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과 관련한 전문가 공개포럼이 마무리되고 시민참여단 숙의토론회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포럼에서 전문가들은 단순히 촉법소년 처벌 강화보단 예방책, 교화 방식 등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지만, 촉법소년에 대한 사회 인식은 여전히 부정적인 상황이다. ━ 논의 주제 확장은 긍정적..."사회 무관심 벗어났다" ━17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성평등부는 오는 18~19일 충북 청주시와 서울에서 각각 시민참여단 촉법소년 연령 숙의토론회를 개최한다. 청주에서는 비수도권 거주자 100여명이, 서울에서는 수도권 거주자 100여명이 참석한다. 참여자들은 전문가 발표를 듣고 분임 토의에 나선다. 정부는 숙의 전·후로 설문조사를 진행해 여론이 어떻게 변화했는 지 조사한다. 전문가 발표는 △촉법소년 제도 현황 △연령 조정 이슈 △관련 정책 대안으로 진행된다. 성평등부와 전문가들은 그동안 공개포럼을 통해 촉법소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높아지고, 논의도 단순히 연령 조정뿐

대중교통비 이용액의 일부를 돌려주는 '모두의카드'(K-패스) 환급액이 월 최대 4만원 수준으로 불어난다. 정부는 정액형과 정률형 기준을 대폭 낮추는 등 고유가 상황에 대응해 이용자 체감혜택을 빠르게 늘려갈 방침이다. 16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따르면 국토부는 앞으로 6개월간 모두의카드 가입자가 84만명 증가하고 신규 이용자의 경우 모두의카드를 통해 월평균 3만7000원을 환급받을 것이라고 추산했다. 기존 이용자의 경우 월평균 약 1만9000원을 추가 환급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2월 기준 평균 환급액 2만1000원에 1만9000원이 더해지면 이용자 1인당 총환급액은 4만원까지 증가한다. 2배 가까이 환급액이 늘어나는 셈이다. 모두의카드 환급액은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1만6500원이던 평균 환급액은 올해 정액제를 도입하면서 2만원을 넘어섰고 여기에 추경(추가경정예산)효과가 더해지며 규모가 한층 커질 전망이다. 정부는 이달 추경을 통해 대중교통비 환급지원 예산

지난해 10월 서울 중구 을지로3가역에서 명보아트홀, PJ호텔에 이르는 충무로 일대가 축제로 들썩였다. 도심 한복판에서 '이순신축제'가 열리면서다. 거리는 국내외에서 찾은 2만여명 방문객으로 붐볐다. 이순신축제는 이순신 생가터와 연계한 역사문화축제로 지난해 처음 열렸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중구 전통시장 지원을 넘어 역사와 관광, 상생을 결합한 '도시형 상권혁신'을 시도한다. 올해 2회째를 맞이한 이순신축제는 오는 25일부터 을지로 일대에서 열린다. 축제 연계상권 규모는 지난해 220여곳에서 670곳 안팎으로 3배 이상 커졌다. 금돼지식당, 태극당 등 중구의 대표맛집과 전통시장 상인들이 참여한 먹거리존, '힙지로' 골목상점가 투어 등이 진행된다. 이순신축제는 중구가 추진 중인 '상권활성화 전략'의 일환이다. 중구는 전체 면적의 약 58%가 상권이다. 전통시장 수는 44개로 서울 자치구 가운데 가장 많다. 5명 미만 소규모 사업체 비율도 서울에서 가장 높다. 거주인구 11만7800여명

경남도가 오는 6월 진주시 판문동 진양호 일원에서 '도시숲 가족 힐링충전소' 구축 공사를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진양호 일대를 서부경남 대표 힐링·관광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 190억원을 들여 1356㎡ 규모의 도시숲 힐링충전소 3개소와 3만㎡ 규모의 '음악이 머무는 숲'을 2027년까지 조성한다. 조성지 인근에 진양호 공원과 남강댐 물문화관 등 기존 관광자원이 있는 데다 음악을 테마로 한 복합힐링 문화공간인 도시숲 힐링충전소가 설치되면 힐링과 관광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한다. 김상원 경남도 관광개발국장은 "진양호를 중심으로 자연·문화·관광이 결합된 공간을 조성해 누구나 찾고 머무를 수 있는 관광환경을 만들고 지역 특성을 살린 콘텐츠로 서부경남 관광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는 부산 등 5개 광역지자체와 함께 2033년까지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사업을 추진한다. 모두 1조1080억원을 투입해 36건의 시설사업과 23건의

