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정부가 금융위원회 등 중앙행정기관의 지방이전 대상과 추진계획을 공개한다. 지난달 25일 국무회의 안건에서 빠진 지 9일 만이다. 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와 산업은행 등 공공·금융기관별 이전안은 이번 발표에서 제외하고 추후 순차적으로 공개할 전망이다. 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방안'을 발표한다. 행안부는 중앙행정기관, 국토부는 공공기관 이전을 각각 총괄하고 재경부는 공공기관 기능 개혁을 담당한다. 중앙행정기관 이전은 당초 지난달 25일 국무회의에서 별도로 논의하는 방안이 검토됐지만 최종 안건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가 대상 기관과 일정, 청사 확보 방안 등을 다시 조율하면서 발표 시점도 미뤄졌다. 우선 이전 대상으로는 금융위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거론된다. 두 기관은 행복도시법상 세종 이전 제외기관이 아니어서 법 개정 없이 이전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당초 함께 이전 후보로 언급된 성평등가족부는 외교·통일·법무·국방부와 함께 현행법상 이전 제외 부처다.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8일 성평등부를 제외 대상에서 삭제하는 행복도시법 개정안을 발의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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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최대 55만원…하남시, 27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경기 하남시가 국민 소득 수준 하위 70%에 해당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차등 지급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소득 계층에 따라 1인당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55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위기 대응 여력이 부족한 취약계층을 신속하게 보호하고자 지급 시기를 이원화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대상자는 오는 27일부터 지원금을 우선 지급받으며, 그 외 소득 기준 하위 70% 시민은 오는 5월18일부터 지급이 시작된다. 하남시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55만원을 받는다.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 대상자는 45만원, 소득 기준에 부합하는 일반 시민은 10만원을 각각 지급받게 된다. 지원금은 시민들의 이용 편의를 위해 신용·체크카드 충전, 선불카드,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수단을 자유롭게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지원금은 오는 8월31일까지 모두 사용해야 하며, 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잔액은 자동으로 소멸한다. 신청 초기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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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분 빠르게 들어간다"…프리다이빙, 수난구조 골든타임 단축
소방청은 국립소방연구원이 지난 23일 충청남도 아산시 궁평저수지 일대에서 무호흡잠수(프리다이빙)의 수난구조 현장 적용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한 내수면 실증실험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실험은 연구원과 119구조대원, 프리다이빙 전문가, 안전요원 등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실제 저수지 환경에서 진행됐다. 통제된 수영장이 아닌 자연 수역에서 수중 탐색 전술 수행 능력과 저수온·시야 제한이 구조 활동에 미치는 영향, 구조대원의 안전성과 장비 운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공기통 없이 한 번의 호흡으로 신속하게 입수하는 무호흡잠수 기법이 실제 수난 사고 현장에서 골든타임 확보에 효과적이라는 점이 확인됐다. 무거운 장비를 착용해야 하는 기존 스쿠버 방식과 달리,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초기 구조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평가다. 앞서 국립소방연구원은 지난해 중앙소방학교 수영장에서 실시한 기초 실험을 통해 무호흡잠수의 구조적 효용성을 검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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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지현 켄텍 교수, 국가 대형 실증 과제 4건 수주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이하'켄텍')는 황지현 교수 연구실이 올해 국가 대형 실증 과제 4건을 수주하며 40억원의 신규 연구비를 확보했다고 24일 밝혔다. 황 교수의 HYLOT(Hydrogen Liquefaction & Value Chain Optimization Technologies) 연구실은 액화수소, 극저온 열역학, 공정 최적화, 수소 공급망 시스템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켄텍 대표 연구실 중 하나다. 이번에 선정된 과제는 △고효율 선상 탄소포집시스템 상용화 △액화수소충전소 BOG 저감 기술 개발 △LNG 미활용 냉열 기반 산업용 가스 생산 기술 개발 △액화수소 인수기지 핵심기술 개발이다. 4건 모두 올해 신규 선정 과제이다. '고효율 선상탄소포집시스템 상용화' 과제는 해수부 전략연구사업으로 선박 운항 중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선상에서 직접 포집·저장하는 차세대 친환경 선박 솔루션 개발이 목표다. '액화수소충전소 BOG 저감 기술 개발' 기후부 수소 분야 사업이다. 액화수소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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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용인관광플랫폼' 본격 운영… "클릭 한 번으로 여행 완성"
