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정부가 금융위원회 등 중앙행정기관의 지방이전 대상과 추진계획을 공개한다. 지난달 25일 국무회의 안건에서 빠진 지 9일 만이다. 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와 산업은행 등 공공·금융기관별 이전안은 이번 발표에서 제외하고 추후 순차적으로 공개할 전망이다. 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방안'을 발표한다. 행안부는 중앙행정기관, 국토부는 공공기관 이전을 각각 총괄하고 재경부는 공공기관 기능 개혁을 담당한다. 중앙행정기관 이전은 당초 지난달 25일 국무회의에서 별도로 논의하는 방안이 검토됐지만 최종 안건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가 대상 기관과 일정, 청사 확보 방안 등을 다시 조율하면서 발표 시점도 미뤄졌다. 우선 이전 대상으로는 금융위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거론된다. 두 기관은 행복도시법상 세종 이전 제외기관이 아니어서 법 개정 없이 이전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당초 함께 이전 후보로 언급된 성평등가족부는 외교·통일·법무·국방부와 함께 현행법상 이전 제외 부처다.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8일 성평등부를 제외 대상에서 삭제하는 행복도시법 개정안을 발의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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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초등학교 5% 축구·야구 못한다...최교진 장관 "체육 지원 해야"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23일 일부 초등학교가 점심, 쉬는 시간에 학교 여건상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축구, 야구 등의 일부 구기 활동을 제한한 데 대해 "학교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고, 학교·학부모와의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SNS(소셜미디어)에서 "최근 민원으로 '방과후 운동장 축구를 금지하는 학교' 등 학교 체육활동이 위축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며 "운동회 소음 등에 대해서는 너그러운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어 "시도교육청과 함께 체육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함께 학교를 지원하겠다"고 적었다. 현재 전국 초등학교 6189교 중 축구·야구를 제한한 학교는 287교로 전체의 4.6%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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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영 예비후보, '경선 데이터 유출 의혹' 재심 신청
더불어민주당 김포시장 경선에 참여한 정하영 예비후보가 '경선 투표 데이터 사전 유출' 의혹을 제기하며 중앙당에 재심을 공식 신청했다. 정 예비후보는지난 22일 입장문을 통해 "경선 과정에서 심각한 절차적 하자가 발생했다"며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재심위원회에 경선 결과에 대한 재심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정 예비후보 측에 따르면 경기도당의 공식 경선 결과 발표는 지난 20일 밤 9시쯤 이뤄졌다. 그러나 이보다 앞선 오후4시55분 지역 매체에서 투표 종료 전 본선 진출자를 확정 보도했으며, 또 다른 매체 역시 공식 발표 약 1시간 전인 저녁 8시5분쯤 구체적인 경선 결과를 보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정 예비후보는 "경선관리 시스템의 핵심 데이터가 외부로 사전 유출됐음을 보여주는 정황"이라며 "당의 철저한 보안 하에 관리돼야 할 정보가 유출된 것은 명백한 관리 실패이자 보안 체계 붕괴"라고 주장했다. 투표 종료 전 결과 보도가 유권자 판단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그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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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특례시 지원 특별법'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
경기 고양특례시는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지난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특례시 지원 특별법안은 2024년 12월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장기간 입법 논의가 지연됐으나 △지난 3월31일 행안위 법안심사소위 △4월6일 행안위 전체회의 △4월22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본회의 상정과 의결만을 남겨두고 있다. 해당 법안에는 △특례시 지원 기본계획 수립 △중앙행정기관의 행정·재정적 지원방안 마련 △특례시에 대한 신규 특례 19건을 포함한 각종 사무특례, 특례부여 요청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를 통해 51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만㎡ 이상이 되는 대규모 건축물의 경우 건축허가 시 사전에 관할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했으나, 특별법이 시행되면 특례시가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또 수목원·정원 조성계획 수립 및 등록 업무가 시로 이관돼 녹지공간을 조성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특히 특례시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례사무 부여를 요청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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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장애인생활체육대회 개막…함안·창녕군서 열전
