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정부가 금융위원회 등 중앙행정기관의 지방이전 대상과 추진계획을 공개한다. 지난달 25일 국무회의 안건에서 빠진 지 9일 만이다. 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와 산업은행 등 공공·금융기관별 이전안은 이번 발표에서 제외하고 추후 순차적으로 공개할 전망이다. 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방안'을 발표한다. 행안부는 중앙행정기관, 국토부는 공공기관 이전을 각각 총괄하고 재경부는 공공기관 기능 개혁을 담당한다. 중앙행정기관 이전은 당초 지난달 25일 국무회의에서 별도로 논의하는 방안이 검토됐지만 최종 안건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가 대상 기관과 일정, 청사 확보 방안 등을 다시 조율하면서 발표 시점도 미뤄졌다. 우선 이전 대상으로는 금융위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거론된다. 두 기관은 행복도시법상 세종 이전 제외기관이 아니어서 법 개정 없이 이전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당초 함께 이전 후보로 언급된 성평등가족부는 외교·통일·법무·국방부와 함께 현행법상 이전 제외 부처다.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8일 성평등부를 제외 대상에서 삭제하는 행복도시법 개정안을 발의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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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시민 기억저장소 '부산기록원' 중투 통과, 건립 본격화
부산시가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인 '부산기록원 '건립을 위한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해 건립 추진 동력을 확보했다고 23일 밝혔다. 부산기록원 건립은 부산시 행정 기록물 보관 한계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다. 부산시는 북구 금곡동 인재개발원 부지에 시비 465억원을 들여 2031년까지 연면적 8586㎡ 규모로 건립·개원한다. 부산기록원에는 △기록물 보존서고 △전시·열람실 △교육·체험실 등 전문시설과 시민참여 공간을 조성한다. 특히 94만권의 기록물 수용 능력과 공공·민간 기록물 보존 환경을 갖춰 시민들이 기록문화의 가치를 누리는 핵심 거점이 될 전망이다. 부산기록원 완공 후 '도시와 시민의 기억을 담는 부산시의 기억 저장소'로서 기록물 보존기관을 넘어 시민과 함께하는 '개방형 아카이브'로 운영한다. 부산시는 이곳을 통해 특색있거나 보존 가치 있는 기록물을 수집한다. 관광·문화·예술기관과 협업, 분산된 기록정보를 통합·연계해 시민 중심의 기록 서비스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박형준 부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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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돌봄 문제 해소하다" 안양대, 강화요양보호사교육원 현판식
안양대학교가 지난 22일 강화캠퍼스에서 '강화요양보호사교육원 현판식'을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 장광수 안양대 총장과 장용철 부총장, 이승훈 산학협력단장, 김덕중 스포츠대학장, 김용회 강화미래교육원 특임교수, 송명정 에스라케어 재가노인요양센터장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현판식 행사와 함께 교육원의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대학은 지역의 돌봄 인력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요양보호사를 양성하는 강화요양보호사교육원을 설립했다. 노인복지학에 기반한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 교육을 제공한다. 교육원은 올해 상반기 국내 일반인 및 자격증반을 개설해 지역에 필요한 요양보호사를 우선적으로 배출할 계획이다. 또 강화군과 협력해 라오스 등 동남아 국가를 대상으로 한 '외국인 간병인 양성 교육사업'을 추진한다. 2027년부터는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또는 학부에 외국인 전담학과로 요양보호사 양성 과정 등을 추가할 방침이다. 장 총장은 "강화캠퍼스를 활성화하고 지역사회가 필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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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여대, 2026 대학혁신지원사업 학생 서포터즈 발대식 개최
수원여자대학교가 지난 15일 교내 미림관 하이플렉스 강의실에서 '2026학년도 대학혁신지원사업 학생 서포터즈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 대학 주요 보직자와 서포터즈 학생들이 참석했다. 대학혁신지원사업단장의 인사말로 시작한 발대식은 서포터즈 위촉장 수여와 오리엔테이션 등으로 이어졌다. 오리엔테이션에서는 혁신지원사업의 주요 내용과 서포터즈의 역할, 앞으로의 활동 방향에 대한 안내가 이뤄졌다. 대학은 서포터즈를 운영해 학생 참여 기반을 확대하고, 현장 중심의 의견을 반영한 혁신지원사업 추진 체계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서포터즈 활동은 오는 11월까지 진행된다. 이들은 다양한 홍보 및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성과를 확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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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에 딱이에요" 한기대 생성형 AI 교육, 만족도 4.7점 '인기'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이하 한기대) 산학협력단이 올해 재직근로자를 대상으로 '생성형 AI 실무 직무별 활용 무상 교육'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상반기 교육은 오는 6월까지 천안 2캠퍼스에서 진행된다. 