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서울교통공사 노조에 이어 철도노조도 준법투쟁 돌입 "인력 충원" 한목소리 교통공사 노조 이달 25일, 철도노조 내달 10일 총파업 예고 서울 지하철과 철도 노동조합이 준법 투쟁과 파업을 예고하면서 교통 분야 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22일 노동계에 따르면 KTX와 수도권 전철 일부를 운행하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1노조인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은 오는 26일부터 준법투쟁에 들어간다. 철도노조는 당초 23일 오전 9시부터 준법투쟁에 돌입할 예정이었으나 지난 21일 발생한 경부선 화물열차 탈선 사고 복구를 우선하기 위해 투쟁 시작 시점을 늦췄다. 철도노조의 이번 준법투쟁은 지난 20일부터 서울 지하철 1~8호선과 9호선 일부를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1·2조와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A 노조의 준법 투쟁에 동참하는 것이다. 준법투쟁은 열차 운행 일정을 맞추려 주행 속도를 올리거나 정차 시간을 단축하지 않아 업무 능률을 낮추는 방식의 투쟁을 말한다. 일부 구간에서 지연 운행이 발생할 수 있어 혼란이 예상된다. 철도노조 소속 조합원들은 준법투쟁에 돌입하면 지연 시간을 만회하려 속도를 높이는 '회복운전'을 하지 않고, 선로·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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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북창 이동노동자 쉼터 청계천 인근으로 이전
서울시는 이동노동자들의 휴식 공간인 '휴(休)서울이동노동자 북창쉼터'를 청계천 인근으로 이전하고 '休서울이동노동자 청계쉼터'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청계쉼터는 종로구 청계천로 99 수표교빌딩 2층에 자리 잡았다. 배달라이더·대리기사·퀵서비스 기사 등 이동노동자들이 업무 중 편안하게 휴식할 수 있다. 이전은 기존 북창쉼터가 입주해 있던 건물의 리모델링 추진에 따라 이뤄졌다. 청계쉼터는 기존과 동일하게 평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한다. 이전한 건물은 기존 쉼터와 달리 야간 출입이 가능한 구조로, 향후 예산 확보 등 운영 여건을 고려해 야간 운영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시는 배달라이더, 대리기사, 퀵서비스 기사 등 일정한 사업장 없이 이동하며 일하는 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이동노동자 쉼터를 운영하고 있다. 폭염·한파 등 계절적 위험에 대응한 휴식 지원과 함께 이동노동자들이 일상적인 업무 동선에서 편리하게 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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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 필수라더니 돈 내면 해준다?"…성남시 '도촌야탑역' 진실공방
경기 성남시가 3일 수서~광주 복선전철 구간 내 (가칭)도촌야탑역 신설과 관련해 국가철도공단에 유감을 표명했다. 공단 측이 장래역 대비 구조물 설치와 관련해 '경제성 확보'라는 기존 입장을 번복하고 '비용 전액 부담'을 조건으로 내걸었다며 "주민 갈등을 조장하는 책임 전가 행위"라며 반발했다. 시는 2018년부터 도촌사거리 일원 역 신설을 국토교통부에 지속 건의했다. 온전한 역 신설이 여의찮아 보이자, 시가 전액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역 신설에 대비한 지하 구조물을 철도 설계에 반영해 달라고 차선책을 요구했다. 시에 따르면 국가철도공단은 지난 9월 "장래역 대비 구조물 역시 역 신설에 해당하므로 비용 편익(B/C) 1. 0 이상의 경제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불가 판정을 내렸다. 시가 진행한 사전타당성조사 결과 해당 구역의 B/C는 0. 46에 그쳐 경제성 기준을 넘지 못했다. 공단은 최근 주민 설명회, 민원 답변에서 입장을 바꿨다. "역 신설은 경제성을 확보해야 가능하지만, 철도시설의 구조물(터널) 형식 변경(NATM→BOX)은 성남시가 중앙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겠다고 확약하면 추진하겠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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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가족차별·편견해소 보도 앞장서…건강가정진흥원 공로패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시행한 '가족차별·편견해소 언론 모니터링'에서 머니투데이가 우수 언론사로 선정됐다. 