경남 최대의 장애인 체육 축제인 '제29회 경남도장애인생활체육대회'가 23일 함안공설운동장에서 막을 올렸다. 이번 대회는 경남 처음으로 함안군과 창녕군이 공동 개최해 지자체 간 상생과 화합을 더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대회사를 통해 "함안과 창녕 공동 개최를 축하한다"며 "어려운 환경과 한계를 극복하고 기량을 갈고닦은 선수단 여러분의 열정에 존경을 표하며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대회의 진정한 주인공"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대회가 정정당당한 승부와 함께 우정과 화합을 나누는 축제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개회식은 식전 축하공연에 이어 함안군·창녕군 장애인체육회 부회장의 개회선언, 전년도 우승 도시인 진주시의 우승기 반환과 선수·심판 대표의 정정당당한 승부 다짐, 성화 점화로 이어졌다. 이번 대회는 역대 최대 규모인 4700명(선수 3744명·임원 등 956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오는 24일까지 △개인 11개 △단체 9개 △체험 8개 등 28개 종목에서 열전을 벌인다. 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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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9개 기관과 손잡고 통합돌봄 생태계 조성 나섰다
경기 김포시가 일상생활 서비스 제공기관 6개소, 관내 종합 병원 2개소, 김포시우체국과 함께 통합돌봄사업 및 안부살핌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돌봄통합지원법'시행에 발맞춰 돌봄이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가사 및 식사지원 △목욕 및 이동 등 생활에 필수적인 서비스부터 고립예방까지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안부살핌 사업 협약에는 김포시우체국이 참여했고, 통합돌봄사업 협약에는 △김포시우체국 △김포우리병원 △뉴고려병원 △온기나눔사회적협동조합 △현대그린푸드 △앤푸드 △리안헤어(운양점) △김상희헤어 △더행복한하루(대표 심윤정) 등 총 8개 기관이 참여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6개 기관은 12월31일까지 통합돌봄 대상자를 위해 △가사지원 △이동지원 △식사지원 △방문목욕 △방문 이미용 △주거환경 개선 등 생활 밀착형 서비스 제공하게 된다. 김포우리병원 및 뉴고려병원은 △퇴원환자 연계 사업을 통해 돌봄 필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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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윤 계명대 석사과정, 에너지 저장 분야 국제학술지에 논문 게재
계명대학교는 최근 이도윤 통계학과 석사과정이 에너지 분야 국제학술지 'Journal of Energy Storage'(IF=9.8, JCR 상위 14.3%)에 논문을 게재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씨가 제1저자로 참여한 논문 '배터리 용량 예측 향상을 위한 리튬이온 배터리 열화의 함수형 모델링'은 리튬이온 배터리의 성능 저하를 정밀하게 예측하는 통계 기반 분석 프레임워크를 제안한다. 이번 연구는 안경민 서울여대 데이터사이언스학과 교수팀과 함께 수행했으며, 이씨는 모델 설계와 데이터 분석을 맡았다. 연구팀은 배터리 충·방전 시 발생하는 전압 데이터를 단수한 수치가 아니라 연속적인 함수 형태로 변환해 분석하는 '함수형 데이터 분석'(FDA) 기법을 적용했다. 이는 기존 시계열 중심 딥러닝 방식이 포착하기 어려운 전압 곡선의 형태 정보와 미세한 열화 패턴을 효과적으로 분석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한 미항공우주국(NASA) 배터리 12종과 옥스퍼드 배터리 8종 등 공개 데이터세트를 활용해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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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公 전남본부, 청년농 농지지원 제도 확대 추진
한국농어촌공사(이하'공사') 전남본부가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농지지원 제도를 확대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청년농업인의 가장 큰 어려움인 농지 확보 문제를 해결하고 초기 영농 부담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공사는 농지 공급 물량을 지난해 대비 대폭 확대하고,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지원 체계를 전면 개편했다.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 물량을 지난해 대비 1.8배 확대해 최대 720ha까지 매입할 계획이다. 또한 청년농이 농지를 장기 임차한 후 매수할 수 있는 '선임대후매도' 사업에도 92억원을 투입해 청년의 내 땅 마련을 적극 지원한다. 기존에 영농 경력에 따라 차등 적용되던 지원 면적 한도를 폐지하고, 농지 매입 지원 기준이 되는 소유 한도를 5ha 이하에서 6ha 이하로 상향하는 등 지원요건을 크게 완화했다. 사업별 지원 면적 한도 역시 상향했다. 공공임대는 최대 7ha, 선임대 후매도 및 농지 매매는 1.5ha까지 지원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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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성여대, 'AI 기본교육과정 개발 지원사업' 선정…3억원 지원
덕성여자대학교가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추진하는 '2026년 대학 인공지능(AI) 기본교육과정 개발 지원사업'에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덕성여대는 이번 선정으로 올해 4월1일부터 내년 2월28일까지 1차연도 사업비 3억원을 지원받게 됐다. 이번 선정은 민재홍 총장이 생각하는 교육혁신의 핵심인 '대학 운영 전반에 AI를 적용한 덕성(德性) AI 이니셔티브 구축'의 방향을 교육 현장에서 구체화해나가는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는 AI 대전환 시기에 대학생들이 기본적인 AI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AI 기본교육과정 개발·운영 △교수자 AI 역량 강화 △AI 기본교육 전담기구 구축 △교육과정 공유 및 성과 확산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교육부는 올해 전국 20개 대학을 선정해 총 60억원을 지원하며, 수도권 6개 대학, 지방 14개 대학을 선정했다. 덕성여대는 이번 사업을 통해 'AI 기초 이해→AI 도구 활용→전공 융합'으로 이어지는 통합형 AI 교육체계를 구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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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미 휴스턴지사 개소로 K푸드 수출 거점 구축
