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정부가 금융위원회 등 중앙행정기관의 지방이전 대상과 추진계획을 공개한다. 지난달 25일 국무회의 안건에서 빠진 지 9일 만이다. 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와 산업은행 등 공공·금융기관별 이전안은 이번 발표에서 제외하고 추후 순차적으로 공개할 전망이다. 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방안'을 발표한다. 행안부는 중앙행정기관, 국토부는 공공기관 이전을 각각 총괄하고 재경부는 공공기관 기능 개혁을 담당한다. 중앙행정기관 이전은 당초 지난달 25일 국무회의에서 별도로 논의하는 방안이 검토됐지만 최종 안건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가 대상 기관과 일정, 청사 확보 방안 등을 다시 조율하면서 발표 시점도 미뤄졌다. 우선 이전 대상으로는 금융위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거론된다. 두 기관은 행복도시법상 세종 이전 제외기관이 아니어서 법 개정 없이 이전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당초 함께 이전 후보로 언급된 성평등가족부는 외교·통일·법무·국방부와 함께 현행법상 이전 제외 부처다.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8일 성평등부를 제외 대상에서 삭제하는 행복도시법 개정안을 발의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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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으로 하나 되는 9일"…의정부음악극축제 25주년 막 오른다
경기 의정부문화재단은 오는 5월9일부터 17일까지 의정부예술의전당 일대에서 '제25회 의정부음악극축제'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25주년을 맞은 이번 축제는 '예술로 잇는 마음, 음악으로 여는 세상'을 주제로 열리는 공연·전시·체험이 결합된 복합 문화예술 축제다. 대극장 5개, 소극장 3개 작품을 비롯해 소극장 로비와 야외무대 공연 등 총 34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시민들이 공간 곳곳에서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자유롭게 선택해 즐길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지역 예술인들이 대거 참여해 시민과 함께 만드는 '열린 축제'로 운영된다. 5월9일 가족뮤지컬 '반달의 꿈'으로 시작된다. 한국 동요 100년의 흐름을 음악극 형식으로 풀어낸 작품으로, 전 세대가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무대다. 이어 5월10일에는 뮤지션 선우정아가 참여하는 개막 콘서트가 열려 축제 분위기를 끌어올린다. 이후에도 대형 창작 공연이 잇따른다. △5월12일 '춘향전'과 오페라를 결합한 '위대한 쇼맨 춘향' △5월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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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2026년 동물등록제 비용 지원사업' 추진
경기 구리시는 반려동물 등록 활성화와 유기 동물 발생 예방을 위해 '2026년 동물등록비용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5월부터 관내 동물병원 18곳에서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동물등록제는 반려견을 잃어버렸을 때 신속한 반환을 돕고, 유기·유실 동물 발생을 줄이기 위해 2014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시는 관내 동물병원 18곳에 내장형 식별 장치를 배부하고 시민들이 가까운 동물병원에서 더욱 편리하게 동물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구리에 주소를 둔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이며, 고양이 또한 등록할 수 있다. 시가 비용 일부를 지원해 소유자는 1만원만 부담하면 등록할 수 있다. 시는 이번 지원사업이 반려동물 등록률을 높이고 책임 있는 반려 문화 정착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 신청은 관내 지정 동물병원에서 진행되며, 예산 소진 시 사업은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지정 등록 대행업체 현황은 구리시청 누리집 공지 사항을 확인하거나 산업지원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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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로봇 늘리고 이송체계 혁신"…'첨단 대응체계' 전환 선언한 소방청장
소방청이 대형·복합 재난 증가에 대응해 첨단 장비 확충과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화재 예방 규제 개편까지 포함한 전면적인 대응체계 강화에 나선다. 무인소방로봇 도입 확대와 중앙 구급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데이터 기반 예방관리 체계 구축이 핵심 축으로 제시됐다. 김승룡 소방청장은 27일 세종시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형·복합화되는 재난 환경에 대비한 첨단 소방장비 도입 및 중증·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등 현장 대응체계 전면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대원 안전 중심 '첨단 대응체계' 전환━소방청은 우선 '대원 안전 중심'의 첨단 기술 기반으로 재난 대응체계를 재편한다. 최근 샌드위치 패널 건축물이나 대형 물류 시설 화재 등 유독가스와 폭발 위험으로 접근이 어려운 '난접근성 재난'이 늘어나면서 장비 중심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무인소방로봇을 향후 2년간 18대 추가 도입하고 중·장기적으로 전국 시·도 소방본부에 단계적으로 확대·배치한다. 또 방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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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연휴엔 구석기로"…연천 구석기축제 5월2일 개막