부산테크노파크가 지역 제조 앵커기업인 매뉴콘(Manucorn) 기업의 독일권 오픈 이노베이션 촉진을 위해 현지파견단을 가동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파견단에는 김형균 부산테크노파크 원장과 실무진, 유럽권 오픈 이노베이션을 희망하는 매뉴콘기업 제일일렉트릭과 일주지앤에스가 참여했다. 부산테크노파크는 독일 아헨 지역의 한독기술협력센터(KGTCC)와 자브뤼켄 지역의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유럽연구소(KIST-Europe)를 방문해 지역 기업의 유럽권 진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 부산테크노파크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유럽 연구기관 및 기업과 기술협력 기반 구축 △매뉴콘 기업의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 확대 △지역 기업의 국제협력 강화 및 해외시장 확장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파견단은 유럽 주요 기관·기업 방문에 이어 제조업 분야의 유럽권 전시회인 '하노버메세 2026'에 참가해 글로벌 제조기업의 최신 DX·AX 동향을 벤치마킹한다. 김형균 부산테크노파크 원장은 "매뉴콘 프로젝트의 글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인도네시아 재무부와 '국유재산 관리 효율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인도네시아가 수도 이전을 추진하며 자카르타에 남게 될 대규모 국유재산을 관리하고 디지털 기반 자산처분 시스템 도입을 협력하기 위해 추진했다. 앞으로 △국유재산 관리제도·운영 경험 공유 △온라인 자산 처분 시스템 구축 협력 △국유재산 개발·활용 방안 모색 △연수 프로그램·정책 자문 제공 등을 협력한다. 특히 캠코는 축적한 국유재산 관리 경험과 개발 사례를 바탕으로 인도네시아 현지 상황 맞춤 정책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 김석환 캠코 국유재산부문 총괄이사는 "이번 협약은 양국 간 국유재산 관리 분야 협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인도네시아가 효율적인 국유재산 관리 체계를 구축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캠코는 2027년까지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함께 인도네시아 재무부를 대상으로 '온라인 자산처분 시스템 도입을 통한

이번주 주말 진행될 예정이었던 서울 민주진보교육감 후보 단일화 일정이 다음주로 변경됐다. 투표에 참여할 시민참여단과 관련해 의혹이 불거지면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16일 서울민주진보 교육감 단일화 추진위원회는 오는 17~18일에 진행될 예정이었던 시민참여단 1차 투표가 22~23일로 연기됐다고 밝혔다. 1차 투표는 시민참여단 100%로 운영되며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2차 결선 투표를 진행하게 된다. 2차는 시민참여단투표 70%, 여론조사 30%로 27~28일에 치러져 28일 오후 6시 당선자를 발표한다. 시민참여단에는 3만4000여명의 신청자가 몰려 중복 참여자, 미입금자, 세부주소 미입력자 및 그 외 부정 참여자 등을 조사하기 위해서다. 앞서 경선에 참여하는 김현철 서울교육자치시민연대회의 대표 측은 추진위에 데이터 및 증빙자료 원본 보존, 경선 일정 전면 중단, 이행 결과 공지를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추진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후보자 및 추진위 연석회의를,

경남도의회가 16일 제43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경상남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중앙부처가 제시한 표준안의 내용을 항목별로 전면 수용해 전국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고 도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조례 개정을 통해 임기 만료 1년 이내 출장은 원칙적으로 제한했다. 일반 출장의 경우에는 긴급성·출장결과 활용성 등을 검토한 의장의 허가 검토서를 사전에 의회 누리집에 공개해 도민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출장 중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는 경우 등에 대한 제재를 강화했다. 기존의 재량 규정을 삭제하고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공무국외출장을 의무적으로 제한'하도록 규정했다. 사전 심사 단계에서는 지역 주민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도록 심사위원회에 시민단체 대표나 임원을 1명 이상 포함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외부 통제 기능을 실질화했다. 심사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이해충돌 방지 장치도 강화