진흥원은 매년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편견을 바로잡고 건강한 미디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가족차별·편견해소 언론 모니터링 성과보고회를 추진한다. 올해 상반기에는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가족차별 편견에 대한 언론 모니터링 지표를 마련하고 전국·경제 일간지 25개 매체의 사회·문화면 온라인 기사를 1년 동안 모니터링했다. 모니터링 기간은 지난해 6월1일부터 올해 5월31일까지였다. 진흥원은 이후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심의회를 거쳐 편견없는 시각으로 가족다양성 보도에 앞장선 우수 언론사를 4개를 선정했다. 이번 우수 언론사에는 머니투데이도 포함됐다. 진흥원은 오는 18일 본원에서 가족에 대한 편견없는 모범을 보인 4개 우수 언론 매체에 공로패를 전달할 예정이다. 또 앞으로 '다양성을 존중하는 가족 언어' 확대를 위해 보도 단계에서부터 가족관련 차별적 용어가 자연스럽게 걸러질 수 있도록 한국언론진흥재단과 협력해 수습기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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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학생 765명, 조선왕조실록 배우고 '미래의 나'에게 편지 쓴다
해외에서 생활하는 한국 학생들이 조선왕조실록을 통해 우리 기록문화를 배우고 한지에 '미래의 나에게 보내는 편지'를 쓴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오는 8일부터 28일까지 해외 한국학교와 한글학교, 세종학당 학생 765명을 대상으로 '우리 모두의 기록문화 프로그램'을 온라인으로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올해 프로그램에는 미국과 영국, 캐나다, 호주, 일본, 중국, 인도, 헝가리, 스웨덴, 룩셈부르크, 케냐 등 14개국 24개 학교가 참여한다. 국가기록원은 국가별 시차와 학교별 학사 일정을 고려해 주말에도 수업을 진행한다. 학생들은 안미란 작가가 '조선 왕의 모든 것을 담은 기록, 조선왕조실록'을 직접 읽어주는 영상을 보며 조선왕조실록의 편찬 과정과 보존 방법, 역사적 가치 등을 배운다. 이어 한지에 붓펜으로 '미래의 나에게 보내는 편지'를 작성한다. 현재 자신의 생각과 꿈을 기록한 뒤 완성한 편지를 보존 상자에 직접 담아 기록을 만들고 보존하는 전 과정을 체험한다. 국가기록원은 이를 통해 조선왕조실록이 과거의 역사를 현재에 전하는 것처럼 학생들이 자신의 기록 역시 현재와 미래를 이어주는 자료가 될 수 있다는 의미를 체험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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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가입 30주년, 한국 교육 성과 국제 토론회 개최
교육부는 한국교육개발원과 함께 5일 서울 웨스틴 조선 호텔에서 '2026 한-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토론회(세미나)'를 개최한다. 올해 토론회는 한국의 OECD 가입 30주년을 맞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30년: 한국 교육의 성과와 미래'를 주제로 개최된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한 이래 국제교원조사(TALIS),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국제성인역량조사(PIAAC) 등 다양한 교육 연구·협력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해 왔다. 기조연설에서는 안드레아스 슐라이허 OECD 교육·기술국장이 연사로 나선다. 지난 30년간 한국의 고등교육 확대와 높은 학업 성취를 조망하고, 최근 읽기 성취 하락과 디지털·인공지능(AI) 활용이 학습에 미치는 영향, 미래 역량 함양을 위한 과제를 살핀다. 주제발표에서는 고영선 한국교육개발원장이 OECD의 주요 교육통계가 한국의 교육정책에 어떻게 활용돼 왔는지 돌아보고, 양측 간 교육협력의 의미를 짚어본다. 김문희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은 'PISA에 나타난 한국 학생의 높은 학업성취와 최근의 읽기 성취 하락, 학생 간 성취 격차를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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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수교, 보행전용교 공사 착수…50년 만에 '차 없는 다리'로 바뀐다
