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정부가 금융위원회 등 중앙행정기관의 지방이전 대상과 추진계획을 공개한다. 지난달 25일 국무회의 안건에서 빠진 지 9일 만이다. 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와 산업은행 등 공공·금융기관별 이전안은 이번 발표에서 제외하고 추후 순차적으로 공개할 전망이다. 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방안'을 발표한다. 행안부는 중앙행정기관, 국토부는 공공기관 이전을 각각 총괄하고 재경부는 공공기관 기능 개혁을 담당한다. 중앙행정기관 이전은 당초 지난달 25일 국무회의에서 별도로 논의하는 방안이 검토됐지만 최종 안건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가 대상 기관과 일정, 청사 확보 방안 등을 다시 조율하면서 발표 시점도 미뤄졌다. 우선 이전 대상으로는 금융위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거론된다. 두 기관은 행복도시법상 세종 이전 제외기관이 아니어서 법 개정 없이 이전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당초 함께 이전 후보로 언급된 성평등가족부는 외교·통일·법무·국방부와 함께 현행법상 이전 제외 부처다.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8일 성평등부를 제외 대상에서 삭제하는 행복도시법 개정안을 발의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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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5월 1일 '영유아 위한 어린이날' 행사 연다
서울 은평구는 어린이날을 맞아 다음 달 1일 은평구청 광장과 은평홀에서 '제15회 영유아를 위한 어린이날 행사'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올해로 15회째를 맞은 영유아 어린이날 행사는 영유아가 마음껏 뛰놀고, 일상에서 축제의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은평구청 광장은 미니바이킹, 회전라이더 등 놀이 시설을 갖춘 놀이터와 체험놀이터, 환경놀이터로 꾸며진다. 환경놀이터에서는 플라스틱이 새 자원으로 재탄생하는 시연이 펼쳐진다. 가로·세로 30센티미터 이하의 잠자는 장난감을 가져오면 열쇠고리(키링)로 바꿔주는 이벤트도 운영한다. 은평홀은 세심한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을 위해 '영아 전담 구역'으로 지정·운영한다. 당일 현장 예약제로 혼잡도를 낮췄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어린이날을 맞아 영유아들이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실내 공간을 분리 운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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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건강장수센터' 지역 중심 통합건강관리 실시
서울 노원구가 전국적으로 통합돌봄이 시행되는 가운데 보건·의료 분야 실행 거점인 '건강장수센터'를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건강장수센터는 관내 노년층이 거주지에서 지속적으로 건강을 관리받을 수 있도록 통합건강관리 거점이다. 의사, 간호사, 영양사, 운동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다학제 팀'이 대상자의 건강 상태에 따라 개인별 맞춤형 돌봄계획을 수립한다. 인구 특성과 접근성을 고려해 권역별 운영체계를 도입했다. 상계·중계권을 중심으로 한 1권역은 보건소가 맡아 3월부터 운영을 시작했으며, 월계·공릉·하계권을 포함한 2권역은 월계보건지소를 중심으로 4월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건강장수센터는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필요한 보건의료와 돌봄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통합돌봄의 핵심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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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신청사 12년 만에 건립 본궤도…내년 착공 착수
서울 종로구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6년 제1차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조건부 통과하고, 시공사 선정을 위한 발주 절차에 착수했다고 23일 밝혔다. 2014년 최초 계획 수립 이후 12년간 이어진 사전 행정절차가 마무리된 것이다. 구는 올 5월부터 시공사 선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2027년 착공, 2031년 준공이 목표다. 총사업비는 6145억원이 투입되는 통합청사는 종로구청 부지(수송동 146-2)에 지하 6층~지상 16층, 연면적 8만3985㎡ 규모로 들어선다. 구청 본관과 구의회, 보건소가 한 건물에 자리 잡고, 소방합동청사에는 종로소방서와 소방재난본부, 종합방재센터가 입주해 재난 대응 컨트롤타워 기능을 맡는다. 정문헌 구청장은 "통합청사 건립 절차가 끝난 만큼 지연 없이 추진해 종로의 새로운 랜드마크이자 최고 수준의 행정·문화 복합공간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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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현장서 조사 거부하면 징역…개정 '스토킹방지법' 국회 통과
