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서울교통공사 노조에 이어 철도노조도 준법투쟁 돌입 "인력 충원" 한목소리 교통공사 노조 이달 25일, 철도노조 내달 10일 총파업 예고 서울 지하철과 철도 노동조합이 준법 투쟁과 파업을 예고하면서 교통 분야 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22일 노동계에 따르면 KTX와 수도권 전철 일부를 운행하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1노조인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은 오는 26일부터 준법투쟁에 들어간다. 철도노조는 당초 23일 오전 9시부터 준법투쟁에 돌입할 예정이었으나 지난 21일 발생한 경부선 화물열차 탈선 사고 복구를 우선하기 위해 투쟁 시작 시점을 늦췄다. 철도노조의 이번 준법투쟁은 지난 20일부터 서울 지하철 1~8호선과 9호선 일부를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1·2조와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A 노조의 준법 투쟁에 동참하는 것이다. 준법투쟁은 열차 운행 일정을 맞추려 주행 속도를 올리거나 정차 시간을 단축하지 않아 업무 능률을 낮추는 방식의 투쟁을 말한다. 일부 구간에서 지연 운행이 발생할 수 있어 혼란이 예상된다. 철도노조 소속 조합원들은 준법투쟁에 돌입하면 지연 시간을 만회하려 속도를 높이는 '회복운전'을 하지 않고, 선로·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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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AI 웨어러블 기술로 치매환자 실종 예방 나서
전남광주 나주시가 지역기업과 손잡고 인공지능(AI) 기반 웨어러블 기술을 치매관리 현장에 접목해 치매환자의 실종을 예방하고 안전한 귀가를 지원하기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나섰다고 4일 밝혔다. 나주시는 팍스이피씨와 '인공지능(AI) 기반 웨어러블 기술을 활용한 치매취약계층 안전관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치매환자와 취약계층 어르신의 안전한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첨단기술을 활용한 실종 예방 및 안전 귀가 지원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역기업이 보유한 인공지능(AI) 기반 웨어러블 기술을 실제 치매관리 현장에 적용하고, 대상자의 특성과 생활환경을 반영한 기술 개선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치매안심센터의 현장 경험과 지역기업의 기술력을 연계하고 치매환자의 안전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협력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주요 협력 내용은 △치매안심센터 관련 사업의 협력·지원과 정보교류 △인공지능(AI) 기반 웨어러블 기기의 현장 적용 및 실증 △실증사업 참여 대상자 발굴과 연계 △기기 활용 지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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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병원, COPD·결핵 적정성 평가 모두 1등급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실시한 2025년 만성폐쇄성폐질환 및 결핵 적정성 평가에서 각각 1등급을 받았다고 4일 밝혔다. 만성폐쇄성폐질환은 2014년 평가 시작 이후 11회 연속, 결핵은 기관별 등급이 공개된 2022년 이후 4년 연속 1등급이다. 만성폐쇄성폐질환 평가는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해당 질환으로 내원한 40세 이상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일산병원은 종합점수 92. 9점으로 전체 평균 71. 9점, 종합병원 평균 82. 0점, 상급종합병원 평균 90. 6점을 모두 웃돌았다. 특히 폐기능검사 시행률 93. 4%, 흡입기관지확장제 처방 환자비율 99. 4%를 기록해 검사와 약물치료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결핵 적정성 평가는 2025년 1~6월 질병관리청에 신고된 결핵 신환자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일산병원은 종합점수 96. 5점으로 1등급을 획득했으며, 결핵균 확인검사와 통상감수성검사, 신속감수성검사 시행률 모두 100%를 기록했다. 