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서울교통공사 노조에 이어 철도노조도 준법투쟁 돌입 "인력 충원" 한목소리 교통공사 노조 이달 25일, 철도노조 내달 10일 총파업 예고 서울 지하철과 철도 노동조합이 준법 투쟁과 파업을 예고하면서 교통 분야 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22일 노동계에 따르면 KTX와 수도권 전철 일부를 운행하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1노조인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은 오는 26일부터 준법투쟁에 들어간다. 철도노조는 당초 23일 오전 9시부터 준법투쟁에 돌입할 예정이었으나 지난 21일 발생한 경부선 화물열차 탈선 사고 복구를 우선하기 위해 투쟁 시작 시점을 늦췄다. 철도노조의 이번 준법투쟁은 지난 20일부터 서울 지하철 1~8호선과 9호선 일부를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1·2조와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A 노조의 준법 투쟁에 동참하는 것이다. 준법투쟁은 열차 운행 일정을 맞추려 주행 속도를 올리거나 정차 시간을 단축하지 않아 업무 능률을 낮추는 방식의 투쟁을 말한다. 일부 구간에서 지연 운행이 발생할 수 있어 혼란이 예상된다. 철도노조 소속 조합원들은 준법투쟁에 돌입하면 지연 시간을 만회하려 속도를 높이는 '회복운전'을 하지 않고, 선로·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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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성별 균형 정책' 제안하는 온라인 플랫폼 열렸다
성평등가족부는 국민들이 성별 인식격차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청년 공존·공감네트워크' 누리집을 개설하고 10일부터 본격 운영에 나선다. '청년 공존·공감네트워크' 누리집에는 △정책 아이디어 제안 △공감사례 게시판 △청년 공존·공감위원회 활동 및 홍보 등의 다양한 기능이 제공된다. 일상 속 성별 인식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 의견을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는 '정책 아이디어 제안' 창구를 상시 운영한다. △채용·일터 △사회·문화 △안전·건강 △기타 등 총 4개 분야로 나눠 누리집에서 제안 배경, 제안 내용, 기대효과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제안은 전체 공개되며, 이용자들은 공감 기능과 댓글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나눌 수 있다. 다만, 건전한 토론 환경 조성을 위해 본인 인증을 거친 이용자만 참여가 가능하다. 성평등가족부는 누리집 개설을 기념해 오는 7월 31일까지 '성별균형 온라인 국민제안 공모전'을 개최한다. 기간 내 접수된 제안은 모두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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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관리단 전국 확산…130여개 지자체 채용 돌입
지방세 체납 관리와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1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울산광역시는 광역지방정부 가운데 처음으로 체납관리단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마치고 오는 11일 발대식을 개최한 뒤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울산시는 지난 3월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채용 절차를 진행해 36명 모집에 84명이 지원하며 2.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채용된 인력은 지방세·세외수입 제도와 체납 실태조사 업무 교육을 받은 뒤 각 구·군에 배치돼 체납 업무를 지원하게 된다.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은 지방정부가 채용한 전담 인력이 체납자의 실질적인 납부 능력을 조사하고 개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체납 관리를 수행하는 제도다. 단순한 체납액 징수를 넘어 현장 방문과 상담을 통해 체납 원인을 파악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나 복지 사각지대 주민을 발굴해 복지서비스와 연계하는 역할도 맡는다. 행안부는 지난 2월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전국 확산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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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 심의 국민이 뽑는다…인사처, 재해보상심의회 민간위원 모집
인사혁신처가 공무원 순직 및 재해보상 여부를 심의하는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민간위원 후보자를 국민추천제로 공개 모집한다. 인사처는 오는 11일부터 21일까지 국민추천제 홈페이지를 통해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활동할 민간위원 후보자를 추천받는다고 10일 밝혔다.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는 순직 인정과 재해보상급여 지급 여부 등을 심의하는 인사처 소속 기구다. 추천 대상은 법조, 의료, 인사행정, 사회보장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다. 인사처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재를 발굴해 심의회 민간위원으로 위촉함으로써 재해보상 심의 과정의 투명성과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인사처는 전문가 중심으로 운영되던 순직 심의 제도를 개선해 지난달 처음으로 심의 과정을 국민에게 공개하고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심의를 실시한 바 있다. 이번 국민추천제는 공무원 재해보상 심의 과정에 대한 국민 참여를 한층 확대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김성훈 인사처 차장은 "국민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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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독서 교육 받아볼까…서울 주말에도 '학교 밖 방과후' 운영
