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정부가 금융위원회 등 중앙행정기관의 지방이전 대상과 추진계획을 공개한다. 지난달 25일 국무회의 안건에서 빠진 지 9일 만이다. 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와 산업은행 등 공공·금융기관별 이전안은 이번 발표에서 제외하고 추후 순차적으로 공개할 전망이다. 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방안'을 발표한다. 행안부는 중앙행정기관, 국토부는 공공기관 이전을 각각 총괄하고 재경부는 공공기관 기능 개혁을 담당한다. 중앙행정기관 이전은 당초 지난달 25일 국무회의에서 별도로 논의하는 방안이 검토됐지만 최종 안건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가 대상 기관과 일정, 청사 확보 방안 등을 다시 조율하면서 발표 시점도 미뤄졌다. 우선 이전 대상으로는 금융위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거론된다. 두 기관은 행복도시법상 세종 이전 제외기관이 아니어서 법 개정 없이 이전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당초 함께 이전 후보로 언급된 성평등가족부는 외교·통일·법무·국방부와 함께 현행법상 이전 제외 부처다.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8일 성평등부를 제외 대상에서 삭제하는 행복도시법 개정안을 발의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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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보과대, 중기부 '거점형 BI 지원사업' 선정...지역 창업 거점 우뚝
충북보건과학대학교 창업보육센터는 최근 중소벤처기업부 '거점형 BI 특화역량지원사업' 주관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충북보건과학대는 창업보육센터의 운영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입주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사업을 수행한다. △시장검증 기반 AI 활용 △스케일업 △해외 판로 개척 △투자 유치 등 성장 단계별 프로그램을 통해 성과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협력 체계도 강화한다. 충북대, 충북대 G테크벤처센터, 국립한국교통대 등과 '충북형 창업 대학 컨소시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충북 청주·충주시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통합 지원 환경을 조성한다. 박남석 산학협력단장은 "경제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힘을 보태준 중기부와 청주시, 충주시 등에 감사를 전한다"며 "앞으로도 창업기업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충북형 창업문화를 확산해 지역 정주 기반을 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충북보건과학대 창업보육센터는 1998년 중기부 사업자로 지정됐다. 이후 사무·생산형 보육시설과 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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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한국정책대상서 공공기관 부문 '우수정책상' 수상
한국농어촌공사(이하'공사')가 최근 한국정책학회가 주관한 '제15회 한국정책대상' 공공기관 부문 '우수정책상'을 수상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수상은 공사의 일하는 방식 개선 혁신 프로젝트인 '케이알시 이노웨이브 1·2·3'(KRC Inno- Wave 1.2.3)로 농업·농촌 현장에서 고객서비스 수준 향상 등의 정책 우수성을 인정 받은 결과다. 공사의 일하는 방식 혁신(웨이브 1)과 사업구조 효율화(웨이브 2)는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웨이브 3)하는 프로젝트다. '한국정책대상'은 공공기관 등 혁신적 정책 성과를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한 권위 있는 상으로, 올해 공공기관 부문에서는 총 14개 기관이 수상했다. 공사는 이번 수상을 계기로 농어촌 현장의 서비스 제고와 안전을 보다 촘촘히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김인중 공사 사장은 "이번 수상은 공사 임직원들이 일하는 방식 개선을 위해 쏟은 노력의 결실이다"며 "앞으로도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고 사업구조 효율화 등 농어민과 국민이 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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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고 싶은 젊은 노인…"공공보다 민간, 월급 95만원이면 됩니다"
74세 이하 노인 중 공공보다는 민간에 취업하길 원하는 비율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의 경우 기대보수가 높고, 직종도 다양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28일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3년마다 실시되는 노인일자리사업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노인의 연령집단별 변화 추이' 보고서를 발간했다. 지난해 기준 74세 이하인 전기노인은 1950~1964년생이다. 2차 베이비붐세대(1964~1974년생) 유입이 시작됐다. 후기 노인은 75세 이상으로 1949년 이전 출생자를 말한다. 전기노인의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 동기는 비경제적(건강·사회관계·자아실현 등) 이유가 31.6%로 후기노인 22.4%에 비해 높았다. 전기노인의 민간분야 취업 희망 비율은 2013년 2.1%에서 지난해 12.5%로 크게 증가해, 후기노인 2.8%의 약 4.5배에 달한다. 전기노인의 희망 급여액도 2013년 41.3만원에서 2025년 94.9만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후기노인의 희망 급여액은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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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삑, 삑" 젊은데 지하철 공짜?..."엄빠 카드" 부정승차 판친다
