구성원 대상 선호도 조사, 충남대와 진행하는 공동 선호도 조사에 활용된다. 통합대학의 교명은 선호도 조사와 교육부 통합 심사 결과를 종합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임경호 공주대 총장은 "교명 공모는 통합대학의 정체성을 전 국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며 "대학의 가치와 미래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교명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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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화순사랑상품권 할인율·구매한도 조정
전남 화순군이 화순사랑상품권의 안정적인 운영과 더 많은 이용자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상품권의 할인율과 구매·보유 한도를 조정한다고 28일 밝혔다. 지류상품권 할인율은 기존 12%에서 10%로 하향 조정되며, 모바일 상품권 할인율은 기존과 동일한 12%를 유지한다. 구매 한도는 월 통합 7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축소하고, 지류상품권도 3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조정된다. 또한 모바일 상품권 보유 한도는 기존 1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하향된다. 이에 따라 보유 금액이 70만원을 초과할 경우 추가 구매를 위해서는 기존 보유분을 우선 사용해야 한다. 이번 조정은 상품권 구매 수요 증가에 따른 조기 소진을 예방하고, 보다 많은 이용자에게 혜택이 고르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화순군은 제도 변경에 따른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7일부터 지역사랑상품권 앱 'chak'(착)을 통해 사전 안내하고 있다. 화순군 관계자는 "이번 조정은 일부 이용자에게 혜택이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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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청, 불법 게임사이트 운영 총책 등 조직원 일망타진
전남경찰청이 전국 500여개 성인PC방에 불법게임물을 유통하고 게임머니를 불법 환전해 준 사이트 운영 조직원 6명을 검거하고, 총책 등 4명을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조사 결과 이들은 경기도 일대 아파트와 펜션에 사무실을 두고 총책, 게임물 설치·관리 담당, 게임머니 충전·환전 담당 등 역할을 체계적으로 분담하며 불법 게임사이트를 운영했다. 또한 중간 유통책을 통해 전국 성인PC방에 불법 게임물을 설치·관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청 풍속수사팀은 지난해 12월 관내 불법 성인PC방 단속 과정에서 중간 유통책을 특정하고, 계좌 거래내역과 공범 간 통화기록 분석 등 5개월에 걸쳐 수사를 벌인 결과 경기도 일대 사무실 3곳을 확인하고 조직원을 검거했다. 계좌 추적 결과 이들이 PC방 업주들과 손님들에게 환전해 준 금액만 339억원, 확인된 범죄수익금은 152억원에 이른다. 전남청 관계자는 "지금까지 확인된 범죄수익금 전액을 추징보전하고, 사이트 운영진 이외에 중간 유통책, 성인PC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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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날 연휴 서울 한 바퀴 돌까…서울시, 가족 문화행사 개최
서울시는 다음달 노동절부터 어린이날까지 가정의 달 연휴를 맞아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선보인다고 28일 밝혔다. △남산골한옥마을 △운현궁 △의정부지 등에서는 아이와 부모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다음달 5일에는 남산골한옥마을에서 '2026 남산골 어린이마을' 행사가 열려 전통놀이·공연·체험이 결합된 참여형 콘텐츠를 즐길 수 있다. 운현궁에서는 퓨전국악·창작국악, 국악기로 듣는 동요 공연이 결합된 어린이날엔 운현궁에서 신나궁이 열린다. 남산 봉수대에서는 봉수의식 재현을 중심으로 마술·어린이 무예시범·체험 프로그램 등 남산 봉수대 어린이날 페스티벌이 열리고, 덕수궁 대한문에서도 어린이가 직접 참여하는 수문장 교대의식과 전통무예 시연, 국악공연 등이 진행된다. 매주 토요일 상설전통문화 행사가 열리는 의정부지 역사유적광장에서는 다음달 2일 조선시대 군사의례 '열무' 재현과 '승경도 놀이' 등을 체험할 수 있다. 포구락놀이·제기차기·투호놀이 등 전통놀이체험과 저글링·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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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하러 왔다 자리 잡도록…서울시, 유학생 취업·정착까지 지원
서울시는 외국인 유학생의 안정적 지원을 위한 '서울글로벌유학생지원센터'가 출범했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신촌 대학가에 센터를 조성하고 이달부터 운영한다. 이번 센터 출범은 외국인 유학생부터 창업가까지 서울 거주 외국인들의 취업·창업·서울생활 등 전반적인 지원 거점 역할을 해 온 '서울글로벌센터'와 더해 기능을 강화한다. 외국인 유학생 수가 가파르게 증가함에 따라 기존 종각에 위치한 서울글로벌센터의 기능은 유지하되 신촌 대학가에 센터를 개관했다. 유학생들의 네트워킹·각종 취업지원 공간 기능을 강화하고 유학생 지원 거점으로 역할을 확대하려는 구상이다. 교육부의 2024년 통계에 따르면 외국인 유학생의 65.5%가 졸업 후에도 진학과 취업을 위해 한국에 계속 체류할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체류 이유로는 '취업'이 36.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러나 높은 정착·취업 의향에도 불구하고 실제 취업으로 이어지는 비율은 13.8%로 제한적인 수준에 그쳤다. 이에 센터는 △유학생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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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와 아이 건강 걱정 없게…서울시, 모자보건 지원대상 늘린다
서울시는 영유아와 임산부를 지원한 '모자보건 사업' 대상을 더 확대하고 지원액을 상향한다고 28일 밝혔다. 영유아 치료비 지원이 확대된다. 출생시 체중에 따라 미숙아 의료비를 최대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2배 늘리고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는 1인당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확대한다. 난청 영유아 보청기 지원도 기존 만 5세 미만에서 올해부터는 만 12세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보청기 구입 시 1개당 135만원 한도 내 실비지원을 통해 난청 영유아의 청각 발달과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돕는다는 계획이다. 저소득층 영아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기저귀·조제분유 지원도 기저귀는 월 9만원, 조제분유는 월 11만 원을 최대 24개월간 지원한다. 오는 7월부터는 장애인 가구와 다자녀(2인 이상) 가구의 소득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80%에서 100% 이하로 완화한다.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과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 확진검사비 지원도 지속한다. 