서울시교육청이 주말에도 양질의 방과후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역의 공공기관과 연계한 '온동네가 함께하는 초등 방과후 배움터'를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학년별 수요에 맞춰 초 1~2학년에게 매일 2시간 놀이 중심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교육의 수요가 많은 초 3학년에게는 월 50만원의 방과후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에 새롭게 시작하는 배움터는 기존의 지원에 더해 초 4~6학년에게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의 공공기관을 활용해 주중에서 주말까지 무상 방과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참여 기관은 서울시교육청 15개 도서관·평생학습관과 서울시 내 7개 거점형 키움센터 및 1개 청소년센터다. 프로그램은 참여 기관이 보유한 자원과 시설을 활용해 운영된다. 해당 기관에서는 인공지능(AI), 코딩, 드론 조종 등 미래 교육뿐만 아니라 독서 교육, 요리, 드럼, 말(馬) 교감 활동 등 학교에서 제공하기 어려운 다양한 체험과 학습 기회를 제공해 아동의 전인적 성장과 발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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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증도 민간앱에서 발급…행안부, 공공서비스 21종 추가 개방
행정안전부는 국민과 기업이 자주 이용하는 공공서비스를 민간 플랫폼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2026년 디지털서비스 개방' 신규 서비스 21종을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디지털서비스 개방은 공공서비스를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 형태로 제공해 국민이 평소 사용하는 민간 앱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행안부는 이번에 선정된 서비스를 대상으로 민간기업 공모를 실시해 참여 기업을 선정하고, 민간 플랫폼과 공공서비스를 연계할 계획이다. 선정된 서비스는 건강·의료, 고용·산재보험, 공연·체육·시설 예약, 자격 확인 등 국민 생활과 기업 활동 전반에서 활용도가 높은 분야로 구성됐다. 건강·의료 분야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및 조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내가 먹는 약! 한눈에',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 본인 부담 치료비 전자 청구 서비스' 등이 포함됐다. 고용·산재보험 분야에서는 '고용·산재보험료 부과 내역 발급', '고용·산재보험료 완납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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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피해 부인·왜곡하면 '형사처벌'...개정법 11일 시행
앞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인·왜곡하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에 형사처벌이 가능하게 된다. 성평등가족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금지하고 처벌 근거를 마련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 하위법령이 1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형법상 명예훼손죄나 사자명예훼손죄만으로는 역사왜곡 행위에 대한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법 개정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역사왜곡 행위에 대해 국가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평화의 소녀상 등 추모조형물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관리 체계를 구축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에 대한 허위사실을 신문·방송·인터넷·전시·공연·토론회·기자회견 등의 방법으로 유포한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예술·학문·연구·보도 등 정당한 목적의 활동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해 표현의 자유와 학문의 자유를 충분히 보장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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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디지털 미래 교육 대응...경인교대-비상교육, 예비교원 지원 '맞손'
경인교육대학교가 지난 9일 ㈜비상교육과 예비교원 수업 역량 강화 및 AI·디지털 기반 미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 김왕준 경인교대 총장과 양태회 비상교육 대표이사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AI 기술 확산과 디지털 기반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해 예비교원의 교수·학습 자료 활용 역량 및 에듀테크 활용 능력을 강화하고, 교육 현장과 연계된 교육 콘텐츠와 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경인교대 학생 대상 초등 비바샘 서비스 지원 △교육 콘텐츠 및 에듀테크 서비스 협력 △디지털 교수·학습 자료 활용 활성화 등이다. 아울러 비상교육은 경인교대 발전과 미래 교원 양성 지원을 위해 발전기금 기탁을 약정했다. 김 총장은 "예비교원들이 실제 교육 현장에서 활용하는 다양한 교수·학습 자료와 디지털 교육 도구를 경험할 수 있게 됐다"며 "비상교육과 긴밀히 협력해 미래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우수한 교육 지원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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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K패스·기후동행카드 지원…이용자 월 3만원 환급
