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서울교통공사 노조에 이어 철도노조도 준법투쟁 돌입 "인력 충원" 한목소리 교통공사 노조 이달 25일, 철도노조 내달 10일 총파업 예고 서울 지하철과 철도 노동조합이 준법 투쟁과 파업을 예고하면서 교통 분야 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22일 노동계에 따르면 KTX와 수도권 전철 일부를 운행하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1노조인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은 오는 26일부터 준법투쟁에 들어간다. 철도노조는 당초 23일 오전 9시부터 준법투쟁에 돌입할 예정이었으나 지난 21일 발생한 경부선 화물열차 탈선 사고 복구를 우선하기 위해 투쟁 시작 시점을 늦췄다. 철도노조의 이번 준법투쟁은 지난 20일부터 서울 지하철 1~8호선과 9호선 일부를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1·2조와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A 노조의 준법 투쟁에 동참하는 것이다. 준법투쟁은 열차 운행 일정을 맞추려 주행 속도를 올리거나 정차 시간을 단축하지 않아 업무 능률을 낮추는 방식의 투쟁을 말한다. 일부 구간에서 지연 운행이 발생할 수 있어 혼란이 예상된다. 철도노조 소속 조합원들은 준법투쟁에 돌입하면 지연 시간을 만회하려 속도를 높이는 '회복운전'을 하지 않고, 선로·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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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교부금 개편안 두고 국회·교육감·교육계 이견 분분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안을 두고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교육계에서 입장 차를 줄이지 못하고 교착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의원들과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협의회)는 각각 수정안을 내놨지만, 408개 교육단체 등이 모인 '2026 교육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이하 긴급행동)'은 모두 거부했다. 이들은 내국세에 20. 79%를 연동하는 원안을 유지하라고 맞서고 있다. 9일 교육계에 따르면 긴급행동은 이달 초 발의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의 교육교부금법 개정안과 고민정 의원의 미래대응기금법 개정안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반대 논평을 냈다. 박 의원안은 교부금 산정의 출발점이 되는 올해 기준액을 정부안인 75조6901억원에서 교육세 정산분을 포함한 76조4381억원으로 높인다. 내국세 연동제는 폐지하되 학령인구 반영률을 정부안인 35%에서 30%로 낮춘다. 고 의원안은 미래대응기금 운용에 관한 것으로 '교육·인재계정의 일반회계 전입금 이상을 교육부 장관이 수행하는 사업에 편성하고, 관련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교육위원회가 예비심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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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내년 예산 19조3513억…미래 대전환 해양수도 집중
부산시가 내년 예산으로 19조3513억원(일반회계 15조5276억원·특별회계 3조8237억원)을 편성하고 오는 11일 부산시의회에 제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올해 당초 예산 대비 1조4202억원 7. 9% 증가했다. 지방세는 올해 본예산보다 0. 6% 증가한 5조3845억원, 국고보조금은 올해 당초 예산보다 10. 1% 늘어난 7조7927억원을 전망한다. 부산시는 내년 예산을 △세계 연결 해양수도 △균형성장도시 △경제혁신도시 △시민행복도시 등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한다. 세계 연결 해양수도 조성을 위해 1조89억원을 편성했다. 올해보다 30. 7%를 늘렸다. 해양수도 핵심 기능 집적화와 북극항로 선도 물류거점 조성으로 해양수도 기반을 강화한다. 이전·투자기업의 안착을 뒷받침하고 복합형 돔 아레나 건립 사업화 전략도 수립한다. 방산혁신클러스터 유지·보수·정비(MRO) 사업으로 조선·방산산업 경쟁력을 높인다. AI 혁신생태계 조성과 함께 명지녹산 에코마린 소부장 특화 인공지능 전환(AX) 실증산단, 명지녹산 엣지 AI 데이터 실증센터도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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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내신 시험서 안경테 '만지작'…AI안경 딱 걸려도 한 과목만 0점
