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정부가 금융위원회 등 중앙행정기관의 지방이전 대상과 추진계획을 공개한다. 지난달 25일 국무회의 안건에서 빠진 지 9일 만이다. 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와 산업은행 등 공공·금융기관별 이전안은 이번 발표에서 제외하고 추후 순차적으로 공개할 전망이다. 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방안'을 발표한다. 행안부는 중앙행정기관, 국토부는 공공기관 이전을 각각 총괄하고 재경부는 공공기관 기능 개혁을 담당한다. 중앙행정기관 이전은 당초 지난달 25일 국무회의에서 별도로 논의하는 방안이 검토됐지만 최종 안건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가 대상 기관과 일정, 청사 확보 방안 등을 다시 조율하면서 발표 시점도 미뤄졌다. 우선 이전 대상으로는 금융위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거론된다. 두 기관은 행복도시법상 세종 이전 제외기관이 아니어서 법 개정 없이 이전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당초 함께 이전 후보로 언급된 성평등가족부는 외교·통일·법무·국방부와 함께 현행법상 이전 제외 부처다.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8일 성평등부를 제외 대상에서 삭제하는 행복도시법 개정안을 발의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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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쭉 물결 장관"…하남 미사한강공원, 도심 속 봄 명소로 '주목'
경기 하남시 미사한강공원 일대가 철쭉 명소로 떠오르며 시민의 발길을 이끌고 있다. 21일 하남시에 따르면 약 12만본의 선홍빛 철쭉이 만개한 2호 전망대 일대는 도심 속 '봄의 성지'로 불리며 새로운 관광 포인트로 떠오르는 중이다. 1만1000㎡ 부지를 가득 채운 영산홍은 잎보다 꽃이 먼저 피어나 빈틈없이 이어지는 붉은 물결을 연출한다. 어디에서든 그림 같은 장면을 담을 수 있다는 입소문과 함께 인스타그램과 블로그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도 노출 빈도가 잦다. 철쭉동산에 촘촘히 심어진 꽃들은 방문객들에게 마치 꽃의 바다 한가운데 서 있는 듯한 몰입감을 선사한다. 인근 서울 강동구에서 찾은 한 시민은 "소문을 듣고 방문했는데 기대 이상으로 화려하고 아름다워 멀리 가지 않고도 충분한 봄나들이를 즐길 수 있었다"고 말했다. 미사한강공원은 체류형 휴식 공간으로도 충분한 역할을 한다. 선동IC 인근에 위치해 접근성이 뛰어난 데다 공원 내 '숲속 놀이터'와 '숲속 도서관'은 가족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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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KAIST-대한기계학회, 생산기술 개발·인재 양성 협약
경기 포천시와 한국과학기술원(KAIST) 방산특화개발연구소, 대한기계학회 스마트적층제조연구회가 21일 3D 프린터 기반 드론 생산기술 개발 및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시의 방위산업 육성과 국방 분야 기반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협력을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포천시 관내 드론 산업 관련 기획 및 운영 전반 협력 △드론 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술 개발 및 기반 구축 △국가 및 국방사업 발굴·기획·운영 공동 추진 △드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사업 공동 발굴 등 분야에서 협력한다. 올해 하반기부터 포천시 학생·시민 대상으로 조종 중심 교육을 탈피한 드론인재 집중양성 트랙, 민관군 연계 교육 등 전국 최초의 전주기 통합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3D 프린터 기반 적층제조 생산기술 개발도 병행한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방산특화 개발연구소는 첨단 기술 기반 드론 개발 및 실증 사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대한기계학회 스마트적층제조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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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구읍건널목 재통행 위한 '구읍과선교' 설치사업 교두보 확보
경기 연천군은 연천군청 대회의실에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주재하는 '연천 구읍건널목 재통행을 위한 구읍과선교 설치' 집단민원 현장 조정 회의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집단 민원 신청인인 구읍건널목 개통추진위원회 대표, 피신청인인 국가철도공단 수도권본부장 및 관계기관인 박종일 연천 부군수를 비롯한 군민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조정회의에 앞서 회의 참석자들은 구읍건널목을 현장 방문해 연천군 경제교통과장으로부터 구읍과선교 추진 경과에 대해 청취했다. 구읍과선교 설치를 위한 큰 걸림돌이었던 과선교 설치 비용 분담 문제를 이번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안을 통해 해결할 수 있게 돼 과선교 설치 사업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주요 조정안에 따르면 연천과 국가철도공단이 구읍과선교 설치를 공동 추진하고 총사업비는 국가철도공단이 75%, 연천군이 25% 부담하기로 합의했다. 박 부군수는 "이번 조정 회의를 시작으로 구읍과선교 설치 사업을 국가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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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미식축제 '제30회 기장멸치축제' 24일 팡파르