서울 강동구가 지난 11일부터 27일까지 초등학생 30명을 대상으로 '2026년 구암서원 서당 봄학기'를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구암서원 서당은 조선시대 사액서원 중 하나인 구암서원의 역사와 전통을 재조명하고 초등학생들이 전통문화 체험과 예절 교육을 통해 건강한 정서를 함양하고 올바른 인성을 기를 수 있게 돕도록 마련한 프로그램이다. 구암서원 서당은 매년 봄·여름·가을 세 학기로 운영한다. 봄·가을학기는 총 10회, 여름학기는 총 4회 과정으로 운영한다. 매 회차에 하나의 인성 덕목을 주제로 수업을 진행하고 수강생들은 다양한 체험 활동을 통해 전통 예절과 문화, 옛 성현들의 지혜를 배운다. 이번 봄학기에는 차 마시기, 전통 등 만들기, 카나페 만들기 등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이 사자소학에 담긴 지혜를 배우고 이를 일상에서 실천하는 인재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 등을 아우르는 '사회연대경제'가 정책 전면에 부상하고 있다. 양극화와 지방소멸, 돌봄 공백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 주목받는 가운데, 관련 기본법도 국회 통과를 앞두며 제도화가 본격화되는 분위기다. ━시장·정부 한계 속 떠오른 '제3의 경제'━16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사회연대경제 기본법'은 지난달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2013년 19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이후 폐기를 거듭한 끝에 13년 만에 본회의 문턱에 섰다. 조만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회연대경제는 구성원 간 협력과 연대를 기반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활동을 의미한다. 단순한 복지나 지원을 넘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사회문제 해결을 동시에 추구하는 '제3의 경제'로 평가된다. 사회연대경제가 주목받는 배경에는 기존 시장과 정부 지원 체계의 한계에 있다. 일자리 부족, 지역소멸, 복지 사각지대 등은 민간의

서울 중랑구가 통상 5월부터 설치했던 그늘막을 한 달 앞서 설치하면서 폭염 대응에 발빠르게 나섰다. 중랑구는 최근 기온 상승과 강한 햇볕을 고려해 이달부터 그늘막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지역 내 주요 교차로와 횡단보도 인근을 중심으로 쾌적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고 온열질환 예방에 대응한다. 특히 유동 인구가 많은 버스정류장과 학교 주변, 전통시장 일대 등 폭염 취약 구간에 그늘막을 집중 배치한다. 현재 그늘막은 총 185개가 운영 중이며, 자외선 차단 기능이 강화된 소재를 적용해 직사광선을 차단한다. 일부 구간에는 강풍이나 야간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스마트 그늘막을 설치했다. 스마트 그늘막은 기온과 풍속을 감지해 자동으로 펼쳐지고 접힌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폭염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구민 안전과 직결되는 재난"이라며 "주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생활 밀착형 폭염 대응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 안산시는 이민근 시장이 본오동 '해란공원 실내수영장'과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공사 현장을 방문해 안전 점검과 현장 근로자들을 격려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시장은 시공사 및 감리단과 함께 공사 현장을 둘러보며 실내 마감 상태와 공간 조성 현황을 점검했다. 앞으로 이용할 시민과 청소년의 편의를 고려해 완성도 높은 공공시설로 조성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해빙기 등 계절 변화에 따른 취약 요소를 집중 점검하고, 안전 보호구 착용 등 현장 안전 수칙 이행 여부를 확인했다. 이 시장은 "사소한 방심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강조했다. 해란공원 실내수영장 건립 사업은 본오동 990-8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169억원을 투입해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2488.27㎡ 규모로 추진하고 있다. 상록생활권 내 체육시설 수요 해소를 위한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로 △일반 및 어린이 수영장 △관람실 △다목적실 등을 갖출 예정이다. 청소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