2026학년도 중·고등학교 내신 시험에서 AI(인공지능) 스마트안경을 활용한 부정행위가 총 4건 적발됐다. 적발 학생들은 스마트안경을 사용한 과목만 0점 처리됐다. 징계도 사회봉사나 특별교육 등에 그쳤다. 기존 커닝과 같은 기준이 적용되면서 스마트안경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9일 전국 5679개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6학년도 내신 평가 스마트안경 부정행위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일반고 3곳과 중학교 1곳 등 모두 4개 학교에서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적발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2건(고교 1건·중학교 1건), 전북 1건, 제주 1건이었다. 제주 고교에서는 다른 학생의 제보가 접수된 뒤에야 부정행위가 드러났다. 해당 학생은 중간고사 첫날부터 스마트안경을 착용했지만 감독교사는 이를 알아채지 못했다. 첫날 시험이 끝난 뒤 제보를 받은 감독교사는 다음날 학생의 행동을 집중적으로 살폈고, 시험 도중 일반 안경을 스마트안경으로 바꿔 착용하는 모습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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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양소주, 내년 1월1일 '2027 선양 맨몸마라톤' 개최
㈜선양소주는 내년 1월1일 대전 엑스포과학공원 물빛광장(한빛탑 앞 광장) 일원에서 '2027 선양 맨몸마라톤'을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선양 맨몸마라톤은 새해 첫날 매서운 추위를 맨몸의 뜨거운 열정으로 정면 돌파하는 새해맞이 이색 축제다. 참가자들은 묵은해의 아쉬움을 떨쳐내고 희망찬 새해 기운을 온몸으로 맞이한다. 시작을 상징하는 숫자 '1'의 의미를 담아 매년 1월1일 오전 11시11분11초에 출발하며, 행운을 상징하는 숫자 '7'의 의미를 담아 맨몸으로 대전 갑천변 7㎞를 달린다. 2016년 첫 대회를 시작으로 11년째를 맞이하며 지역을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새해맞이 문화 축제로 자리 잡았다. 행사의 백미는 단연 참가자들의 개성 넘치는 '맨몸'이다. 저마다의 재치 있는 문구와 새해 소망을 담은 바디페인팅 및 이색 복장으로 자신만의 개성을 뽐낸다. 2030세대 참가자가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만큼 트렌디한 새해 이벤트로도 인기가 높다. 더 많은 이들에게 공정한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자 '랜덤 추첨제' 방식으로 참가자를 모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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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투신, AI로 감지해 드론구조…서울시 창의 발표회 대상
AI(인공지능) 기술로 한강 투신자를 감지하고 구조 작업을 펼치는 수난구조 시스템이 민선9기 서울시 첫 창의발표회에서 대상을 받았다. 서울시는 9일 시청 다목적홀에서 창의발표회를 열고 직원들이 제안한 정책 아이디어 669건 중 시민 평가 등을 거쳐 선정한 8건을 공개했다. 창의 발표회는 아이디어 제안자가 오세훈 시장과 시민 현장 평가단 300명 등에게 자신의 정책을 설명하는 자리다. 이번 발표회는 '24시간 활력 경제'와 'AI·빅데이터 행정혁신'을 주제로 진행됐다. 야간경제 활성화 분야에서는 △ 편의점을 외국인 관광객 관광정보 안내와 안심귀가를 제공하 안내소로 활용하자는 제안 △ 은평구 한옥마을에 '도심 속 워케이션 빌리지'를 조성하자는 제안 △ 노들섬과 한강버스를 연계한 수변 야간경제 활성화 제안 △ 기존 횡단보도 대신 신호 연동형 조명 설치 제안이 발표됐다. AI·빅데이터 행정혁신 분야에서는 △ AI 수난 구조 서비스 △ AI 상수도 누수 정밀탐사 기술 △ 빅데이터 활용한 위기가구 발굴 기술 △ 복지자원 추천 체계 구축 제안이 제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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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명대 '2026 한국학 국제학술대회' 연다…20세기 근대성 조명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이 오는 12일부터 13일까지 양일간 성서캠퍼스 동천관과 영암관 등에서 '2026 계명대학교 한국학 국제학술대회'(KICKS 2026)를 연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물질적 근대성: 20세기 한국의 감각, 물질, 이동성'을 주제로 진행한다. 한국, 미국, 캐나다, 헝가리 등 국내외 대학 및 주요 연구기관 소속 연구자 14명이 참석해 20세기 한국 사회의 근대화 과정을 다각도로 분석한다. 행사는 이윤갑 계명대 명예교수의 '신유물론의 관계적 존재론과 인간의 세계화' 기조강연으로 막을 올린다. 