부산 기장군이 오는 24일 기장읍 대변항에서 기장멸치축제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올해로 제30회를 맞이한 기장멸치축제는 기장멸치축제추진위원회 주관으로 열리는 기장군 대표 축제다. 오는 24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낚시배 승선체험 △맨손 활어 잡기 △멸치은빛 樂공연 △해상불꽃쇼 등 다채로운 문화 체험 행사가 펼쳐진다. 30주년 기념무대에서는 정서주, 천록담, 손빈아 등 가수들의 축하공연도 이어진다. 기장멸치 가요제는 사전 접수를 통해 참가자를 모집했다. 오는 25일 예선을 거쳐 26일 본선을 진행한다. 축제 기간 멸치회 무료 시식회를 운영해 기장의 참맛을 경험할 수 있고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즐길 수 있다. 행사장을 찾는 방문객의 편의를 위해 주말 오전 9시∼오후 5시 동해선 기장역 제2주차장에서 무양마을회전교차로까지 무료 셔틀버스도 운행한다. 최일천 기장멸치축제추진위원장은 "올해로 30주년을 맞아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를 준비했다"라며 "기장에서 멸치축제의 즐거움을 함께 나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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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찾아간 322억 줄인다"…지방세 환급 '페이머니'로 받는다
지방세 환급금을 '간편결제' 방식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납세 편의를 높이고, 재산세 부담은 현 수준에서 유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책 설명회를 열고 2026년 상반기 지방세입 관계법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2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시행되는 지방세입 관계법의 위임사항을 구체화하고, 7월과 9월 재산세 부과를 앞두고 과세 기준을 정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환급은 간편하게"…페이머니 도입 추진━우선 지방세 환급금 지급 방식이 '페이머니'로 확대된다. 페이머니는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처럼 전자지갑 형태의 충전금으로 계좌 송·출금이나 결제에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다. 기존에는 현금이나 계좌이체로만 환급이 가능해 소액 환급금의 경우 계좌 등록 절차가 번거로워 수령하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현정 행안부 지방세제국장은 "지난해 기준 지방세 환급 결정액은 약 4조4000억원(1337만건)이며, 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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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남부발전 창립 25주년 기념 시청각장애인 지원 봉사활동
한국남부발전이 창립 25주년을 맞아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직원 참여형 봉사활동을 하고 밀알복지재단 부산지부에 후원금 500만원을 전달했다고 21일 밝혔다. 한국남부발전 직원 20명은 시청각장애인의 정보접근성 향상과 지식 격차 해소를 위해 점자동화책을 직접 제작했다. 제작에 앞서 밀알복지재단의 장애 인식 개선 교육에도 참여했다. 시청각장애는 다른 장애에 비해 전문 인력과 지원 시설이 부족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경우가 많아 이들의 경제적 자립과 생활여건 개선을 돕기 위해 봉사활동을 펼쳤다. 서성재 한국남부발전 기술안전부사장은 "창립 25주년을 기념해 직원들이 직접 점자동화책을 만들며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에 대해 깊이 이해하는 계기가 됐다"며 "지역사회 복지 수준 향상을 위해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남부발전은 장애인 자립을 돕기 위한 △굿사이클링 캠페인 △자활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김장김치 나눔 등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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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누비자 탄소중립포인트 2배 쏜다
창원특례시가 오는 30일까지 친환경 교통수단인 누비자 이용 시 탄소중립포인트를 2배 제공하는 이벤트를 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기간 누비자를 이용하면 탄소중립포인트를 기존 100원/㎞에서 200원/㎞로 2배 받을 수 있다. 1인당 받을 수 있는 연간 7만원 한도는 그대로다. 누비자 누리집이나 앱에 접속해 회원 가입(참여신청) 및 탄소중립포인트 녹색생활실천 회원 가입을 하고 누비자를 이용하면 다음 달에 등록된 계좌로 탄소중립포인트를 지급한다. 비회원인 1일 이용권 구매자는 제외다. 이유정 창원특례시 기후환경국장은 "공영자전거 누비자는 대표적인 친환경 교통수단"이라며 "탄소중립포인트 이벤트 기간 내 많은 시민이 이용해 인센티브와 건강도 챙기고 탄소중립 실천에도 동참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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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감 민주진보 단일화 1차 투표 결과, 23일에 나온다
