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상보)2026년 8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발표 지난해 4년제 대학이 학생 1명에게 투자하는 금액이 1년 새 약 53만원 증가했다. 국가장학금 지원금이 인상되고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 지원도 늘어난 영향이다. 다만 비수도권 대학은 정부의 재정지원 사업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면서 학생 1인당 투자금이 증가율이 1%대에 머물렀다. 28일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발표한 '2026년 8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의 학생 1인당 교육비는 2072만8000원으로 나타났다. 전년보다 52만6000원(2.6%) 늘었다. 학생 1인당 교육비는 대학이 연간 예산 중 학생 교육과 여건 조성을 위해 투자한 비용을 재학생 수로 나눈 금액이다. 인건비·운영비·장학금과 도서 구입비, 기계기구 구입비 등이 포함된다. 1인당 교육비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2021년 1705만5000원이던 이 금액은 △2022년 1851만1000원 △2023년 1952만4000원 △2024년 2020만2000원으로 늘어났다. 지난해 교육비 증가에 크게 영향을 미친 건 국가장학금 인상이다. 국가장학금은 지난해 2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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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체납액 징수목표 100억으로 상향…"재정 확보 총력"
경기 의정부시가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목표를 올리고 재정건전성 확보에 나선다. 시는 올해 지방세(시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목표를 기존 91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높이고 연말까지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현재 의정부시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은 421억원으로 전년보다 6. 8% 이상 증가했다. 시는 지난해 징수액 83억원보다 9. 5% 늘어난 91억원을 올해 목표로 설정했으며, 7월 말 기준 78억원을 징수했다. 시는 하반기 목표 달성을 위해 체납액을 원인별로 분석하고 △금액별 △세목별 △틈새 징수 등 3대 대응전략을 추진한다. 우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책임관리제를 세외수입까지 확대하고 전담 직원을 지정해 맞춤형 체납처분을 실시한다. 소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운영기간을 10월까지 연장해 거주지 방문과 전화 납부 독려 등을 진행한다. 자동차 관련 체납액도 집중 정리한다. 시는 매주 체납차량 표적 영치를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전 직원이 참여하는 집중 영치 기간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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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정 파탄 직전" 추미애 또 강조..."연봉 말고 통잔잔고 봐야"
행정안전부 평가를 두고 경기도 재정 위기가 맞냐는 의혹 보도가 속속 나오는 가운데,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라는 빈껍데기 지표에 속아선 안 되며, 자산과 세입 구조를 종합적으로 볼 때 경기도 재정은 파탄 직전"이라고 밝혔다. 최근 행정안전부가 경기도의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12. 86%로 타 지자체 대비 양호하다고 평가한 것을 두고 반박에 나섰다. 추 지사는 '경기도 실상 제대로 알고나 평가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에서 "개인 빚을 판단할 때 연봉과 대출금만 비교하지 않고 가진 재산과 향후 수입 안정성을 함께 보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설명했다. 실질적인 빚 상환 능력을 따져야 한다는 의미다. 우선 광역지자체 중 부채 대비 자산이 가장 적다고 강조했다. 2024년 기준 경기도의 자산은 약 43조3000억원, 부채(지급 의무가 있는 총부채)는 약 6조6000억원이다. 자산 규모가 서울(약 150조원)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고 인천, 부산보다도 적다. 이자 부담이 따르는 채무 증가 속도도 가파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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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식품프린팅 시장 잡는다"…가천대·성남시, 푸드테크 유치 맞손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꼽히는 푸드테크 분야 기술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가천대학교와 경기 성남시, 지역 연구기관 및 산업계가 머리를 맞댔다. 가천대 산학협력단은 지난 13일 성남시청에서 성남시, 성남산업진흥원, 서울대학교 푸드테크센터,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의생명연구원, 현대그린푸드 등 10개 기관과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공모 사업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성남시는 개인 맞춤형 식품 제조 및 디지털 설계 기반의 3D 식품프린팅 분야 연구지원센터 유치를 목표로 오는 10월 공모에 도전할 계획이다. 협약에 따라 참여기관들은 인공지능(AI), 로봇, 디지털 기술을 융합한 푸드테크 공동연구를 비롯해 3D 식품프린팅 기술 개발 및 실증, 공동장비 구축·운영, 시제품 제작과 사업화, 시험·인증 및 규제 대응까지 전 방위로 협력한다. 가천대 산학협력단은 대학이 보유한 식품생명공학 분야 연구·교육 역량을 바탕으로 인력 양성과 실증 연계를 전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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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수리선 출거 중 사고 선주 책임"…HJ중공업 승소
