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오세훈 서울시장 측이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를 향해 "'외유성 출장 의혹'이 제기된 이후 마치 기다렸다는 듯 자료요구 폭탄이 쏟아지고 있다"며 "서울시 공무원들의 업무에 지장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26일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현장을 지키는 서울시 공직자들을 흔들지 마십시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시 공무원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법과 원칙에 따라 흔들림 없이 자신의 직무를 묵묵히 수행하고 있다"며 "특정 후보측에서 일어나지도 않은 선거 중립 위반을 가정해 공무원들을 향해 사법적 조치까지 운운하며 겁박하는 것은 도를 넘은 행태"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시장은 "오세훈 시장은 이미 오래전부터 간부들에게 어떠한 경우에도 정치적 중립을 지킬 것을 당부하며 법에 어긋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며 "오히려 일선 공무원들을 힘겹게 만드는 것은 전례 없는 물량으로 자료를 요구하고 있는 일부 시민단체와 민주당 국회의원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

교사 10명 중 3명 이상은 개인 연락처 등을 통해 학부모로부터 직접 민원을 접수하면서 부담을 느낀 것으로 조사됐다. 제도적 '기관 중심 대응'이 도입됐지만 현장에서는 절반 가까운 학교가 이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2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 학교 민원 대응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지난 3월 23일부터 30일까지 전국 전교조 분회장 789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조사 결과 학교 민원 대응이 교사 개인이 아닌 기관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응답은 52.5%였다. 절반에 가까운 학교에서 여전히 교사 개인이 민원 대응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민원 응대의 1차 부담을 누가 지는지를 묻는 질문에 '담임교사'라는 응답이 46.4%로 가장 높았다. 이어 '관리자'(13.8%), 업무담당교사(12.5%) 순이었다. 학교 외부 민원이 접수되는 방식은 '대표번호로 접수해 학교가 내용을 확인·조정한 뒤 필요한 경우에만 교사와 연결한

박은식 산림청장이 26일 대전광역시 계족산 일원에서 등산객 대상으로 산불예방 캠페인을 전개했다.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산불발생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을 인식시키며 △산행 중 흡연 금지 △인화물질 소지 자제 △취사 및 화기 사용 금지 등을 통한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데 집중했다. 박 청장은 "최근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만큼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관심과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며 "산불 없는 안전한 산행 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과정에서 국민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편의를 높이기 위해 일정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한다고 26일 밝혔다. 수수료 면제 기간은 1차 신청 기간인 오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2차 신청 기간인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다. 해당 기간에는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해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발급받을 경우에도 별도의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그동안 온라인 발급의 경우 무료였지만, 주민센터 방문 시에는 1통당 400원,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시에는 2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해왔다. 이번 조치로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자들은 오프라인에서도 비용 부담 없이 관련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수수료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기간 중 주민센터 창구에서 해당 지원금 신청 용도로 등·초본 발급을 신청하거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본인 또는 세대원의 등·초본을 발급받으면 된다. 다만 발급 대상은 본인과

지난해 성착취 피해로 센터를 찾은 아동·청소년 중 온라인으로 피해를 입은 비중이 8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채팅 앱(애플리케이션)과 SNS(소셜미디어) 등 비대면 경로를 통한 성착취 피해가 심각해지면서 대응 강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성평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 2025년 연차보고서'를 발간한다고 26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7개 지원센터는 아동·청소년 1226명과 보호자 1647명 등 총 2873명에게 3만9632건의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했다. 전년 대비 11.7% 증가한 수치다. 지원 인원 역시 2022년 1558명에서 2025년 2873명으로 증가했다. 피해 아동·청소년 1226명 가운데 여성이 1209명(98.6%)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남성은 17명(1.4%)에 그쳤다. 연령별로는 14~16세가 567명(46.2%)으로 가장 많았고 △17~18세 403명(32.9%) △19세 이상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고위)가 저출생·고령화와 관련된 정책 제안과 다양한 아이디어를 폭넓게 수렴하는 대국민 공모를 다음달부터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저고위는 대국민 공모를 통해 접수된 제안은 전문가 검토 등을 토대로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진오 저고위 신임 부위원장은 "최근의 출산율 반등은 그간의 저출산 흐름이 바뀌었다는 청신호임이 분명하다"라며 "바로 지금이 저출생·고령화 문제 해결의 골든 타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초저출산·고령화는 국민의 전폭적인 협조와 지원 없이는 해결할 수 없는 국가적 난제"라며 "대한민국의 저출생·고령화 해법을 위한 일자리·주거 맞춤형 정책을 국민들이 직접 제안하는 국민 공모를 5월부터 시행하겠다"고 했다. 지난 22일 국가데이터처는 올해 2월 출생아 수가 2만3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3.6% 증가해 20개월 연속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지난 1월 대비로는 출생아 수와 합계출산율이 다소 감소했으나