한창훈 병원장은 "만성폐쇄성폐질환과 결핵은 정확한 진단과 지속적인 치료·관리가 중요한 질환"이라며 "보험자병원으로서 표준 진료에 기반한 체계적인 환자 관리를 통해 지역 주민이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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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산란계 농장 AI 확진…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경기 연천군이 신서면 산란계 농장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함에 따라 부군수 주재 상황판단회의를 열고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 3일 해당 농장에서 산란계 폐사에 따른 의심 신고를 했고 이날 오전 8시 H5형 확진 판정을 받았다. 현재 약 9만1000마리의 산란계를 사육하고 있다. 군은 발생 농장에 대한 살처분 준비와 명령을 비롯해 출입 통제 및 이동제한 조치를 하고 있다. 방역대 내 18개 농가를 대상으로 4일부터 5일까지 AI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관내 양계농가 26곳에는 전담 공무원을 배치해 전화 예찰과 방역 상황 점검을 한다. 광역방제기와 축협 공동방제단을 활용한 소독도 강화한다. 거점소독시설 운영과 사료환적장 설치 등 방역 조치를 추진하고, 살처분 인력에 대한 예방접종과 안전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농장 출입 시 장화를 갈아 신도록 하고 축사 내부를 매일 소독하는 등 농가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도 점검할 계획이다. 연천군 관계자는 "관계기관 및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력해 방역과 상황 관리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모든 가용 자원을 동원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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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간호사 139개 촛불…충북보건과학대 '제15회 나이팅게일 선서식'
충북보건과학대학교 간호대학이 4일 교내 미네르바홀에서 임상실습을 앞둔 2학년 학생 139명과 함께 '제15회 나이팅게일 선서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예비 간호사들이 본격적인 임상 현장으로 나가기 전, 생명 존중과 봉사의 정신을 되새기고 간호 전문직으로서의 사명을 다짐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선서식에는 박용석 총장을 비롯해 교직원, 의료계 관계자, 학부모 등 300여명이 참석해 학생들의 첫걸음을 축하했다. 간호학과 2학년 학생들은 나이팅게일의 숭고한 희생을 상징하는 촛불을 밝히며, 환자의 아픔에 공감하고 따뜻한 마음을 겸비한 전문 간호사로 성장할 것을 엄숙하게 선서했다. 본 행사에서는 송선주 학생 등 4명이 대한간호협회 충북지부와 간호학과 교수회로부터 장학금을 전달받았다. 이어 선후배들이 직접 준비한 축가와 공연이 펼쳐져 새 출발을 앞둔 학생들을 응원했다. 박 총장은 "올해 'CHANCE 시뮬레이션센터'를 개소하며 중증환자 간호와 통합돌봄 분야의 전문 교육 역량을 한층 강화했다"면서 "오늘 밝힌 촛불처럼 언제나 환자의 곁을 따뜻하게 비추고, 생명 존중의 마음과 뛰어난 전문성을 함께 갖춘 훌륭한 인재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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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어디에 살든 같은 인천시민"…국감 정책자료집 발간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2026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어디에 살든 같은 인천시민입니다-2026 국감 인천의 보건·복지를 말하다'를 발간했다고 4일 밝혔다. '인천을 말하다' 시리즈로 펴낸 이번 자료집에는 보도자료 25건이 담겼다. 허 의원은 이번 국감의 처음과 끝을 강화·옹진에 뒀다. 허 의원은 국감 시즌 첫 보도자료에서 강화·옹진의 분만실 관내 이용률이 0%이고 옹진 응급환자의 98. 5%가 섬 밖으로 이송되는 현실을 알렸다. 그러면서 '도서지역 필수의료지원센터' 설립을 제안했다. 국감 기간에는 인천시·복지부와 협의해 미추홀구에 인천의 10번째 달빛어린이병원이 추가 지정되도록 했다. 이어 지난달 종합감사 마지막 질의에선 섬 지역의 의료 실태를 따져 물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2028년 닥터헬기 야간 운항을 위해 내년부터 준비하겠다고 답했고 병원선 운영비 국비 지원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대형 사건 뒤의 제도 공백도 짚었다. '36주 태아 사건'이 일어난 산부인과는 사건 1년 5개월 전 이미 의료법 위반으로 적발된 곳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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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5일 발전공기업 통합 토론회 공동 개최