이어 이틀에 걸쳐 4개 세션에서 총 12편의 연구 논문을 발표한다. 첫날에는 '모빌리티와 네트워크', '감각의 물질화'를 화두로 한강 수운 유통망, 근대 외교 사절의 교류, 식민지기 사진 매체, 근대 박물관 전시 방식 등을 다룬다. 이튿날 열리는 '물질적 근대성', '물질과 기술' 세션에서는 김포공항과 이동의 경험, 근대 소비문화, 전력 산업, 콘크리트 주거 건축 등 물질적 환경과 인프라 변화가 일상에 미친 영향을 짚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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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4세 미혼 청년 중 '쉬었음' 5.5%…대졸 이상·부모동거 많았다
19~34세 미혼청년 중 '쉬었음 청년'이 5. 54%인 것으로 집계됐다. 쉬었음 청년은 고졸 이하보다는 대졸 이상이 많았고, 부모와 동거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9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쉬었음 미혼 청년의 미래 전망과 가족 형성'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19~34세 미혼 청년의 취업률은 57. 75%, 진학취업준비는 29. 5%, 실업은 6. 05%, 쉬었음은 5. 54%, 기타는 1. 11%로 집계됐다. '쉬었음'은 중대한 질병이나 장애는 없지만, 막연히 쉬고 싶은 상태를 말한다. 쉬었음 청년 중 대졸이상은 47. 8%로 고졸이하 40%보다 많았다. 대학 재학 중(휴학, 수료 포함)은 12. 2%였다. 연령별로는 25~29세가 44. 8%, 19~24세가 34%, 30~34세가 21. 2% 순이었다. 부모와의 동거여부가 72. 8%로 전체 미혼 청년 평균(64. 2%)보다 높았는데, 비경제활동인구는 저연령대가 높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쉬었음 청년의 일자리 경험은 70. 8%지만 없는 경우도 29. 2%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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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부터 제자의 제자까지"…대구대 '3대 과학 나눔' 축제 성황
대구대학교는 구미과학관 일대에서 사제지간이 주축이 된 지역 과학축전 '제1회 희망의 과학을 잇다'와 '희망의 과학차 페스티벌'을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경북 지역 중·고교 물리교사로 재직 중인 대구대 동문들은 창의융합교사연구회 'P. H. A. S. E'(회장 조영민)를 결성, 제자들과 함께 9종의 과학 체험 부스를 꾸렸다. AR 로봇 배틀, 생성형 AI를 활용한 과학 히어로 만들기, 스피드건 스포츠 과학, 태양 관측 등 융합적 사고를 기르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유아 및 초등학생 동반 가족 관람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에 발맞춰 대구대 물리교육과 재학생들은 구미과학관 강당에서 '희망의 과학차 페스티벌'의 일환으로 과학연극을 무대에 올렸다. 전공 지식을 쉽고 재미있는 연극 형태로 풀어내며 어린이들의 과학적 호기심을 자극했다. 이번 축제는 대구대 물리교육과의 오랜 교육 철학인 '모든 이를 위한 과학'이 졸업생을 통해 지역 사회로 확장되는 선순환의 결과물이다. 학과 측은 21년째 장애학생을 위한 '희망의 과학싹잔치'를 열고, 소외지역 도서관을 찾는 '희망의 과학차'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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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백병원 응급의료시책 추진 유공 표창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이 '응급의료시책 추진 유공' 부산시장 표창을 받았다고 9일 밝혔다. 부산시는 거주지 인근에서 신속하고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완결형 응급의료체계 고도화'를 핵심 응급의료시책으로 추진하고 응급의료 서비스 향상 및 응급의료체계 구축에 기여한 개인과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표창을 수여한다. 해운대백병원은 소방기관 등과 연계해 고위험 산모 응급분만과 신생아 응급대응 교육을 확대하고 지역 소방기관과 합동훈련 및 실습교육을 협력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해운대백병원 권역모자의료센터는 2024년부터 부산 지역 119구급대원을 대상으로 고위험 임산부 응급분만과 신생아 초기처치 교육을 추진했고 올해는 울산 지역 구급대원 240명을 대상으로 실습교육을 했다. 특히 부산·울산·경남 119항공대원 30명을 대상으로 헬기를 활용한 합동훈련도 진행했다. 