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정부가 금융위원회 등 중앙행정기관의 지방이전 대상과 추진계획을 공개한다. 지난달 25일 국무회의 안건에서 빠진 지 9일 만이다. 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와 산업은행 등 공공·금융기관별 이전안은 이번 발표에서 제외하고 추후 순차적으로 공개할 전망이다. 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방안'을 발표한다. 행안부는 중앙행정기관, 국토부는 공공기관 이전을 각각 총괄하고 재경부는 공공기관 기능 개혁을 담당한다. 중앙행정기관 이전은 당초 지난달 25일 국무회의에서 별도로 논의하는 방안이 검토됐지만 최종 안건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가 대상 기관과 일정, 청사 확보 방안 등을 다시 조율하면서 발표 시점도 미뤄졌다. 우선 이전 대상으로는 금융위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거론된다. 두 기관은 행복도시법상 세종 이전 제외기관이 아니어서 법 개정 없이 이전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당초 함께 이전 후보로 언급된 성평등가족부는 외교·통일·법무·국방부와 함께 현행법상 이전 제외 부처다.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8일 성평등부를 제외 대상에서 삭제하는 행복도시법 개정안을 발의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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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기후부, 탄소중립포인트제 실천 업무협약 체결
광주광역시가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가정용 베란다에 태양광을 설치하면 탄소중립포인트 1만 포인트를 추가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광주시는 지난 22일 서울 종로 센트로폴리스에서 기후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삼성전자서비스 등 22개 기관·기업과 '탄소중립포인트제 녹색생활 실천 분야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기후부가 일상 속 탄소중립 실천 문화를 확산하고, 시민이 직접 에너지를 생산하는 활동에 대해 특전(인센티브)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협약에 참여한 22개 기관·기업 중 탄소중립포인트제 연계 베란다 태양광 설치 사업을 펴는 지자체는 광주시가 유일하다. 협약에 따라 광주지역 공동주택 베란다에 1㎾ 이하의 미니 태양광발전기를 설치한 가구는 설치 때 탄소중립포인트를 신청하면 1회당 1만원 상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광주시는 2015년부터 '미니 태양광 보급 지원사업'을 통해 현재까지 약 5300세대에 태양광 설비를 보급했다. 올해에도 1억9000만원의 예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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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스마트 수출 전문단지구축' 3곳 선정…해외시장 공략 본격화
충남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2026년 스마트 수출 전문단지 구축사업' 공모에서 도내 3개소가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이 사업은 수출국의 까다로운 검역·위생·안전성 기준 등 비관세 장벽에 대응할 수 있는 생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된다. 스마트팜 기반 시설 현대화를 통한 수입국 검역 대응 역량 강화가 핵심이다. 도내에서는 홍성군 홍주아리향영농조합법인(딸기), 천안시 천안배원예농협(배)과 천안포도수출영농조합(포도) 등 3개소가 선정됐다. 이를 통해 확보한 사업비는 총 11억6000만원(국비·지방비 각 40%, 자부담 20%)으로, 스마트 온실 신축과 기자재 설치 등 수출용 규격품 생산 기반을 고도화하는 데 사용할 계획이다. 홍주아리향 영농조합법인은 도가 전략적으로 육성 중인 신품종 딸기 '아리향'과 '핑크캔디'를 중심으로 수입국 검역 기준에 부합하는 수출단지를 조성한다. 국내 최대 배 수출단지인 천안배원예농협은 미국 검역 과정에서 요구되는 선별장 배 봉지 압축기를 도입해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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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진북센, '바로보네 굿즈마켓' 오픈…창작자 인터뷰·추천 도서 제공
웅진북센이 운영하는 온라인 도서 플랫폼 바로보네가 굿즈 전문 디자이너와 손잡고 새로운 커머스 공간 '바로보네 굿즈마켓'을 런칭했다고 23일 밝혔다. 바로보네 굿즈마켓은 창작자의 자체 제작 상품과 추천 도서, 인터뷰 콘텐츠를 한데 묶어 제공하는 카테고리다. 굿즈 구매에 그치지 않고 도서로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이용자와 도서의 접점을 넓히고 있다. 인터뷰 콘텐츠는 현재 활발하게 활동 중인 굿즈 디자이너의 브랜드 스토리와 제품 제작 과정, 핵심 컨셉 등을 상세히 소개한다. 이용자는 제품 기획 의도와 창작자의 세계관을 구체적인 텍스트로 확인하며 상품의 특징과 가치를 보다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창작자가 작업 과정에서 영감을 받은 도서도 직접 추천한다. 굿즈를 매개로 창작자의 작업 기반이 된 책을 만나볼 수 있어 이용자는 기존에 몰랐던 새로운 도서를 자연스럽게 발견하게 된다. 바로보네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역량 있는 창작자의 지원을 상시 접수하고 있으며 파트너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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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 NATO 국제 사이버보안 합동훈련 참가
한국전력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사이버방위센터가 주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사이버보안 합동훈련에 6년 연속 참가했다고 23일 밝혔다. 한전은 20~24일 에스토니아 탈린에서 개최되는 국제 사이버보안 합동훈련(Locked Shields 2026)에 대한민국·헝가리 연합훈련팀의 일원으로 참가했다. Locked Shields는 NATO 사이버방위센터 회원국 간 사이버 방어 협력체계 구축과 종합적인 위기대응 능력 향상을 위해 2010년 처음 개최했다. 전 세계 39개 회원국 4000여명의 보안 전문가가 참여하는 글로벌 최대 규모의 사이버 방위 훈련이다. 우리나라는 한전을 비롯해 국가정보원, 국가보안기술연구소 등 공공·민간분야 47개 기관 170명 규모의 훈련팀을 구성했으며, 2021년부터 매년 참가하고 있다. 이번 훈련은 공격팀과 방어팀으로 나눠 실시간 사이버 공격·방어 방식으로 진행된다. 공격은 NATO 사이버 방위센터가 수행하며, 39개국으로 구성된 16개 팀이 방어 임무를 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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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가 거실이다"…경기도 '슬세권' 명당은?
