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보건복지부은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아동수당을 확대 지급한다고 밝혔다. 올해 1~3월 미지급분도 소급 지급된다. 아동수당은 8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씩 지급해왔으나 앞으로는 지급 연령을 9세 미만으로 높이고 비수도권 또는 인구감소지역 거주 아동은 매월 5000원~2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아동수당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경우 매월 1만원 상당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지급연령은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상향돼 2030년에는 13세 미만이 된다. 이달에는 아동수당 지급이 중단됐던 2017년 1월~2018년 3월생 아동 45만 명 중 해외체류 90일 이상 아동, 지급정보가 확인되지 않은 아동 등을 제외한 43만명에게 올해 1월~3월 동안 받지 못했던 아동수당 1687억원을 소급해 지급한다. 소급 지급 아동을 포함해 4월에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전체 대상은 255만명이며 총 지급액은 3892억원이다. 인구감소지역에서의 지역사랑상품권 추가 지원은 지방정부의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3일 '2026년 대학 인공지능(AI) 기본교육과정 개발 지원사업'에 20개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정 대학은 향후 2년간 매년 교당 3억원 이내의 재정을 지원받게 된다. 전공과 관계없이 모든 대학생이 AI 기본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대학의 AI 기본교육과정 개발을 지원하는 신규사업이다. 교육부가 별도 지원하는 거점국립대(9개교)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선정해 지원 예정인 인공지능 중심대학(10개교)을 제외한 대학 중 20개교를 선정했다. 총 80개교가 지원했으며, 교육부는 △AI 기본교육과정 개발·운영의 적절성 △교수자 AI 역량 강화전략 △교육과정 공유·성과확산 계획의 적절성을 중심으로 평가했다. 수도권(6개교)은 △덕성여자대 △동국대 △서울여자대 △세종대 △용인대 △한국외대다. 비수도권(14개교)은 △건국대학교(GLOCAL) △경운대 △국립경국대 △국립한밭대 △동국대학교(WISE) △동명대 △동신대 △동의대 △부산외대 △송원대 △순천향대 △전

행정안전부는 지방세외수입 체납 문제 해결을 위해 은닉 자산 추적과 강력한 제재를 포함한 고강도 징수 방안을 추진한다. 행안부는 2026년 지방세외수입 체납 관리 방향을 담은 '종합계획'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가결산 기준 약 6조8000억원에 달하는 누적 체납액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계획은 체계적 징수 지원, 맞춤형 징수, 납부자 권익 보호, 징수 역량 강화 등 4대 과제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우선 지방정부가 지역 실정에 맞는 자체 징수 계획을 수립하고, 체납 일제 정리 기간과 체납 차량 집중 단속 등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통합 관리하는 '체납관리단'을 운영해 현장 중심의 실태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징수 방식도 한층 강도 높게 개편된다. 기존의 부동산이나 예금 등 전통적 자산 압류에서 나아가, 분양권과 지식재산권 등 은닉 가능성이 높은 자산까지 추적·압류하도록 유도한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미국 샌프란시스코시가 친선결연 50주년을 맞아 전략적 협력 관계 강화에 나섰다. 시는 문화·스포츠·도시외교 분야 교류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다니엘 루리 샌프란시스코 시장을 포함한 대표단이 이달 21일부터 이날까지 2박3일 일정으로 서울을 방문해 주요 일정을 소화했다. 1976년 두 도시가 친선도시 관계를 맺은 이후 50주년을 기념한 방문이다. 이번 방한은 루리 시장의 첫 공식 해외 출장으로, 대표단에는 해건 최 샌프란시스코 자매도시위원회 의장과 관광·문화·경제계 인사 등 20여명이 동행했다. 대표단은 방문 첫날인 21일 저녁 명동 일대를 둘러봤다. 명동성당 인근에서 출발해 주요 뷰티·쇼핑 매장과 길거리 음식 상권, 야간 상권 운영 현장을 살폈다. 22일에는 고척스카이돔에서 서울시와 샌프란시스코의 친선결연 50주년 기념 행사가 열렸다. 이날 키움 히어로즈와 NC 다이노스 경기에서는 루리 시장이 시구를, 스티븐 레브트리아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엔터프