경기북부 대표 체험형 축제인 연천 구석기축제가 오는 2일부터 5일까지 나흘간 열린다. 축제는 전곡리 유적 일대에서 개최되며, 올해로 33회를 맞는다. 27일 연천군에 따르면 이번 축제는 체험·경연·퍼포먼스·전시·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구석기 의·식·주'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체험형 콘텐츠가 핵심이다. 대표 프로그램인 '전곡리안 서바이벌: 쌍코뿔이 레이스'는 가족 단위 참여형 이벤트로, 매일 오후 주 무대에서 진행된다. 축제는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하는 '2026~2027 문화관광축제'에 선정되며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QR 기반 '스마트 줄서기' 시스템도 도입돼 관람객 편의성을 높였다. 먹거리 프로그램도 눈길을 끈다. '구석기 바비큐' 체험에서는 대형 화덕에 고기를 직접 구워 먹는 이색 경험을 제공하며 일부 일정에는 유명 셰프가 참여한 특별 메뉴도 선보인다. 이와 함께 △세계 각국 선사문화 체험 △구석기 의상 체험 △퍼레이드 △액티비티 프로그램 등 다양한 참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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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북부동물위생시험소, 전국 최초 염소 질병 검진 정규화
최근 사육 규모와 소비가 급증하고 있는 염소 산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방역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경기도가 올해부터 염소 농가에 대한 질병 검진 사업을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북부동물위생시험소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염소 고기에 대한 수요는 늘고 있지만 정기적인 질병 검진 체계가 미흡하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마련됐다. 시험소는 2024년 전국 최초로 시행했던 염소 질병 검진 연구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3000만원 예산을 확보하고 정규 사업으로 염소 농가 질병 검진 사업을 하게 됐다. 올해는 30농가 염소 200마리를 대상으로 총 7종의 검사를 진행한다. △인수공통전염병 3종(큐열·결핵병·브루셀라병) △소모성 질병 2종(소바이러스성설사병·크립토스포리디움) △제1종 해외재난성 질병 2종(구제역·가성우역) 등이다. 특히 지난해 검진 당시 일부 농가에서 인수공통전염병인 '큐열' 항체가 확인돼 이에 대한 정기 모니터링도 할 예정이다. 시험소는 단순히 검사에 그치지 않고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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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부모 카드'로 지하철 타던 직장인 최후..."부정승차 연 25억 징수"
30대 남성 김모씨는 2021년 1월부터 3개월간 서울 지하철 5호선 오목교역과 합정역을 오가며 출퇴근을 할 때 67세 부친 명의 우대용 카드를 186회 썼다. 역 직원이 CC(폐쇄회로)TV 화면과 전산자료를 분석해 186회의 부정승차에 따른 부가운임 778만원을 청구하자 김씨는 납부를 거부했다. 이에 서울교통공사는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서울동부지방법원은 778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판결후 김씨는 24개월 분납할 것을 확약하고 매달 45만원씩 납부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이 같은 부정승차 행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강력한 부정승차 단속과 법적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27일 밝혔다. 공사에 따르면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 지하철에서 발생하는 부정승차가 연평균 5만3000건을 넘어서며 이에 따른 부가금 징수액도 연평균 25억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분기에도 약 8800건이 적발돼 4억6000만원의 부가금이 부과됐다. 부정승차의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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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리스크에 720억 푼다…평택시, 중소기업 자금 숨통 틔운다
중동 정세 불안 장기화로 대외 리스크가 커지는 가운데 평택시가 27일 중소기업 자금 지원 규모를 대폭 늘리며 선제 대응에 나섰다. 시는 중동 지역 불안과 글로벌 경기 둔화로 자금난이 심화되는 상황에 대응해 '2026년 IBK 중소기업 동반성장지원사업'을 확대한다. 이번 조치는 기업 자금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 480억원 규모였던 대출 지원을 720억원으로 50% 확대했다. 시가 IBK기업은행에 예탁한 240억원을 기반으로 대출 지원 배수를 기존 2배에서 3배로 상향한 결과다. 금융 조건도 개선했다. 자동 감면금리를 기존 1.68%에서 1.09%로 낮춰 이자 부담을 줄였다. 기업당 최대 10억원 한도로 1년간 저리 대출을 지원하며, 조건 충족 시 최대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평택시에 사업장을 둔 중소 제조기업과 ESG 경영 추진 기업이다. 일정 평가 기준을 통과하면 IBK기업은행을 통해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이번 확대를 통해 자금 접근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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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 부산동구지사 클린존 캠페인