앞으로 스토킹 사건 현장에서 조사를 거부하는 등 경찰의 업무 수행을 방해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다. 경찰의 초동 대응이 강화돼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호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성평등가족부는 청소년 보호 확대와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률 개정안 3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먼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스토킹 사건 현장에서 사법경찰관리의 현장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했다. 기존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사법경찰관리의 업무 수행을 방해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개정안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성폭력 피해자 지원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법적 명칭 대신 실제 현장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해바라기센터'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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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라조가 놀아주네" 의왕어린이철도축제, 어린이 맞을 준비 끝
경기 의왕시는 어린이날인 다음달 5일 왕송호수공원과 철도박물관 일원에서 대표 축제 '2026 의왕어린이철도축제'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축제는 어린이와 가족 중심의 체험형 프로그램을 고도화했다. 철도 테마의 전문성을 강화해 차별화된 콘텐츠도 준비했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현대로템 부스가 새롭게 신설돼 평소 접하기 힘든 철도 기술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코레일유통이 운영하는 철도 굿즈 전문점 '코리아 트레인 메이츠'가 참여해 철도를 테마로 한 다양한 상품을 선보인다. 한국교통대학교와 철도박물관에서는 체험 콘텐츠를 확대하고, AR·VR 및 시뮬레이터를 활용한 참여형 프로그램을 운영해 관람 중심에서 벗어난 체감형 축제를 마련했다. 행사장에서는 '주사위 OX레일게임' 등 5종의 대표 프로그램과 '가족 피트니스 챌린지', '보물을 찾아라' 등 온 가족이 함께 선물을 받으며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가 열린다. 축제 당일 오후 6시10분부터는 왕송호수공원 특설무대에서 화려한 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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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에 위성 지상국 세운다
경남도가 진주시를 중심으로 우주산업 생태계의 핵심 인프라인 '위성 지상국'을 구축하고 글로벌 우주 경제 선점에 속도를 낸다. 경남도는 23일 진주시, 경상국립대,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과 '차세대 첨단위성 글로벌 특구' 조성 및 기업 투자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앞으로 경상국립대 내에 위성 데이터를 수신·관제하는 위성 지상국을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위성 설계·제작·실증까지 전 주기를 지원하는 통합 인프라를 마련한다. 자체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해 지속 가능한 운영 기반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지상국은 공공 관제 기능 수행과 함께 민간에도 개방할 예정이다. 우주기업의 기술 실증 지원과 함께 지역의 우주산업 랜드마크로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지역사회와 연계한 활용도 한다. 실질적인 산업 생태계 확장을 위한 민간 투자도 이어진다. 일켐이 이날 투자협약을 통해 진주 우주항공국가산업단지에 100억원을 투자해 인공위성 및 극한환경용 배터리·배터리팩·전력시스템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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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이해 안돼' 느끼는 아이, 학업위기 직면 가능성 높아져
학업성취도의 절대 점수보다 학생이 "수업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주관적 인식이 클 때 학업적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23일 이승주 한국교육개발원(KEDI) 부연구원은 온라인 기자설명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위기학생의 위기 경로 분석을 통한 지원 정책 개선방안 연구'를 발표했다. 이 부연구원은 위기를 △학업적 △심리정서적 △행동적 3가지로 분류하고 위기의 누적 효과를 살펴봤다. 학업적 위기의 경우 현재 시점에 저 수준이면서 1년 후에도 저 수준일 가능성이 84.9%, 심리정서는 70%, 행동은 76.5%였다. 일단 형성된 위기 수준은 다음 학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위기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요인 가운데 '학업성취도'는 각 위기 수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수업이해도'는 각각의 위기 수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객관적 지표인 학업 성취도보다 학생이 수업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느끼는 주관적인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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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TP, '2026년 대전 지역기업 성장사다리 지원사업' 추진
