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정부가 금융위원회 등 중앙행정기관의 지방이전 대상과 추진계획을 공개한다. 지난달 25일 국무회의 안건에서 빠진 지 9일 만이다. 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와 산업은행 등 공공·금융기관별 이전안은 이번 발표에서 제외하고 추후 순차적으로 공개할 전망이다. 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방안'을 발표한다. 행안부는 중앙행정기관, 국토부는 공공기관 이전을 각각 총괄하고 재경부는 공공기관 기능 개혁을 담당한다. 중앙행정기관 이전은 당초 지난달 25일 국무회의에서 별도로 논의하는 방안이 검토됐지만 최종 안건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가 대상 기관과 일정, 청사 확보 방안 등을 다시 조율하면서 발표 시점도 미뤄졌다. 우선 이전 대상으로는 금융위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거론된다. 두 기관은 행복도시법상 세종 이전 제외기관이 아니어서 법 개정 없이 이전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당초 함께 이전 후보로 언급된 성평등가족부는 외교·통일·법무·국방부와 함께 현행법상 이전 제외 부처다.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8일 성평등부를 제외 대상에서 삭제하는 행복도시법 개정안을 발의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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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영화제 열기에 치맥 더한다"…치맥축제 참여업체 모집
경기 부천시가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와 연계한 여름 대표 먹거리 축제 '위조이 치맥축제' 참여업체을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부천 위조이 치맥축제 in BIFAN'에 참여할 수제맥주 업체와 푸드트럭 사업자를 오는 5월6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축제는 7월3일부터 4일까지 이틀간 부천시청 잔디광장과 소향로 일대 차 없는 거리에서 열린다. 제30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BIFAN)와 연계해 진행되는 만큼 영화 관람과 먹거리 체험을 결합한 도심형 문화축제로 운영된다. 모집 규모는 수제맥주 업체 6곳, 논·무알코올 수제맥주 업체 1곳, 푸드트럭 12대로 총 19개 팀이다. 특히 올해는 논·무알코올 수제맥주 부문을 별도로 신설해 비음주자까지 참여 범위를 넓혔다. 수제맥주 업체는 주류 제조면허와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일반음식점 운영 요건을 갖춰야 한다. 논·무알코올 수제맥주 업체는 5종 이상의 자체 생산 제품과 안정적인 공급 능력이 요구된다. 푸드트럭은 경기도 거주자 또는 도내 사업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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흩어진 유치원·어린이집 수급정보 한눈에…'데이터 구축 시범지역' 공모
교육부와 한국보육진흥원은 모든 영유아가 집 근처에서 질 높은 교육·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유치원과 어린이집 수급 정보를 한 곳에서 분석·제공하는 '영유아 교육·보육 인프라 데이터 체계 구축 시범지역 공모'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교육과 보육의 질을 제고하는 '정부책임형 유보통합' 방향에 맞춰 마련됐다.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손잡고 흩어져 있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한 수요와 설치·운영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해 실제 수요에 따른 수급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현재 저출산에 따른 지역 소멸 위기 확대로 교육·보육 기반 시설(인프라)의 지역 간 격차는 심해지고 있지만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교육청과 지자체가 각각 관리하고 있어 관련 정보의 연계 및 실질적 수요 반영이 미흡한 상황이다. 교육부는 우선 시범 지역을 대상으로 교육청-지자체 간 협업을 통해 각 관할 기관의 수급 정보를 연계해 지리정보시스템으로 분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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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고유가 피해지원금 첫날 현장 점검…"사각지대 없이 지급"
행정안전부는 윤호중 장관이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개시 첫날인 27일 서울 강서구 화곡4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지급 과정 전반을 점검하고 현장 대응 상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날 윤 장관은 신청·접수 창구 운영 상황과 시스템 작동 여부, 주민 대기 공간, 선불카드 물량 등을 직접 살피며 현장의 준비 상태를 점검했다. 아울러 일선 지방정부 담당자들을 격려하고 신청부터 지급까지 전 과정에서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대응을 당부했다. 특히 고령자, 장애인, 외국인 등 신청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며, 거동이 불편한 주민을 위해 공무원이 직접 방문해 신청을 돕는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의 선제적 운영을 요청했다. 윤 장관은 "단 한 명의 국민도 소외되지 않도록 행정력을 총동원해달라"고 강조했다. 또 안내·홍보 문구, 접수 환경, 지급 수단 등 전반적인 과정에서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세심하게 운영할 것을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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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소방용품 검·인증 수수료 30억 감면…업계 부담 완화