내용은 디지털 전환과 업무 효율성을 향상할 수 있도록 AI와 자동화 기술을 접목한 실무형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과정 개수는 △사무·기획·콘텐츠 관련 8개 △품질·생산관리 관련 5개 △스마트팩토리 자동화 제어 및 제조 IT 엔지니어링 관련 5개 등 총 18개며, 교육 인원은 230명이다. 현재 종료된 4개 과정의 만족도는 5.0점 만점에 평균 4.7점을 기록했다. 수료생들은 "실무에 적용 가능한 핵심 내용을 배우는 유익한 교육이었다"며 "실습을 통해 결과물을 목적에 맞게 생성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체득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하반기 교육은 오는 7~11월 한기대 제2캠퍼스에서 230명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교육비는 전액 무료며 중식도 제공한다. 신청은 이달 27일부터 한기대 산학협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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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대, 5개 지역 기관과 함께 '느린학습자' 사각지대 해소한다
대구대학교 경산교육발전특구사업단이 지난 21일 교내 성산홀 대회의실에서 대구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을 비롯한 지역사회 5개 유관기관과 느린학습자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능지수가 71에서 84 사이로 학습과 사회 정서적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지만 법적 장애에 해당하지 않는 느린학습자를 위해 마련됐다. 느린학습자는 경계선 지능 아동으로 전체 인구의 약 14%를 차지한다. 대구대와 협약을 체결한 기관은 △대구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대구동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초록우산 대구종합사회복지관 △에어패스 △느린인뉴스 등이다. 협약식에는 이외에도 느린학습자 부모회 '슬로브', 에이치 스퀘어, 에듀온 등 총 9개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협약식 후 간담회를 통해 진단부터 맞춤형 교육에 이르는 통합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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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억 투입해 지역현안 해결한다" 부경대, 한국형 씨그랜트 선정
국립부경대학교는 최근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2026년도 해양수산 융합형 전문인력 양성사업'(한국형 씨그랜트)에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이 사업은 해양수산 분야의 지역현안 연구 성과를 확산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국가사업이다. 부경대는 전국 4개 권역(서해, 동해, 서남해, 영남·제주) 가운데 영남·제주씨그랜트 수행대학으로 이름을 올렸다. 오는 2030년 12월까지 4년9개월간 총 49억8400만원에 달하는 사업비를 지원받는다. 부경대 영남씨그랜트센터가 사업을 주관하고, 제주대와 해양생태기술연구소가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한다. 부산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해양환경공단, 굴수하식수협 등도 힘을 보탠다. 주요 연구과제는 △톱니모자반 활용 해양바이오 헬스케어 개발 △연안오염퇴적물 기반 신재생에너지 생산 △기후변화에 따른 수산자원·질병의 시공간적 변화 분석 △블루카본 증대형 해양경관 그랜드디자인 기술 개발 등으로 구성됐다. 미래세대 연구인력도 양성한다. 대학 융합형 교과목과 교육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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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관리 2년 연속 '최우수'
경기 시흥시가 올해도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따라 경기도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경기도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관리 △체납관리 △기관장 관심도 등 3개 분야 9개 항목을 종합 평가했다. 시는 적극적인 체납 관리와 부서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한 적시 부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앞서 시는 2021년 장려상, 2022년 최우수상, 2024년 장려상, 2025년 최우수상에 이어 올해까지 총 5개년도에서 수상했다. 이번 수상으로 경기도지사 기관 표창과 개인 표창, 700만원의 시상금을 받게 된다. 박영덕 안전교통국장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인정받게 돼 매우 기쁘다"면서 "앞으로도 철저한 부담금 징수·관리와 체납 예방에 최선을 다해 지역 교통 발전에 이바지하겠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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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일회용품·폐기물' 쌍끌이 감축…탄소중립 속도
