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KTX 영상' 공개하며 논란일자 자진 사임 유튜버 박위가 KTX 하차 중 사회복무요원의 발에 걸려 낙상 사고를 당했다며 CC(폐쇄회로)TV 영상을 공개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자 서울시 홍보대사직을 내려놓겠다는 뜻을 밝혔다. 27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박 씨는 최근 관련 논란이 일자 최근 시에 홍보대사 사임 의사를 밝혔다. 시는 관련 절차에 따라 사임 의사 표현에 따른 후속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박씨는 지난 21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위라클'에 KTX 하차 중 이동식 경사로를 고정하던 사회복무요원의 발에 휠체어 바퀴가 걸려 넘어지는 사고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공개했다. 그는 장애인 이동 환경 개선과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공익적 목적이라고 설명했지만, 공익요원의 실수를 공론화해 과도한 비판을 받게 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며 비판이 제기됐다. 논란이 커지자 박씨는 영상을 삭제하고 "상황이 일어난 당시 현장에서 저를 도와주시기 위해 최선을 다해주셨고 정중하게 사과해 주셨던 근무자님의 입장을 생각하지 못했다"며 사과문을 올렸다. 비난여론이 거세지자 박씨 강연이 잇달아 취소됐고, 서울시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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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한국석유관리원, 주유소 합동 점검 "불법행위 차단합니다"
경기 포천시와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북부본부가 지역내 주유소를 대상으로 가짜 석유 유통과 부당 이득 편취 등 불법행위 차단을 위한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10일 시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최근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 유가가 상승하며 국내 석유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는 가운데, 이를 악용한 불공정 행위 발생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했다. 시와 관리원은 현장 점검을 통해 석유제품 품질과 유통 질서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중이다. 점검 과정에서 단순 미흡 사항이 발견될 경우 현장에서 즉시 계도 및 시정 조치하고, 행정처분 대상 불법행위가 확인될 경우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영업정지나 과징금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엄중한 처분을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한국석유관리원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유지하고 중앙부처의 정책 상황을 예의주시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주유할 수 있는 건전한 석유 유통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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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위례신사선 신속예타 통과…기본계획 공고·신속한 사업 추진
서울시는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사업'에 대한 신속예타(신속 예비타당성조사)가 기획예산처의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에서 최종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신속예타 제도 시행 이후 도시철도사업에 적용된 첫 사례다. 위례신사선은 위례신도시~신사역(3호선)을 잇는 경전철 노선이다. 총연장 14.8km, 정거장 11개소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위례신사선은 서울시 도시철도 위례선 트램·2·3·7·8·9호선 등 다양한 노선 간 환승으로 이동편의성을 높이고,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A·C, 신분당선 등 광역철도와의 연계를 통해 수도권 전역으로 광역 통행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예타 통과 당일인 이날 기본계획 수립용역 공고를 통해 실질적인 사업추진 단계에 본격 돌입한다. 통상 예타 통과 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발주되기까지는 예산편성과 계약 관련 심의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는데 최소 4개월 이상 소요된다. 그러나 시는 예타가 진행되던 지난해 9월부터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와 용역발주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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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부패 신고자 보호 강화하는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공익신고, 부패신고자 모두 높은 수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두 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권익위법은 각각 공익신고자와 부패신고자에 대한 보호제도를 두고 있지만 입법 시차로 인해 신고자 보호 규정에 차이가 발생했다. 개정안은 두 법률의 규정 중 신고자 보호 수준이 두터운 쪽으로 통일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공익신고자가 불이익조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도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추가(개정안 제17조 제1항) △공익신고자의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정지' 제도 신설(개정안 제22조의2) 등이 있다.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신고자를 알아내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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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경제특구 유치전 가세…동두천시 "평화경제 거점으로 도약"