한국마사회 부산동구지사가 2026년 클린존(Clean-Zone) 발대식을 하고 부산 동구 범일2동 일대에서 환경정화 활동을 했다고 27일 밝혔다. 클린존 활동은 한국마사회 각 지사가 매주 경마일(금·토·일요일) 추진하는 지역 밀착형 봉사 캠페인이다. 한국마사회 부산동구지사는 지사 인근 500m 주변을 클린존으로 설정하고 60세 이상 지역 거주 어르신을 '실버직'으로 채용해 기초질서 계도와 환경정화 활동을 하는 등 노인 일자리도 창출하고 있다. 김정환 한국마사회 부산동구지사장은 "앞으로도 클린존 운영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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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의 울음소리, 들어줄 어른 없었다...텅 빈 집에서 죽어간 아이들
신체적 폭력뿐 아니라 방임이 영유아 살해로 이어지는 사례도 많아지고 있다. 방임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규정과 사회적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방임은 신체학대에 이어 아동학대 사망 원인 2위다. 다만 정부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제도 개선을 망설이고 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인천에서 생후 20개월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는 105시간 이상 아기를 혼자 뒀던 것으로 드러났다. 놀이공원, 찜질방, 다른 가족 집 등을 방문하면서 아이를 방치한 것은 물론 가족들에게는 아이를 앞집 주민이나 지인에게 맡겼다고 거짓말을 하기도 했다. 이유식을 먹이는 게 귀찮다는 이유로 아이에게 하루에 한두번만 우유를 먹여 사망당시 아기의 마지막 몸무게는 4.7kg에 불과했다. 2021년에도 30대 친모가 3세 딸을 홀로 둔 채 외출했다가 77시간 만에 귀가해 아이가 탈수로 사망했다. 친모는 오픈 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사람들과 '번개 모임'을 하며 피해 아동을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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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로 '부모 떠난' 영유아, 어디서 어떻게 보호받나
5세 A군은 생후 15개월부터 전문위탁가정인 B씨와 살고 있다. 미혼모였던 친모는 아이를 자주 방임해 A군은 6개월부터 보육시설을 전전했다. B씨는 "보육시설을 2~3번 바꾼 것으로 알고 있다"며 "처음 만났을 때 예민하고 불안이 높은데다 말라있었다"고 회상했다. 가장 아찔했을 때는 A군이 의자에서 놀다가 넘어져 병원에 가야했을 때다. 치료하려면 친모의 허락이 필요한데 연락이 닿지 않아 아이는 병원에서 울면서 30분을 기다려야 했다. 지금 친모는 아예 연락 두절로 행방불명 상태다. B씨는 앞으로 A군이 성년이 되기까지 키울 수 있도록 지난해 후견인 신청을 했다. B씨는 "후견인이 되면 병원 치료는 물론 아이의 성씨도 우리 가족과 같게 변경이 가능하다"며 "초등학교에 입학하더라도 여타 아이들처럼 자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영유아가 가정폭력으로 원가정과 분리되면 '전문가정위탁'이 우선 고려된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전문위탁가정 수가 많지 않아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영유아는 수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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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죽이려 한 부모, 그래도 못 떼어놓는다?..."즉각 분리 못해" 법 '허점'
6년 전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처벌법이 강화됐지만 학대로 인한 사망 사건은 반복되고 있다. 특히 현행 법 체계에서는 부모가 학대 전력이 없을 경우 살해를 시도한 상황에서도 피해 아동을 즉각 분리하기 어려워 제도적 허점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4년 아동학대로 숨진 아동은 30명으로 집계됐다. 사망자 수는 2022년 50명, 2023년 44명으로 꾸준히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아직도 두 자릿수는 유지되고 있다. 특히 2세 이하 영아 비중은 좀처럼 낮아지지 않고 있다. 2024년 사망 아동 중 2세 이하는 17명으로 56.7%를 차지했다. 2022년(56%)과 유사한 수준이며 2023년(29.5%)보다 크게 늘어난 수치다. 중대한 학대 사건은 아동학대처벌법의 수위가 높아진 이후에도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이른바 '해든이 사건'의 피고인 30대 여성 A씨는 지난 23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검찰이 구형한 대로 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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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무단결석 이틀 내 신고"…교육부, 어린이집 매뉴얼 첫 명시
최근 영유아 학대 사망 사건이 잇따르자 교육부가 전국 어린이집·유치원 종사자가 보는 기관 운영 매뉴얼에 처음으로 무단결석 대응 요령을 명문화했다. 영유아의 결석 데이터를 모든 관계 부처가 확인할 수 있도록 출결 관리 시스템도 새로 구축하기로 했다. 27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전국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배포한 기관 운영 매뉴얼에 무단결석 시 행동 요령을 신설했다. 개정된 매뉴얼은 아이가 사전 연락 없이 무단으로 결석했을 경우 보육교사 등 어린이집·유치원 종사자가 결석한 날 바로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해 아이의 안전을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튿날까지 연락이 닿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 아동학대 담당 부서에 통보해 공무원과 함께 가정 방문을 진행하거나 경찰에 신고하도록 했다. 지자체 통보와 수사기관 신고 중 어떤 조치를 취할지는 보육교사나 원장 등 아동의 상황을 가장 잘 아는 현장 종사자가 판단한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보건복지부의 아동학대 대응 매뉴얼에 담겨 있던 무단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