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정부가 금융위원회 등 중앙행정기관의 지방이전 대상과 추진계획을 공개한다. 지난달 25일 국무회의 안건에서 빠진 지 9일 만이다. 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와 산업은행 등 공공·금융기관별 이전안은 이번 발표에서 제외하고 추후 순차적으로 공개할 전망이다. 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방안'을 발표한다. 행안부는 중앙행정기관, 국토부는 공공기관 이전을 각각 총괄하고 재경부는 공공기관 기능 개혁을 담당한다. 중앙행정기관 이전은 당초 지난달 25일 국무회의에서 별도로 논의하는 방안이 검토됐지만 최종 안건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가 대상 기관과 일정, 청사 확보 방안 등을 다시 조율하면서 발표 시점도 미뤄졌다. 우선 이전 대상으로는 금융위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거론된다. 두 기관은 행복도시법상 세종 이전 제외기관이 아니어서 법 개정 없이 이전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당초 함께 이전 후보로 언급된 성평등가족부는 외교·통일·법무·국방부와 함께 현행법상 이전 제외 부처다.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8일 성평등부를 제외 대상에서 삭제하는 행복도시법 개정안을 발의했
최신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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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K외식업체와 우즈벡에서 한국의 맛 선보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aT')가 최근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열린 '우즈베키스탄 국제 프랜차이즈 박람회'(Central Asian Franchising Expo in Tashkent)에 참가해 통합한국관을 운영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박람회에는 프랜차이즈 사업에 관심 있는 바이어들이 대거 참석했으며 중앙아시아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외식 기업에 중요한 기회를 제공했다. 한국관은 그중 수요층이 두터운 커피, 피자 등의 대중적인 프랜차이즈업체 3개 업체가 참가하여 큰 관심을 끌었다. 신흥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는 우즈베키스탄은 '서울문'이라는 한국의 거리를 모방한 상권이 조성될 정도로 한국 문화에 대한 친밀도가 높다. 이미 중심 상권에는 우리에게 친숙한 K외식 브랜드들이 자리 잡고 있으며, 현지 소비자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있다. aT가 마련한 통합한국관에서 카페 브랜드와 상담을 진행한 우즈베키스탄 바이어는 "한국의 식음료는 고유한 개성을 갖고 있어 현지 브랜드와 차별성이 있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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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어나는 모든 것 위해"…서울식물원, '해봄축제' 개최
서울식물원은 오는 25일부터 이틀 간 서울 대표 축제 중 하나로 자리 잡은 '해봄축제'를 연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축제는 인기 캐릭터 '조구만'과 ESG(환경·사회책임·지배구조) 캐릭터 '도도리' 등을 중심으로 공감-놀이-환경 실천으로 이어지는 구조로 구성됐다. 메인 무대를 중심으로 △환경 메시지가 담긴 참여형 프로그램 '도도리 환경올림픽' △식물 생장을 소재로 한 '플라워 매직쇼' △테라리움 시연 및 강연 등 자연과 정원을 체험할 수 있는 콘텐츠가 마련된다. 요가·필라테스·발레가 결합된 프로그램 `바레 인 가든'을 통해 자연 속 힐링 경험도 제공한다. 온실을 비롯해 행사장 곳곳에서는 꽃꽂이·화관·테라리움 만들기, 천연염색 등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정원을 폭넓게 경험할 수 있는 콘텐츠가 마련된다. 온실 지중해관 내 정원사의 방에서는 유리 용기 속 작은 정원과 캐릭터 요소를 결합해 일상 속 정원생활을 감성적으로 제안하는 실내형 콘텐츠 '조구만 테라리움' 전시가 열릴 예정이다.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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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숲나들목 160m 구간 대형 벽화 조성…군사 도하로서 예술로로
서울시는 '서울국제정원박람회' 시작에 맞춰 새단장한 서울숲나들목을 개방한다고 24일 밝혔다. 나들목 벽면은 총 160m에 달하는 거대한 캔버스로 변신했다. 성수대교 북단 하부에 위치한 서울숲 나들목은 본래 군사 작전 시 병력과 장비가 강을 건너는 군사 도하로다. 시는 이처럼 긴장감이 감돌며 다소 어둡고 위압적인 인상을 주었던 통로를, 박람회 방문 시민과 관광객들을 반기는 '밝고 따뜻한 정원 가는 길'로 변모시키는 데 집중했다. 양쪽 끝 100m 구간에는 서울시 상징 캐릭터인 '해치와 소울프렌즈'가 등장한다. 중앙 60m 구간은 아침 햇살 같은 '2026 서울색 모닝옐로우' 컬러를 배경 삼아, 자전거 및 자연물 픽토그램, '한강 가는길'·'서울숲 가는길' 타이포그래피 등 디자인으로 꾸몄다. 나들목을 처음 찾는 방문객도 쉽게 서울숲과 한강을 찾을 수 있도록 편의를 극대화했다. 지난달 21일부터 지난 5일까지 진행한 벽화작업에는 서울 소재 대학 미술 전공자와 직장인 봉사단 등 총 2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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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본격 가동