진보 진영이 서울시교육감 후보 단일화를 위한 선거인단을 확정했다. 2026 서울 민주진보교육감 단일화 추진위원회(추진위)는 오는 22~23일 1차 투표를 진행하고 과반수 득표자가 있을 경우 23일 오후 6시 직후에 당선자를 발표한다고 21일 밝혔다. 선거인단 수는 현재 2만8490명이다. 이중 청소년은 1318명으로 전체의 4.6%다. 다만 이날 오후 6시까지 이의신청을 받아 선거인단 수는 조정될 수 있다. 추진위는 그동안 중복 참여, 미입금자 확인, 세부 주소 미입력 등 전수조사 과정을 거쳤다. 대리 입금 등 부정 참여자가 있는지 다양한 방법으로 검증 작업을 진행했다. 추진위는 "중앙선관위 같이 법적 기구가 아닌 한시적 민간참여기구가 갖는 법적 제도적 한계 속에서 최대한의 검증 작업을 진행했다"며 "이후 본 과정에 대한 철저한 평가를 진행할 것이며 자발적 시민참여인단 분들이 느낄 수 있는 불편함에 대해 사과의 뜻을 밝힌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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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정부 결단 촉구
부산시가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침례병원의 공공병원화를 조속히 추진하기 위한 정부의 즉각적인 정책 결단과 실행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형준 부산시장과 지역구 국회의원, 시의원·구의원 등 지역정치권이 참여했다. 지난 3월30일 부산시의 면담 재요청 이후에도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소위원회 논의와 현장 방문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며 부산 시민의 생명권 보호를 위한 정부의 조속한 정책 결단을 강조했다. 앞서 부산시는 사업비 4004억원의 90%가 넘는 3630억원을 시비로 부담하고 개원 이후 10년간 운영 적자의 50%를 보전하는 재정지원 계획을 마련해 제안한 상태다. 건강보험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안건 상정이 지연될 경우 지역 필수의료 공백이 장기화될 수 있다며 조속한 정책 결정을 요구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부산시의 수차례 면담 요청마저 거절하며 부산 침례병원 공공병원화에 손을 놓고 있다"라며 "침례병원 공공화는 무너진 지역의료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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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 센텀시티 퍼퓸 엑스니힐로·메모 파리 입점
신세계 센텀시티가 퍼퓸 하우스인 엑스니힐로(EX NIHILO)와 메모 파리(MEMO PARIS)를 신규 오픈하고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한 매장에서 두 브랜드를 경험할 수 있고 오는 30일까지 메모 파리의 미니 팝업도 운영한다. 오픈 기념으로 오는 30일까지 두 브랜드 모두 전체 품목 10% 할인한다. 엑스니힐로는 신제품 구매 시 라피아 파우치와 구매 금액에 따라 7.5㎖ 샘플 등을 제공한다. 메모 파리는 30㎖ 구매 시 5㎖ 샘플과 전용 파우치를, 75㎖ 구매 시는 듀오 기프트 세트와 브랜드 스카프를 증정한다. 금액대별 중복 사은품 등 니치 향수 마니아를 위한 프로모션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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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로 늘어나는 '작은학교'…교육부, 현장서 답 찾는다
교육부가 인구감소지역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 수립에 앞서 현장 점검에 나섰다. 21일 교육부에 따르면 최은옥 차관은 이날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용련 비서관과 함께 충남 청양군에 위치한 정산중학교를 방문했다. 인구감소지역의 교육 모델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취지다. 정산중은 1952년 개교 이후 2020년 인근 청남중·장평중을 통합해 기숙형 중학교로 재편된 학교다. 통합 이후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작은학교 혁신'의 대표 사례로 꼽힌다. 이날 방문에서는 교실과 공작실, 가상현실(VR) 체험실 등 특별실과 기숙사 등 학생 생활시설을 둘러보고 간담회를 통해 통합 이후 교육과정 운영 방식과 성과,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점검했다.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로 소규모 학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학교가 지역 교육의 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학교장 간담회와 현장 방문 등을 통해 교직원과 학부모·지역사회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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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분 걸리던 통화대기 23초로…120다산콜센터가 바꾼 행정효율
"출근시간에 비상수송 차량은 어디서 탈 수 있나요?" "암환자인데 파업 때문에 항암 치료받으러 가기가 너무 어려워요" 지난 1월 13일 서울시내버스가 운행을 멈추자 시민들은 '120'을 찾았다. 시내버스 파업으로 인한 시민들의 답답함과 불편함은 120다산콜센터 통화 기록에 그대로 남았다. 파업이 이틀째로 이어지면서 120다산콜센터 상담 건수는 평소 보다 21% 증가하자 서울시는 120다산콜센터 인력을 추가 투입했다. 외국어와 수어상담까지 지원하는 종합 민원창구를 통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자고자 노력했다. 120다산콜센터가 없었다면 시민들은 직접 버스회사, 자치구, 서울교통공사, 서울시 교통과 등에 전화를 걸어야 했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2006년까지만 해도 서울시 민원 행정은 담당자가 전화받아 민원의 내용을 파악하고 관련 부서에 연결하는 사실상의 '수작업'이었다. 서울시 본청 사무와 25개 자치구, 산하기관이 31개의 민원소통창구를 운영하면서 대표 번호만 52개나 됐다. 시민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