신정훈 국회의원(나주·화순)이 오는 5일 발전 5사 통합을 앞두고 '공공성 확대,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발전공기업 통합 방안 모색 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 민주당 최기상·안호영 의원, 진보당 정혜경 의원등과 공공재생에너지연대가 공동 주최하고 공공운수노조가 주관한다. 발전산업 분할 체제의 비효율을 개선하고, 발전공기업 통합을 통해 전력의 공공성과 노동자의 고용안정, 재생에너지 전환을 실현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신 의원은 지난달 16일 발전 5사 통합과 기존 직원 승계, 재생에너지전환본부 설치, 통합본사의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설치 등을 담은 '한국발전공사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신 의원은 통합발전공기업의 공공성과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3가지 제도적 장치를 법안에 담았다. △'에너지자원 조사·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명시 △사업 위탁 범위 지방공기업에서 지방출자·출연기관까지 확대 △기존 발전공기업 직원의 근속연수를 통합공사의 재직기간으로 인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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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기업 돕고 실무경험 쌓고…한기대 'SCEWC 2026'서 기술 세일즈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이하 한기대)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사업단(앵커사업단)이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스마트시티 엑스포 월드 콩그레스(SCEWC) 2026'에 대학생 글로벌 서포터즈 6명을 파견해 충남 천안시 지역 기업의 해외 홍보를 지원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 3일 시작해 5일까지 열리는 SCEWC 2026은 인공지능(AI), 모빌리티, 에너지·환경, 도시 인프라 등 미래 스마트도시 관련 기술과 정책을 공유하는 국제행사다. 한기대 서포터즈는 'SCEWC 천안관'에서 참여 기업과 매칭돼 기업별 부스 운영, 해외 참관객 및 바이어 응대, 제품 소개 등 현장 활동을 돕는다. 파견 학생들은 출국 전 국제 비즈니스 매너, 상황별 영어 커뮤니케이션, 스마트도시 주요 기술 및 천안시 정책 등에 대한 실무형 사전 교육을 이수했다. 또한 매칭 기업 담당자와 사전 미팅을 통해 기업과 제품을 숙지하고 전시 현장에서 수행할 역할을 조율했다. 학생들은 이번 글로벌 실무 경험을 귀국 후 캡스톤디자인 등 정규 학업과 연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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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특허법원·지식재산처 콘퍼런스' 개최
지식재산처와 특허법원이 처음으로 4일 서울에서 '2026 특허법원·지식재산처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하고 표준특허와 인공지능을 둘러싼 국제적 쟁점을 짚어보며 지식재산 분쟁해결을 위한 실무 경험을 공유했다. 이 자리에서 정연우 지식재산처 차장은 "날로 첨예해지는 지식재산 분쟁에 있어 창의적인 노력의 가치가 존중받고 우리 기업이 세계 무대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처와 특허법원 양 기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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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AI 활용 임업직불행정 혁신방안' 찾는다
산림청은 오는 5일까지 경북 경주시에서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시스템 활용 '임업직불 행정 혁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2026년 임업직불제 담당자 워크숍'을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전국 시·도와 시·군·구 임업직불금 담당자, 국립산림과학원, 한국임업진흥원 등 유관기관, 임업직불제·경영체 시스템 운영사업단 등 170여명이 참석한다. 지난달 15일 개통한 '임업직불제 업무용 AI 챗봇'의 활용 방법도 안내한다. 이 챗봇은 임업직불제도 담당자의 24시간 질의에 답변하며 관련 규정과 기존 질의·회신 등 유사 사례를 함께 제시해 심사·지급 업무를 지원한다. '생성형 AI를 활용한 임업직불제·임업경영체 민원 검토 및 답변 작성 실무' 특강과 현장의 업무 혁신 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한 '임업직불제·임업경영체 우수사례 경진대회'도 개최한다. 이상익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확산하고 AI 챗봇 등 디지털 도구를 활용해 임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임업직불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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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복잡한 외자구매 간소화 추진…수요기관 부담 줄인다