경기 과천시가 K패스와 기후동행카드 이용자를 대상으로 월 3만원 상당 교통비를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와 시민 교통복지 확대를 위해 이번 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K패스 이용자는 별도 신청 절차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3만원 반값 패스'를 적용해 이용자에게 매월 최대 3만2000원의 교통비를 추가 환급할 예정이다. 기후동행카드 이용자는 환급 신청이 필요하다. 과천시민이 4월부터 6월까지 기후동행카드 30일권을 충전해 만기까지 사용하면 카드 종류와 권종에 관계없이 월 3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 신청은 오는 8월31일까지 티머니 카드&페이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시는 신청자 확인 절차를 거쳐 6월 말부터 9월까지 순차적으로 환급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신계용 시장은 "이번 교통비 지원이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특히 기후동행카드 이용자는 신청 기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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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임산부·출산모 대상 24만원 친환경 농산물 쏜다
경기도가 올해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도는 사업비 115억원을 투입해 도내 31개 시군 임산부 및 산모 4만8000명에게 1인당 연간 24만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임신 중이거나 2025년 1월1일 이후 출산한 산모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자부담 20%를 부담하고, 유기농산물·무농약농산물·유기가공식품·동물복지 인증품·무항생제 축산물 등 안전하고 신선한 친환경농산물을 공급받을 수 있다. 사업 신청은 오는 17일부터 30일까지다. '에코이몰'을 통해 신청하거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보건복지부의 영양플러스,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식품바우처를 신청한 출산모와 임신부는 신청할 수 없다. 도는 다음달 중 지원 대상자를 확정한 뒤 20일부터 12월15일까지 친환경농산물을 순차적으로 배송할 예정이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은 임산부와 태아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해 건강한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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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일자리재단, 네이버 AI가 선택했다…고용정보 63만회 인용
경기도일자리재단이 네이버 인공지능(AI) 기반 창작자 프로그램 '네이버 메이트' 교육 분야 창작자로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네이버 메이트는 블로그, 카페, 지식iN 등 네이버 사용자 제작 콘텐츠(UGC) 서비스에서 전문성과 정보 신뢰도를 갖춘 창작자를 선발하는 프로그램이다. 네이버 차세대 검색 서비스인 'AI 브리핑'에서 콘텐츠 인용 실적이 주요 평가 기준으로 반영되며 선정된 콘텐츠는 AI 검색 결과의 정보 출처로 활용된다. 재단은 그동안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 취업 지원사업, 직업훈련, 역량개발 교육, 채용 정보 등을 꾸준히 제공했다. 교육생 모집부터 수료 후 진로 설계까지 구직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하며 이용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그 결과 2026년 기준 AI 브리핑 누적 인용 횟수 63만9000회를 기록하며 콘텐츠의 전문성과 활용성을 인정받았다.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고용·교육 정보가 AI 기반 검색 서비스의 주요 정보원으로 자리 잡은 셈이다. 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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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B 해제 취락 규제 푼다…부천·고양 등 경기도 30곳 '2만 가구 공급'
그린벨트에서 해제됐지만 각종 규제로 개발이 지연됐던 경기도 내 해제 취락 지역의 정비사업이 본격 속도를 낼 전망이다. 정부가 용도지역 상향 요건을 대폭 완화하면서 부천 대장 등 도내 30개 취락지역에서 약 2만가구 규모 주택 공급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10일 국토교통부와 경기도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을 개정해 지난 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으로 해제 취락 정비사업의 최대 걸림돌로 꼽히던 용도지역 상향 기준이 완화됐다. 기존에는 공공주택지구와 맞닿은 해제 취락이 정비사업을 추진하려면 인접 공공주택지구가 완전히 준공된 이후에야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했다. 신도시 개발이 끝날 때까지 수년간 사업 추진이 어려웠으나 앞으로는 공공주택지구 착공만 해도 용도지역 상향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도는 이번 지침 개정으로 도내 12개 시·군, 17개 공공주택지구와 연접한 30개 해제 취락 약 285만㎡가 직접적인 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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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우 금오공대 교수팀, 'MICCAI 2026'서 논문 조기 게재 확정
국립금오공과대학교는 최근 김영우 컴퓨터공학부 교수 연구팀의 논문이 의료 AI 분야 국제학술대회인 'MICCAI 2026'(국제의료영상컴퓨팅 및 인터벤션 학술대회)에서 '얼리 어셉트'(Early Accept, 조기 게재 확정)로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얼리 어셉트는 통상적인 반박 심사 단계를 거치지 않고 초기 심사에서 곧바로 게재가 확정되는 최상위 등급이다. 심사위원들로부터 연구의 독창성과 완성도를 높게 평가받은 경우에만 부여된다. 올해는 지난해 대비 25% 증가한 총 4601편의 논문이 투고됐으며 이 가운데 약 9%만이 얼리 어셉트로 선정됐다. 김 교수팀은 상염색체 우성 다낭성 신장병(ADPKD)에서 가장 공격적으로 진행되는 고위험 유전형인 PKD1 절단형을 유전자 검사 없이 MRI 영상과 기본임상 정보만을 활용해 비침습적으로 선별하는 AI 프레임워크를 제안했다. 논문 제목은 'Radiogenomics-Driven Hierarchical Multimodal Stacking f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