전남 목포시가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장기요양 수급자 대상 방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을 본격 운영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목포시는 목포시의료원(양방), 박관우한의원(한방)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전문 인력 교육을 마친 뒤 지난달 27일부터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운영을 시작했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로 구성된 다학제팀이 어르신 가정을 직접 방문해 진료와 처방, 간호 처치, 복약 지도, 복지서비스 연계 등 의료와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한다. 대상자는 의사가 재택의료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선정되며, 의사는 월 1회 이상 방문진료를 실시하고 간호사는 월 2회 이상 방문간호를 제공한다. 사회복지사는 상담을 통해 지역 돌봄 자원을 연계하는 등 어르신들의 일상생활 지원도 함께 이루어진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서비스 이용 시에는 건강보험, 차상위·의료급여 등 자격에 따라 5~30%의 일부 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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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KDN-베트남 EVN-ICT, '디지털 에너지 전환 업무 강화 회의' 개최
한전KDN과 베트남 EVN-ICT가 최근 베트남 하노이에 위치한 베트남 국영전력회사(EVN) 본사에서 '한전KDN-EVNICT 협력 강화 회의'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업무 협력 강화 회의는 지난해 7월 양사가 체결한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로 그간의 협력 성과를 점검하고 전략적 기술 협력 강화와 구체적 협력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사는 업무협약 체결 후 기술교류회와 회의를 통해 신뢰를 쌓았으며 베트남 현지 전력 환경에 최적화된 솔루션 개발을 위한 공동 연구와 기술 실증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회의에서는 최신 정보통신(ICT) 현황과 미래 비전을 공유하고 베트남 전력 산업 디지털 전환(DX) 계획에 한전KDN의 정보통신(ICT) 특화 기술을 어떻게 접목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한전KDN 보유 솔루션의 베트남 현지화'를 핵심의제로 한전KDN이 보유한 △지능형 전력망 운영 시스템 △AMI(원격검침인프라) △보안 솔루션 등을 베트남 시장에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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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 철옹성 같은 불법 사행성 게임장 급습 단속
제주경찰청이 지난 22일 제주시 소재 한 건물에서 철제 출입문과 도어락을 걸어 잠그고 불법 영업하던 사행성 게임장을 단속했다고 24일 밝혔다. 제주청은 최근 해당 업소에 대한 112 신고 및 불법 영업 첩보를 입수해 내사에 착수했다. 사전 압수수색 영장을 받은 후 경찰관이 손님으로 위장해 잠복하던 중 업소 측이 손님을 입장시키기 위해 문을 여는 찰나 강제 진입했다. 현장에서는 관련 증거물(PC 74대 등)을 압수하고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 해당 업소는 외부에 CCTV 6대를 설치해 주변을 감시하며, 사전 확인 후 단속되지 않을 손님들만 선별적으로 입장시키는 등 치밀하게 운영했다. 내부에서는 '황금성' 등 사행성 게임물을 제공하고, 이용객이 획득한 게임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불법 영업 방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청은 출입문을 폐쇄하고 CCTV를 통해 선별적으로 손님을 받는 등 단속을 피하려 했으나, 끈질긴 잠복과 수사 기법을 통해 현장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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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인구성장혁신추진단 킥오프 회의 개최…인구 대응 본격화
경기 부천시는 지난 23일 시청 창의실에서 '시민체감ON 인구성장혁신추진단' 킥오프 회의를 열고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추진체계 운영을 시작했다고 24일 밝혔다. 추진단은 부서별로 개별 추진하던 사업을 인구관점에서 통합적으로 점검하고 정책 간 연계와 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는 추진단장인 남동경 부천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해 4개 분과 단원과 전략담당관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추진단 운영 방식과 분과별 역할을 공유했다. 추진단의 향후 운영 계획도 함께 다뤘다. 오는 6월부터 9월까지 월 1회 정기회의를 통해 분과별 토론을 진행하고 △인구유입 △정주여건 △출생 및 미래세대 △건강수명·사회통합 등 주제별로 기존 사업을 점검해 개선 과제를 발굴하는 방안을 공유했다. 또한 부서별로 제출된 사업을 대상으로 내부 검토와 분과 간 교차 점검, 외부 전문가 자문을 병행해 2027년 재정투입이 필요한 핵심사업을 도출하는 방향도 논의됐다. 이와 함께 부서 간 협업을 강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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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파주·고양서 인천공항 가는 심야 공항버스 30일 개통
경기도가 심야 시간대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는 도민의 이동 편의를 위해 오는 30일부터 파주시와 고양시를 거쳐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심야 공항버스 신규 노선을 신설했다고 24일 밝혔다. 신규 노선은 파주 금촌역을 기점으로 파주 지역 5개 정류소와 고양시 7개 정류소를 경유해 인천국제공항을 잇는다. 해당 버스는 30일 밤 10시 공항행 첫차를 시작으로 심야 시간대 왕복 2회 운행된다. 최근 인천국제공항의 24시간 운항 활성화로 심야 비행기 이용 여행객이 급증하면서 이번 노선 개설을 추진했다. 실제로 도내 8개 시에서 출발하는 기존 심야 공항버스 노선의 2025년 이용객은 11만3000여명으로, 2024년 10만여명 대비 약 13% 증가했다. 하지만 파주와 고양 등 경기북부 권역에는 심야 공항버스가 부족해 이른 새벽 항공편을 타야 할 경우 요금 부담이 큰 택시를 이용하거나 전날 밤 미리 공항에 도착해 밤을 새우는 불편이 계속됐다. 도는 대중교통이 부족한 경기북부 지역을 대상으로 한 심야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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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력개발원, '전라남도 조선업 미래공제' 추진