퇴근 후 슬리퍼를 신고 편의점과 카페를 오가는 '슬세권'(슬리퍼 생활권)이 주거지 선택의 주요 기준으로 떠올랐다.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동네 상권이 좁은 주거 공간을 대체하는 '공유 거실' 역할을 하면서다. 23일 경기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거주지 선택 시 '동네 편의시설'을 중요하게 여기는 도민 비율은 2025년 기준 18.2%로 4년 전보다 4.7%P 증가했다. 슬세권은 도보 10분(약 500m) 내외로 일상에 필요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역을 뜻한다. 경기도 전역을 500m 격자로 분석한 결과, 슬세권 인프라가 가장 잘 갖춰진 곳은 수원시(83.1%), 부천시(80.7%), 안양시(75.8%) 순이었다. 인프라가 잘 갖춰진 지역의 전월세 거래 발생 비율은 88.5%에 달해, 취약 지역(5.5%)과 큰 격차를 보였다. 연구원 측은 이를 거주 편의성이 임대차 수요로 이어진 결과로 분석했다. 반면 도내 전체 주거 지역(면적)의 약 70%는 생활 편의시설이 여전히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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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주 산모 조기진통...전주서 인천까지 '소방헬기' 360㎞ 날았다
소방청은 최근 전북 전주와 강원 영월에서 발생한 긴급 환자 이송 상황에서 전국 단위 소방헬기 통합출동 체계를 가동해 응급의료 대응 효율성을 높이고 환자 생명을 지켜냈다고 23일 밝혔다. 전북 전주시에서는 지난 20일 오전 8시 18분경 임신 24주 6일 된 산모가 조기 진통 증상을 호소하는 긴급 신고가 접수됐다. 해당 산모는 과거 자궁경부결찰술을 받은 이력이 있어 자궁경부 손상이나 파열 위험이 큰 고위험군이었다.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는 즉시 병원 선정에 나섰지만, 수용 가능한 의료기관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전북 구급상황관리센터는 인근은 물론 수도권까지 범위를 넓혀 총 14개 병원에 수용 가능 여부를 확인한 끝에 인천의 가천대 길병원으로부터 수용 확답을 받았다. 이후 전북 1호 소방헬기가 약 360㎞를 비행해 산모를 신속히 이송했다. 산모는 현재 안정을 취하며 치료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18일 강원 영월군에서는 복강 내 출혈을 보인 13세 소아 환자 이송 과정에서 통합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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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향 대구사이버대 교수, '2026 대한민국 휴먼리더 대상' 수상
대구사이버대학교는 임지향 미술치료학과장이 지난 11일 서울 마포중앙도서관 세미나실에서 열린 '2026 대한민국 휴먼리더 대상' 시상식에 참석해 수련감독관 부문 대상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대한민국 휴먼리더 대상 선정위원회는 각 분야에서 전문성과 리더십을 바탕으로 사회 발전에 기여한 인물을 선정해 이 상을 수여한다. 한국미술치료교수협의회장을 역임하고 현재 고문으로 활동 중인 임 교수는 미술치료·상담 분야에서 교육과 연구, 현장 실천 성과를 인정받았다. 임 교수는 "대구사이버대 미술치료학과와 대학원 미술상담학과 석·박사과정 학생들, 대학 전공자들과 함께 아동뿐만 아니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음건강·학생행복 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며 "행복한 학교와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대구사이버대 대학원 미술상담학과는 다음달 26일부터 2026학년도 2학기 석사과정 신입생을 모집한다. 지원 가능한 전형은 산업체위탁전형과 특별전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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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5월부터 통합돌봄 특화사업 시행
전남 영암군이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발맞춰 영암형 통합돌봄 특화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통합돌봄추진단은 이달 초 이틀간 수행기관 선정 심의를 거쳐 5개 분야 사업 운영기관을 확정했다. 이번 선정은 지역 여건에 맞는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진행됐다. 선정된 사업은 △가사지원 △영양식사지원 △돌봄동행서비스 △방문 맞춤 운동지도 △효도복지마을 운영 등 5개 분야다. 영암참사랑복지센터, 영암지역자활센터, 가치나눔사회적협동조합 등 관련 기관이 참여해 민·관 협력 방식으로 추진된다. 영암군은 일상생활 지원과 건강관리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고, 방문진료와 다제약물관리 등 의료서비스를 연계해 돌봄 공백을 줄여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의료·요양·돌봄을 아우르는 '영암-올케어'(All-Care) 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해 나간다. 유미경 영암군 통합돌봄추진단장은 "법 시행에 맞춰 영암형 통합돌봄 체계를 마련해 주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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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전쟁에 팍팍해진 살림살이...경기도민 민생경제 체감도 12%P 뚝
