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상보)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 출근길서 밝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비례대표 국회의원직 유지 여부에 대해 "청문회에서 모두 말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동성혼 찬반 논쟁 등으로 논의가 정체 중인 생활동반자법에 대해선 "사회적 공감대가 커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용 후보자는 2일 오전 9시30분 서울 서대문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처음 출근했다. 그는 취재진과 만나 "지난 1년간 성평등부는 조직 확대 개편을 완수하며 국정과제를 수행할 토대를 마련했다"며 "이제는 속도와 성과가 필요한 때다. 법부처와 협력을 주도하고 쌓여 있는 법과 제도를 속도감 있게 완비하겠다"고 지명 소감을 말했다. 그러면서 "많은 걱정과 우려가 있다는 걸 알고 있다"며 "제가 잘 듣겠다"고 강조했다. 의원직 사퇴 의사를 묻는 질문에는 "청문회라고 하는 게 단순히 혼자 이야기하는 공간이 아니라 국민과 소통하는 공간이다"며 "청문회 과정에서 많은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청문회를 잘 준비하겠다&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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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고흥 김 양식 갈등...권익위 중재로 '양식장 일정 거리 확보' 합의
전라남도 여수시와 고흥군 해상 접경지에서 발생한 '김 양식장 불법 임대와 불법 시설물 설치' 문제가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의 현장 중재로 합의사항을 도출했다. 양식장 사이의 간격을 일정거리 이상 떨어지도록 해 상호 수역 침범 가능성을 없앤 것이다. 이번 갈등은 2024년 여수시의 신규 김 양식장 개발 과정에서 불거진 '양식 면허권 불법 임대' 논란에서 촉발됐다. 고흥군 어민 측은 "인근 지역 어민 간 면허권의 불법 임대 거래가 물김 수급 불균형을 초래하고, 과잉 생산에 따른 가격 하락 등 시장 교란과 같은 심각한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여수시와 거문도수협 측은 "신규 면허를 받은 어민들이 양식 기술과 자본, 장비 등이 부족해 인근 지역 숙련 어민의 도움을 받는 과정이 불가피하다"며 이를 '불법 임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봤다. 권익위는 지난 17일 대통령비서실 주진우 공공갈등조정비서관 주재로 여수시 삼산면 해상 접경지를 직접 방문해 현장을 살펴본 뒤, 선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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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공간이 창업 거점으로…청년마을 10곳 선정, 최대 6억 지원
비어 있던 지역 유휴공간이 청년들의 아이디어를 만나 새로운 문화·창업 거점으로 탈바꿈한다. 정부가 청년 정착과 지역 활성화를 동시에 노린 '청년마을'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141개 팀이 참여한 공모를 거쳐 '2026년 청년마을' 10곳을 최종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지역은 대전 중구를 비롯해 강원 철원군, 충남 논산시, 전북 김제시·고창군, 전남 구례군, 경북 영주시·봉화군, 경남 고성군, 제주 서귀포시 등이다. 선정된 청년 단체에는 연간 2억원씩 3년간 총 6억원이 지원된다. 사업 종료 이후에도 전문가 컨설팅, 기업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연계, 판로 지원 등 후속 지원이 이어질 예정이다. 각 지역은 고유 자원을 활용한 차별화된 모델을 제시했다. 강원 철원에서는 북한 이탈 청년과 지역 청년이 협업해 '통일마을'을 조성하고, 특산물 기반 가공식품 개발과 로컬 브랜드 구축에 나선다. 경북 봉화는 정원문화와 농업을 결합한 '그린가드너스' 프로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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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부패방지·권익구제 방안 국민 의견 받는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이날부터 다음달 13일까지 14일간 '부패방지·권익구제 분야 정상화 과제' 집중 발굴을 위한 대국민 의견 수렴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대국민 의견수렴은 국민권익위 누리집 첫화면에서 '부패방지·권익구제 분야 정상화 과제 의견수렴' 배너를 누르면 참여할 수 있다. △제도의 예외를 활용한 편법이 일반화된 사례 △불법행위자가 이익을 향유하는 사례 △제도의 합리성을 결여한 사례 △국민의 정서나 법 감정과 괴리되는 사례 △10대 분야 사회악 척결을 위해 필요한 사례 등이 있다면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권익위는 대국민 의견수렴 이후에도 국민권익위 정책 중 비정상적인 관행과 제도가 없는지 연중 지속적으로 살피고 개선할 계획이다. 국민과 실무 공무원의 의견을 상시 수렴해 '부패방지·권익구제 분야 정상화 과제'를 선정하고, 개선 성과를 주기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번 대국민 의견수렴으로 국민과 실무 공무원의 시각에서 비정상적인 관행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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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설공단, '장애인의 날' 맞아 장애인콜택시·버스 무료 운행