전남인력개발원이 고용노동부·전남도·영암군과 협력해 조선업 현장의 인력난 해소와 신규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한 '전라남도 조선업 미래공제' 사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사업은 HD현대삼호 사내협력사 신규 근로자 100명을 대상으로 1~2월은 10만원, 3~12월까지는 8만원 적립하면 만기 시 고용노동부와 전남도·영암군, 협력사가 적립한 400만원의 공제금을 지급한다. 특히 청년 근로자의 경우에는 매월 12만5000원씩 12개월 적립하면 만기 시 500만원이 지급돼 자산 형성과 함께 조선업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상자는 24일부터 NH농협은행 전남도청출장소에 방문 후 신청이 가능하다. 지난 23일 HD현대삼호 대회의실에서 NH농협은행과 함께 '찾아가는 현장접수'를 운영, 공제 가입 상담부터 계좌 개설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해 참여 근로자들의 신청 편의를 높였다. HD현대삼호 사내협력사 관계자는 "조선업은 최근 회복세를 보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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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정비 나선 고양시…현실 부합한 관리 체계 '구축'
경기 고양특례시가 변화된 행정 환경에 부합하지 않거나 정비가 필요한 자치법규를 발굴해 체계적인 개선 작업을 추진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시는 2024년부터 '자치법규 전수조사'를 실시해 자치법규의 운영 현황 및 실효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필수위임 사항을 제외한 자치법규와 행정규칙을 대상으로 법제 지원 부서와 소관 부서 간 교차 검토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는 △유사·중복 자치법규의 통폐합 가능 여부 △장기간 미개정 자치법규 존속 여부 및 현행화 필요성 등을 점검해 방치돼 있던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법령과 현실에 부합하는 자치법규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먼저 유사하거나 기능이 중복되는 자치법규는 하나로 통합해 자치법규 운영·관리 효율성을 높인다. 상위법령이 같거나 입법 목적이 유사한 자치법규를 통폐합함으로써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시민이 관련 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상위법령의 제정·개정 등으로 근거가 사라졌거나, 행정 수요 변화로 사실상 시행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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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 착수
경기 수원특례시는 지난 23일 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제5차 수원시 지방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 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계획 방향과 주요 과업을 공유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방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 계획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수원시가 추진할 교통약자 정책의 기본 방향과 세부 실행 과제를 수립한다. 주요 과업은 △교통약자(장애인·고령자·임산부·영유아 동반자 등) 현황·이동 실태조사 △저상버스·특별교통수단 등 교통수단 개선 방안 △도로·여객시설 이동편의시설 실태 진단 △연차별 계획 수립·재원 조달 방안 등이다. 이날 보고회에는 김인배 안전교통국장을 비롯한 시 관계자와 전문가, 용역업체 등이 참석했다. 전문가들은 "교통약자 기반 시설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며 "차량 중심이 아닌 인간 중심 정책 시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관계 부서와 전문가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실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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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도입…"골든타임 확보합니다"
경기 시흥시는 화재ㆍ구급ㆍ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소방차나 구급차 등 긴급차량이 정지 없이 교차로를 지날 수 있도록 돕는 '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을 도입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긴급차량이 교차로에 접근하면 차량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교통신호를 자동으로 제어해 신속한 통과를 지원한다. 긴급상황 발생 시 신고를 접수한 소방본부와 경기도교통정보센터가 교통신호 정보와 긴급차량의 위치정보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이를 각 시군 관계기관에 공유한다. 시는 이 정보를 받아 우선신호 정보를 제공하고 최적 이동 경로를 산출해 최종 목적지까지 안내한다. 시는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긴급차량의 평균 출동 시간이 기존보다 50% 이상 단축돼 화재 및 응급환자 발생 시 '골든타임' 확보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또한 교통 혼잡으로 인한 2차 사고 위험 감소와 시민 안전 강화 효과도 기대한다. 사업은 이달부터 오는 8월까지 추진되며 시는 현재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필요 행정절차를 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