지난 2월 말 발발한 중동 전쟁 여파로 경기도민 민생경제 체감도가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경기도가 발표한 '민생경제 관련 도민 인식조사' 결과 현재 가정 살림살이에 대해 '좋다'는 응답은 48%로 지난 2월 61% 대비 13%p 감소했다. 반면 '나쁘다'는 응답은 49%로 2월 37% 대비 12%p 증가했다. 주관적 생활수준별로 '나쁘다'는 응답은 상층 15%, 중층 43%, 하층 73%로 나타나 체감 격차가 뚜렷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생경제에 미칠 영향 중 가장 우려되는 점으로 '물가 상승 등 생활비 부담 증가'(43%)를 꼽았고 '유가 상승에 따른 교통비·물류비 증가'(25%)가 뒤를 이었다. 만 18~29세 청년층은 교통비 증가(31%)를, 60대 이상 고령층은 생활비 부담(약 50%)을 가장 걱정했다. 정부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민생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응답이 58%로 나타났다. 40~60대에서는 60% 이상이 좋게 봤다. 도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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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권익위 '땅꺼짐' 사고 보상체계 바꾼다…"제도 지속 개선"
앞으로 땅꺼짐(지반침하, 싱크홀) 사고 발생 시 다수 인명피해에 대한 보상 체계가 개선된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땅꺼짐 사고 관련 배상 및 보험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도개선 필요 사항을 제안하면서 '지반침하 사망자 배상 및 보험 제도 개선방안'이 마련됐다.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전국 하수도관의 40% 이상이 매설된 지 30년을 넘는 등 노후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땅꺼짐 사고도 연평균 150여 건 발생하고 있으며, 서울 강동구 명일동 사고와 같이 피해 규모는 대형화되고 있다. 그러나 땅꺼짐 사고에 대한 현행 공적보험 체계는 다수 사망자 발생 시 충분한 보상이 어려운 실정이다. 시민안전보험은 '땅꺼짐' 등 보장항목이 없으면 보상에서 제외될 수 있고, 정부 산하기관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운영하는 영조물배상보험은 한도액 내에서 대인·대물 구분 없이 보상금이 분할 지급되는 구조다. 다수의 인명 피해 발생 시 1인당 보상액이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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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미래인재재단, 독립유공자 후손 120명에 3억6000만원 지원
서울시가 출연한 서울미래인재재단은 독립유공자의 증손자녀 이하 4∼6대 후손 120명을 선발해 1인당 연 300만원씩 총 3억60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하는 '서울독립유공자후손장학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사업은 법률상 보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4∼6대 후손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시가 2020년 지자체 최초로 도입했다.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시가 지원한 장학금은 총 20억원이다. 지원 대상은 순국선열·애국지사의 4∼6대 후손으로 한국 국적이면서 서울 소재 대학의 정규학기 재학 학부생이거나 서울시민 또는 서울시민의 자녀로서 비서울 소재 대학 정규학기 재학 학부생이어야 한다. 신청은 이달 23일 오전 10시부터 내달 6일 오후 4시까지 재단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받는다. 최종 합격자는 6월 중순 발표할 예정이다. 재단은 앞서 이달 8일 서울독립유공자후손장학사업을 기존의 장학금 지원 중심에서 미래인재 양성 모델로 확대하기 위해 광복회와 '서울독립유공자후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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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중동사태에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최대 3000만원
서울시는 중동 사태로 인한 수출기업들의 어려움을 고려해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중동상황 대비 물류지원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서울 소재 중소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국제 운송비의 최대 90%를 기업당 3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중동이나 북아프리카 수출 또는 해당 지역을 경유하는 항로를 이용했다가 물류에 차질이 발생한 기업이다. 기업은 물류비를 집행한 뒤 증빙을 제출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신속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신청 후 서류 검토와 지원금 지급 등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시는 중동 상황 발생 직후인 3월 6일 비상경제대책반을 가동했고 이후 4차례 비상경제대책회의와 2차례 기업 간담회를 통해 지원 방안을 논의해왔다. 그간 시에 접수된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 195건 가운데 운송 차질이 69건(35%)으로 가장 많았고 물류비 증가 22건(11%), 대금 미회수 7건(4%) 순이었다. 이수연 서울시 경제실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