소방청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국내 소방용품 제조업체의 고정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총 30억원 규모의 '소방용품 검·인증 수수료 감면 정책'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중동 지역 분쟁 장기화 등 대외 경제 불확실성과 국내 건설경기 둔화가 겹치면서 소방용품 제조업체는 제조 비용 상승과 수요 감소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특히 검·인증 수수료는 엔지니어링 노임단가에 연동돼 매년 상승하는 구조로, 업계의 주요 고정비 부담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업계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 수수료 인상 유예'와 '상시 감면 확대' 등 두 가지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한시적으로 약 14억6000만원 규모의 수수료 인상 유예가 시행된다. 오는 다음달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약 8개월간 신청되는 모든 소방용품의 인증 및 제품검사 수수료에 대해 이번 연도가 아닌 이전 연도(2025년) 엔지니어링 노임단가를 적용해 수수료 인상을 억제한다. 이와 함께 '소방용품 품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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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에듀 협력, 스리랑카 보건의료 분야 교육·연구 체계 선도
교육부가 지난달 스리랑카 현지에서 진행된 국제협력 선도대학 사업단에 대한 성과를 점검한 결과, 우리나라 고등교육 역량 전수가 스리랑카의 고등교육과 보건의료 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성과 점검은 국제협력 선도대학 육성·지원 사업의 추진 상황과 현지 대학 운영 실태를 확인하고 자립 운영의 기반 마련을 돕기 위해 실시됐다. 국제협력 선도대학 육성·지원 사업은 국내대학의 우수한 교육·연구 역량을 활용해 개발도상국 대학의 학과 신설·개편과 교수 양성 등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교육 분야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이다. 현재는 16개국 대상으로 38개 사업단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중에서 성균관대학교 사업단은 2020년부터 스리랑카 스리 자와르데네푸라대학교(이하 USJ)와 협력해 스리랑카 최초의 면역 분야 전문 학과인 '면역분자의학과'를 설립했다. 해당 학과는 코로나19 당시 스리랑카 전역의 감염병 분석을 전담하는 유일한 기관으로 기능했다. 이같은 성과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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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을 제안하세요"...국민 참여로 민원제도 바뀐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을 민원행정 개선에 반영하기 위해 '2026 생활 속 민원제도 개선, 내 손으로' 공모를 27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행정기관 중심의 시각에서 벗어나 국민의 실제 경험과 요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민원을 단순 처리 대상이 아닌 정책 개선의 출발점으로 삼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는 방침이다. 행안부는 그동안 공모를 통해 접수된 국민 제안이 실질적인 정책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 중앙부처와 협력해왔다. 최근 2년간 총 2072건의 제안 가운데 130개 과제가 개선 대상으로 선정돼 관련 규정 개정 등 후속 조치가 진행 중이다. 대표 사례로는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신청 서류 간소화, 장기복무 군인의 공설화장시설 사용료 면제 절차 개선,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일괄발급 등이 있으며, 현장에서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 공모는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민원서류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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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 절반에 최대 10년 거주"…GH, 청년 임대주택 396명 모집
경기도 청년층 주거 불안을 완화하기 위한 공공임대 공급이 확대된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시세 대비 절반 수준 임대료로 거주 가능한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청년형 매입임대주택은 다세대·다가구·오피스텔 등 기존 주택을 매입해 시세보다 30~50% 저렴하게 공급한다. 이번 모집에서는 성남, 수원, 시흥, 광명, 용인, 파주 등 6개 지역에서 총 369명을 선발한다. 신청 대상은 무주택 미혼 청년이다.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이면 신청할 수 있다. 임대기간은 최초 2년이며, 요건 충족 시 최대 10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신청은 오는 28일 1순위를 시작으로 29일부터 30일까지 2·3순위 접수가 진행된다. 접수는 GH청약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이뤄진다.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별도 지원도 마련됐다. 보호종료아동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27명을 연중 상시 모집한다. 임대료는 시세의 30% 수준으로 책정된다. 특히 GH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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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서 답 찾는 신계용 시장, 과천시민 생활공간 직접 챙긴다