대전테크노파크(이하 대전TP)는 지역내 중소기업들의 전주기 성장 지원을 위한 '2026년 대전 지역기업 성장사다리 지원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다음 달 8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기업 성장단계별 맞춤 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총 11억6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초기·잠재기업(Post-BI, 틈새기업) △지역 R&D 수행기업 △예비선도(스타)기업 △지역혁신 선도기업 △수출기업 △투자생태계 조성지원 등 7개 분야다. 기업은 성장단계에 따라 필요한 프로그램을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다. △시제품 제작·인증 등 '제품화' △마케팅·해외 진출 등 '시장 진입' △투자유치·지식재산권 확보 등 '성장 기반 구축'까지 기술개발 이후 사업화 전 과정을 아우르는 '성장사다리형 지원'에 중점을 둔다. 대전 지역에 본사를 둔 중소기업 중 지역 주력산업(바이오, 국방, 로봇, 반도체) 분야 전후방 기업이 지원 대상이다. 신청은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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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철 일손 부족, 우리가 간다"…NH농협 시흥시지부 농가서 구슬땀
NH농협 시흥시지부가 23일 북시흥농협과 영농철을 맞아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 지원에 나섰다. 이날 농협 시흥시지부는 농심천심 운동 일환으로 '농촌사랑봉사단' 발대식을 열고 농촌일손돕기를 실시했다. 농심천심은 '농부의 마음이 하늘의 뜻'이라는 의미로 국가의 근간인 농업·농촌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농협이 전개하는 범국민 운동이다. 이날 행사에는 농협 시흥시지부를 포함해 관내 지점, 북시흥농협 임직원 등 30여명이 참여했다. 시흥시 과림동 농가를 방문해 모판작업에 구슬땀을 흘렸다. 임우진 지부장은"어려운 대내외 환경 속에서도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풍년농사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일손돕기를 실시하게 됐다"면서"앞으로 범농협 차원의 영농지원 활동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고 희망농업·행복농촌을 만들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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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남부발전 국제그린에너지엑스포서 혁신기술 선보여
한국남부발전이 23일 '제23회 국제그린에너지엑스포'에 참가해 재생에너지 분야의 최신 기술을 선보였다. 한국남부발전은 오는 24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회에서 재료연구원과 공동으로 개발 중인 윈도우 솔라필름(Window Solar Film)과 재생에너지 설비감시 AI 드론 시스템을 전시했다. 윈도우 솔라필름은 유기 태양전지와 전기 변색필름을 통합한 차세대 창호형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으로 공간 제약을 극복해 △빌딩 △스마트팜 △자동차 등에 적용할 수 있다. 현재 한국남부발전 신세종빛드림본부에 설치해 발전데이터를 모으고 있다. 재생에너지 설비감시 AI 드론은 풍력발전기와 태양광발전소에서 발전설비를 점검하고 KEMI(한국남부발전 개발 생성형 AI)와 연계해 고장을 진단한다. 한국남부발전은 대용량 솔라시도 태양광과 평창, 정암풍력 등 강원권 풍력 6개 단지를 운영해 안정적 재생에너지 공급 기반을 확보했고 이를 기반으로 △다대포 해상풍력 △삼척 육백산 풍력 등 신규 사업과 투자를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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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예외 없다"…우이동 계곡 찾은 윤호중 '하천 정비' 강공 모드
23일 서울 강북구 우이동 인수천 일대. 과거 평상과 데크, 간이 시설물이 빼곡했던 하천변은 대부분 철거된 상태였다. 일부 흔적만 남아 있을 뿐, 현장은 이미 '불법시설 제거' 이후 단계에 들어섰다. 눈에 띄는 건 정비된 하천과 한층 넓어진 보행 공간,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의 필요성이었다. 이날 현장을 찾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하천·계곡 내 불법행위에 엄중하게 대응해 단 하나의 예외도 없는 원상복구를 추진하겠다"며 "하천과 계곡을 국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휴식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3.3만건 적발…"무관용 원칙으로 원상복구"━이번 점검은 정부가 '비정상의 정상화'를 기치로 추진 중인 하천·계곡 정비 정책의 연장선이다. 정부는 전국 473곳을 중점관리 대상지역으로 지정해 정비에 착수했으며, 인수천 역시 대상에 포함됐다. 현장 점검은 재조사 결과의 정확성을 확인하고, 복원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점검하기 위한 취지다. 행안부는 3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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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석학을 국내 교수로 유치 '교육공무원법' 등 11건 본회의 통과
우수한 해외 석학을 국내 국·공립대학 전임교원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공무원법 등 11건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교육공무원법은 외국대학의 교원을 재직 중에도 국내대학에 임용할 수 있도록 겸직 근거 마련하는 것이다. 평생교육법은 사내대학원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해 입학대상을 채용후보자 및 중소기업 재직자까지 확대한다. 전문학사, 학사 외에 석·박사 학위까지 인정 가능하다.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은 폐교재산의 수의계약 대부·매각 등 특례 대상에 통합지원시설과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추가한다. 지자체가 폐교재산을 학교복합시설로 활용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액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은 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사 위원이 20% 이상이 되도록 규정한다. 교육기본법은 국가와 지자체가 보호자의 권리·책임 이행에 필요한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국가·지자체는 인공지능기술 활용 능력 및 윤리 확립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