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정부가 금융위원회 등 중앙행정기관의 지방이전 대상과 추진계획을 공개한다. 지난달 25일 국무회의 안건에서 빠진 지 9일 만이다. 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와 산업은행 등 공공·금융기관별 이전안은 이번 발표에서 제외하고 추후 순차적으로 공개할 전망이다. 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방안'을 발표한다. 행안부는 중앙행정기관, 국토부는 공공기관 이전을 각각 총괄하고 재경부는 공공기관 기능 개혁을 담당한다. 중앙행정기관 이전은 당초 지난달 25일 국무회의에서 별도로 논의하는 방안이 검토됐지만 최종 안건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가 대상 기관과 일정, 청사 확보 방안 등을 다시 조율하면서 발표 시점도 미뤄졌다. 우선 이전 대상으로는 금융위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거론된다. 두 기관은 행복도시법상 세종 이전 제외기관이 아니어서 법 개정 없이 이전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당초 함께 이전 후보로 언급된 성평등가족부는 외교·통일·법무·국방부와 함께 현행법상 이전 제외 부처다.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8일 성평등부를 제외 대상에서 삭제하는 행복도시법 개정안을 발의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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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오면 '덜덜' 태재고개 악몽 끝난다…광주시 제설재 창고 구축 착수
경기 광주시가 최근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로부터 신현동 산92 일원 제설재 비축 창고 건립을 위한 산지전용허가를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이 사업은 겨울철 폭설 시 경사가 가파른 태재고개와 신현동 일대 도로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 제설 대응 지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한다. 시는 재난관리기금 4억5000만원을 투입해 제설재를 상시 비축할 수 있는 시설을 조성한다. 다음달 설계 용역 완료, 6월 착공을 거쳐 겨울철 이전인 10월 준공을 목표로 진행한다. 시는 창고가 완공되면 제설 차량 이동 동선이 줄어 기습적인 강설 상황에서도 신속한 초기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교통량이 많고 경사가 높은 태재고개 구간의 제설 효율성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방세환 시장은 "이번 산지전용허가 승인으로 겨울철 이전 공사 완료 기반이 마련됐다"면서 "선제적인 재난 대응 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겨울철에도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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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태국·캄보디아와 공조 마약 657kg 적발…181만명 투약 규모
관세청이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간 태국 및 캄보디아 세관당국과 마약밀수 합동단속을 벌여 메스암페타민, 대마초, 야바, 에토미데이트 등 총 32건, 657kg의 마약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181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규모다. 마약류가 국내에 유입되기 전 해외 출발지 단계에서부터 이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구축한 '국제공조 체계'가 성과를 거뒀다. 관세청은 2022년 태국 관세총국과 처음으로 '한-태 마약밀수 합동단속 작전(작전명 : 사이렌(SIREN))'을 실시한 이후 매년 공조하고 있다. 올해 5번째 합동단속 작전에서는 역대 최대 성과인 총 28건, 651.4kg을 적발했다. 그동안 합동작전을 통해 적발된 태국발 마약류는 총 184건, 1036.9kg이다. 1322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규모다. 월평균 적발건수 또한 2022년 1차 작전 8.8건을 제외하면 모두 두 자릿수를 기록하며 국제공조의 모범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올해 처음으로 실시된 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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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정보대 ANCHOR로 지역 정주형 평생교육 확산
경남정보대학교가 RISE 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ANCHOR(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 사업을 새로이 추진하는 등 지역 맞춤형 평생직업교육을 확대했다고 23일 밝혔다. ANCHOR는 △학생·성인학습자 중심 교육 혁신 △지역 산업 수요 기반 인재양성 △지역 정주형 취업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2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지·산·학 협력 모델인 정리수납 전문가 2급 과정은 사상구종합사회복지관과 공동으로 기획·운영했고 수강생 전원이 자격증을 취득했다. 특히 수료생들은 학습동아리를 결성해 지역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봉사활동 등 생활밀착형 리빙랩(Living-Lab) 활동도 펼쳤다. 소자본 창업 플로리스트 양성과정은 교육-창업-지역 정주로 이어지는 선순환 성과를 창출했다. 실무 교육과 창업 기초 교육을 병행했고 2명이 창업했다. 오프라인 매장과 온라인 브랜드 등 온·오프라인 창업 모델을 동시에 구현했다. 경남정보대는 정리 수납 전문가 1급 과정과 소자본 창업 플로리스트 심화 과정도 신설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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꽉 막힌 현장 규제 '뻥'…안양시, 대통령 표창받아