30대 남성 김모씨는 2021년 1월부터 3개월간 서울 지하철 5호선 오목교역과 합정역을 오가며 출퇴근을 할 때 67세 부친 명의 우대용 카드를 186회 썼다. 역 직원이 CC(폐쇄회로)TV 화면과 전산자료를 분석해 186회의 부정승차에 따른 부가운임 778만원을 청구하자 김씨는 납부를 거부했다. 이에 서울교통공사는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서울동부지방법원은 778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판결후 김씨는 24개월 분납할 것을 확약하고 매달 45만원씩 납부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이 같은 부정승차 행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강력한 부정승차 단속과 법적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27일 밝혔다. 공사에 따르면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 지하철에서 발생하는 부정승차가 연평균 5만3000건을 넘어서며 이에 따른 부가금 징수액도 연평균 25억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분기에도 약 8800건이 적발돼 4억6000만원의 부가금이 부과됐다. 부정승차의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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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교과서 밖… 고1학력평가 '선 넘은' 난이도
지난 3월 치른 고등학교 1학년 전국연합학력평가(이하 학력평가)가 중학교 3학년까지 교육과정을 넘어선 난도로 출제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영어영역의 가장 어려운 지문은 미국 대학교 1학년 문제 수준이었다는 지적이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걱세)은 27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6학년도 고1 3월 학력평가 수학·영어영역이 중학교 교육과정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학력평가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아닌 시도교육청 주관으로 주로 교사들이 출제한다. 올해 3월 학력평가는 전국 17개 시도의 1948개 고등학교 1·2·3학년 약 122만명이 치렀다. 사걱세 분석에 따르면 수학영역의 30개 문항 중 9개(33.3%) 문항이 중3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을 벗어났다. 특히 교육과정을 준수하지 않은 문항 중에는 '성취기준'을 3개 이상 결합해 풀이과정을 복잡하게 만든 문항이 4개 포함됐다. 2023년 교육부가 공개한 수능 '킬러문항' 사례와 정확히 일치하는 유형으로 당시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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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구경도 식후경, 입맛 당긴 '中企 간편식'
전국 온·오프라인 공간이 소비장터로 변하는 동행축제가 열린 가운데 독특한 간편식 제품이 눈길을 끈다. 특히 이번 동행축제에 참여한 기업들은 따뜻한 봄날 가족, 친구들과 함께하는 캠핑과 야외활동에서 활용하고 어디서든 손쉽게 먹을 수 있는 밀키트를 선보여 흥행의 중심에 섰다. 우선 호재에프에스는 '아빠식당 황기품은 순살족발'을 내놨다. 이 제품은 품질이 우수한 제천 황기와 생강, 계피 등 6가지 전통재료로 족발의 잡내를 제거하고 풍미를 극대화했다. 아진식품은 불향이 가득한 '닭발에 미치다 매운닭발'을 선보였다. 요식업 경력 20년 사장의 노하우가 담긴 이 제품은 캡사이신 등 매운맛을 내는 화학첨가물을 배제하고 고춧가루만을 사용해 건강한 매운맛을 구현했다. 와이비크롬은 탱글한 식감을 느낄 수 있는 '지브로와 쭈꾸미볶음' 밀키트 제품을 내놨다. 냉동된 밀키트 제품을 해동한 후 뜯어서 데우기만 하면 5분 안에 제품조리가 완료되며 기호에 맞게 각종 채소를 더하면 더욱 맛있는 한 끼 식사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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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 인공지능·디지털 교육지원단 출범
경남교육청이 27일 인공지능(AI)·디지털 교육지원단 발대식 및 워크숍을 열고 경남형 AI·디지털 교육 확산 및 안착에 나섰다. 교육지원단은 현장 연구가 그룹으로 교원과 교육전문직원 245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한다. 자료개발과 학술연구 등 4개 분과로 나눠 활동한다. 앞으로 분과별 협의를 통해 학교 현장에서 즉시 적용 가능한 실천 중심 과제를 도출하고 현장 밀착형 지원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2027년 2월까지 운영하며 현장 연구를 기반으로 AI·디지털 교수·학습 혁신 모델을 개발·적용하고 데이터 기반의 교육 효과를 분석해 성과를 공유할 방침이다. 특히 자료개발 분과는 △디지털 문해력(리터러시) 교육과정 개발 △AI 활용 가이드라인 △디지털 웰빙 정책 자료 개발을, 강의 및 멘토링 분과는 교원 대상 연수 및 현장 맞춤형 지원을 한다. 현장지원 분과는 인공지능·디지털 활용 학교 컨설팅 및 인프라 지원, 학술연구 분과는 정책 연구 및 데이터 기반 분석을 추진한다. 경남교육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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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호, 유소년 체육·재개발·요식업계 등 잇단 현장행
최대호 더불어민주당 안양시장 예비후보가 27일 선거사무소에서 유소년 체육 환경 개선, 재개발·재건축 현안, 소상공인 경영난 해소 대책 등 각계각층 목소리를 듣고 정책 대안을 모색했다. 간담회는 안양BC리틀야구단과의 만남으로 시작했다. 최 후보는 열악한 유소년 체육 인프라의 실태를 듣고는 "안양 미래인 아이들이 마음껏 기량을 펼칠 수 있도록 스포츠 환경을 전면 개선하고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안양시 재개발·재건축연합회와 간담회에서 지역 재정비 사업의 시급성을 확인했다. 주민들이 행정 절차 간소화와 합리적 용적률 적용 등을 건의하자 최 후보는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주거 질 향상이 최우선"이라며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시의 행정력을 총동원하겠다"고 답했다. 오후에는 동안구 요식업 관계자들을 만나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했다. 최 후보는 "소상공인이 살아야 안양 경제가 산다"며 "규제 완화와 현실적인 경영 지원책을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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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간부회의 주재…김성보 서울시장 권한대행 "시정 안정 총력"