HJ중공업이 선박 수리 완료 후 건선거(도크)를 빠져나가던 외국계 선박이 주변 시설 등과 충돌한 사고와 관련해 해외선주가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4일 밝혔다. HJ중공업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제46부가 지난 12일 수리선 충돌사고와 관련해 그리니치쉬핑에스에이(선주사)가 HJ중공업을 상대로 낸 102억원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선주사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HJ중공업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해서도 선주 측이 HJ중공업에 8억1601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HJ중공업은 수리 완료한 선박이 도크를 빠져나가던 중 엔진 미작동으로 주변 시설 및 다른 선박과 충돌한 사고에서 법원이 선주 측의 불완전한 엔진보수가 사고의 원인임을 인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고는 2020년 12월30일 수리를 마친 외국계 선박이 출거 작업을 하던 중 선박이 안벽과 작업선, 예인선 등을 충돌해 발생했다. 엔진수리는 선주 측이, 나머지 선박 수리는 HJ중공업이 맡아 진행했다. 선주 측은 'HJ중공업 선거장의 불충분한 조치와 예인선 배치 미흡으로 사고가 났다'고 주장하며 626만달러와 10억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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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버스 누적 탑승객 50만 명 넘었다…탑승객 97% 만족
서울시 수상 교통수단 '한강버스'가 지난해 9월 첫 운항에 나선 지 약 11개월 만에 누적 탑승객 50만 명을 돌파했다. 전체 이용객의 절반가량이 주말에 이용하면서 한강버스가 일상 속 이동 수단을 넘어서 주말 한강을 즐기는 새로운 여가 콘텐츠로 자리매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지난해 9월 18일 정식운항을 시작한 '한강버스'가 전날(13일) 기준 누적 탑승객 50만1430명을 기록하며 50만 명을 넘어섰다고 14일 밝혔다. 한강버스는 정식운항 개시 이후 전 구간 운항 재개 전까지 총 10만4498명이 이용했다. 이후 지난 3월 1일 전 구간 운항을 재개하면서 탑승객이 꾸준히 증가해 3월부터 7월까지 5개월 간 약 30만 명이 추가로 탑승했고, 이후 약 50일 만에 다시 10만 명이 이용하면서 누적 탑승객 50만 명을 돌파했다. 이용실적 분석 결과 한강버스의 이용 수요는 주말에 뚜렷하게 집중됐다. 8월 13일까지 누적 탑승객 50만1430명 가운데 토일요일 이용객은 24만3509명으로 전체의 약 49%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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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익 부천시장 "시민 체감 부천형 기본사회, 완성도 높인다"
경기 부천시가 정부의 기본사회 정책 기조에 발맞춰 시민의 기본적 삶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 행보를 본격화한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지난 13일 시청 창의실에서 '제1회 부천시 기본사회위원회 정기회의'를 열고 정책 추진 방향과 핵심 과제를 다각도로 논의했다. 조용익 부천시장을 위원장으로 전문가, 시민 대표, 시의원 등 25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이날 출범 후 첫 회의를 통해 장재옥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를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회의에서는 부천시 기본사회 정책 현황과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실질적인 시민 체감도를 높일 3대 시범 과제에 대한 심도 있는 자문이 이뤄졌다. 주요 자문 안건은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를 위한 '부천 천원 세탁소' 운영 △시민 문화 접근성을 높이는 '부천 천원 클래식' △영유아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가족돌봄수당' 추진 등이다. 시는 노동환경 개선과 문화 격차 해소, 양육 부담 완화 등 삶의 질과 직결된 분야부터 시범 사업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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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이어 베트남까지…주안나누리병원, 외국인 환자 맞춤 진료 확대
주안나누리병원은 지난 12일 국내 거주 베트남인을 대상으로 척추·관절 통증 진료상담 프로그램인 '아프면 나누리 건강상담 Day'를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6월 몽골인 외국인 근로자 대상 봉사에 이은 2번째 외국인 맞춤형 건강상담 프로그램이다. 정형외과 전문의를 중심으로 통역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해 접수·문진부터 검사, 진료 상담에 이르는 전 과정을 밀착 지원했다. 병원 측은 혈당 체크 등 기초검사는 물론, 증상에 따라 X-ray 및 초음파 검사를 실시해 척추·관절 통증 원인을 진단했다. 이후 물리치료 제공과 더불어 개인별 생활습관 개선 및 향후 치료 방향에 대한 일대일 맞춤 상담을 진행했다. 주안나누리병원은 최근 법무부로부터 '채용 신체검사 의료기관'으로 지정받으며 외국인 건강검진 및 국제진료 서비스의 전문성을 한층 강화했다. 올 상반기 출범한 '국제진료 서포터즈'를 활용해 의료 통역 지원 체계를 넓히는 한편, 외국인 근로자 건강검진과 진료 연계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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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전역이 30분대로"…이동 효율 높이는 버스 노선 재편