경기 안양시가 행정안전부 '2025년 지방규제개혁 유공 정부포상'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행안부는 전국 243개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를 광역·시·군·구 등 4개 그룹으로 나눠 지방규제혁신 성과를 평가했다. 시는 시 그룹에서 △전국 최초 맨홀충격방지구 실증을 통한 예방 중심 안전체계 확립 △창의적·전문적 규제개선 △규제혁신 공모전 통한 현장규제 적극 발굴 등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시는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하며 현장규제를 발굴하고 있으며 발굴된 규제는 관련 기관과의 협력, 지속적인 기업 소통, 토론회 및 간담회 개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규제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공무원 인센티브 등을 시행해 적극행정 공직문화를 독려하고, 공무원이 규제의 필요성을 직접 입증하고 입증이 어려울 시 규제를 개선하는 '규제입증책임제'를 시정 전반에 정착시키고 있다. 시민이 직접 발굴하고 개선하는 '규제혁신 공모전'을 통해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수렴하고 기업이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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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TP-양산인공지능고 디지털 인재육성·과학문화 확산 맞손
경남테크노파크(경남TP)가 양산인공지능고등학교와 미래 선도산업 기반 디지털 인재육성 및 과학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고 23일 밝혔다. 경남TP 등은 앞으로 △디지털 인재 육성 인프라 강화 △이공계 인재양성 및 진로체험 확대 △미래 선도산업 경쟁력 확보 등을 추진한다. 경남TP가 진행 중인 △SW미래채움사업 △지역과학문화역량강화사업 △동남권 ICT이노베이션스퀘어 확산 사업도 협력하기로 했다. 학생들이 미래 선도산업을 이끌 핵심 인재로 성장하고 졸업 후 지역 산업에 정착하는 교육-취업-정주 선순환 구조도 구축한다. 강경모 양산인공지능고 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현장 중심의 AI 융합 교육을 강화하고 학생들이 지역 산업을 선도하는 디지털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정환 경남TP 원장은 "협업을 통해 배출한 우수한 인력이 지역의 미래산업을 이끌어가는 역군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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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근 안산시장, 예비후보 등록 "시작한 일, 끝까지 책임"
이민근 경기 안산시장이 23일 단원구 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 민선 9기 안산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이 예비후보는 이날 "안산의 지도를 바꿀 대형 인프라 구축부터 촘촘한 교육과 복지 정책까지, 지난 4년간 시민과 함께 시작한 일들을 끝까지 책임지고 제대로 완성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 예비후보는 1969년 안산에서 태어나 3선 안산시의원(제5·6·7대)과 제7대 안산시의회 의장을 거쳐 민선 8기 안산시장에 당선됐다. 이번에도 일찌감치 국민의힘 단수공천을 받았다. 이 예비후보는 재임 기간 성과로 △안산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지하철 4호선 지하화 통합사업 선정 △반월국가산업단지 AX(인공지능 전환) 실증 산단 구축 공모사업 최종 선정 등을 꼽았다. 교육 분야에서는 △대부도 내 경기도 공립형 대안학교인 (가칭)'안산제1교' 유치 △원곡고 '자율형 공립고 2.0' 선정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한양대 ERICA 영재교육센터(로봇·AI) 운영 △인터넷수능방송 '강남인강' 지원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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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보건대, 교육부 '간호학과 전문기술석사과정' 신규 인가
대구보건대학교 보건전문기술대학원이 교육부로부터 간호학과 전문기술석사과정 신규 인가를 받아 오는 2027학년도부터 정원 12명 규모의 '재활간호기술전공'을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대학원은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대구·경북 지역 내 통합돌봄 확대 등 보건의료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재활간호기술전공'을 신설한다. 요양병원의 핵심 기능이 장기요양에서 재활과 지역사회 복귀로 전환됨에 따라 재활간호 분야 고숙련 인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점을 반영했다. 재활간호기술전공은 근거 기반 실무(EBP)와 첨단 융복합 교육을 통해 심장·신경계·호흡기 등 중증 재활 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김선정 간호대학장은 "대학이 보유한 임상 시뮬레이션센터와 보건 특성화 교육 노하우를 활용해 실무 중심의 재활간호 교육모델을 완성할 것"이라며 "임상 현장의 복합적인 문제를 통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고숙련 간호 리더를 배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보건대학교는 앞서 2022년 바이오헬스융합학과 전문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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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왕진버스 농촌 달린다