조현진 권역모자의료센터장은 "지역 응급의료기관과 소방기관이 협력해 응급상황에서 산모와 신생아가 적기에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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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미국·EU 비관세장벽 대응 설명회 개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aT')가 오는 12일 농식품 수출기업 대상으로 '2026년 미국·EU 비관세장벽 대응 설명회'를 온라인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지난달 열린 '아시아 비관세장벽 대응 설명회'에 이어 마련된 이번 설명회는 주요 농식품 수출시장인 미국과 EU의 비관세장벽에 대한 수출기업의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국가별 농식품 시장 현황 △식품 수입통관 절차 △주요 통관제도 △2026년 주요 제도 변경사항 등이다. 올해는 EU의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규정'(PPWR, 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Regulation)이 지난 8월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하고,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식품원료의 안전성 인정제도인 'GRAS'(Generally Recognized as Safe)의 신고 의무화를 추진하는 등 주요 제도 변화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미국과 EU의 최신 통관제도와 규제 동향을 점검하고, 수출기업의 선제적 대응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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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특례시 발전 방향 찾는다
경기 수원시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이후의 과제를 점검하고, 실질적인 지방분권 실현 방안을 모색하는 공론의 장을 연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오는 17일 오후 2시40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른 특례시 발전 토론회'를 개최한다. 수원시와 수원시 자치분권협의회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관한다. 의제는 특례시가 국가균형발전의 거점으로 자리 잡는 데 필요한 제도 개선이다. 발제와 토론을 통해 최근 제정된 특별법이 가진 한계를 짚어보고 개정 방향을 모색한다. 발제자로는 최지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과 박진우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이 나선다. 두 전문가는 각각 '국가균형발전 거점으로서 특례시의 위상 정립과 기준 재설계', '행정 특례를 넘어 실질적 분권으로'를 주제로 특별법의 현주소를 진단한다. 이어 하혜수 경북대 교수를 좌장으로 학계 및 행정안전부, 국회입법조사처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종합토론이 진행된다. 현장에는 이향수 한국지방자치학회장과 다른 특례시 관계자, 지방시대위원회 주요 인사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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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식 농성 벌이던 스프링힐스 회장…건강 악화로 병원 이송
산황동 스프링힐스CC 18홀 증설사업 기간 연장을 촉구하며 단식농성을 벌이던 김명두 스프링힐스CC 회장이 9일 건강 악화로 병원에 이송됐다. 김 회장은 지난 5일 고양시청 정문 앞에 천막을 설치하고 실시계획인가 사업기간 연장 여부를 조속히 결정해 달라며 무기한 단식에 들어갔다. 스프링힐스 측은 18홀 증설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가 지적한 미승인 사유를 보완하고 2024년 12월 한강유역환경청과 환경영향평가 재협의를 마쳤다. 고양시는 지난해 6월17일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했다. 하지만 반대 측 시민단체가 고양시의 인가 처분이 부실하다며 제기한 무효 소송이 여전히 진행 중(내년 1월12일 본안소송 선고예정)이고 지난 4월 사업자 측이 접수한 사업기간 연장 신청에 대해서도 고양시가 7개월째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다. 지난해 인가된 사업기간은 올해 말 만료돼 연장 처리가 되지 않은 채 연말을 넘기면 사업은 자동 중단될 위기에 처하게 된다. 김 회장의 단식과 별도로 사업자 측과 찬성 주민들로 구성된 '증설 찬성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시에 오는 12일까지 사업기간 연장에 대한 서면 답변을, 19일까지 시장 면담을 요구해 놓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