경기 부천시가 일회용품 사용과 생활폐기물을 동시에 줄이는 친환경 행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매월 10일을 '일회용품 청사 반입 금지의 날'로 지정해 운영 중이다. 캠페인 당일 출입구에서 집중 홍보를 진행해 일회용품 미반입을 유도하고 있으며, 앞으로 구청 등으로 캠페인을 넓혀갈 계획이다. 다회용컵 사용 인프라도 대폭 확충했다. 시청, 구청, 도서관 등 15곳에 텀블러 세척기 18대를 설치해 누적 이용 횟수 5만건을 돌파했다. 관내 4개 대학(가톨릭대·부천대·서울신학대·유한대)과 협력하는 '캠퍼스 컵' 사업도 궤도에 올랐다. 대학 내 카페 12곳에서 다회용컵을 전면 사용해 지난해에만 일회용품 58만2671개를 줄였다. 온실가스 27.97t(tCO2-eq)을 감축해 소나무 4500그루를 심은 것과 맞먹는 성과를 냈다. 5월부터는 소형 폐가전 수거 제도를 개편한다. 기존에는 5개 이상 모아야 무상 방문 수거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3개 구청과 37개 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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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5중고, 행정적 재난" 신상진 성남시장, 대통령에게 서한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이 23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시가 직면한 '부동산 5중고' 해소를 요청했다. 신 시장이 꼽은 부동산 5중고는 △3중 지역규제 △분당 재건축 물량 제한 △공시가격 급등 △부동산 보유세 대상 확대 △대출 규제 강화다. 이런 내용과 함께 '1주택 실거주자 보호 및 징벌적 조세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 제안' 서한을 대통령 비서실에 전달됐다. 먼저 현재 성남에 적용 중인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3중 규제의 전면 재검토와 단계적 해제를 요구했다. 규제 지정 이후 성남시 아파트 거래량은 기존 4402건에서 2161건으로 51%가량 급감하며 실수요자의 정상적인 주거 이동마저 옥죄고 있다고 주장했다. 분당 신도시 재건축 물량 동결에 대해서는 타 1기 신도시와의 형평성을 거론했다. 타 지역은 미달된 물량을 최대 5배까지 늘려주는 반면, 동의율 90%를 넘기며 선도지구 신청이 몰린 분당은 1만2000호로 묶여 있다며 역차별이라 지적했다. 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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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생 아동수당 미지급분 4월에 소급 지급...최대 48만원
보건복지부은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아동수당을 확대 지급한다고 밝혔다. 올해 1~3월 미지급분도 소급 지급된다. 아동수당은 8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씩 지급해왔으나 앞으로는 지급 연령을 9세 미만으로 높이고 비수도권 또는 인구감소지역 거주 아동은 매월 5000원~2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아동수당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경우 매월 1만원 상당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지급연령은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상향돼 2030년에는 13세 미만이 된다. 이달에는 아동수당 지급이 중단됐던 2017년 1월~2018년 3월생 아동 45만 명 중 해외체류 90일 이상 아동, 지급정보가 확인되지 않은 아동 등을 제외한 43만명에게 올해 1월~3월 동안 받지 못했던 아동수당 1687억원을 소급해 지급한다. 소급 지급 아동을 포함해 4월에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전체 대상은 255만명이며 총 지급액은 3892억원이다. 인구감소지역에서의 지역사랑상품권 추가 지원은 지방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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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외수입 체납 6조8000억…정부, 은닉재산 추적 '고강도 징수'
행정안전부는 지방세외수입 체납 문제 해결을 위해 은닉 자산 추적과 강력한 제재를 포함한 고강도 징수 방안을 추진한다. 행안부는 2026년 지방세외수입 체납 관리 방향을 담은 '종합계획'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가결산 기준 약 6조8000억원에 달하는 누적 체납액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계획은 체계적 징수 지원, 맞춤형 징수, 납부자 권익 보호, 징수 역량 강화 등 4대 과제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우선 지방정부가 지역 실정에 맞는 자체 징수 계획을 수립하고, 체납 일제 정리 기간과 체납 차량 집중 단속 등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통합 관리하는 '체납관리단'을 운영해 현장 중심의 실태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징수 방식도 한층 강도 높게 개편된다. 기존의 부동산이나 예금 등 전통적 자산 압류에서 나아가, 분양권과 지식재산권 등 은닉 가능성이 높은 자산까지 추적·압류하도록 유도한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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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행맵·국립공원 차량 지원…교통약자 봄나들이 쉬워진다
행정안전부는 봄철 야외활동 증가에 맞춰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개선한 '열린 관광지' '서울동행맵' '국립공원 명소 차량 이동 서비스'를 혁신 공공서비스 사례로 선정해 발표했다고 23일 밝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장애인, 임산부, 영유아 동반 가족, 고령자 등 교통약자는 전체 인구의 31.5%(2024년 기준)에 달한다.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이동권 보장에 대한 정책 수요도 꾸준히 증가하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누구나 제약 없이 여행과 외출을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추진하는 '열린 관광지' 사업은 장애나 연령과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단순한 시설 개선을 넘어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카누 체험 등 차별 없는 관광 콘텐츠도 함께 제공한다. 또 홈페이지를 통해 전국 8500여개 관광지와 숙박·식음 시설에 대한 맞춤형 정보도 안내하고 있다. 교통약자를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