서울시는 '2026 차 없는 잠수교 뚜벅뚜벅 축제'를 마지막으로 잠수교 보행전용교 조성 공사에 착수한다고 4일 밝혔다. 1976년 준공된 잠수교는 50년간 차량 중심의 교량으로 강남북을 도로로 이었다. 지난 5년간 일요일마다 차량 통행을 멈추고 뚜벅뚜벅 축제를 열기도 했다. 2022년 첫 개최 이후 5년간 누적 방문객은 총 768만명을 기록했다. 시는 지난 5년간 축제를 통해 축적한 시민 참여 경험과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보행전용교 조성 이후 잠수교가 서울의 관광 명소로 더욱 거듭날 수 있게 프로그램과 민간 협력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보행전용교 조성 공사가 마무리될 내년 하반기에는 새롭게 조성한 잠수교 문화공간에서 매주 일요일 축제를 개최할 예정이다. 박진영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새롭게 태어날 '잠수교 문화공간'에서도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여 시민들이 즐겨 찾는 서울의 대표 여가 공간으로 사랑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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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가 시작한 공시송달 모바일 안내, 서울시 25개 자치구로 확산
서울 강남구는 2024년 전국 최초로 시행한 공시송달 모바일 안내가 서울시 25개 자치구 공통 시스템으로 확대됐다고 4일 밝혔다. 구가 현장에서 효과를 확인한 뒤 올해 시에 시스템 개발을 요청해 지난 2일부터 서비스가 시작됐다. 기초자치단체에서 발굴한 납세자 중심의 행정혁신이 서울시 정책으로 확대된 우수 사례다. '스마트폰 공시송달 알림 서비스'는 지방세 고지서가 폐문부재 등으로 전달되지 않아 공시송달된 납세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이를 알려주는 제도다. 별도의 신청이나 휴대전화번호 확보 없이 연계정보를 활용해 안내할 수 있다. 납세자는 카카오톡 알림에서 시 E택스(TAX)로 바로 접속할 수 있다. 본인인증을 하면 공시송달 내역과 미납 여부를 확인하고 곧바로 납부할 수 있다. 기존 공시송달의 법적 효력은 유지하면서 납세자가 게시판이나 홈페이지를 직접 찾아야 했던 불편을 보완했다. 공시송달은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나면 고지서가 전달된 것으로 간주된다. 하지만 납세자가 이를 알지 못해 납부기한을 놓치거나 가산세를 부담하고, 뒤늦게 고지서 재발급을 요청하는 사례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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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요인 잡는다"…시흥시,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안 확정
경기 시흥시가 관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와 근무환경을 종합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첫 중기 로드맵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시흥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제1차(2026~2028년) 시흥시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계획은 시가 수입한 최초의 3개년 중기 계획으로, 관내 172개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 1286명을 대상으로 2028년까지 3년간 추진된다. 시는 지난해 실시한 '시흥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근로실태 분석' 연구에서 이직 요인으로 꼽힌 보수 수준과 복리후생 부족 문제를 완화하는 세부 과제를 도출했다. 경기도 차원의 기존 사업과 차별화된 지자체 단위 맞춤형 지원책을 연차별로 이행할 방침이다. 주요 사업안에 △사회복지의 날 기념 민관합동 워크숍 및 보수교육비 지원 등 직무 역량 강화 △복지포인트 단계적 확대 △2027년 시흥시사회복지협의회 연계 종사자 인권보호 사업 도입 검토 등이 반영됐다. 시는 2028년 1차 종합계획 성과를 평가하고 2차 근로 실태 조사를 실시해 향후 제2차 종합계획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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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청소년이 직접 만들고 즐기는 '서리풀 청소년 축제' 연다