경기 용인특례시가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디지털 통합 서비스 '용인관광플랫폼'을 선보이며 스마트 관광도시로의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24일 시에 따르면 지역 관광 자원과 최신 디지털 기술을 결합한 '용인관광플랫폼'(itour.yongin.go.kr)을 구축·운영한다. 별도 애플리케이션 설치 없이 웹 접속만으로 이용할 수 있고 약 600여곳 관광 명소 정보를 기반으로 여행 전 과정에 걸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시는 특정 관광지에 집중되던 방문객 흐름을 용인 전역으로 확산하고, 넓은 도시 구조로 인한 이동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플랫폼을 구축했다. 이용자는 버스 도착 정보, 주차장 현황 등 대중교통 관련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하고 길 안내 서비스까지 연동돼 첫 방문객도 쉽게 이동할 수 있다. 예약과 결제를 한 번에 해결하는 '원스톱 관광 서비스'도 구현됐다. '용인 투어패스'는 플랫폼 내에서 즉시 구매 및 결제 가능해 동선을 효율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다. 배우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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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철 한전사장, "원전·전력분야 베트남 에너지사업 적극 참여" 표명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이 베트남을 방문해 베트남 정부 및 국영기업 핵심 인사들과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현지 전력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적 행보에 나섰다. 한전은 지난 22일 베트남 주석궁에서 양국의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베트남 국가산업에너지공사(이하'Petrovietnam')와 '원전 개발 협력 가능성 검토 업무협약'를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어 한국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와 함께 4자 간 '원전 프로젝트 금융 협력 가능성 검토 업무 협약'를 체결하고, 재원 조달 기반을 강화했다. Petrovietnam과의 협약은 지난해 8월 또 럼 베트남 공산당 총서기장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체결한 '원전분야 인력양성 협력 협약'과 더불어 향후 한전과 Petrovietnam 간 신규원전 건설사업 협력을 가속화하는 핵심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23일 '한-베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한 김 사장은 "한전은 원전 및 에너지 신기술 분야 역량을 바탕으로 베트남과 100년의 여정을 함께할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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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대, 재정부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역대 최고 87.689점 달성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이하 한기대)는 최근 재정경제부가 실시한 '2025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종합점수 87.689점을 기록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한기대가 기타공공기관으로 고객만족도 조사를 받기 시작한 2005년 이래 역대 최고점이다. 지난해 85.1점보다 2.587점 상승했다. 재정부는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향상을 위해 매년 고객만족도 조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186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조사는 지난해 7월 중 한기대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을 대상으로 유선 설문조사 방식으로 이뤄졌다. 사업별로는 △기업체 재직자 교육 94.321점 △수탁연구과제운영 및 기술이전 94.807점 △자격연수 92.205점 △보수교육 87.364점 △대학원 과정 91.815점 △온라인교육 90.180점을 기록했다. 학부과정 80.756점, 훈련기관 인증평가 80.398점 등 사업 전반에서 지난해와 비교해 만족도가 높아졌다. 특히 능력개발교육원과 온라인평생교육원 등 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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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무관용" 윤호중, 하천 계곡 정비 강공
23일 서울 강북구 우이동 인수천 일대. 과거 평상과 덱(deck), 간이시설물이 빼곡하던 하천변은 대부분 철거된 상태였다. 일부 흔적만 남았을 뿐 현장은 이미 '불법시설 제거' 이후 단계에 들어섰다. 눈에 띈 건 정비된 하천과 한층 넓어진 보행공간이었다. 이제는 재발방지를 위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날 현장을 찾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하천·계곡 내 불법행위에 엄중하게 대응해 단 하나의 예외도 없는 원상복구를 추진하겠다"며 "하천과 계곡을 국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3만3000건 적발…"무관용원칙으로 원상복구"=이번 점검은 정부가 '비정상의 정상화'를 기치로 추진 중인 하천·계곡 정비정책의 연장선이다. 정부는 전국 473곳을 중점관리 대상 지역으로 지정, 정비에 착수했으며 인수천 역시 여기에 포함됐다. 현장점검은 재조사 결과의 정확성을 확인하고 복원과정의 애로사항을 점검하기 위한 취지다. 행안부는 지난 3월 한 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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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가 절반' 이정렬 전주지검 검사장 88억원…4월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인사혁신처 산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4일 '2026년 4월 수시재산등록사항'을 공개했다. 이번 공개 대상은 올해 1월 2일부터 2월 1일까지 신분 변동이 있었던 고위공직자 92명이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등록 의무자는 임명 또는 퇴직일로부터 2개월 이내 재산을 신고해야 하며, 위원회는 신고 마감일로부터 1개월 내 이를 공개한다. 실제 등록 시점과 공개 시점 간에는 약 3개월가량의 시차가 발생한다. 이번 공개 대상 현직자 가운데 최고 자산가는 이정렬 대검찰청 광주고등검찰청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총 87억7300만원을 신고했다. 