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국교위, 초등학교 저학년 수업시간 확대 관련한 정책 포럼 개최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초등학교 저학년 수업시간 확대 관련한 정책 포럼을 개최하고 논의를 본격화하려는 가운데 교육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일 교육계에 따르면 국교위는 국회미래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과 공동으로 3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초등 저학년 교육시간 확대와 교육 내실화를 위한 정책 포럼'을 개최한다.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야당 간사인 이인선 국민의힘 국회의원 외에 교육 전문가, 교원, 학부모 등 50명 이내가 참석한다. 포럼에서 황인혁·성문주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초등학교 수업시수 확대의 필요성에 대한 정책적 검토'를, 이희현 한국교육개발원 학생·학부모연구실장은 '초등 저학년 교육시간 확대의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한다. 초등학교 저학년 수업시간 확대는 입학시기 돌봄 절벽 해소, 사교육비 절감 등을 이유로 지속 제기돼 왔지만 사회적 반발에 부딪혀왔다. 2018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가 추진하려 했다가 어린이 발달 단계를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는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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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민연금 2만589명 추가모집, 첫날 신청 열기
경남도가 20일 경남도민연금 추가모집(1·2차)에 나선 가운데 신청이 잇는 등 열기를 나타냈다. 경남도는 이번 추가모집 1차에서 1만명, 2차에서 1만589명 등 모두 2만589명을 지역별로 나눠 모집한다. 이날 창원시와 10개 군 지역을 대상으로 1차 추가모집(2024년 연소득 5455만5799원 이하)을 했고 홈페이지 접속 건수가 1만8500건에 달했다. 경남도는 오는 22일과 23일에는 진주시를 비롯한 7개 시를 대상으로 1차 추가모집을 진행한다. 오는 27일부터 28일까지는 창원시와 10개 군 지역을 대상으로 2차 추가모집을 진행한다. 대상은 2024년 연소득 9352만4227원 이하이다. 진주시 등 7개 시를 대상으로 한 2차 추가모집은 오는 29일부터 30일 신청을 접수한다. 경남도는 접속 지연 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비대면 자격확인 확대 △시군 및 소득구간별 분산 접수 △대기열 시스템 도입 △신청 절차 간소화 등 시스템을 보완했다. 앞으로 자격 적격여부 심사를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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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업무 복귀 첫 일정 '민생'…도의회 찾아 "추경 신속 처리" 요청
더불어민주당 경선으로 잠시 도정을 떠났던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0일 업무 복귀 첫 일정으로 경기도의회를 찾아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앞서 도는 지난 17일 본예산보다 1조6237억원 늘어난 총 41조6814억원 규모의 2026년 제1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해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추경안에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대부분 민생 관련 예산을 편성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과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을 차례로 만나 복귀 인사를 전하고 추경안 처리를 위한 협조를 구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면담에서 김 지사는 "어려운 민생경제 여건 속에서 편성한 이번 추경안을 경기도가 가장 신속하게 처리해 민생을 돌봐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국민주권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뜻을 모아달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백현종 국민의힘 대표의원과도 만나 추경안 통과를 위한 초당적 협력을 요청할 예정이다. 도의회 일정을 마친 김 지사는 도청으로 복귀해 행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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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상록수체육관에 '김연경' 새긴다…배구 메카 도약
경기 안산시가 20일 케이와이케이파운데이션과 '상록수체육관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안산 출신 배구선수 김연경 이사장이 이끄는 재단(케이와이케이파운데이션)과 협력해 상록수체육관 명칭을 '상록수 김연경체육관'으로 변경하고, 다양한 배구 관련 사업을 함께 추진하기 위해 마련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전국 단위 유소년 배구대회 공동 개최 △유소년 배구 육성 프로그램 및 클리닉 운영 △배구 관련 전시·기념 콘텐츠 조성 △기타 체육관 활성화를 위한 공동사업 등에 협력한다. 시는 시설 제공과 행정·운영을 지원하고, 재단은 대회 기획과 선수·지도자 네트워크 연계, 프로그램 운영을 맡는다. 또한 체육관 명칭 변경과 관련해 '김연경' 성명 사용 계약을 별도로 체결했다. 이민근 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체육시설 활용도를 높이고, 유소년 배구 육성과 함께 '배구도시 안산'의 브랜드 가치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해부터 체육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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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피해자 임대주택 우선권 문턱 낮춘다…'2년→1년' 완화