경기 동두천시가 접경지역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동두천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본격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산업·관광·평화 교류 기능을 결합한 복합형 경제 거점을 조성해 접경지역 발전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장기간의 군사 규제와 개발 제한으로 인해 지역 경제가 침체를 겪었고, 인구 감소와 도시 성장 정체라는 구조적 문제도 이어졌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고 안보 중심의 지역 구조를 평화경제 중심의 성장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추진하게 됐다. 동두천 평화경제특구는 기존 미군 공여지를 평화와 경제 협력의 공간으로 전환한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오랜 기간 군사적 목적을 위해 사용됐던 미군기지를 산업과 관광, 국제 교류가 결합된 평화경제 거점으로 재탄생시킨다. 분단의 상징이던 접경지역을 평화와 협력의 공간으로 변화시키는 의미도 담고 있다. 동두천 평화경제특구는 산업·관광·평화 교류 기능이 결합된 복합 경제 구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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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예타 통과…김병수 "시민이 만든 기적"
"김포의 미래 교통망을 완성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 혁신을 이루겠다"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사업이 10일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최종 통과하며 본격적인 사업 추진의 발판을 마련했다. 김병수 경기 김포시장은 같은 날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이 기획예산처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며 "오늘의 결실은 51만 김포 시민이 만든 기적"이라고 밝혔다. 김 시장은 향후 약 2년 동안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풍무2역 △김포경찰서역 △통진역 등 추가 역사 반영에 집중하겠다고 천명했다. 또 인천 지역 노선 확대에 따라 김포 시민의 이동 시간이 늘어나지 않도록 노선 협의 과정에서 김포의 이익을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5호선 연장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기본계획 수립과 설계, 착공까지 남은 절차를 꼼꼼히 챙겨 준공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이번 예타 통과로 서울 방화차량기지를 기점으로 김포 고촌·풍무·검단을 거쳐 김포한강2 공공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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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지난해 24억명 수송…가장 붐빈 역은 '잠실역'
지난해 서울지하철공사가 운영하는 노선중 2호선 잠실역이 3년 연속 승차하 인원 1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교통공사는 2025년 지하철 1~8호선 수송 실적을 집계하고, 노선·역사별 이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작년 서울 지하철 1~8호선의 수송 인원은 총 24억4247만9000명이다. 하루 평균 669만2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4년 하루 평균 수송 인원(660만5000명)보다 1.3% 증가한 수치다. 노선별로는 2호선이 하루 평균 198만8000명을 수송해 가장 많은 이용객을 기록했다. 이어 5호선 95만3000명, 7호선 85만6000명, 3호선 81만8000명 순이었다. 4호선은 79만7000명, 6호선 52만2000명, 1호선 43만1000명, 8호선 32만7000명이었다. 역사별 이용 현황을 보면 2호선 잠실역이 하루 평균 15만7600명이 승하차해 서울 지하철에서 가장 이용객이 많은 역이었다. 홍대입구역(15만3298명), 강남역(15만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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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력 측정부터 운동·영양 상담까지…서울 중구, 원스톱 체력 관리 제공
서울 중구는 지난 9일 '언제나 튼튼센터'를 개관하고 체력 측정부터 맞춤형 운동·영양 상담과 체력 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한다고 10일 밝혔다. 센터는 약 275㎡ 규모로 △체력인증센터 △프로그램실 △건강상담실 △탈의실 △사무실 등을 갖췄다. 이곳에서는 건강운동관리사, 간호사, 영양사 등 전문가들이 체력 측정을 기반으로 개인별 건강 상태에 맞는 상담과 건강관리를 지원한다.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이용료는 모두 무료다. 센터를 이용하면 가장 먼저 체력 측정을 진행한다. '언제나 튼튼센터'는 '서울체력9988 을지센터' 로도 지정돼, 만 19세 이상 서울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체력 측정은 오전에는 '체험형', 오후에는 '인증형'으로 나뉜다. '체험형'은 혈압·신장·체중과 함께 악력·스텝검사 또는 8자 보행을 측정한다. '인증형'은 혈압·신장·체중을 포함해 근력, 근지구력, 심폐지구력, 유연성, 민첩성, 순발력 총 6개 항목을 측정하고 결과에 따라 1~6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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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학생 동아리 도전 프로젝트' 확대 추진