이 검사장은 자산 대부분이 토지에 집중된 구조를 보였다. 토지가 44억6000만원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건물(23억3100만원)과 예금(20억700만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 조아라 대검찰청 대구고등검찰청 차장검사는 금융자산 비중이 두드러졌다. 총 70억9500만원 가운데 예금이 약 44억7800만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서울 서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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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감 진보진영 단일화 후보에…정근식 현 교육감 확정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가 민주진보 진영 단일화 투표에서 과반 득표를 기록하며 단일화 후보로 확정됐다. '2026 서울 민주진보교육감 단일화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23일 오후 7시20분쯤 단일화 1차 투표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정 후보는 총 1만7559명의 시민참여단 투표에서 50% 넘는 표를 얻었다. 세부 득표율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정 후보는 "이번 경선에서 함께해주신 다섯 후보님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선택은 한 사람을 향한 지지가 아니라 서울교육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라는 시민 여러분의 엄중한 명령이라고 생각한다. 그 뜻의 무게를 가슴 깊이 새기고 본선에서 반드시 승리로 보답하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이어 "서울의 모든 학생들이 출발선이 아닌 가능성으로 평가받는 교육, 배움의 속도가 아니라 성장의 방향이 존중받는 교육, 경쟁이 아닌 함께 성장하는 교육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덧붙였다. 단일화 1차 투표는 2만8516명(청소년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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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27일 예비후보 등록…선거전 돌입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는 27일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예상보다 이른 예비후보 등록 배경과 관련해 오 시장 측은 "시민 속으로 들어가 현장을 뛰겠다는 각오가 담겨 있다"고 23일 밝혔다. 캠프 사무실은 종로 구도심의 오래된 빌딩(관철동 대왕빌딩)에 마련될 예정이다. '초심'과 '구도심 발전'의 의지를 부각하기 위한 선택으로 해석된다. 오 시장 관계자는 "선거사무실을 구도심 개발의 시급성을 상징하는 지역으로 선택한 것은 도시 균형발전과 종로지역 등 구도심 발전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과시보다 시민의 눈높이에서 출발하겠다는 '초심'을 드러내는 동시에, 현장 중심·생활 밀착형 선거의 상징"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 측은 "민선8기 서울시정이 '동행·매력 특별시'를 기조로 약자와 동행하고 도시경쟁력을 높이는 데 주력해왔다면, 이번 선거 과정에서는 '더 건강하고 더 따뜻한 삶의 질 특별시'를 강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선거는 캠프를 청년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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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서울시 곳간 허물어져"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현금 지급 정책 등으로 서울시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3일 페이스북에 "2021년, 서울시로 돌아와 재정 상황을 들여다보며 놀라움을 넘어 깊은 위기감을 느꼈다"며 "2011년 3.1조 원에 불과하던 서울시 채무가 전임 시장 재임 기간 동안 약 10조 원으로 세 배 넘게 급증해 있었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이 정부가 취임 초기부터 밀어붙인 '민생소비쿠폰' 사업으로 서울시는 불가피하게 3395억 원의 지방채를 추가 발행해야 했다"며 "중앙정부의 정책 부담을 지방정부에 떠넘긴 결과, 다시 빚을 낼 수밖에 없는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렸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 곳간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다시 허물어지고 있다"고 표현했다. 그는 "지하철 요금 장기 동결로 누적된 서울교통공사 채무 8000억 원이 시로 이관됐고, 코로나19로 무너진 민생을 살리기 위해 5000억 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도 불가피했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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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회 고민 떠안겠다는 시흥시민들…경마장 유치 민·정 추진위 발대
경기 시흥시 은계·목감·장현 신도시 주민들이 과천 경마장 유치를 위해 연대 위원회를 구성한다. 23일 문정복 의원(시흥갑)에 따르면 다음달 9일 시흥시청 늠내홀에서 '과천 경마장 유치 민·정 공동 추진위원회'가 출범한다. 문 의원은 공동추진위원장을 맡는다. 위원회는 은계·목감·장현 총연합회가 주축이 돼 시민이 앞장서고, 지역 정치권이 이를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한다. 추진위에 참여한 주민들은 기존 대형 시설 이전 과정에서 빚어지던 지자체 간 갈등 구조를 탈피하기 위한 상생안을 내놓는다. 한국마사회의 재정적 고민과 소속 임직원들의 출퇴근 및 주거 문제 등 현실적인 부담을 함께 짊어지겠다는 각오다. 단순 부지 제공을 넘어 이전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기관과 지역이 공유하는 파트너십 구축을 제안할 계획이다. 입지 경쟁력도 내세웠다. 수도권 서남부 800만 인구의 배후 시장을 확보하고 있으며, 과천과 인접한 지리적 요건 덕분에 기존 임직원들의 생활권 유지가 무리 없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주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