더 많은 가정폭력 피해자가 보호시설 퇴소 후에도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 우선 입주권을 부여하는 대상의 범위가 확대된다. 성평등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의 '가정폭력방지법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오는 21일 공포·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은 성평등부 장관이 지원하는 폭력피해자 주거지원시설에 1년 이상 입주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의 임대주택 우선 입주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임대주택 우선 입주권을 받으려면 주거지원시설에 '2년 이상' 입주해야 했지만 이 기준이 '1년 이상'으로 완화됐다. 성평등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가정폭력 피해자가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가해자로부터 벗어나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 성평등부는 임대주택 지원 이외에도 가정폭력 피해 및 동반가족의 신변안전과 일상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쉼터) 입소, 주거지원시설 입주 등 다양한 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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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 고대생 의거' 66주년…고려대, 재학생 1000명과 헌화식
고려대학교가 '4·18 고대생 의거' 66주년을 맞아 지난 18일 안암캠퍼스 4·18 기념탑 앞에서 헌화식을 열고 재학생 약 1000명이 참여한 '제66회 구국대장정'을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대한민국 민주화의 도화선이 된 선배들의 용기와 결단을 기리고 그 정신을 오늘의 가치로 계승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오전 10시30분 열린 헌화식에는 김동원 고려대 총장과 박근영 4월혁명 고대회장 등 교내외 주요 인사가 참석했다. 김 총장은 기념사에서 4·18 정신의 현대적 의미를 강조했다. 그는 "4·18의거는 고려대학교가 지켜온 정신과 전통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역사"라며 "4·18 정신을 바탕으로 책임 있는 지성을 길러 인류 미래사회에 공헌하는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말했다. 제66회 구국대장정은 오후 12시10분 교내 중앙광장에서 출발했다. 약 1000명의 학생들은 고대앞 삼거리를 시작으로 종암사거리·미아사거리·수유사거리 등을 거쳐 국립 4·19 민주묘지까지 약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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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 창원지사 흙공으로 하천 정화 실천
한국마사회 창원지사가 '흙공을 하천에 보내주세요' 캠페인 일환으로 EM흙공을 만들기를 했다고 20일 밝혔다. EM흙공 만들기에는 △한국마사회 창원지사 △지구시민연합 경남지부 △경남한우리 △근로복지공단 창원병원 △큰울타리 봉사회 회원 30명이 참여했다. EM흙공은 유용미생물(EM) 용액과 황토를 배합해 만든다. 수질이 오염된 하천에 투입하면 유용미생물이 서서히 녹아들며 수질 정화와 하천 환경 개선에 도움을 준다. 한국마사회 창원지사의 후원으로 600개의 흙공을 제작했고 2주간 발효 과정을 거친 후 하천에 투입한다. 배기한 한국마사회 창원지사장은 "지역 공공기관과 시민단체가 함께 환경을 위한 활동을 진행해 뜻깊다"며 "앞으로도 환경 보호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마사회 창원지사는 2005년 개소 이후 경마 수익금 등을 활용한 지역민 건강증진 및 지역사회 상생 등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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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지 결정장애 '해소'…경기도 복합문화공간 '경기, 장' 발길 북적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가 선보인 복합문화공간 '컬처라운지 경기, 장(場)'이 주말동안 1000여명이 방문하며 순조롭게 출발했다. 개관 기념 체험 프로그램은 사전예약 하루 만에 조기 마감되며 도민들의 높은 관심을 확인했다. 20일 공사에 따르면 지난 18일 문을 연 이 공간은 여행, 전시, 공연 등 다양한 문화·관광 콘텐츠를 한곳에 모았다. 경기관광공사를 비롯해 경기문화재단, 한국도자재단, 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아트센터, (사)DMZ국제다큐영화제 등 6개 공공기관이 협업해 통합 운영한다. 방문객의 발길이 이어진 곳은 맞춤형 여행 추천 프로그램 '로컬레이더'(Local Radar)다. 현장에서 4단계 미션존을 돌며 질문별 카드를 선택하면, MBTI처럼 방문객의 여행 성향을 진단해 맞춤형 경기도 여행 코스를 안내한다.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나만의 여행 가이드북도 제작할 수 있다. 특별 프로그램과 상시 프로그램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금관악기 연주 그룹 '코리안아츠'의 특별 공연을 비롯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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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여곳 안전 전수점검"…민·관 합동 '집중안전점검' 착수
행정안전부는 6월 19일까지 화재·붕괴 등 사고 우려 시설을 대상으로 '2026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전년보다 5000곳 이상 늘어난 3만여곳이다. 어린이·노약자 이용시설 등 취약 분야를 중심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진다. 중앙·지방정부와 공공기관 등 310개 기관과 민간 전문가, 일반 국민이 참여한다. 집중안전점검은 기후변화와 기반시설 노후화 등으로 증가하는 안전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매년 실시되는 정부 합동 점검이다. 지난해는 2만6239개소를 점검해 1만2896개소에서 위험요인을 발견했으며, 현장 조치나 보수·보강 등을 통해 개선이 진행 중이다. 올해 점검 대상은 총 3만1554개소로 확대됐다. 특히 어린이집, 요양원, 병원, 전통시장, 지하상가, 다중이용업소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거나 이용객이 많은 시설 1만6116개소(51%)를 중점 점검한다. 최근 3년간 주요 재난사고가 발생한 시설 88곳에 대해서도 후속조치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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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전북 75세 이상, 집배원이 국민연금 전달해준다