서울시설공단은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이동 약자를 위한 무료 운행 서비스를 실시하고 '종각파크골프연습장'을 개관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제45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이날 서울장애인콜택시와 서울장애인버스를 종일 무료로 운행한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예약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서울시설공단 누리집, 또는 전화로 가능하다. 단, 바우처 택시(티머니 온다)는 기존대로 유료로 운행한다. 장애인과 보호자가 함께 탑승하는 '서울장애인버스'도 무료 운행한다. 휠체어 이용 장애인 1인을 포함해 8인 이상이 탑승할 경우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공단은 서울 종각역 지하도상가 내 공실을 새롭게 단장한 '종각파크 골프연습장' 개관을 기념해 다음달 8일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시민에게 개방한다. 초보자를 위한 기본 동작 및 규칙 안내도 함께 제공된다. 이후에는 이용 수요를 고려해 유료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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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추세에… 등록장애인 10명중 6명 '65세 이상'
노화로 신체기능이 떨어지면서 65세 이상 등록장애인이 150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5세 이상인 신규 등록장애인 중 절반은 청각장애인이다. 보건복지부가 20일 발표하는 '2025년도 등록장애인 현황통계'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등록장애인은 262만7761명으로 전년 대비 0.14%(3595명) 감소했다. 주민등록인구 기준 5.1%다. 15개 장애유형별 비중은 △지체장애(42.4%) △청각장애(17.1%) △시각장애(9.3%) △지적장애(9%) △뇌병변장애(8.9%) 순으로 나타났다. 등록장애인 중 65세 이상 비율은 56.9%(149만6135명)로 나타났다. 65세 이상 등록장애인 비율은 2015년 42.3%에서 2020년 49.9%, 2024년 55.3%로 증가세를 보여왔다. 연령대별 비중은 △60대(60만7169명, 23.1%) △70대(60만1723명, 22.9%) △80대(46만3575명, 17.6%) 순이다. 지난 한 해 동안 새롭게 등록된 장애인은 8만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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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식 산림청장, 18~19일 '청남대'와 '대둔산'서 산불 예방 캠페인
박은식 산림청장은 휴일인 19일 충북 청주시 청남대 일대를 찾아 봄철 산불 예방 현장 캠페인을 펼쳤다. 이날은 지난달 13일부터 시작된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의 마지막 날이다. 박 청장은 나들이객을 대상으로 작은 부주의가 대형산불로 이어질 수 있음을 강조하며 산림과 인접한 지역에서의 흡연과 화기 사용 자제를 당부했다. 산불 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홍보활동도 병행하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도 당부했다. 앞선 18일에도 박 청장은 대둔산도립공원 일대를 찾아 등산객 대상으로 산행 중 흡연·화기사용 금지 등 산불예방 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드론을 활용한 불법소각 행위 단속 상황을 점검했다. 이어 인근 충남 금산군 곡남3리 마을회관을 찾아 지역주민과 간담회를 갖고 산불예방을 위한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박 청장은 "산불 예방은 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특히 작은 부주의가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산을 찾는 국민 여러분께서는 산불 예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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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촉법소년, 엄벌만이 답인 줄 알았는데"…8시간 격론에 달라진 시선
"소년재판에서 보호자교육 처분을 내리는 기준이 있나요?" "청소년들에게 해외보다 우리나라가 촉법소년을 더 엄하게 대한다는 인식을 어떻게 심어줄 수 있나요?" 19일 오전 열린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숙의토론회 현장. 첫 주제발표가 끝나자마자 객석에서 손이 연달아 올라왔다. 질의응답 40분 동안 무려 17명이 질문을 쏟아냈다. 준비된 시간을 넘길 정도로 열기가 뜨거웠다. 시민들의 관심은 단순한 '엄벌'에 머물지 않았다. 처벌 이후 교육·교정, 연령 유지 시 부작용 등 논의의 폭은 예상보다 넓었다. 성평등가족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 광진구 세종대학교 대양AI홀에서 '형사미성년자 연령 숙의토론회'를 개최했다. 무려 8시간 동안 이어지는 이날 행사에는 수도권 거주자 119명이 참여했다. 10대 중학생부터 70대까지 연령대도 다양했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도 행사 전 과정을 지켜봤다. 전날에는 충북 청주 OCC오송컨벤션센터에서 비수도권 주민 93명이 참여한 숙의토론회가 열렸다.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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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무도한 헌정질서 유린, 민주주의 지켜낸 선열들이 보면 통곡"
오세훈 서울시장이 4·19 혁명 정신을 언급하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무도한 헌정질서 유린을 민주주의를 지켜낸 선열들이 보신다면 실로 통곡하실 노릇"이라고 했다. 오 시장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66년 전 오늘, 학생과 시민들은 불의에 맞서 자유를 향해 나아갔다"며 "그날의 외침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뿌리가 됐고 오늘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의 토대가 됐다"고 적었다. 이어 "선열들이 바랐던 것은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니라 법과 원칙이 바로 선 나라, 정의와 상식이 흔들리지 않는 사회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현실은 어떻느냐"며 "여당은 대통령의 범죄 혐의를 지우기 위해 사법부를 겁박하고 조롱하면서도 국민 앞에 부끄러운 줄을 모른다"고 주장했다. 또 "국회에서 공소 취소를 뻔뻔하게 밀어붙이는 폭주가 전 국민에게 생중계되고 있다"며 "대통령조차 야당이 대선 결과를 훔쳤다는 억지 주장을 서슴지 않고 대통령의 측근들은 범죄 혐의가 있어도 당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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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장애인 어르신' 150만명 육박...작년 5만명 신규 등록
