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상보)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 출근길서 밝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비례대표 국회의원직 유지 여부에 대해 "청문회에서 모두 말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동성혼 찬반 논쟁 등으로 논의가 정체 중인 생활동반자법에 대해선 "사회적 공감대가 커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용 후보자는 2일 오전 9시30분 서울 서대문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처음 출근했다. 그는 취재진과 만나 "지난 1년간 성평등부는 조직 확대 개편을 완수하며 국정과제를 수행할 토대를 마련했다"며 "이제는 속도와 성과가 필요한 때다. 법부처와 협력을 주도하고 쌓여 있는 법과 제도를 속도감 있게 완비하겠다"고 지명 소감을 말했다. 그러면서 "많은 걱정과 우려가 있다는 걸 알고 있다"며 "제가 잘 듣겠다"고 강조했다. 의원직 사퇴 의사를 묻는 질문에는 "청문회라고 하는 게 단순히 혼자 이야기하는 공간이 아니라 국민과 소통하는 공간이다"며 "청문회 과정에서 많은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청문회를 잘 준비하겠다&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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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농어민 공익수당 8251명, 58억 지급
전남 강진군이 농어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보전하고 농어가 소득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한다고 20일 밝혔다. 올해 공익수당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농어업인 8251명에게 58억원을 지급한다. 1인당 지급액은 지난해 보다 10만원 인상된 70만원이다.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상품권과 착(chak) 형태로 지급한다. 지급 기간은 오는 23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이다. 대상자로 선정된 농어업인은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농협을 방문하면 수령할 수 있다. 지급받은 상품권은 강진군 전 업체에서 사용가능해 영농자재 구입과 생활필수품 구매 등 실질적인 생활 지원은 물론,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공익수당은 소득 보전을 넘어 농어업이 가지는 공익적 기능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정책이다. 농어업은 식량 생산뿐만 아니라 환경 보전과 농어촌 공동체 유지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강진군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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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부터 학교문화까지…경기도교육청, 유튜브로 '현장 해법' 푼다
경기도교육청이 학교 현장의 자율적 실천 사례를 영상 콘텐츠로 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지난 19일 유튜브 채널 '지오이'(GOE)를 통해 '우리 학교에 물어보면 현명한 답이 있다(우물현답)' 시리즈 1탄을 공개했다. '우물현답'은 학교 구성원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문화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담은 콘텐츠다.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한 교육공동체의 실제 사례를 통해 경기미래교육 정책의 현장 적용 모습을 보여준다. 첫 영상은 동탄중학교의 '편한 교복' 도입 과정을 다뤘다. 학생과 학부모, 교원이 직접 출연해 추진 배경과 의견 조율 과정, 운영 방식 등을 설명했다. 갈등과 해결 과정을 함께 담아 학교 구성원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도교육청은 이번 시리즈를 총 6편으로 제작한다. 초등학교 2곳, 중학교 2곳, 고등학교 2곳을 선정해 학교별 사례를 순차 공개할 계획이다. 콘텐츠는 상호존중 학교문화, 아침 체육활동 프로그램 '오아시스', 디지털 시민교육, 경기미래교육과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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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화경제특구 개발계획 수립 착수…지정 준비 본격화
정부가 내년까지 4개 내외 평화경제특구 조성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경기도가 이에 대비해 후보지별 개발계획 수립에 착수한다고 20일 밝혔다. 도는 최근 평화경제특구 후보지로 선정된 △연천군 △파주시 △포천시(가나다 순) 등 3곳을 대상으로 이날부터 '경기도 평화경제특구 개발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시작한다. 특구는 남북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평화·안보 가치와 산업·경제 기능을 결합한 국가 전략사업이다. 평화경제특구로 지정되면 법인세, 지방세, 부담금 감면 및 자금 지원 등 혜택이 주어지며 산단형이나 관광.문화형 또는 복합형 특구를 조성할 수 있다. 연구용역은 오는 2027년 10월19일까지 18개월간 추진되며 서울대 산학협력단이 수행한다. 경기도 후보지로 선정된 연천군, 파주시, 포천시의 지역별 여건과 강점을 반영한 맞춤형 개발계획을 수립한다. 주요 과업은 △평화경제특구 지정 필요성 및 지역 여건 분석 △산업·관광·투자유치 등 특화전략 수립 △토지이용 및 기반시설 계획 마련 △단계별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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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초미세먼지 23㎍/㎥로 낮췄다"…계절관리제 이후 역대 최저