서울시는 김성보 서울시장 권한대행(사진)이 27일 오후 본청 기획상황실에서 정례간부회의를 열고, 권한대행 체제 전환에 따른 시정 운영 방향을 공유하며 주요 당부사항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로 등록함에 따라 직무가 정지되고 김 부시장이 시장 권한을 대행하면서 시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운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권한대행은 선거 국면과 권한대행 체제가 맞물린 엄중한 상황에서 시정의 안정성과 신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실·본부·국장 중심의 책임 있는 역할 수행을 주문했다. 먼저 공직기강 확립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고, 복무·출장·보안 등 기본적인 사항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간부가 직접 점검하고 관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선거중립 준수에 대해서도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직무수행 과정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사안은 사전에 공직선거법 위반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불필요한 오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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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세금 제대로 썼나"…시흥시의회, 결산검사 위원 위촉
경기 시흥시의회가 '2025회계연도 시흥시 결산검사위원 위촉식'을 열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위촉식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사를 수행할 위원을 위촉하기 위해 마련했다. 위촉 위원은 총 7명으로, 시의원 1명과 공인회계사 3명, 세무사 3명 등 재정·회계 분야 전문가로 구성됐다. 대표위원은 이건섭 의원이 맡는다. 이들은 다음달 15일까지 지난해 예산 집행 전반에 대해 결산검사를 실시한다. 세입·세출 결산을 중심으로 예산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 재정 운영의 효율성 등을 점검한다. 이 대표위원은 "결산검사는 한 해 동안 집행된 예산이 당초 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사용됐는지를 확인하는 중요한 절차"라면서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됐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겠다"라고 말했다. 오인열 의장은 "결산검사는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핵심 과정"이라면서 "전문성과 객관성을 갖춘 위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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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부천시 당원협의회, 중상동 재건축연합회와 간담회
국민의힘 부천시을 당원협의회가 부천시 '중상동재건축연합회'(이하 중재연)와 재건축 간담회를 열었다고 27일 밝혔다. 간담회에는 서영석 국민의힘 부천시을 당협위원장, 장성철 부천시의원, 예승현 경기도의원 예비후보가 참석했다. 중상동 재건축 연합회 소속 설악마을, 금강마을, 중흥마을, 포도마을, 반달마을A, 은하마을 등 주요 단지 관계자들도 함께했다. 간담회에서는 1기 신도시 아파트 재건축의 신속한 추진과 노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재정 지원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며 이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중재연은 사업 지연 원인으로 꼽히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꼽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통합심의 제도'의 조례 재정비를 강하게 요청했다. 참석자들은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행정 효율성 제고를 통해 재건축 사업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데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1기 신도시 재건축을 기존의 단순한 균형발전 개념을 넘어, 랜드마크 중심의 '컴팩트시티'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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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해양문화도시 기반 에이지테크 실증거점 조성한다
부산시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해양문화도시 기반의 에이지테크(Age-Tech) 실증거점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시니어가 일상에서 AI 기술을 체감할 수 있는 실증 환경을 조성하고 관련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지원하는 프로젝트다. 2030년까지 270억원을 투입해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AI 기반 실버경제 산업을 육성하고 부산을 중심으로 산업 실증 거점 생태계를 조성한다. 부산시는 사업 추진을 위해 '인공지능 전환(AX) 기반 글로벌 실버경제 선도도시 도약'을 비전으로 4대 추진 전략 '부산형 AGES'와 3대 분야 8대 중점 추진 과제를 수립했다. 부산형 AGES는 △A(AX Expansion), 생활 전반으로 AI 서비스 확장 △G(Ground Testbed), 시민 참여형 지역 밀착 실증 지원 △E(Enterprise Scale-up), 에이지테크 기업 전주기 맞춤형 지원 △S(Spread Global), 미국·유럽 등과의 협력 네트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