농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aT')가 미주 지역 K푸드 수출 확대를 위해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에 신규 지사를 설립하고 지난 22일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휴스턴지사 설립은 미국 남부의 가파른 성장세와 전략적 필요성을 고려한 핵심 기반 완성으로 평가된다. 텍사스주는 미국 50개 주 중 경제 규모 2위를 기록하는 주요 경제권이다. 지난해 약 39만명의 순유입 인구를 기록해 미국 내 인구 유입 1위를 기록했다. 2024년 GDP 경제성장률도 3.9%로 미국 평균 2.8%를 웃돌며 경제 성장이 가장 역동적인 지역으로 손꼽힌다. 또한 미국 내 해외화물 수송 물동량 1위인 휴스턴 항구를 보유한 물류 중심지이다. 소비 측면에서도 성장 잠재력이 크다. K푸드 소비 유력층인 히스패닉 비중이 약 40%로 가장 높고 외국 출신 노동력이 전체 38%를 차지해 다양한 식문화 수요가 공존하는 시장이다. aT는 이러한 K푸드의 강력한 잠재력을 발견하고 휴스턴지사를 미 남부 9개 주와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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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 만큼 보상"…인사혁신처, 적극행정 공무원에 2700만원 포상
적극행정 공무원을 보호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76년간 이어진 당직 관행을 개편한 공무원들이 처음으로 특별성과 포상을 받는다. 인사혁신처는 적극적인 업무 수행으로 국민 편익을 높이고 행정 효율을 개선한 우수사례 4건을 선정해 총 2700만원 규모의 특별성과 포상을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포상은 실질적인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 파격적인 보상을 제공해 '일하는 공직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상 대상자는 적격성 심사와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특별성과심사위원회를 거쳐 선정됐으며, 성과에 따라 건별 최대 1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가장 큰 포상금(1000만원)은 적극행정 보호체계 개선에 기여한 적극행정과 박현준 사무관 등 4명에게 돌아갔다. 이들은 감사·수사·소송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해 적극행정의 걸림돌을 해소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경우 감사원 감사까지 면책을 확대하고, 공무원이 고소·고발될 경우 수사기관에 불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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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취업 문 넓힌다" 순천향대, LA 한인상공회의소와 MOU
순천향대학교가 지난 21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 한인상공회의소와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LA 한인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 안경애 순천향대 인재개발처장과 정상봉 LA 한인상공회의소 회장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지속가능한 글로벌 인재 양성 체계를 구축해 학생들에게 양질의 해외취업 기회를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대학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순천향대 글로컬대학 사업의 핵심 전략인 '지역 인재의 글로벌 진출'을 구체화한 사례"라며 "단순한 인재 양성에 머물지 않고 해외 산업 현장과 직접 연결해 취업까지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는 점에서 기존 국제협력과 차별화된다"고 설명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재학생·졸업생 해외취업 연계 △현지 기업 기반 인턴십 및 취업 프로그램 운영 △외국어 교육 및 문화교류 프로그램 추진 △글로벌 취업 지원 체계 구축 등이다. 송병국 총장은 "이번 협약은 지역 인재가 글로벌 산업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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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공단 서부본부, '호남권 자연공원 협의회의' 개최
국립공원공단 서부지역본부(이하'서부본부')가 지난 22일 변산반도생태탐방원(전북 부안군)에서 호남권 자연공원 관계자 35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상반기 호남권 자연공원 협의회의'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호남권 자연공원 간 정책을 공유하고, 협력사업을 발굴해 체계적인 공원 관리와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에 이어 2번째로 열려 국립·도립·군립공원 관리자들이 현장관리 경험을 나누고, 자연공원 현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공원관리 사례 공유'를 핵심 의제로 실무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인허가 절차 △불법행위 단속 △공원시설 관리 △사찰과의 관계 등 주요 현안 중심으로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지난해 주요 추진사업 실적을 점검하고, 올해 후속 조치로 추진하고 있는 멸종위기종 서식지 조사와 공원시설물 합동 안전점검 협력 사항도 검토했다. 멸종위기종 서식지 조사는 국립공원 생태계조사단이 참여해 도립공원 내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