조달청은 수요기관이 자체적으로 수행하던 외자구매를 전문적인 중앙조달 서비스로 유도하기 위해 이용 절차와 비용 부담을 낮추고, 계약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구매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외자구매 개선방안'을 마련,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계약절차 간소화, 규격검토 개선, 조달수수료 할인 및 사전컨설팅 확대 등이 주요 내용이다. 조달청에 따르면 '외자구매'란 슈퍼컴퓨터, 대형 헬기 등 국내 생산·공급이 어려운 물품을 해외에서 구매하는 것으로 국제입찰과 계약, 운송·통관 등 복잡한 절차와 전문성이 요구된다. 조달청은 장기간 소요되는 계약절차를 개선해 조달요청 이후 실제 계약체결까지 걸리는 소요일수를 10일 이상 단축(지난해 평균 86일 소요)한다. 이를 위해 조달요청서 접수 이후 규격검토, 입찰평가, 계약체결 등 단계별 절차를 개선하고 불필요한 협의와 대기시간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경쟁성이 명확한 품목은 복수 업체 간 경쟁이 가능한 규격인지 확인하는 규격검토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우선, 복수 제조사의 공급망이 형성된 전자 현미경을 대상으로 내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운영결과에 따라 적용 대상 확대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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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 '지식재산과 혁신' 1호 발간…주요 제도·정책 쟁점 조명
지식재산처는 '혁신의 시대, 지식재산의 새로운 역할과 주요 제도·정책 쟁점' 등을 조명한 지식재산 분야 전문 간행물 '지식재산과 혁신' 1호를 발간한다고 4일 밝혔다. 이 간행물은 주요 지식재산 이슈와 제도·정책 동향을 소개하기 위해 연 1회 발간된다. 이번 호는 지식재산처 출범 이후 처음 발간되는 간행물이다.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신기술의 확산과 산업·사회 전반의 변화에 따라 지식재산 분야의 주요 쟁점과 제도·정책 과제를 담았다. △기능식 청구항의 해석 및 분할출원에의 적용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AI 기반 특허 진보성 판단의 한계에 대한 고찰 △인공지능 시대, 지식재산권의 패러다임 변화 △EPO 밸리데이션과 지식재산 룰 메이킹 △한국형 증거개시제도 △변리사 비밀유지권 △K브랜드와 아세안 상표전략 △퍼블리시티권 보호 △양자내성암호 전환기의 과제 등을 주제로 쟁점과 현안을 짚었다. 이번 간행물은 지식재산처 누리집의 '책자·통계-간행물-지식재산과 혁신/지식재산연구' 게시판에 게시되며 관련 학회와 유관기관에도 배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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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0억 마중물 잇는다" 이재준 수원시장, 3차 새빛펀드 준비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4일 지역 내 유망 벤처·창업기업의 자금줄 역할을 할 '제3차 수원기업새빛펀드' 조성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날 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수원기업새빛펀드 파트너스 간담회'에서 "1·2차 펀드 운용사들이 유망 기업을 적극 발굴하고 투자를 단행한 덕에 새빛펀드가 지역 기업에 큰 힘이 되고 있다"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3차 펀드를 준비해 더 많은 기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간담회에서 수렴된 펀드 운용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3차 펀드의 세부 밑그림을 그릴 예정이다. 수원기업새빛펀드는 우수한 기술력을 갖췄으나 자금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돕기 위해 시가 주도해 만든 펀드다. 현재까지 조성된 1·2차 펀드 규모는 총 8036억원에 달한다. 이날 간담회에는 4887억5000만원 규모로 조성된 2차 펀드의 주요 운용사 관계자들이 참석해 운용 현황과 투자 사례를 공유했다. 2차 펀드에는 △에스제이(SJ)투자파트너스(창업초기-일반) △에스브이(SV)인베스트먼트(소부장) △비엔에이치(BNH)인베스트먼트(바이오) △아이비케이(IBK)벤처투자·에스비아이(SBI)인베스트먼트(초격차) △탭엔젤파트너스·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벤처스퀘어(창업초기-소형)가 참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