선천성 대사이상 및 희귀질환 확진시 특수조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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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대, 일본 최고재판소 전 재판관 우가 카츠야 교수 초청 콜로키움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 지난 27일 부민캠퍼스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일본 최고재판소 전 재판관인 우가 카츠야 도쿄대 명예교수를 초청해 콜로키움을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일본과 한국 양국 최고법원의 운영 방식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국제적 시각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송시섭 법학전문대학원장과 김신 석좌교수, 최우용 교수, 허황 교수를 비롯한 교수진과 재학생, 교직원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우가 명예교수는 일본 최고재판소 재판관을 역임한 행정법 학자로 일본 사법제도 분야의 권위자다. 그는 강연에서 일본 최고재판소의 재판 구조와 법관 제도, 판례 형성 과정, 최고법원이 직면한 과제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한일 양국 최고법원의 제도와 운영에 관한 비교법적 논의가 이뤄졌다. 대한민국 대법관을 지낸 김 석좌교수가 지정토론자로 참여했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재학생들이 양국 최고법원의 기능과 사법제도 발전 방향에 대해 질문했다. 송 원장은 "이번 콜로키움은 일본 최고재판소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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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전기차 보조금 미리 푼다…다음달 2차 접수 시작
경기 수원특례시가 다음달 11일부터 전기차 보급사업 2차 접수를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전기자동차 수요가 증가하자 하반기 예정이던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일부를 앞당겨 시행한다 상반기 2차 보급 예정 물량은 전기자동차 기준 승용 1400대, 화물 178대로 총 1578대다. 보조금 지원 대상자는 차량 출고·등록 순으로 선정되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접수한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5월7일) 기준 수원시에 60일 이상 주소를 둔 개인·개인사업자·법인이다.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 계약을 체결한 후 무공해차 통합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최근 유가 상승 등으로 전기차 수요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며 "보급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해 시민들이 불편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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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이차전지용 고기능 화학소재 공급망 구축 추진
전라남도가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첨단산업 경쟁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여수국가산단을 중심으로 한 '이차전지용 화학산업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조성에 본격 나섰다고 28일 밝혔다. 전남도는 최근 산업부 '소재·부품·장비 산업 특화단지' 지정 공모에 신청서를 제출했다. 특화단지는 여수국가산단을 중심으로 율촌제1산단, 세풍산단을 연계해 조성되며 화학소재 앵커기업 3개 사와 협력기업 37개 사, 수요기업 2개 사 등 총 42개 기업이 참여한다. 민간투자와 고부가 전환 기술개발 등을 포함한 총사업비는 약 2조6000억원 규모다. 전남도는 첨단산업 소재 글로벌 공급망 불안과 해외 의존 문제 해소를 위해 이번 공모에 나섰다. 현재 전극 바인더, 카본블랙, 패키징 소재 등 이차전지용 핵심 고기능 화학소재 상당수가 해외 공급망에 의존하고 있다. 전남은 국내 최대 석유화학산업 집적지인 여수국가산단을 기반으로 기초 화학원료 공급체계를 갖추고 있다. 여기에 광양항과 연계한 물류 경쟁력, 율촌제1산단·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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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만 살짝 넘었는데 과태료?…파주시, '주차선 1/2 침범 기준' 홍보
경기 파주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질서 확립과 시민 혼선 방지를 위해 주차선 침범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을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를 강화한다고 28일 밝혔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의 안전한 이동과 접근성 보장을 위한 공간으로, 정확한 주차구획 준수가 필수다. 최근 주차선 침범 정도에 따른 과태료 부과 여부에 대한 문의와 위반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시는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례 중심으로 주차선 침범 기준을 정리해 안내한다. 먼저 차량이 주차선 중심선을 기준으로 절반 이하만 침범한 경우에는 일부가 선에 걸쳐 있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중심선을 기준으로 절반 이상 넘어간 경우에는 주차선 침범으로 간주하며, 최초 1회에 한해 계도 조치가 이루어진다. 차량이 주차구획선을 명확히 넘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으로 일부라도 침범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전용주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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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하천 불법 경작지 튤립 정원으로…시민 여가 공간 확대
경기 의정부시가 하천 구역 내 불법 경작지를 정비하고, 그 자리에 튤립 정원을 조성했다고 28일 밝혔다. 부용천 곤제역 일원과 중랑천 발물쉼터에 조성된 튤립 정원은 불법 점용 방지와 하천 경관 개선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한 사례다. 부용천 상부 산책로와 연결되는 경전철 곤제역 일원은 오랫동안 약 3000㎡ 규모의 불법 경작지로 훼손된 채 방치돼 있었다. 시는 지난해 11월 해당 구간에 대한 행정 대집행을 실시하고, 추가적인 불법 점용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튤립 구근을 식재했다. 중랑천 발물쉼터 일원에도 튤립 정원을 조성해 시민들의 하천 여가 공간이 더욱 풍성해졌다. 발물쉼터는 '하천 친수공간 사용허가'로 조성돼 버스킹과 공연이 펼쳐지는 시민 문화 향유 공간이다. 튤립 정원을 통해 한층 아름다운 모습으로 거듭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튤립 정원 조성은 단순한 꽃 심기가 아니라, 불법 점용으로 훼손된 하천 공간을 시민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되돌리는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