경기 부천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시행한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결과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 23㎍/㎥를 기록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제도 시행 이후 최저치다. 같은 기간 경기도 평균 농도인 24㎍/㎥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해 부천시 대기질이 도내 평균보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겨울철부터 이른 봄까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평상시보다 강화된 저감 정책을 시행하는 제도다. 2019년 도입 이후 주요 대기질 개선 정책으로 자리잡았다. 시는 이번 기간 7개 분야 20개 세부과제를 추진했다. 사전 단계에서는 측정기 점검과 운행제한 홍보, 지하역사 공기질 관리 등을 진행했다. 공공부문에서는 소각시설 운영을 줄이고, 수송·산업·생활 분야에서는 배출가스 관리 강화와 대기배출시설 점검, 불법소각 단속 등을 병행했다. 시민 건강 보호 대책도 강화했다. 미세먼지 쉼터 운영과 실내공기질 점검을 실시하고 관련 정보 제공을 확대했다. 고농도 상황이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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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 수두 환자 가파르게 상승 중 주의 당부
광주광역시가 최근 개학과 함께 아동·청소년을 중심으로 수두 환자가 급증하고 있어 학교와 가정에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20일 광주시가 집계한 '2026년 수두 발생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21일까지 발생한 지역 수두 환자 수는 243명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발생한 163명에 비해 약 1.5배에 달하는 수치다. 최근 발생 추이를 보면 12주차(3월15∼21일) 발생한 환자 수는 32명으로, 지난해 12주차(7명)와 비교하면 약 4.5배 많았다. 특히 10주차 11명, 11주차 19명, 12주차 32명으로 발생 추이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수두는 전염력이 높은 제2급 법정감염병으로 감염자의 기침이나 재채기 등 호흡기 분비물 또는 수포 내용물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 쉽게 전파된다. 주요 증상은 발열과 함께 온몸에 수포성 발진이 나타나며, 모든 수포에 딱지가 앉기 전까지는 전염력이 유지된다. 감염이 확인되면 확산을 막기 위해 전염기간 동안 등교·등원을 중단하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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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대응 나선 하남시, 대중교통 지원책 15억 투입
경기 하남시가 고유가와 물가 상승으로 가중된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5억2000만원 규모의 대중교통 지원 정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정부의 K패스 시차출퇴근 추가 환급과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한시적 페이백 정책에 발맞춰 실질적인 지출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K패스 환급 확대에 필요한 예산 12억5000만원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긴급 편성했다. 정부가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특정 시간대에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환급률을 높이기로 결정함에 따라 시비 지원을 늘렸다. 추가 환급이 적용되는 시간은 오전5시30분∼6시30분, 오전 9시∼10시, 오후 4시∼5시, 오후 7시∼저녁 8시 등이다. 이 시간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기존 환급률에 30%가 추가로 더해진다. 이를테면 한 달간 20일을 시차출퇴근 시간에 맞춰 왕복 이용(총 40회, 요금 1500원 기준)하는 일반 시민의 경우, 기존에는 총 비용 6만원 중 1만2000원을 돌려받았으나, 향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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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 동탄·광주역세권 용지 공급…"선착순 계약·무이자 혜택"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동탄2와 광주역세권 핵심 입지 토지를 선착순 수의계약 방식으로 공급한다고 20일 밝혔다. GH는 화성 동탄2지구에서는 근린상업용지 2필지와 도시지원시설용지 1필지가 나온다. 장지동과 산척동 상업용지는 각각 730.7㎡, 1370.9㎡ 규모로 약 33억원, 83억원 수준이다. 송동 도시지원시설용지는 5600.8㎡ 규모로 약 91억원에 공급된다. 광주역세권에서는 숙박시설용지 1필지가 공급된다. 역동 일대 2717.4㎡ 규모로 공급금액은 약 142억원이다. 금융 조건은 투자 부담을 낮추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동탄2 용지는 2년 거치 후 5년 무이자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광주역세권 용지는 3년 거치 5년 무이자 조건이 적용된다. 선납 시 할인 혜택도 제공된다. 동탄2는 GTX-A 노선 개통으로 서울 수서역까지 20분대 이동이 가능하다. SRT와 연계 교통망이 강화되며 수도권 핵심 자족도시로 자리잡고 있다. 광주역세권은 경강선 경기광주역 반경 700m 내 위치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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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수익·분담금 미리 본다"…부천도시공사 AI 사업성 분석
경기 부천도시공사가 재개발·재건축 초기 단계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AI 기반 사업성 분석 서비스를 무료로 도입한다고 20일 밝혔다. 공사는 '정비사업 초기 사업성 분석 및 통합 컨설팅 서비스'를 오는 5월1일부터 시행한다. 정보 부족으로 발생하는 주민 갈등을 줄이고 합리적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번 서비스는 AI 기술을 기반으로 한다. 복잡한 법규 검토와 용적률 설계, 공사비 추정 등을 자동화해 신속하고 객관적인 사업성 분석 결과를 제공한다. 주민들은 총사업비와 분양 수입, 비례율은 물론 세대별 분담금과 환급금까지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 대상은 부천시 내 재개발·재건축·소규모 정비사업을 구상 중인 토지등소유자다. 조합설립추진위원회나 조합이 이미 구성된 구역은 제외된다. 모든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된다. 신청은 사전 방문 상담을 거쳐야 한다. 사업 구역별 특성과 주민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분석을 제공하기 위한 절차다. 이후 전문가 자문을 포함한 결과 보고서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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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부·한국전력, '전력산업 산·학·연·관 전문 포럼' 통합 출범식