경기 평택시가 신도시 조성으로 급증하는 교통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광역버스 확충부터 통학·마을버스 재편에 이르는 대대적인 대중교통 체질 개선에 나선다. 시는 14일 간부회의를 열고 '30분 생활권 실현을 위한 대중교통 혁신계획'을 발표했다. 5대 핵심 전략은 △광역·공항버스 확충 △순환 마을버스 확대 △학생통학 순환버스 도입 △송탄 시외버스 기다림쉼터 조성 △마을버스·똑버스·공공형택시 연계 강화 등이다. 출퇴근 혼잡 완화를 위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및 경기도와 협의를 거쳐 광역·공항버스 및 '편하G버스' 노선 신설과 2층버스 확대 증차를 추진한다. 최원용 시장은 앞서 대광위원장을 만나 광역버스 확충 지원을 건의하기도 했다. 생활권 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마을버스 노선을 개편한다. 이달 개설된 평택항~포승~화양지구~안중터미널 노선(6881번)을 시작으로 2027년까지 고덕신도시와 가재지구~브레인시티를 잇는 순환 노선을 단계적으로 신설한다. 통학 여건을 개선한다. 북부권 고교생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해 오는 11월부터 고덕신도시와 북부권 고교를 연결하는 학생통학 순환버스를 시범 운행한 뒤 대상 지역을 넓힐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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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끝까지 챙기는 '민생 소통' 시작…"현장서 답 찾는다"
"현장소통으로 답을 찾는다. " 경기 시흥시의회가 릴레이 민생 소통 행보를 이어간다. 시의회는 지난 12일 초등학교 통학로 안전 점검을 실시한 데 이어, 13일 소상공인연합회와 '오직민생, 시민소통 민생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일정은 지난 5일 자율방범대 연합총대, 7일 희망공원 파크골프장 및 시흥시축구협회 간담회에 이은 연속 민생 행보다. 의회 청사와 현장을 오가며 생활 밀착형 현안을 다각도로 살피고 있다. 지난 12일 현장 점검에서는 학부모, 건설·교통 관련 부서 공무원들과 함께 시흥신일초 및 검바위초 통학로를 직접 걸으며 위험 요소를 살폈다. 보행로 확충, 횡단보도 설치 구조 조정 등 기반시설 정비안이 논의됐으며, 시의회는 향후 시행사 및 시공사가 참여하는 2차 간담회를 열어 구체적인 정비 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13일 열린 소상공인연합회 간담회에는 조성기 연합회장을 비롯한 임원진과 시 소상공인과·기업지원과, 시흥산업진흥원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연합회 측은 현행 조례의 실효성 있는 보완과 안정적인 지원 정책 기반 구축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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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형 시장, 김포골드라인 현장 점검…"증차·유치선 증설 적기 추진"
경기 김포시는 이기형 시장이 지난 13일 김포골드라인 운영 현장을 방문, 운영 상황을 살피고 노사 관계자들을 만나 현장 애로사항과 현안을 청취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시장은 김포골드라인의 혼잡률을 근본적으로 낮추기 위해 전동차 증차사업과 유치선 증설사업을 적기에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할 것도 주문했다. 이 시장은 북변3·4지구와 풍무역세권 등 역사 주변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입주가 본격화 하면 김포골드라인의 교통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며 전동차 증차와 함께 버스 등 다양한 교통수단을 활용한 분산 대책을 마련해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포골드라인SRS㈜ 임원진과 노동조합 관계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현장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시장은 "김포골드라인은 시민 일상과 직결된 핵심 교통수단"이라며 "전동차 증차와 유치선 증설을 적기에 추진하고 대규모 개발에 따른 교통수요 증가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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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SNT홀딩스의 스맥 회계장부 열람 등사 가처분 인가
SNT홀딩스가 스맥을 상대로 제기한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과 관련해 창원지방법원이 지난 12일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존 가처분 결정을 인가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창원지방법원은 지난 3월26일 SNT홀딩스가 스맥을 상대로 신청한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스맥은 4월7일 해당 가처분 신청을 기각해 달라는 취지의 이의신청을 제기한 상태였다. SNT홀딩스 관계자는 "SNT홀딩스의 스맥에 대한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청구가 정당했다는 점이 법원 결정을 통해 다시 확인된 것"이라며 "법원 결정을 존중해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를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SNT그룹(회장 최평규)은 7월27일 SNT홀딩스 공시를 통해 장내에서 302만주를 추가 취득해 SNT모티브와 합산한 보유지분이 25. 69%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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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차와 글로 마음 돌본다…'힐링 원데이 특강' 운영
서울 강남구는 오는 11월까지 개포 강남힐링센터에서 '힐링 원데이 특강'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티소믈리에·작가와 함께하는 특강은 회차별 2시간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 차와 글을 통해 일상 속 긴장을 풀고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도록 기획됐다. '티소믈리에의 힐링'은 오는 28일과 다음달 11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열린다. 마테, 레몬밤, 페퍼민트 등 다양한 허브의 효능을 배우고 차의 향과 풍미로 감각을 깨우며, 티블렌딩으로 나만의 차를 직접 만들어본다. 3년 연속 코리아 티 챔피언십 수상자인 라서울리엔느 안다혜 강사가 진행한다. '작가의 힐링'은 오는 10월 10일과 11월 7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열린다. 글을 통해 내면의 소리를 듣고 상처를 돌아보며 감정을 수용하는 과정을 경험하고, 스스로 감정을 치유하는 자기돌봄 방법을 배운다. 강사는 리얼미웨이 대표 이은미 작가가 맡는다. 참여를 희망하는 구민은 매월 첫 수업일 기준 10일 전 오전 9시부터 강남힐링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