창원특례시가 23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구산면 로봇랜드 컨벤션센터에서 농촌 왕진버스를 첫 운영했다. 농촌 왕진버스는 의료가 취약한 농촌지역을 방문해 60세 이상 주민 등을 대상으로 △양·한방 진료 △안과·치과 검진 △물리치료 △질병 관리 및 예방 교육 등 종합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9600만원으로 △구산면 △웅천동 △진북면 △진전면 등 4개소를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운영한다. 이날 첫 왕진버스에는 구산면 내 농업인 180명이 참여해 의료서비스를 받았다. 대한의료봉사회 의료진 36명이 참여해 진료했다. 장금용 창원특례시장 권한대행은 "농촌 왕진버스 사업은 찾아가는 복지·보건서비스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 의료취약 농촌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건강격차를 줄이고 시민 모두가 어디서나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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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측, 경기교육감 진보 단일화 경선 이의신청…'대리 모집' 정황
경기도교육감 민주진보 단일화 경선에서 고배를 마신 유은혜 예비후보의 대리인이 선출 과정을 주관한 경기교육혁신연대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유 후보 측은 특정 후보 측이 선거인단 모집 과정에서 규정을 위반하고 대리 신청과 대리 납부를 유도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선관위 측에 △선거인단 전체에 대한 즉각적인 수사 요청 △수사 결과 발표 전까지 단일화 후보 확정 유보 △위반 사실 확인 시 단일화 원천 무효를 촉구했다. 경기교육혁신연대는 여론조사 45%와 선거인단 55%를 합산해 단일 후보를 선출하기로 합의했다. 유 후보 측에 따르면 경기교육혁신연대 규정 제9조는 선거인단은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로 인증을 거치고 본인 명의로 가입비를 납부해야 하며, 대리 납부나 조직적 동원은 금지돼 있다. 그러나 특정 후보 측은 선거인단 모집 과정에서 "원격에서 인증 및 결제를 도와주겠다"는 내용과 함께 특정 전화번호가 적힌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다. 메시지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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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샌프란시스코, 서울시에 '감사의 정원' 석재 기증(종합)
서울과 친선 결연 50주년을 맞은 미국 샌프란시스코가 광화문광장 내 '감사의정원' 조성에 쓰일 석재를 기증했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오세훈 서울시장과 다니엘 루리(Daniel Lurie) 샌프란시스코 시장은 두 도시의 협력을 다지며 감사의 정원 석재 기증식에 참석했다. 서울시와 샌프란시스코는 1976년 친선도시 결연을 체결했다. 해당 석재는 1906년 샌프란시스코 대지진 당시 손상된 샌프란시스코 시청사 재건축을 위해 보관하고 있던 석재다. 서울시는 "샌프란시스코 재건과 복구의 상징인 석재를 기증하며 전쟁의 상흔을 딛고 글로벌 서울을 있게 해준 22개국에 대한 감사를 전하는 조형물에 의미를 더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기증식에 쓰인 석재는 샌프란시스코에서 기증을 약정한 대리석의 일부로, 나머지 석재는 추후 서울로 옮겨질 예정이다. 서울시는 다른 국가들로부터 기증받은 석재와 함께 샌프란시스코가 기증한 대리석을 감사의 정원 조성에 사용할 계획이다. 지난해 9월 그리스, 노르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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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GTX-B 개통 대비 '주거환경 보호' 나선다
경기 구리시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B 개통 이후 경춘선 선로의 철도 운행 횟수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갈매동 일대 경춘선 선로 주변 약 3km 구간을 '소음·진동관리법' 제27조에 따라 4월 22일부로 교통소음(철도) 관리지역으로 지정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관리지역 지정은 GTX-B 노선 개통 후 경춘선 선로를 공용 구간으로 활용하면서 열차 운행 빈도가 급증하고, 이에 따른 철도 소음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추진됐다. 특히 갈매동 주민들의 높은 찬성과 지속적인 요청이 반영됐다.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구간에서는 철도 소음·진동이 관리 기준인 주간 70데시벨(dB), 야간 60데시벨(dB)을 초과하면 관계기관에 방음벽과 방진시설 설치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이에 시는 시설관리 기관인 한국철도공사 및 국가철도공단과 협력해 신속한 소음 저감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GTX-B 노선이 개통되면 경춘선 공용 구간의 열차 운행 횟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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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대 축구부, K리그·J리그 프로 선수 6명 배출 '눈길'
구미대학교 축구부는 최근 선수 6명이 K리그와 J리그 등 프로리그에 진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프로 진출 명단에는 지난해 황가람기 전국대학 축구연맹전 4강 진출을 이끌었던 주역들이 다수 포함됐다. 먼저 지난해 K리그에 진출한 선수는 김동국(김해FC)·박상현(김포FC)·박준혁(안산 그리너스)·이현우(당진시민축구단) 등이다. 올해는 사이크 한타 카이치와 쓰지 쇼타가 일본 J리그의 클럽 아틀레티코 셀레스테에 입단했다. 김은철 구미대 축구부 감독은 "선수들이 꾸준한 노력과 팀워크를 바탕으로 값진 성과를 이뤄냈다"며 "앞으로도 프로 무대에서 구미대의 이름을 빛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