신계용 경기 과천시장이 생활밀착형 체육시설과 공원 현장을 직접 점검하며 시민 체감형 도시 인프라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신 시장은 지난 24일 갈현동 제2경인고속도로 하부 체육시설 준공을 앞두고 사전점검과 업무간담회를 실시했다. 이어 27일에는 재정비를 마친 죽바위어린이공원 현장을 찾아 시설 전반을 점검했다. 갈현동 체육시설은 4925㎡ 규모로 농구장, 풋살장, 족구장, 인라인장, 게이트볼장 등 다양한 생활체육 공간을 갖춘 복합시설이다. 5월 초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과천도시공사가 운영을 맡아 5월부터 6월까지 시범운영을 진행한다. 시는 시범운영 기간 동안 시민 의견을 반영해 운영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다. 신 시장은 주암동 죽바위어린이공원에서는 재정비 결과를 점검했다. 해당 공원은 노후 시설로 개선 요구가 이어졌고 시는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2억원을 확보해 재정비를 추진했다. '토마토마을'을 주제로 공간을 재구성하고 복합운동시설과 휴게시설을 도입해 가족 단위 이용이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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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K방산 스타트업 육성사업' 수행기관 선정…15개사 육성
대전시가 방위사업청이 공모한 '2026년 K방산 스타트업 1단계 육성사업'의 전라·충청권 수행기관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초기 창업기업과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해 과제 기획·방산 교육·선행 연구개발·멘토링 등 단계별 지원을 제공, 시장 진입을 촉진한다. 시는 대전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전북테크노파크, 이노폴리스벤처협회, 대전방산사업협동조합, 한국과학기술원(KAIST) 을지연구소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오는 12월까지 8개월간 총 15억원의 국비를 투입, 관련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전라·충청권 유망 방산 스타트업 15개 사를 발굴·육성하고, 기술개발 아이템 기획부터 시제품 제작과 검증까지 전주기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참여기업은 1단계 성과 평가를 거쳐 2단계(2027년, 기업당 최대 5억원), 3단계(2028년, 기업당 최대 21억원)로 이어지는 중장기 연구개발(R&D) 지원에도 도전할 수 있다. 시는 이번 사업을 계기로 대전의 연구개발 기반과 전북의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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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부터 판로까지 한 번에…경콘진, 콘텐츠 기업 25곳 키운다
경기콘텐츠진흥원이 제작부터 유통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문화기술 콘텐츠 전주기 지원'에 나서며 도내 중소 콘텐츠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속도를 낸다. 경콘진은 2026년 문화기술 콘텐츠 제작 및 유통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오는 5월12일까지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아이디어 단계 콘텐츠를 실제 제작과 사업화를 거쳐 국내외 시장에 유통하는 전 과정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총 지원 규모는 15억8000만원이다. 제작 지원에 12억원, 유통 지원에 3억8000만원이 각각 투입된다. 선정 규모는 제작 15개 과제, 유통 10개 기업 등 총 25개다. 제작 지원 사업은 기술 기반 콘텐츠의 시장 안착을 목표로 한다. 과제별로 2000만원에서 최대 1억4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분야는 △대기업 협업형 △자유형 △기술 인프라 이용 지원 등으로 나뉜다. 특히 대기업 협업형에는 현대퓨처넷, 현대건설, CJ ENM, YG엔터테인먼트, 스튜디오리얼라이브 등 주요 기업이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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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민주당 일부 당원, 시장 후보 자격박탈 촉구 기자회견
더불어민주당 파주시장 후보로 확정된 손배찬 후보에 대해 지역 일부 민주당원들이 후보 자격 박탈을 요구하고 나섰다. 27일 파주지역 더불어민주당 당원들이 결의문을 통해 손 후보를 둘러싼 부동산 거래 의혹과 도덕성 논란을 거론하며 당 차원의 신속한 조치를 촉구했다. 이들은 파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체장 후보는 누구보다 높은 수준의 청렴성과 책임성이 요구된다"며 "각종 의혹이 제기된 상황만으로도 후보 자격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민주당 경기도당에 접수된 진정서를 언급하며, 손 후보가 과거 부동산 중개업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활용해 금전적 이익을 취했다는 의혹과 개발 관련 내부 정보 활용 가능성 등을 문제 삼았다. 다만 이들이 주장하는 의혹은 현재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한편 이날 오전에는 파주시민과 민주당 여성당원 일부가 민주당 당사를 찾아 윤리감찰단에 '손배찬 후보의 후보자격 박탈 및 즉각 사태 촉구 결의서'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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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문화비축기지 100만명 방문 목표"…전시·페스티벌 개최
서울시는 석유비축기지를 리모델링한 마포구 문화비축기지를 도심 속 대표 문화거점으로 육성하고 올해 100만명 방문을 목표로 문화콘텐츠를 선보인다고 27일 밝혔다. 문화비축기지는 1970년대 석유비축기지를 리모델링해 조성한 공간으로 대형 탱크 구조와 자연환경이 공존하는 독특한 장소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문화활동이 가능한 복합문화공간이다. 시는 이러한 공간적 특성을 활용하여 단순 전시를 넘어 공연, 체험, 축제가 어우러지는 입체적 문화 플랫폼으로 기능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 우선 이달 30일부터 오는 7월 30일까지 '찬란한 에르미타주' 디지털 전시가 열린다.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러시아 에르미타주 미술관의 공식 디지털 콘텐츠를 미디어아트로 선보이는 전시다. 다음달 3일에는 커플 러닝과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하트 시그널 러닝 페스타'가 개최된다. 이달 중에는 요가·명상·러닝·음악을 결합한 축제 '원더러스트 코리아', 도심형 페스티벌 '뷰티풀 민트 라이프'도 열린다. 각 행사별 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