노화로 신체 기능이 떨어지면서 65세 이상의 등록장애인이 150만명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5세 이상인 신규 등록장애인 중 절반은 청각장애인이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2025년도 등록장애인 현황 통계'를 20일 발표한다. 지난해 말 기준 등록장애인은 262만7761명으로 전년 대비 0.14%(3595명) 감소했다. 주민등록인구 기준 5.1%다. 15개 장애유형별 비중은 △지체장애(42.4%) △청각장애(17.1%) △시각장애(9.3%) △지적장애(9%) △뇌병변장애(8.9%) 순으로 나타났다. 등록장애인 중 65세 이상의 비율은 56.9%(149만6135명)로 나타났다. 65세 이상의 등록장애인 비율은 2015년 42.3%에서 2020년 49.9%, 2024년 55.3%로 증가세를 보여왔다. 연령대별 비중은 △60대(60만7169명, 23.1%) △70대(60만1723명, 22.9%) △80대(46만3575명, 17.6%) 순이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새롭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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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과 함께하는 어린이날…서울광장·광화문광장에서 책 읽으세요
서울시는 서울야외도서관 '책읽는 서울광장'을 개장한다고 19일 밝혔다. 책읽는 서울광장은 서울광장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독서를 즐길 수 있도록 조성한 야외도서관으로 '광화문 책마당'·'책읽는 맑은냇가'와 함께 서울야외도서관의 3개 거점에서 운영한다. 서울야외도서관 '광화문 책마당'과 '책읽는 맑은냇가'는 '세계 책의 날과 저작권의 날'인 오는 23일 개장하고, '책읽는 서울광장'은 서울광장 정비 완료 후인 다음달 1일 개장한다. 책읽는 서울광장' 개장 첫 주에는 어린이날과 연계해 가족 친화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디지털 기기를 끄고 가족이 함께 독서에 몰입하는 '가족책멍', 엄마아빠를 위한 육아 토크 콘서트, 각종 공연·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 등을 어린이날 연휴에 제공할 예정이다. 개장 주간에는 다양한 참여형 이벤트도 진행한다. 책 사이에 숨겨진 티켓을 찾으면 솜사탕을 증정하는 '빼꼼 책광장 티켓'과 매일 오후 하루의 끝에 선물을 안겨주는 '깜짝 추첨 티켓' 이벤트를 통해 현장에 재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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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단 3곳 '장애친화 산부인과', 지난해 289명 진료 받았다
서울시는 시내 3곳인 '장애친화 산부인과'가 운영 첫해인 2023년 55명이 진료를 받은데 이어 지난해 289명이 진료를 받는 등 매년 이용자가 크게 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현재 서울에서는 서울대병원과 이대목독병원, 성애 병원 총 3고의 장애친화 산부인과가 운영 중이다. 장애친화 산부인과에선 예약부터 진료, 분만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맞춤형 의료 체계를 구축해 여성장애인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용자 현황을 보면 지체·뇌병변 장애가 48.1%로 가장 많았다. 지적·발달장애 28.0%, 기타 장애 23.9% 순으로 많아 거동 불편이나 의사소통 어려움 등으로 일반 의료기관 이용이 어려운 경우, 장애친화 산부인과를 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30대가 35.3%가 가장 많았고 50대 이상(29.1%), 40대(28.7%) 순으로 뒤를 이어 임신·출산뿐만 아니라 중장년 여성장애인의 의료 수요도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만 사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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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비전 펀드' 상반기 600억 출자…피지컬AI·엔터테크 강화
서울시는 AI(인공지능)·피지컬AI 등 미래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비전 2030 펀드' 상반기 600억원 출자약정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서울 비 2030 펀드는 서울시 출자금에 정부·민간 투자금을 매칭해 미래 전략산업에 투자하는 정책형 펀드다.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총 5조원 규모 조성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시는 올해 상반기 △AI일반 △피지컬AI △창조산업 △스케일업 4개 분야에 600억원을 출자약정하고, 총 9350억원 규모의 펀드 결성을 추진한다. 글로벌 AI 패권 경쟁의 핵심으로 자리잡고 있는 '피지컬AI' 분야를 신설하고 100억원을 출자 약정해 로봇·자율주행 등 피지컬AI 분야 관련 특화 기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의 소프트파워를 견인하고 있는 창조산업 분야에도 150억 원을 출자 약정한다. 이번 창조산업 분야 출자는 K-컬처의 세계적 위상 강화에 발맞춰 엔터테크 육성에 방점을 두고 설계됐다. 또 유망 중소·벤처기업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