경기 시흥도시공사가 도시재생안전협회로부터 시흥그린센터 '친환경 시설물 저탄소' 인증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기관 단위가 아닌, 전국 환경기초시설 중 최초로 '시설물 단위 사업장'의 저탄소 인증 사례다. 시흥그린센터는 폐기물을 연소해 폐기물 발생량을 최소화하고, 열에너지원을 회수함으로써 자원 효율을 높였다. 이런 운영 성과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면서 인증 획득으로 이어졌다. 공사는 에너지 저감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소각장 에너지회수효율 극대화 노력 △폐기물 에너지 사업 추진을 통한 친환경 에너지 생산 △소각 시설 에너지 자원 순환 체계 개선을 통한 환경 경영 실현 △공정개선을 통한 폐기물 처리 안정화 △소각장 시설 및 운영 개선을 통한 전력 사용량 절감 등을 추진하고 있다. 유병욱 사장은 "시흥그린센터의 저탄소 인증은 단순한 성과를 넘어, 전국 모든 공공 및 민간 시설물에 적용 가능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환경·안전·기술이 융합된 미래형 도시 구현과

초당대학교는 채수철 부총장과 방문단이 최근 중국 하남성 신양항공직업대학교를 방문해 양교 간 교육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신양항공직업대는 항공 분야 특성화 대학으로 항공정비, 서비스, 드론 등 전문 인재 양성에 강점을 가지고 있다. 이번 방문에서 양교는 2+2 복수학위 프로그램, 합작대학 설립 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또한 사회복지 등 다양한 전공 분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공통 취·창업 교육, 단기연수 및 교환학생 프로그램 등 협력 방안을 포함한 협약서를 체결했다. 신양항공직업대 재학생 400여명을 대상으로 초당대 입시설명회도 진행했다. 설명회에서는 학교 및 전공 소개, 올해 여름학기 단기연수 프로그램, 편입학 및 석사 진학 프로그램 등이 소개됐다. 특히 초당대 단기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이 직접 제작한 영상이 상영돼 신양항공직업대 학생들의 큰 관심을 얻었다. 채 부총장은 "이번 협력을 통해 양교 학생들이 글로벌 항공 산업과 다양한 전문 분야에서 실

국민권익위원회는 23일 땅꺼짐(싱크홀) 사고에 대해 공적보험인 시민안전보험과 영조물배상보험이 보상을 확대하도록 권고했다. 권익위는 전국 243개 지방정부 실태조사와 의견수렴을 거쳐 '지반침하 사망자 배상 및 보험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광역지방정부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권고했다.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대형 싱크홀 사고 시 공적보험 보장 체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국민권익위에 개선 필요 사항으로 제안함에 따라, 중앙-지방정부 간 협업으로 추진됐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하수도관의 40% 이상이 매설된 지 30년이 넘는 등 노후화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평균 150여 건의 땅꺼짐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사고 규모도 지난해 3월 서울 강동구 명일동 땅꺼짐 사고와 같이 대형화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공적보험 체계로는 땅꺼짐 사고로 인해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해도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어렵다. 각 지방정부가 가입한 현행 시민안전보험 약관에 '땅꺼짐' 등 보장항