서울 서초구는 오는 7일 서초문화예술공원에서 청소년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하며 즐기는 '2026 서리풀 청소년 축제'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축제는 청소년들이 문화예술을 통해 자신의 재능과 개성을 펼치고, 다양한 체험과 공연을 즐기는 청소년 주도형 행사다. 청소년축제기획단이 아이디어 발굴부터 프로그램 기획·준비, 현장 운영까지 전 과정에 참여하고 학교 동아리 학생들도 직접 체험부스를 운영한다. 이번 축제는 '선물 같은 하루'를 주제로, '선물? 언박싱!'이라는 부제를 내걸었다. 축제장은 청소년들의 다양한 관심과 취향을 반영한 5개 존, 총 26개 체험부스로 꾸며진다. 문화·예술, 놀이, 미래기술 등 프로그램을 운영해 청소년들이 둘러보며 직접 체험할 수 있게 했다. 청소년이 직접 선보이는 공연도 펼쳐진다. 메인무대에서는 청소년 문화예술 경연대회 '둠칫꿈칫' 본선에 진출한 15개 팀이 무대에 올라 열정 넘치는 공연을 선보인다. 이어 가수 경서와 보이그룹 더윈드(The Wind)가 축하공연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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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사직단 단군성전서 음력 개천절 대제전 개최
서울 종로구는 단기 4359년 음력 개천절을 맞아 오는 11일 오전 10시40분 사직단 내 단군성전에서 개천절 대제전을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사단법인 현정회가 주관하고 종로구가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단군을 기리는 전통 제례다. 개천절은 우리 겨레의 개국을 기념하는 날로, 1949년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제정 때 양력으로 정해졌다. 행사는 전통 차 문화를 담은 헌다례로 시작해 국민의례와 개식사를 거쳐 개천절 대제로 이어진다. 대제는 분향강신, 초헌, 고축, 아헌, 종헌, 사신례, 음복례 순으로 진행된다. 분향강신은 제향의 시작을 알리는 의식이고, 초헌·아헌·종헌은 각각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잔을 바치는 절차다. 고축에서는 국조의 은덕에 감사하는 축문을 올리고, 사신례에서는 조상을 배웅한다. 마지막 음복례에서는 참가자들이 덕담을 나누며 음식을 함께한다. 유찬종 구청장은 "개천절 대제전이 우리 민족의 뿌리와 전통문화를 되새기고, 홍익인간의 정신을 바탕으로 화합과 상생의 가치를 나누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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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카'로 지하철 탄 50대 아들, 도주했다가 결국...65만원 뱉어냈다
서울교통공사는 올해 1∼9월 부정승차 적발 건수가 총 3만1212건, 징수금액은 약 16억5000만원으로 집계됐다고 4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우대권 부정 사용 단속액이 전체의 76. 7%로 가장 많았다. 이어 무표 미신고 15%, 할인권 부정 사용 8. 3% 순이었다. 최근 3년간(2023∼2025년) 적발된 부정승차는 총 15만9918건으로 연평균 약 5만3000건에 달했다. 같은 기간 부정 승차에 따른 징수금액은 약 77억원이었다. 부정 승차로 적발되면 철도사업법과 공사 여객운송약관에 따라 승차 구간 운임과 함께 해당 운임 30배에 해당하는 부가운임을 납부해야 한다. 부가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죄)나 형법 제348조의2(편의시설부정이용죄)에 따라 법적 조치한다. 공사는 2021년 부가 운임을 납부하지 않은 한 승객에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법원으로부터 510만원을 공사에 납부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해당 승객이 판결 이후에도 납부하지 않자 올해 6월 강제집행 절차에 착수했고, 7월부터 분할 납부가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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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살장·농구장·러닝트랙까지…"새단장 구일역 체육시설 즐기세요"
서울시는 안양천변 구일역 하부의 노후 체육시설의 풋살장 인조잔디를 교체하고 농구장 바닥과 인라인스케이트장·러닝 트랙 포장을 정비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정비는 안전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이는 것에 중점을 두고 풋살장의 마모된 인조잔디를 교체하고 농구장의 손상된 바닥을 보수했다. 인라인스케이트장과 러닝 트랙의 노후 포장도 정비했다. 아울러 중앙단상도 새롭게 도색하고 디자인을 변경해 시설 전반의 미관을 개선했다. 구일역 하부 체육시설 새단장을 기념해 오는 7일 오후 6시 시와 아디다스코리아, 서울시체육회가 공동으로 마련한 야간 스포츠 행사가 열린다. 조성호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민간기업과 협력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