국민연금공단과 우정사업본부는 고령수급자를 위한 '국민연금 안심배달서비스'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금융기관이 멀어 방문이 어렵거나, 거동이 불편한 수급자들을 위한 것이다. 시범사업은 강원 및 전북특별자치도 내 19개 군 지역에 거주하는 만 75세 이상(1951년 이전 출생) 국민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운영한다. 집배원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 연금을 직접 전달하고 어르신의 건강과 안부를 살핀다. 우체국 계좌로 연금을 받는 수급자 중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은 어르신은 가까운 우체국을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는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매달 최대 50만원까지 국민연금을 집에서 받게 된다. 정태규 국민연금공단 연금이사는 "이번 사업은 두 기관이 힘을 합쳐 국민 실생활에 꼭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맞춤형 복지의 본보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몸소 느낄 수 있는 서비스를 꾸준히 발굴하겠다"라고 밝혔다. 국민연금공단과 우정사업본부는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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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 문자…당신의 지갑 노리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대상자입니다"
최근 직장인 A씨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대상자입니다. 신청은 아래 링크에서 진행하세요'라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안내된 사이트에 접속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계좌 정보를 입력했지만 신청은 정상 처리되지 않았다. 뒤늦게 해당 페이지가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닌 피싱 사이트였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20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오는 27일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을 앞두고 이를 노린 스미싱·피싱이 확산하면서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단순 주의 수준을 넘어 '지원금 대상' 안내를 가장한 문자 등 다양한 사기 수법이 등장하며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스미싱 사례를 보면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대상자입니다' '신청 링크를 통해 접수하세요' 등의 문구와 함께 URL(인터넷 주소 바로가기)이 포함돼 있다. 해당 링크를 클릭하면 정부 공식 사이트와 유사하게 꾸며진 홈페이지로 연결되며, 이용자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할 경우 개인정보가 탈취될 수 있다. 카드사를 사칭한 수법도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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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억 투입 '미래교육 허브'로…경기도교육청 조원청사 새 출발
경기도교육청이 광교 신청사 이전으로 남게 된 구 남부청사를 미래교육 거점으로 재탄생시켰다. 도교육청은 이날 수원시 조원동 조원청사에서 개관 기념행사를 열고 재구조화 사업 완료를 공식화했다. 행사에는 임태희 교육감을 비롯해 경기도의회 관계자와 교직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사업은 청사 이전으로 발생한 유휴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현장 중심 교육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총 460억원이 투입됐으며 본관·신관·별관을 포함한 연면적 2만2426㎡ 규모 공간이 전면 재편됐다. 조원청사는 기존 행정 중심 청사에서 벗어나 '스마트 오피스' 기반 업무 공간으로 전환됐다. 고정 좌석제를 폐지하고 자율 좌석제와 원격 예약 시스템을 도입해 유연한 근무 환경을 구축했다. 클라우드 기반 전산망을 적용해 업무 효율성도 높였다. 공간 구성 역시 미래교육 기능에 초점을 맞췄다. 1층 '디지털 아카이브'와 4층 '컨퍼런스룸'을 중심으로 정책 소통 기능을 강화했다. 교직원 연수와 연구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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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테크노파크 중대재해 예방·사각지대 해소 가속
부산시와 부산테크노파크가 오는 30일까지 '지역 중대재해 예방 사각지대 해소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역 소규모 사업장을 선정해 현장 점검부터 개선·관리까지 하는 통합형 안전지원 사업이다. 앞서 지난 15일 부산시와 부산테크노파크 부산안전원, 하트세이버 등이 운영위원회를 열어 실행기반을 마련했다. 기업 선전 후 점검단이 기업 현장을 찾아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전문 닥터가 사업의 효과성을 진단한다. 이어 교육전문기관이 △현장 맞춤형 안전교육 △외국인근로자 맞춤형 안전표지판 설치 △안전리더 선발을 지원한다. 재정은 물론 실질적인 시설·설비 개선을 지원해 지속 가능한 예방체계도 마련한다. 부산테크노파크는 이 사업의 세부 프로그램인 △고위험산업 사각지대 집중관리사업(재정지원) △2026년 고위험산업 사각지대 집중관리사업(안전보호구 지원)을 통해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 향상에 기여할 방침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단순한 지원을 넘어 현장 점검·개선·관리·안전문화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