산림청은 전통사찰과 사찰림의 체계적인 보전 및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해 '사찰림 실태조사 및 보전방안 연구'를 확대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전국 553개 사찰이 보유한 사찰림은 약 8만5000ha로, 사찰 1개소당 평균 면적(155ha)이 일반 개인 산주(약 1.9ha)보다 82배나 넓은 대규모 집단 산림이다. 1000년간 이어온 보호 노력으로 생물다양성이 풍부해 기후위기 시대의 핵심 자산으로 평가받는다. 산림청은 지난 4년간(2022~2025년) 총 20개소의 사찰림을 조사 완료한 데 이어, 올해는 조사 역량을 집중해 전년 대비 대폭 늘어난 10개소를 조사할 계획이다. 박영환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이번 조사의 핵심 목적은 사찰림의 생태적 가치를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한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등 법적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해 '산림공익가치 보전지불제' 적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닦는 데 있다" 며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보호구역 편입의 당위성을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지구의 날'(4월22일)을 맞아 전 직원이 참여하는 소등 행사를 추진했다고 23일 밝혔다. 재단은 이날 낮 12시와 저녁 두 차례에 걸쳐 사무실과 공용 공간의 불필요한 전등과 전자기기를 소등했다. 아울러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H.O.L.D'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 캠페인은 △생활 속 절약 습관을 지키고(Hold) △조명·냉난방 등 에너지 사용을 최적화하고(Optimize) △불필요한 사용을 줄이고(Lower) △이를 일상적으로 실천하는(Daily) 의미를 담는다. 윤덕룡 재단 대표이사는 "재단은 공공기관으로서 에너지 위기 대응 조치에 나서 에너지절감 목표를 달성할 뿐만 아니라, 저탄소·친환경 자동차 정비 등 지속 가능한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다음 주부터 시내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다만 신청 첫 주(4월27~30일)에는 사람이 몰릴 것을 대비해 온·오프라인 모두 '출생 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 신청제로 운영한다. 요일제 기간 이후에는 요일 상관없이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달 27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대상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신청 접수를 진행한다. 다음달 18일부터는 소득 기준 등을 적용해 선별된 국민 70%를 대상으로 피해지원금 2차 신청을 받는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기초생활수급자 1인당 55만 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 1인당 45만 원이 지급된다. 5월부터 신청할 수 있는 △2차 지급 대상자(국민의 70%)는 10만 원씩 지급된다. 2007년 12월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직접 신청이 원칙이며, 미성년자는 동일 주소지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다.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지만 영주권자, 결혼이

서울시가 7271억원을 투입해 누수 위험이 높은 상수도관 343㎞를 우선 교체한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2028년까지 장기 사용으로 누수 위험이 높은 상수도관 343㎞ 교체를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노후 상수도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누수 및 혼탁수, 지반침하 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고 도시 기반시설의 안정성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올해부터 정비사업을 본격화해 전년 대비 22%(20㎞) 확대된 111㎞를 정비한다. 이후 2027년에는 115㎞, 2028년에는 117㎞로 연차별로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앞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 동안 6650억 원을 투입해 364㎞(연평균 61㎞)의 상수도관 교체를 완료했다. 시는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공정관리도 강화한다. 계획수립 단계부터 '사전절차 이행 체크리스트'를 마련·점검하고, 분기별 공정보고회를 개최한다. 또 모든 공사 현장에 밀폐공간 작업 안전장비를 확보하는 등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할 방침이

서울시가 무인화로 빠르게 전환되는 교통환경 속에서 소외되기 쉬운 고령층 등 디지털 약자를 돕기 위해 시민 참여형 지원체계를 처음으로 도입했다. 서울시는 올해 7월 말까지 서울 고속버스터미널(고속·센트럴·동서울·남부) 4곳에서 무인 발권기(키오스크) 사용을 지원하는 '디지털 동행파트너' 시범사업을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디지털 동행파트너는 시민 자원봉사자가 직접 현장에서 디지털 약자를 돕는 생활 밀착형 지원 모델이다. 참여 자원봉사자는 월 160명 규모로 운영되며,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두 개 시간대로 나눠 터미널 내 무인 발권기 주변에 배치된다. 이들은 발권기 앞에서 망설이거나 결제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용자를 발견하면 먼저 다가가 예매부터 발권까지 전 과정을 일대일로 지원한다. 단순한 사용법 설명에 그치지 않고 실제 이용 과정을 함께 수행하는 '동행형 지원' 방식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최근 3년간 국내 키오스크 보급은 약 2.5배 증가했으며, 터미널과 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