기후부와 한국전력이 최근 한전 아트센터에서 '전력산업 산·학·연·관 전문 포럼' 통합 출범식을 개최하고, 에너지 신기술·신사업의 실행 기반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고 20일 밝혔다. 출범식에는 김동철 한전 사장과 이원주 기후부 에너지전환정책실장을 비롯해 김영기 HD현대일렉트릭 대표이사, 박종배 건국대 교수 등 정부와 산·학·연 주요 인사, 전력거래소 등 유관기관, 전문가 110여명이 함께 했다. 산·학·연·관 전문 포럼은 △송변전 계통 ESS △배전망 ESS △그리드포밍 기반 차세대 인버터 △V2G △VPP △AMI △공기열·수열 히트펌프 △바이오수소 등 총 8개로 구성됐다. 포럼에는 산업계 42명, 학계 27명, 연구계 11명, 정부·공공기관 34명 등 각 주제별 전문가가 참여한다. 출범한 8개 전문 포럼에서는 향후 5개월간 단기 집중 논의와 집단지성을 바탕으로 에너지신사업의 혁신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한다. 또한 관련 기술·시장·제도 개선을 아우르는 전방위적인 전력산업 혁신방안을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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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일자리재단, 이주노동자 '행복일터' 모집…최대 1000만원 지원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도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제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6년 경기도 이주노동자 행복일터 선정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안전과 근로환경, 복지·편의시설을 종합 평가해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외국인 채용기업의 고용환경을 체계적으로 평가·지원해 지난해 고용노동부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모집 대상은 경기도 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50인 이하 제조 중소기업이다.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현장평가를 거쳐 우수기업을 선정한다. 선정 기업에는 최대 1000만원 범위 내 환경 개선 지원금이 지급된다. 이와 함께 경기도지사 표창과 중소기업 육성자금 평가 가점 등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지원을 넘어 사후관리까지 연계했다. 현장 중심 평가를 기반으로 개선 과제를 도출하고, 이후 교육과 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지속적인 근로환경 개선을 유도한다. 참여 신청은 5월13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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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60만 삶 책임진다"…소득·돌봄·주거 '기본사회' 구축
경기 시흥시가 소득·돌봄·주거·교통을 아우르는 정책을 통해 시민 삶 전반을 책임지는 '시흥형 기본사회' 구축을 추진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시는 지난 1월 전담 조직인 기본사회팀을 신설하고 관련 정책 고도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지역화폐 '시루'를 기반으로 재난기본소득 지급 등 보편적 지원 정책을 이어오고 있다. 청년, 체육인, 농어민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기본소득을 확대하면서 올해부터는 탄소중립 활동 참여에 대한 보상인 '기후행동 기회소득'도 도입했다. 앞으로 모바일 지역화폐 '시루'를 활용해 소비와 소득이 지역 내에서 순환하는 구조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기본소득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연결되도록 한다. 시는 돌봄과 교육 분야를 중심으로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다. 동별 돌봄SOS센터를 기반으로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누구나 돌봄 사업'을 통해 긴급 돌봄 공백도 최소화하고 있다. 아동수당, 청소년 장학금, 노인맞춤돌봄 등 계층별 생애주기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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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바다 가는 달'…문체부, 해수부·관광공사와 해양관광 캠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해양수산부,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5월 한 달간 해양관광 활성화 캠페인 '5월은 바다 가는 달'을 추진한다. 이번 캠페인은 4월과 5월 국내 여행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진행 중인 '2026 여행가는 봄'의 '5월 바다'를 주제로 마련한 특별 캠페인이다. 20일 문체부에 따르면 바다가는 달 캠페인은 지난해 '파도파도 끝없는'이라는 표어를 달고, 다양한 연안 관광을 활성화 하기 기 위해 처음 선보였다. 올해는 '파도파도 색다른'이라는 새로운 표어 아래로, 바다와 지역의 매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체류형 혜택을 대폭 강화했다. 바다의 특별한 맛을 느낄 수 있는 1박 2일 여행 '셰프의 바다 밥상'을 마련했다. 정호영 요리사는 동해안(5월9~10일)에서, 김성운 요리사는 서해안(5월 30~31일)에서 각각 행사를 진행한다. 참가자는 요리사가 직접 안내하는 현지 수산시장 여행을 포함해 △제철 해산물 만찬 △지역 아침 맛집 방문 등 지역 식문화를 체험할 수 있다.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