서울 송파구는 학교 동아리 활동을 통해 소질을 발견하고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돕는 '학생 동아리 도전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구는 올해 더 많은 학생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사업 규모를 확대했다. 지원 대상을 기존 30개 팀에서 33개 팀으로 늘리고, 선정된 동아리에는 활동비 60만원을 지원한다. 학생들이 비용 부담 없이 관심 분야를 깊이 탐구하고 진로를 모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취지이다. 지난해에는 약 480명의 학생이 참여해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2024년에 지원을 받은 잠신중학교 영화제작부는 이 프로젝트의 효과를 증명하는 대표적인 사례다. 남동훈 지도교사는 "영화 제작에 필요한 장비, 소품, 촬영 장소 대관 등은 학생들만의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라며 "송파구 지원 사업이 학생들의 상상을 실제 작품으로 구현할 수 있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다"라고 했다. 실제로 해당 동아리는 2024년과 2025년 '송파 청소년 영화제'에서 대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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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특수학교 방과후 돌봄 확대
부산교육청이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방과후 돌봄을 확대한다. 부산교육청은 '2026학년도 특수학교(급) 방과후 돌봄 운영계획'을 발표하고 △방과후 돌봄 맞춤형 프로그램 △방과후 돌봄 지원인력 운영비를 확대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특히 지난해까지 무보수 '자원봉사자' 형태로 지원했던 특수학교(급) 방과후 돌봄 보조인력을 올해는 임금을 지급하는 외부인력까지로 확대해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방과후 돌봄 참여에 어려움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25억원이던 특수교육 대상 학생 지원 예산을 올해는 33억원으로 늘렸다. 방학 중 공사 등으로 시설 이용이 불가능한 특수학교는 늘봄전용학교 시설을 활용할 수 있게 지원한다. 초등과정이 설치된 특수학교 늘봄실무사의 경우 지난해까지 주 20시간 계약제 근로자였으나 올해부터는 주 40시간 전일제 공무직을 전격 배치했다. 이들이 행정업무를 전담해 교사의 학교업무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한다. 김석준 부산교육감은 "장애 유형에 최적화된 맞춤형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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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지역 인재 128명에 장학금…2억2400만원 지원
서울 종로구는 우수 인재 육성과 학생들의 학업 지원을 위해 장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했다고 10일 밝혔다. 재단법인 종로구장학회는 관내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자를 접수하고 서류 심사와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 등 총 128명을 장학생으로 최종 선정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종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학생 가운데 직전 학기 일정 기준 이상의 성적을 취득한 재학생이다. 장학생 선발은 고학년 여부, 재산 수준, 성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루어졌으며 형평성을 위해 가정당 1명으로 제한했다. 이번에 지급된 장학금 규모는 총 2억 2400만원이고, 학기별로 지급한다. 대학생과 대학원생은 학기당 200만원 이내로 지원한다. 아울러 성적 우수 학생이나 예체능 특기자를 위해 학기당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하는 특수장학금 제도도 운영한다. 종로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학생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장학 지원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라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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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잠원동 싸리재공원 주변 전봇대 지중화 공사 착공
서울 서초구는 잠원동 싸리재공원 주변 약 140m 구간에 대한 지중화 공사를 착공한다고 10일 밝혔다. 지중화 사업은 도로위 전주와 통신주를 철거하고 전선·통신선 등을 지하에 매설하는 사업이다. 총 20억여원이 소요되는 이번 사업으로 싸리재공원을 둘러싸고 있는 약 140m 구간의 전주와 통신주 14대를 내년 상반기까지 철거할 예정이다. 싸리재공원은 인근에 간장게장으로 유명한 서초구 제4호 골목형상점가 '잠원하길' 상권이 위치하고 매년 9~10월경 '잠원하길 신비파티'가 열리는 지역 명소로, 추후 지중화 사업이 완료되면 도시미관과 보행환경이 개선돼 인근 상권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이번 지중화 사업으로 잠원동 싸리재공원 주변 전봇대를 비운 공간에 탁 트인 하늘과 안전한 보행로가 자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간선도로뿐 아니라 이면도로의 지중화 사업도 꾸준히 추진해 '걷고 싶은 도시 서초'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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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대, 소득·나이 상관없이 '그냥드림'…올 하반기 자판기 시범설치
소득, 나이와 관계없이 생리대가 무상으로 현물 지원된다. 성평등가족부는 올해 10여곳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한 뒤 2027년 본사업에 들어간다.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무상 공급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지 한 달 반만이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장관은 10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에서 필요한 순간에 누구나 '(가칭)공공생리대 드림'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공시설에 무료 자판기를 비치하는 방식이다. 올해 7~12월에는 인구규모, 산업현황, 생활패턴 특성 등을 고려해 기초자치단체 10여곳을 선정해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주거지역은 주민센서, 복지관에서 △산업지역은 청년 창업센터, 지식산업센터에서 △농산어촌은 마을회관, 복합문화센터 등에 비치된다. 정부는 안전성 품질 기준을 통과한 품목을 선정해 계약하고, 지방정부는 공공시설에 비치해 관리한다. 올해 예산은 30억원으로 국비로 사용하지만, 2027년 본사업시에는 지방비를 매칭한다. 원 장관은 "기존 정부지원은 청소년 대상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