학교 밖 청소년 10명 중 2명은 자살을 고민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평등가족부는 26일 '2025년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청소년쉼터·소년원·보호관찰소·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과 검정고시 응시자 등 총 2811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에 따르면 최근 12개월 내 자살을 생각한 비율은 21.1%로 집계됐다. 실제 자살 시도 경험은 7.8%, 자해 시도 비율은 16.2%로 나타났다. 자살 생각과 실제 자살 시도 경험 비율은 2년 전보다 개선됐다. 2023년에는 자살 생각이 23.6%, 실제 시도가 9.9%였다. 최근 2주간 일상생활을 중단할 정도의 우울감을 겪은 비율은 31.1%로, 2023년(32.5%)보다 소폭 낮아졌다. 은둔 경험은 35.1%로 직전 조사(42.6%) 대비 크게 줄었다. 건강 행태 조사의 경우 주 5일 이상 하루 60분 신체활동 실천율은 14.2%로, 2023년(10.8%) 대비 상승했지만 같은

행정안전부는 고유가로 인한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오는 27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을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1차 지급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으로, 지원 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1인당 55만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에게는 1인당 45만원이 지급된다. 특히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거주자의 경우 1인당 5만원이 추가 지급돼 최대 6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27일 오전 9시부터 5월 8일 오후 6시까지 약 2주간이며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기간 중 24시간 가능하고 오프라인 신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다만 은행 영업점은 오후 4시까지 운영된다. 신청 초기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27일은 끝자리 1·6, 28일은 2·7, 29일은 3·8, 30일은 4·9·5·0이 신청할 수 있으며, 5월 1일부터는

서울시는 기업과 자영업자에 재도전의 기회를 열고 시장 진입 문턱을 낮추기 위해 3건의 규제를 개선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자체적으로 개선 가능한 △서울형 강소기업 협약해지 후 재신청 절차 마련(174호) △서울시 폐기물 처리용역 적격심사 당해용역 인정기준 완화(175호) △농수산식품공사 내 수납 및 주차할인 방식 제한 개선(176호)을 진행했다. 아울러 △수열에너지 설비 시공기준 완화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신청·접수방식 개선 등 2건은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서울형 강소기업은 청년 채용과 근무환경이 우수한 중소기업을 선정해 지원하는 제도다. 인증 기업에는 청년 정규직 채용 시 기업당 최대 4500만원의 근무환경개선금과 컨설팅 등을 제공한다. 일시적 경영악화로 강소기업 인증이 취소된 기업도 2년이 지나면 다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협약이 취소될 경우 경영이 정상화된 이후에도 재신청이 사실상 불가능해 기업의 지속 성장을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서울시는 어린이 날을 맞아 체험형 도심축제인 '해치와 꿈꾸는 어린이날'을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행사의 테마는'꿈과 희망을 키우는 어린이날'로 다음달 1일부터 5일까지 서울광장과 서울시청 곳곳을 해치 캐릭터를 활용한 '체험형 테마공간'으로 기획했다. △건강증진 프로그램 '해치의 건강구조대 △참여형 체험공간 '해치의 꿈 체험존' △ 어린이 맞춤 공연으로 구성된 '서울갤러리 무대 프로그램' 등 건강·체험·공연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서울시청 1층 로비에서는 어린이들이 해치와 함께 건강을 지키는 구조대원이 돼 임무를 수행하는 '해치의 건강구조대'가 펼쳐진다. 아이들이 직접 △근지구력 △민첩성 △유연성 △순발력 △평형성 △근력 등 6개 항목의 신체능력을 측정하고, AI(인공지능) 바디스캐닝으로 신체 발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개인별 맞춤 건강 상담과 생활습관 개선 방향도 안내한다. 프로그램 참여 어린이에게는 '건강구조대원 임명장'도 주어진다. 서울광장에는

채권자가 대부계약 과정에서 채무자에게 성적 영상물이나 인신매매, 장기기증 등 반사회적인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원금·이자가 모두 무효다. 또 대부계약시 폭행·협박을 하며 대부계약 미이행시 채무액보다 현저하게 큰 가치의 자산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 역시 원금·이자 '무효화' 대상이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같은 불법사금융에 따른 시민 피해를 막기 위해 올해 6월 30일까지 불법사금융피해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불법 초고금리(연 이자율 60% 초과) 대출·채권추심 △불법대부광고 행위 등이다. 연 60%를 초과하는 고금리 대출은 법적으로 무효이며, 이러한 계약에 대해서는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을 필요가 없다. 또 대부계약 체결·갱신·연장·변경 과정에서 성적 촬영이나 영상물 요구, 인신매매, 신체상해 등 반사회적 행위가 수반된 경우 역시 계약은 무효로 간주된다. 폭행·협박·감금 또는 채무자의 궁박·경솔함을 이용한 계약, 가족

더불어민주당 파주시장 경선에서 고배를 마신 김경일 예비후보(현 시장) 측이 절차상 하자 등을 문제 삼으며 재심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9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선거관리 위원회는 6.3 지방선거 파주시장 경선 결선 결과 손배찬 예비후보가 승리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김 시장 측은 경선 중 발생한 투표시간 연장 결정 과정에서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했다. 이들간 진행된 경선 마지막 날인 지난 19일 오후 4시쯤 투표업체 문제로 온라인 투표가 약 30분 중단됐고, 경기도당 선관위는 이를 이유로 투표 종료 시간을 30분 연장했다. 김 시장 측은 이 결정이 김 후보 측 참관인에게는 사전 통보되지 않은 채 손 후보 측에만 전달됐다고 주장했다. 이후 일부 권리당원과 안심번호 유권자에게 추가 투표 안내 문자까지 발송돼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고 지적했다. 손 후보 측의 선거운동 방식도 문제 삼았다. 김 시장 측 관계자는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